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3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오늘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를받기전에시상부터하겠습니다.

네,오늘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앞서군민의삶의질향상및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우수공무원에대한표창장수여가있겠습니다.의장님께서는단상아래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단상아래위치) 네,오늘수상자이신복지정책과이승훈주무관께서는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표창장!복지정책과이승훈! 귀하께서는평소투철한사명감과봉사정신을바탕으로맡은바업무에창의성을가지고최선을다하였으며,특히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여한공이매우크므로이에표창합니다. 2019년12월16일가평군의회의장송기욱! (기념촬영) 네,오늘농업기술센터정호연주무관께도함께표창장이수여될예정이었으나공무국외여행중인관계로새해첫번째임시회에서표창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표창장수여식을마치고계속해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가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네,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안건접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7일최정용의원등두명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으며본안건접수에따라12월16일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의장제의되어본회의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심사보고서접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3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등총9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가평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조례안5건,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1건을포함하여총17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을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정경숙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강민숙의원님께서신청하신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6만4천가평군민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늘이맘때쯤이면갖게되는소회입니다마는새로운희망으로새롭게시작했던새해첫날의기억이어제같은데어느새2019년도마지막회기인제2차정례회마지막까지달려왔습니다. 지난한해를돌아보면가슴을뿌듯하게하는일,또는아쉬운일들도많았겠지만이제새로운희망을위한설계를다시시작해야하는이시점에서이자리를허락해주신송기욱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6만4천가평군민의안녕과우리가평군의발전을위해함께수고해주신김성기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는오늘모두가함께고민해야할가평군의청렴도에대하여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등전국69개의기관에대한청렴도를측정하고지난12월9일에그결과를발표했습니다.지난해우리가평군은내부청렴도2등급,외부청렴도4등급의성적으로종합청렴도2등급에위치했었고그정도면비록1등급은아니더라도우리가평군에희망을꿈꾸어보기에적당한등급이라고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금년도결과발표를접하면서는부끄럽다라는생각이먼저드는것은본의원만은아닐것입니다.청렴도측정방법에대하여는설명드리지않아도이미잘아실테지만굳이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청렴도측정은설문조사를통한내부청렴도와외부청렴도의부패사건발생현황에대한감정을적용하여종합청렴도를산출하고있습니다.올해우리가평군의측정결과는외부청렴도5등급,내부청렴도5등급으로종합청렴도역시5등급이라는결과를받았습니다.무엇이문제일까요?청렴한사람들이모인조직은외부를상대함에도청렴하지않을수가없다라고볼때중요한것은무엇보다도내부청렴도일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그렇다면전년도2등급이었던우리내부청렴도에무슨문제가생긴것일까요?본의원이지난1년여동안함께했던공직자들대부분은개인적으로나업무적으로도5등급대우를받아야할분들을본적은없어보입니다.내부청렴도를결정하는측정항목들을찾아보았습니다.크게는청렴문화와업무청렴을측정하는데조직문화와부패통제제도그리고인사,예산집행,공정한업무지시가그것이었습니다.설문에참여하는조직원들이갖고있는불만요인과스스로도잘안되고있다고판단하는가장큰원인들을분석하여치유해야만내부만족도가상승하고그것이곧외부청렴도와도직결된다고생각합니다. 김성기군수님께두가지만요청하겠습니다.이제부터라도공직자들스스로가옷깃을여밀수있도록사례중심의예방교육과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였던조사팀신설을조속히추진하여부정과부패예방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내살이니아프다는이유로온정감사가되고있지는않은지되돌아보기도해야할것이며자신에게떳떳하고부정에부패에당당할수있도록필요하다면우리스스로채찍질도마다하지않아야할것입니다. 두번째는인사문제입니다.흔히들만사라고얘기하고있는인사문제에있어서는모든공직자들이만족할수는없더라도인정을할수밖에없도록인사규칙,평점규칙,임용령등기본에충실하여야할것입니다.또한공직자들모두가예상하는시기가있다면그시기에인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또한적재적소에자신의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배치를통하여업무성과는최대화되고불만은최소화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이제곧시작될인사시기에앞서당부를드립니다.비록단두가지만을아주간단하게말씀드리지만본의원은이것이전부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불만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는조직이라야내부청렴도가올라가고결과외부청렴도와종합청렴도를높이게될것입니다.더이상내려갈곳도없지만내년도에는기분좋은연말이될수있도록스스로만족하는등급으로상승할수있게노력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어느새날이많이차가워졌습니다.오늘까지숨가쁘게달려온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들!그리고이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6만4천가평군민여러분모두의건강과행복,기적같은행운이함께하는연말연시가되기를진심으로기원하면서이만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강민숙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5건과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1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의원발의안건인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등9건은제안설명과심사보고를들은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의석에서)찬성1명이라고얘기하신것같은데.

(본의석에서)투표하고나서얘기를해!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가평군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상발언있으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영식의원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심사결과보고는2020년도예산안,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각각의수정예산을호함한심사결과이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총9건입니다.그럼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11월25일제2차정례회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11월2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았고11월26일부터12월2일까지부서별로예산안을비롯한상정안건에대하여사업설명과질의답변을가졌으며11월26일제출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포함하여12월9일부터12일까지예산안을심사한후12월13일제7차예결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소상공인등가평군민과밀접한산업및중소기업분야,주민불편사항을극대화하기위해편성한국토및지역개발분야투자사업비예산은검토후편성요구한대로반영하였으며,투입되는예산대비효과가미흡한사업,문제점이도출되어사업추진이불분명한사업,유사또는중복되는사업은축소하고공통된기준없이관행적으로편성된예산은전년도수준으로동결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먼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가제출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총규모는5,192억4,800만원으로기정대비3.7%증가한사항으로제2회추가경정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변경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하고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집행잔액등을조정하여편성된예산이기에세입예산과세출예산에대하여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19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250억4백만원으로기정대비2.2%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333억5,800만원으로기정대비0.4%증가하였습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과지출예산안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기금조성규모는11개기금에수입은54억7,600만원,지출은12억9,600만원이며2020년도말현재조성목표액은546억8,600만원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고2019년도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경기신용보증재단등6개단체에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기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건물증축및신축,토지,기타공작물취득16건,읍내8리재해위험지건물처분1건으로가평군문화원사건립을위한건물증축,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센터조성을위한토지및건물취득,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을위한건물취득,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을위한토지및건물취득,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등설치사업을위한토지및공작물취득,경반리군유림인도에편입된사유지매입을위한토지취득,읍내8리재해위험지토지,건물취득및건물처분,가평읍설악면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토지및건물취득,북면적목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위한토지취득,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을위한토지및건물취득에대하여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가제출한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총규모는4,286억9,7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3,776억4천만원,기타특별회계가154억1,600만원이며,전년대비10.06%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증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세입예산삭감액은일반회계농업정책과소관거점세척소독시설의시설비및부대비3억3,718만원이고2020년도세출예산안의총삭감액은23건에42억5,214만9천원을일반회계에서삭감하였습니다.주요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소관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3억8,694만1천원,복지정책과소관자원봉사센터운영등4건에2억552만원,행복돌봄과소관장애인복지관소관8,814천원,문화체육과소관뮤직빌리지운영민간위탁등8건에20억9,885만6천원,관광과소관이화원시설개선2천만원,환경과소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등3건에3억1,242만5천원,농업정책과소관거점세척소독시설5억8,640만원,교통과소관광역버스준공영제시군부담금4억6,300만원,평생교육사업소소관가평고(구)체육관철거및바닥포장등3건에9,090만3천원이며기타특별회계의삭감은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39억1,496만9천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였고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인건비공통기준안마련등7건에대하여는향후개선토록권고하였습니다.다음은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164억3,100만원으로전년대비2.2%감소하였고수입예산과지출예산안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의예산규모는252억8,600만원으로전년대비2.5%감소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안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며공직자여러분께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예산안심사뿐아니라앞으로가평군재정운영의문제를함께고민해보았습니다.우리군재정은세입은한정되어있음에도복지비,인건비등법적,의무적필수경비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특히인건비의경우명확한기준도없이계속증가만한다면향후에는군민들의불편사항해소를위한투자사업비는물론법적필수경비조차도우리군재원으로충당하지못하는상황까지올지도모릅니다.2020년도예산안중시설관리공단민간단체및민간위탁기관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44건의인건비만보더라도전년대비상승분이29억원이나되었습니다.따라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국도비매칭된사업에대한인건비와사전에2020년도사업에사전보고된인건비를제외하고상승된인건비에대하여는일괄2019년도수준으로동결하였습니다.관련된부서에서는삭감된내용,즉,전년대비증가한인건비성경비에대하여는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입니다.또한신규채용등으로인한인원증가및추가상승요인에대하여는의회와협의하여추가경정예산안에조정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고객관적이고합리적인인건비공통기준안이조속히마련되도록집행부에서도함께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우리위원회에서도심사한2020년도편성된예산안들이각종사업추진시지역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책임감있고능동적으로추진되었는지,또한날로어려워지고있는경제여건속에서도우리가평군민들이희망을꿈꿀수있도록가평군의군민들의입장에서꼭필요한사업인지를사업비가진행되는지군민의대변자로서집행부에대한매의눈으로감시하고견제를강화함으로써군민들을향한행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끝으로본위원회활동기간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주신공직자여러분께도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배영식의원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심사보고해주신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하셨으므로질의·답변과토론은생략하고바로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이의유무로표결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것임을알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및수정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1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2항!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3항!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4항!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15항!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6항!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7항!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금년도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22일간에정례회기간동안2020년도본예산안심사등에열과성과를다해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원활한회기운영이되도록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사랑하는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 제8대가평군의회가개원한지도어느새1년6개월의시간이지났습니다.가슴벅찬기대와희망속에서가평군의회는새로운출발을시작하였고그시작의발걸음은언제나군민을위한발걸음이되고자노력하였습니다.앞으로도가평군의회의원모두는군민과군정을향한초심을잃지않고늘군민과함께소통하고공감하는의회구현을위해노력할것입니다.그러한노력은언제나보편타당한질서위에서소통하고배려하며현장중심에서일하는의회를통하여실천해나갈것을다시한번약속드립니다.아울러다가오는경자년새해는의회와집행부가이해와협조를통해군민이살기좋고군민이행복한가평군으로한단계도약할수있도록함께힘을모아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6만4천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올한해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밝아오는새해에도군민여러분모두뜻하시는모든일이이루어지시고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상으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