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안건 1. 2020년도 에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3쪽, 사항설명서 43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8억1093만원 대비 약 16.3%가 증액된 총 9억4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과 결핵관리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주요 증가사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진료비와 건강검진비 등 의료사업비 등으로 2억8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사업비는 4억5578만원으로 말라리아박멸사업팀 220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사업비 1억1628만원이 주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2717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2204만원 등이 국비기금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이며 시비보조사업비 1억8255만원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시비분담율로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3쪽 사항별설명서 201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17억8262만원 대비 약 16.4%가 증액된 20억74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먼저 진료서비스지원사업비는 2410만원으로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및 민원실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213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으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4쪽 사항별설명서 202쪽입니다. 보건소청사 및 장비관리사업비는 2억375만원으로 보건소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10만원과 청사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7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605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비는 3336만원으로 약국 등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 600만원과 경로당 약 바로쓰기교육홍보물 제작 300만원, 강사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층격기 설치 시설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패드 및 배터리 교체 등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유지비로 12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비는 940만원을 자동심장충격기 4개를 신규 설치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606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질병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비는 2억2688만원으로 주요 신규편성내역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의료장비교체구입비로 생화학분석기 8500만원과 성병진단장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관리사업비는 4782만원으로 예산안 607쪽입니다. 신규편성내역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장비교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소변분석장비 600만원과 신체현미경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는 3억203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방역소독인부임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7584만원과 방역차량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367만원, 방역유류비와 소독약품구입 등의 재료비로 908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08쪽 사항별설명서 206쪽입니다, 방역차량의 노후와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박멸사업비는 4400만원으로 말라리아박멸사업을 위한 인건비 1500만원과 홍보물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 말라리아예방 약품구입재료비로 1200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예산안 60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비는 1억943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에이즈환자진료비 지원으로 1억7971만원과 에이즈 진단시약구입비 815만원, 성병진단시약구입비 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0쪽～611쪽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표본감시체제운영비는 1600만원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감염병 감시관리사업 전담인력배치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는 2억4409만원으로 결핵관리사업보조인건비 8696만원과 의료및구료비로 1억3733만원이 주요 내역이며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관리확대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8828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사업지원비는 7066만원으로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목적으로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안 612쪽 사항별설명서 208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비 1억1628만원은 한센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 매달 생활지원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임기제 2명이 인력 감축되어 8380만원이 감액된 인건비 2억5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8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3쪽～614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예산액은 1억643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서인력정원 대비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약 바로쓰기교육 홍보물하고 경로당 약바로쓰기 교육 강사료라고 올라와있잖아요.

네.

그럼 이 강사는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하게되는 거죠?

저희가 약사회에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요 약사회 전문 강사로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인천시약사회에서 식약처 주관으로 작년에도 또 2019년 약바르게알기교육지원사업을 했더라구요. 이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식약처에서 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지회에서 하는 거는 보건소랑 MOU같은 거를 맺기 때문에 무료로 되는 데도 있고 유료가 되는 데가 있더라구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식약처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는 다 하는 게 아니구요 시범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구에 지원이 무료로 식약처가 각 구를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한 거구요. 저희가 처음 지금 약사회를 협의를 해서 MOU로 강사 시간당 10만원으로 해서 강사료를 책정했는데요 나중에 더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혹시 자원봉사의 성격이 있으시면 무료로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에만 해도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부평구 연수구 이렇게 해가지고 분회가 돼있더라구요. 그럼 우리가 분회랑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남동구지회에서만 하는 겁니다.

남동구지회랑 연결을 해서 하시는 거라구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강사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근데 저는 지금 경로당에 의약품, 그러니까 약 바로알기 이거 교육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시각장애인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책자를 인쇄물을 좀 우리가 배부를 해가지고, 그 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위험에 노출이 돼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바로쓰기 10계명이라는 책을 인천 말구요 전국 약바로알기운동본부가 있더라구요, 약 바로쓰기운동본부. 들어보셨나요?

지금,

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전화 해보고 알아봤는데요 약 바로쓰기운동본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그 약 바로쓰기 10계명이라는 점자로된 책을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준데요, 무료로. 그러면 이런 거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면 얼마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두시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쪽에는 지금 한국어린이집 연합회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이들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있더라구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 그건 제가 아직,

그러니까 굳이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에 미리 알아보면 얼마든지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처음이라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볼때는 뭐 준비를 하셨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남동구하고 지금 남동구지회랑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동구지회랑 잘 협업을 하셔 가지고 얼마든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면 이거는 자원봉사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예산은 이렇게 우선 세웠구요. 혹시나 그분들이 협약을 할 때 자원봉사성격으로 무료로 봉사하시겠다할 사항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입하는 게 좀 많네요.

네.

2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이번에 프린터소모품구입이라고 해서 프린터 토너구입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지금 레이저프린터이기 때문에 토너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프린터소모품 구입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480만원.

그 처방전과 제증명, 진단서 프린터 토너구입이라고 돼있는데요 이 토너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프린터 자체가 레이저프린터기 때문에 토너를 가는 거잖아요.

네네.

몇 개에요?

프린터가요?

네. 아니 지금 480만원이 몇 개용분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 1년치고요, 이거는 민원실에 저희가 1층에 민원실하고 진료실도 있고 옆에 한방진료실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진료실들에 쓰는 프린터기에 대한 토너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을 받는 민원실, 진료실, 또 한방실 그런 각 실에서 그런 처방전이나 그런 거 할 때 프린터는 기본으로 출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년, 1년 예산입니다.

네, 그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이 자체가 일반프린터기하고 토너하고 좀 다르잖아요. 레이저하고는. 레이저가 속도는 좀 빠르긴 하지만은 이게 해마다 소모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꼭 레이저프린터를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몇 대용분인지, 몇 대 사용하세요?

네?

몇 대 사용하세요, 프린터.

아, 기본적으로요?

아 프린터를 몇 대 쓰시냐구요.

아 프린터요?

네.

8대요.

8대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8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약품수거함 제작비 있잖습니까. 203페이지네요.

네.

그게 지금 이게 회수율이 많습니까? 뭐 밑에 보니까 종량제봉투구입 뭐 2천원씩해갖고 2백개 할 정도로 이게 지금 회수율이 상당히 많은 건가요?

네, 지금 약국에서 수거되는 폐약품하구요 또 주민센터에서 수거되는 거 또 간혹 민원인이 가져오시는 거를 다 보건소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거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약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더 일부러 약을 약국이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더 편안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애요.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같은데 이걸 꼭 약국에다 꼭 비치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성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소같은 데도 두면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약품이다 보니까 약간 어디다 관리사무소에다 하나 두면 그거에 대한 보관으로, 또 누가 그런 거를 갖다가 다시 복용할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는 했는데 약국은 약사가 항상 지켜보는 앞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그런 애로점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한 사항이지만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안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교육홍보물 있잖습니까. 경로당 약 바로쓰기,

네네.

그거하고 교육강사료 이거 나왔는데 이거 지금 약사회에서 약 바로쓰기 10계명 해갖고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걸 근데 구에서 왜 또 해야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아까 김안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긴 한데요 그런 책자보다도 저희는 찾아가서 경로당,

아 지금 인천약사회에서 하고 있다구요, 이거.

아 경로당에 찾아가셔서요?

아 전반적으로요, 다.

아, 저희가,

국비로 예산도 많아요.

네네, 국비는 지금 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저희는 경로당에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한방주치의도 나가고 간호원도 나가고 그러면은 그 분들 나갔을 때 그때 같이 그냥 편안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꼭 굳이 이걸 따로 해서 그 분들 따로 가고 또 따로 홍보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아 근데 저희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 경로당 방문이 많아서 저희도 그런 걸 검토해봤는데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같은 거는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진료하시는 한방진료 그 분은 그 침을 놓으시고 이런 거에 집중하셔야지,

아니 옆에 또 간호, 간호원 계시잖아요, 또 간호사님. 그럼 그분들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어차피 갈 때 어르신하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더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하세요.

아 저희도 그 검토를 해봤는데요 왜냐면 간호사랑 한방 의사, 주치의가 나가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에 그 분들이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것까지 잠깐 이렇게 하면 저희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저희는 그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PP도 보여드리면서 직접적으로 그거에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거지 다른 사업할 때 같이 얹혀서 하기에는 그냥 그 교육적인 효과랑 그런 게 떨어질 거 같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 그때 그래도 많이 어르신들 모이지 않습니까? 교육한다고 따로 모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네.

이거 교육한다고 따로 그 분들 모이시라 그러면은 그런 거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 의료서비스 할 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니까 성병진단장비구입이라고 있네요. 75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뭐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신규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구입일자가 2008년이네요?

네네.

근데 바로 위에도 있지만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딱 10년만에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것은 10년 만에 바꾸고 어떤 것은 뭐 20년이 다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15년 이상된 의료기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노후장비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차량은 매일 쓰기 때문에 노후가 정도가 심하고 의료기기같은 건 어느 정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에 15년 이상 된 거는 저희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신규구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병진단기구입하고 뭐 생화학분석기구입 뭐 소변검사, 뭐 실체현미경 이런 것들 내구연한이 있지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했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성병진단장비구입이라는 게 일반피검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검사하고 이건 나오는 거예요?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고가장비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장비를 제가 직접 뭐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까지는 설명은 어려운데요. 성병진단은 저희가 에이즈나 HIV환자들이 왔을 때 의심 검사를 요청하면은 그걸 빼서 임질이나 뭐 클라미디아나 그런 성병을 검사하는 기계에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저희가 혈액 생화학분석기로는 기계마다 용도가 틀리듯이 이거는 성병만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계라서 같이 뭐 혈액검사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134억6792만원 대비 약 0.6%인 8188만원을 감액하여 총133억860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세외수입에서 치매안심센터운영돌봄터이용료 2880만원,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등 국고보조금 89억5155만원, 시비보조금 43억8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7쪽 사항별설명서 2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183억673만원 대비 약 2.3% 증가한 187억2680만원이며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과 총 60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70억6만원, 공무직인건비 등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7억2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및의료비지원분야로 금년도 32억3315만원 대비 약 11% 감소한 28억7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산안 617쪽 사항별설명서 211쪽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신규대상질환 추가로 인해 2억2461만원 증가한 10억86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지원은 전년도 예산에 미포함돼있던 미지급금이 2020년도에는 예산에는 미반영되어 각각 2억3874만원, 3억191만원, 18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9쪽 사항별설명서 212쪽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에서는 확진검사대상자 심사에 따라 658만원 증액한 11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20쪽 사항별설명서 212쪽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비급여진료비의 급여와 전환으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3580만원 감액한 72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환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해 1304만원 증액한 7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금년도 36억2655만원 대비 약 23% 감소한 28억14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같은쪽 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에서 의료사각지대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대일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이동건강진료사업과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1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1쪽 사항별설명서 213쪽 방문건강관리에서는 2020년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 7182만원이 증가한 4억54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22쪽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설문조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8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623쪽 사항별설명서 214쪽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은 생애전환기 및 위기가구관리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연도별로 구분 관리하기 위해 운영비 2억501만원을 감액하고 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2억15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진료지원 등 센터운영과 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해 정신질환조기치료지원사업등 신규사업으로 5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6쪽 사항별설명서 215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 프로그램운영비 및 종사자 호봉승급 등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360만원 증액한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29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는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비와 홍보비 등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나 치매안심센터운영 인력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별도 편성함에 따라 12억22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1쪽 사항별설명서 21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의 증가로 4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2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106억3692만원 대비 약 6.3% 증가한 113억1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제한폐지 및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로 인하여 3억9252만원 증가한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33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서비스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337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은 비급여진료비의 급여화로 난청검사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라 17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4쪽 사항별설명서 219쪽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 지원대상 질환의 확대로 113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635쪽 사항별설명서 22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1645만원 감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37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는 위험군 대상 A형간염예방접종비 신규지원에 따라 7618만원 증액한 73억63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쪽 예방접종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지원 및 노후로 인한 백신냉장고 교체 등 3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8쪽 사항별설명서 222쪽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워크온사업 및 비만탈출원스톱서비스운영과 꽃길조성에 따른 건강걷기행사 등을 위해 175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641쪽 사항별설명서 22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는 보건소금연상담사를 활용한 흡연예방교육으로 강사료를 절감하여 185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42쪽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연계하여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9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3쪽 사항별설명서 2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7억2673만원으로 금년도 7억7010만원 대비 약 124%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한방이동진료 및 치매안심센터 시간제임기제의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변경 편성함에 따른 증액과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먼저 늘 우리 구민의 건강과 건강증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한방서비스 있잖습니까.

네.

사업이 우리 구립경로당 47곳을 가는 거잖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10군데가 빠졌죠?

네.

그 37개만 했습니다.

네.

10군데가 왜 빠진 거죠?

자체적으로 인원이 모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몇 번 섭외를 했는데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올해 한 10개 정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산은 내년 거에 전부 다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내년에도 그 10군데가 다 안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말 기준으로 경로당에 확인을 해서 내년도도 저희가 진료나가는 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5개는 내년에 여건상 할 수가 없고 나머지 5개소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곳만 빠지는 거네요.

네.

47곳 중에서 42곳만 내년에 하게 되네요?

네.

그럼 지금 예산 아까 말씀하실 때, 말씀 안하시길래. 그럼 내년에는 42곳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올라온 예산에서 900만원이 삭감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개 정도가 빠지면은 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인원동원도 어렵다 그러지만은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립경로당이니까 어쨌든 몇 분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분들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지금 내년에 못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또 중간에도 할 수 있으면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쪽 사항별설명서 49쪽 하단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6%인 2335만원을 증액한 총 6억73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3250만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9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745만원을 증액하여 6억41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이며 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으로 국고보조금 1500만원과 시비보조금 7500만원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23쪽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인 2914만원을 증액한 10억5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전년대비 460만원을 증액한 5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 공중위생업소관리로 우수표지판과 홍보물 28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유리잔류염소농도측정기구입비를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재원으로 남동뷰티헤어페스티벌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전년대비 6742만원을 증액한 9억62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4쪽 사항별설명서는 232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의 활성화지원은 특색음식거리 4개 거리에 위생용품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확산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업소지도관리는 563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22만원이 증가한 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 사항별설명서 233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전담관리원 10영에 대한 활동비를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천만원이증가한 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인건비상승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도 13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단속여비, 수거비, 시니어감시단활동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56쪽 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여비와 수거비로 전년과 동일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유통수거비로 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7쪽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용 갤럭시탭 수리비와 월액여비, 수거비와 신고자 보상금을 전년대비 300만원 증가한 2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2020년 4월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예정인 센터 청사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30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는 1층에 푸드마켓, 2층과 3층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층에 푸드뱅크가 입주 예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과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58쪽 기본경비분야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특근급식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남동구 기준 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동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분과 시비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예산서 1029쪽 자금운영총괄현황은 전년대비 9.7%인 5647만원이 증가한 6억3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0쪽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 8900만원, 시비보조금 4518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예치금회수금 4억696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212만원입니다. 다음은 1031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9.7%인 5647만원이 증가한 6억3591만원으로 지역문화발전행사지원 6568만원, 식품접객업영업자 위생교육 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6400만원, 식품위생정책홍보비 4560만원, 원스푸드실천모범음식점지원 670만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평가 131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증가사유는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추진을 위하여 2928만원, 식품위생정책 홍보를 위한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 주방문화홍보물 제작 등으로 4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물품지원으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이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서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 계시잖아요.

올해는 현재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셨구요 내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을 하려고 1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이 분들은 그,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운동을 주로 처방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처방사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네?

운동처방사요.

운동처방사요. 네, 이분들이 보니까는 가족수당이,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이 분들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인건비표준지침에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편성해놓고,

네네.

그다음에 본다는 얘기죠?

네네.

특수직무수당, 정액급식비,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간판교체 요구액 164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남동구자전거보험 홍보비 등 요구액 800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과 소관 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대행사업비 요구액 650만원 중 330만원 삭감. 청정해수홍보물제작 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경로당 약바로쓰기교육홍보물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약바로쓰기교육강사료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다문화사업소 소관 영주귀국사할린생활안정지원요구액 4억8천만원 중 2억4천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역량강화교육 위탁교육비 요구액 24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