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우리 부서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제29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 예산안 심사에다 또 여타 각종 안건처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격무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외람되게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기정액에서 75억 849만 1,000원 증액된 2,325억 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에서 174억 3,211만 1,000원 증액된 1,422억 9,2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 그리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다 늘 탁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1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적혔는데 요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요 부분은 그 신, 재원은 신속집행 인센티브 1억 5,800만원 그리고 지방규제혁신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인센티브 3,000만원해서 그 예산 1억 8,800만원을 계상해서 부서별로 노후PC 112대 그리고 의자 교체 등 그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 부서에 사무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과장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이게 반영됐죠?

아, 요게 저기 시장군수군청장 거 자기들 지방자치법 165조에는 설립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 그 시장군수구청장 그 회칙에, 회칙에서 정하도록끔 해 놨는데 회칙이 작년 7월 11일자로 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그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저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뭐 800만원 삭, 그 보다 적은 금액이.

예, 그렇지요.

매년 본예산에 됐겠네 그지요?

예, 예. 그렇지예.

요거 요 조직개편 청사재배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뭐 좀 봐 둔 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 그 저희들이 한 네 군데를 생각했었습니다. 요 건너편에 그 청사 황의순씨 건물인가요?

예.

그 어르신 건물인가? 그 건물하고 그 다음에 그 DTC하고 그 다음에 지저동에 아양스파 그 다음에 방촌동에 신협 거 네 군데를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DTC는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드갈만한 그 규모의 임대가 다 나가버리고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아양스파는 있기는 있는데 그 우리 지방세 취득세도 3억원인가 이게 체납되어 있고 건설회사에서 근저당설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기는 부담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촌신협하고 요 건물하고 지금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들이 몇 개 과가 나가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청사재배치는 이게 저희들이 기존 청사하고 멀면은 직원들이 번거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인근에 다른 건물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이 부근에는 시장조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라고 드가야 되는 건물이 또 장애인 시설도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좀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화장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방촌신협하고 지금 여기 요 앞에 건물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치과건물이 또 있습니다. 진로치과인가 JM빌딩인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청사를 좀 그 만약에 요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거하고 JM빌딩하고 같이 좀 얻어 가지고 이렇게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요게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전체적인 비용은 최소한이겠네요. 그지요?

그렇지예.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이죠. 이 금액은.

향후에 뭐 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과가 축소된다든지 이래하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예.

예, 115페이지 맨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이거는 또 뭐 새로 생긴 교육여비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결산추경 3,470만원 여기에 중앙교육 카는게.

아, 삭감됐는 거네?

예, 예.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교육이 뭐 충분히 못 갔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직원들 이 저희들이 추계치를 잡다보니까 교육부분이 좀 적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게 뭐 직원들 업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갈 해도 있고 조금 적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업무일지는 본예산에 못 넣었던 모양이지?

처음에 본예산에 넣을라 카다가 우리 저 신속집행 그거 때문에 추경에 하자 이래 얘기 됐습니다. 그래가.

아, 조기집행 때문에?

예, 예.

그라고 말로만 그거 뭐 불요불급 뭐 그카면서도 우예 3,400이 남았어요?

아, 이거는 저희들 입찰해가 낙찰차액입니다. 위에 84% 낙찰율을 보여 가지고 저희들 금액이 그기 1억, 당초 1억 3,500만원인데 집행액.

거 84% 같으면, 85.75% 보통인데 왜 84%가 드가노?

좀 이건 저희들 좀 낮게 낙찰됐습니다.

음, 업무출장과.

출장여비 저희들 1,000만원 감액 됐는데 저희들 교환실에 두 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거의 출장을 못갑니다.

그래 25% 남아?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