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제296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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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경제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 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이윤형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912억원에서 37억원이 증액된 3,949억원, 세출은 기정액 4,506억원에서 23억원이 증액된 4,5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60억 1,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운영이 잘,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이윤형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25억 4,000여만원에서 2,400여만원이 증액된 125억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00억 8,600여만원에서 4,100여만원이 감액된 200억 4,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6분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 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 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창조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과장님을 비롯한 창조경제과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추경, 3차 추경예산서 199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도 뭐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골목디자인, 골목상권디자인 매뉴얼 용역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추경,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사업기간이 보면 12월부터 내년도 3월달까지 그지요? 맞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음, 이거는 본대부터 이거 앞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아닙니까? 올해 19년도 거기부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올해 5개소에 3억 5,000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그 각종 상인회 쪽에서 디자인 통일이라든지 이런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용역비를 해서 제대로 된 통일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사업은 그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 과거에 했는 거와 지금까지 했는 거 이거 앞으로 할 거하고 틀린단 말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좀 앞으로는 좀 통일된 그런 조형물로 해서.

상대

권상대위원

예를들면 이제 동대구 1번가 같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동대구 뭐 역전시장에 뭐 기존에 안내간판 같은 거 그런게 이제 너무 이제 특색이 없고 통일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받아서 앞으로 하는 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는 제대로 된 이제 입간판을 좀 통일되게 해 보겠다 카는 그런 일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물론 뭐 상징적인 건데요. 이거는. 디자인 어떤 저거 주변에 환경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거 사업을 계속 추진할라 카면 상당한 사업이 저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동대구 1번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판 입간판을 세우는데 2,000만원 상당이 들었죠? 과거에 했는 사업이 그게 금액.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보통 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각각 동구 전체에 여러 곳에 이런 것을 입간판을 설치해야 될 것인데 이거 처음에 일단 연구용역 사업을 줘 갖고 이런 매뉴얼 그냥 줘서 이런 것을 디자인이 나온다 카면 각 상가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여러 개 상권이 있는데 그마다 다 설치할라 카면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지금이 이 사업이 이제 대구시비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한 90%고 그 다음 구비가 한 5%고 상인회 자부담이 5%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신청 하면은 이 매칭이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5개소에 3억 5,000이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확보되어서 뭐 내년 2020년에도 아마 시에서 아마 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참여할 그런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성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어떤 상가에 어떤 영업하는데 있어서 매출의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뭐 시에서 주로 하는, 부담하는, 9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라 하니까 뭐 어떻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일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좀 더 좋은 디자인을, 좀 전향적인 디자인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이 방면에 전문가들이 물론 자기 거 연구해서 그런 안을 내주겠지만 우리 동구에 어떤 골목상권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좀 더 우리가 발, 연구용역 하는데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개, 여러 곳이 있지만 저거 특화된 어떤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입간판을 발주하는 것으로, 발주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금방 골목상권 디자인 매뉴얼 그 용역사업에 있어서 평소에 우리 지역구를 다 돌아보면 저는 영천을 가도 영천시청 앞을 가면 간판이 굉장히 간판답습디다. 근데 전체적인 우리 동구에 그 특화된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공산이나 갓바위라든지 신천동 그 또 저기 닭똥집 명물거리 또 그 그런 특화된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수성구나 이런데 보다 그 간판이 굉장히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판이 여덟 개가 있으면 여덟 개가 다 그 설치될 때 그 기간이 다 달라서 각기 따로국밥으로 다 간판의 역할들이 다 다르고 간판으로서의 그 나타나는 그 간판은 잘 보이기 위한게 간판인데 그 일정 그 어떤 유형물이나 이런 거를 모든 것을 다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게 굉장히 간판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 5분발언 중에서도 그 점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다른 그 많이 업그레이드된 다른 타 지역과 같이 비교를 해서 용역을 주되 좀 더 세련되고 간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구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심각하게 좀 그 옛날방식에 그런 간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표현할 때 그 상권을 잘 그 선전할 수 있도록 그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우리 동구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신경을, 용역을 주되 그 용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독특하게 정말로 잘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 상권, 골목상권 디자인 매뉴얼 용역에 대해서 이제 그 과장님께서 목적하고 이거 주셨는데요. 근데 밑에 그림들 이래 보면은 얼핏 생각에 아, 이게 지금 그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동구에서 좀 표준화된 안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역 상권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동구청이란 그 어떤 이미지가 전혀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뭐 동구인지 수성구인지 뭐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디자인은 가더라도 우리 동구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CI는 꼭 뭐 일부의 색상과 우리 구청에 있던 디자인이 고유한 부분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해야지 이게 뭐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래 가더라도 그 동구란 특색 있는 뭔가를 함께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그 이런 좋은 그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로고 개발을 할 때 동구의 전통시장은 그래도 동구청에 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특색있는 부분들을 갖고 갔으면은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201쪽에 보면은 아로니아 재고 폐기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아로니아가 지금 동구에 생산이 많이 됐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동구에 한 두세 농가가 지금 생산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저 안심3,4동에 있는 나불지, 나불지 옆에 이제 재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최근에 이제 아로니아 이제 경상북도 쪽에 재배가 많아 가지고 지금 가격이 많이 좀 하락되어 가지고 이제 거.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대구광역시 인근에는 이 재배가 많이 되는 걸로 보이던데 대구 우리 동구에는 사실 이게 재배된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폐기가 이래 나오니까 이, 그리고 또 이게 그 한두 농가 때문에 이걸 폐기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로니아는 잘 해서 또 이 단지화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제품을 개발해서 해야지 그 한두 농가에 이렇게 뭐 폐기를 위한 지원을 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될 수 있도록.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이제 아로니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분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타 대체작업으로 작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쉽게 하면은 권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농민들이 다 어려운데 그 이제 조금 아로니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실 이제 병충해도 좀 강하고 또 이제 우리 그 기후에도 강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뭐 한 번 심기 시작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심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좀 과할 때는 조금 그래도 좀 자제를 하게 좀 해 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골목상권 디자인 매뉴얼을 보면 이게 아까 그 우리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다섯 군데 공통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겠, 그 CI를 만들겠다고 봐도 됩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예. 장기적으로 우리 그 타 골목상권 뭐 안내간판 신청에서도 그걸 통일성하고 표준안을 좀 마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인마다 이제 추구하는 특성은 다 틀립니다마는 기본안을 깔고 거기에 상인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안내간판을 좀 해서 조형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 동구만의 특화된 뭐.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본 틀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꼭 뭐 상권별로 좀 바꾸는 방식으로 간다 이.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조금 탄력적으로 변경시키는 걸로 그렇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게 그 디자인 업체랑 이제 계약해서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표준안을 이제 개발하겠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하여튼 뭐 잘 하시고요. 뭐 좀 동구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예산서 203쪽에 동물등록물품 및 대행수수료 지원에 구비, 순수 구비로 이제 700만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그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 대행수수료가 우리가 뭐 처리비용이 더 많은 건지, 처리 개수가 더 늘었다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동물 이제 개하고 고양이를 동물병원을 통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31일 기준으로 약 한 정상적으로 하면 만 2,000마리 정도 등록을 받았는데 계속 지금 추가로 병원에 등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등록비에 필요한 그런 예산지원이라고 보시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수요가 더 있다고 봤을 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조사가 늘어나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산을 예, 했다는 거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