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고 구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최은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액에서 145억 5,500만원 정도 증액된 약746억 1,990여 만원이며, 세출은 60억 9,000만원이 증액된 약 99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88억 5,800만원, 특별교부세에 48억원 등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1억 7,700만원, 안심지역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에 1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84억 3,000만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동구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병두
김병두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다른 과보다는 명시이월 된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 다르다 만은 좀 우리 과가 많아요.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특히나 또 내동 같은 문제라든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부금이 다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못했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안타깝고 또 이렇게 자꾸 보면 여러 몇 가지가 눈에 보여요. 과장님.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추진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속히 이렇게 추진을 하신, 하셨으면 수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입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치예?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렇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한데 명시이월 부분에는 좀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 좀 늦게 오셨어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뜰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이렇게 내동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근데 한 2월말 정도 되면 이렇게 동절기 다 끝나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같이 이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때 빠른 조치 빠른 어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이 금액이 또 많고 장기간 요하는 사업도 있고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렇게 진행이 못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례산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지금 미비한 것이 뭐가 그렇게 남아있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표지석도 경계, 표지석도 세웠고 또 지금 현재 조명 야간조명 공사를 지금 아마 하고 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인데 거의 연내 연말 내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월액이 8억 3,000정도 이래 남았는데 공사가 남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금액은 일단 공사 다 완료하고 난 뒤에 저희들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진행은 거진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거기에 8억 3,000 여기 명시이월 시킨 것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다음 소규모 재생사업.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불로동.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거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하고 경관개선사업 그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왜 명시이월이 어떤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했는지 설명 좀.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0명 인건비가 어떻게 늘지 않고 줄었어요?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아, 예. 원래 당초 저희가 56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56명을 뽑다보면 나중에 저희가 올해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5월정도 초에 사람이 끝나게 되면 이게 저기 산불에 대한 대비책이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그 사람 6명 인건비를 저희가 좀 마련해 가지고 몇 달 정도 더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보면 산림청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한 5,0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한 5,000만원 까고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몇 달 정도 더 쓰려고 남겨놓은 인원 6명에, 2명에 대해 가지고 3개월치 인건비 2,000만원 그래서 보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익
권오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288쪽에 401-01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할 때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하면 공사하지 말라고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당연합니다. 저기 퇴근시간은 몰라도 출근시간은 정말 공사할 때 시간을 좀 피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에 9일날 12월 9일날 율하동 범안로 도시가스공사 했지요? 동호동 사거리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시간대가 어땠습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에 공사를 해서 출근할 때 55분씩이나 걸렸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좀 피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이 물론 이제 부서가 부서별로 이렇게 명시이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명시이월 부분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전체를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몇 개 안 되는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 부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1쪽부터 쭉 있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가 332쪽부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332.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제일 꼭대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위원를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안심지역 야간 안전이동을 위한 노후 보안등 정비는 2019년 3회 추경 예산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로 13억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밑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는 신기동, 신기동 117-18번지선 도로개설은 2019년 본예산 및 2회 추경 예산으로서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협의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14억 5,68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근데 대부분이 도로개설은, 도로개설은 보상협의기간 부족입니다. 불로동 486-1번지선 도로개설입니다. 실시설계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2020년 예산과 합산하여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1,251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평광동 1179-2번지선 도로개설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예산으로서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협의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3억 8,042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신평동 299-1번지선 도로개설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예산으로서 보상완료 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9억 9,925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보상 대부분 협의 부분에 이제 명시이월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럼 도로개설은 넘어가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장기미집행.
남옥
노남옥위원
장기미집행 부분에서 우리들이 설명 좀 받는 게 맞지 싶습니다. 여기 보면 334쪽에 중간부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예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상시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 내년도에 다시 쓰기 위해서 5,685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 해제신청 용역입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써 금년도 집행잔액 1,01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보상이고요. 335쪽 도로굴착 원상복구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원상복구기간 부족으로 3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단가계약 공사의 정산시기 미도래로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분야 제설작업입니다. 제설기간 미도래로 장비 임차료 2,233만원 및 제설제 구입비 5,907만 2,000원 등 총 8,22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둔산로 40길 일원 소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2019년 3회 추경 예산으로서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진행 중에 따라 1억 8,85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하천정비 방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계속 공사로써 준공 미도래로 시설비, 감리비 14억 9,048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수천, 336쪽입니다. 용수천 정비공사 장기계속 공사로써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부대비 9억 2,67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숙천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장기계속 공사로써 실시설계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2억 5,06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묘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보상비, 공사비 등 10억 9,23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평광동 일원 노후제방정비입니다. 보상 및 공사 시기 미도래로 보상비, 공사비 등 2억 8,02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형 지역 참여형 사업으로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공사비 6,34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예산입니다. 공사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 6,77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암남로 28길 하수박스 공사입니다. 2019년 3회 추경 예산으로서 연도 내 집행 불가로 6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교통과는 다 잘 하셨는데 한 가지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에서 314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추경에서 굉장히 늘어났는 거기에 2차 추경에는 증액됐는데 또 우리 3차 결산추경에서 많이 감액 됐는 사유가 뭔지 그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먼저 2차 추경에 저희들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교통위반 자체 과태료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까 세입에서도 보셨다시피 위반과태료가 조금 저희들이 추계가 조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우편송달료라든가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 저희들이 일단은 2차 추경에 이까지 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감안 못했는 사항이 되어서 조금 남은 부분이 감액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주정차 단속이 아마 좀 적게 안 했나 이런 예감도 들고요.
웃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지금 뭐 하반기 경기도 어려워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독할 때는 집중했는데 조금 감안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세입이 조금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