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김명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액은 379억2,1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 189억3,200만원보다 189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61) 여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61∼162) 법무행정 일반보상금 잔액 555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3,9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62∼163) 국도비 예산확보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확보 유공 공무원 포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1억7,8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63) 국제화 여비 및 민간인국외여비 등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부분입니다. (p164)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조성에 195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p164) 예비비는 1억8,147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비비는 117억9,5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1,376만원 감액된 817억9,540만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67)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사업 중 충혼탑 청소관리 인부임 지원은 충혼탑 및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도비보조)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9만원(도비3만원, 군비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수 감소로 인해 8,200만원 감액한 4억9,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수 감소로 인해 300만원 감액한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수 감소로 인해 700만원 감액한 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수 감소로 인해 1,800만원 감액한 1억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7∼168) 영덕군보훈회관 실시설계 사업비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700만원 감액한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8) 보훈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는 700만원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68)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명절 위문(3개소)지원금으로 설 위문품의 타 지원으로 105만원 감액한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6개 장애인복지시설(사랑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분관) 종사자(40명)의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으로 월1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수(1명) 증가로 30만원 증액된 6,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사랑마을 직원 20명(정원 23명)의 인건비와 입소 장애인 29명(정원 30명)의 운영비로 종사자 퇴사 및 채용 지연 등으로 4,285만원 감액한 9억1,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p169)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자가 376명에서 390명으로 증가되어 624만원 증액된 1억8,7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5명→3명) 1,026만원 감액된 1,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p169∼170)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 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3,010만원 감액한 19억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자활근로사업비 지급, 자활장려금 지급,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입니다. (p171)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월별로 지급하며 수급자 수 감소(1,743명⇒1,722명) 및 시·군간 금액조정으로 3억7,500만원 감액된 60억2,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사망 시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각각 60만원, 7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자 및 신청 추세의 감소로 1,544만원 감액된 7,2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저소득층 정부양곡 신청 증가(기초수급자 861⇒932가구, 차상위계층 813가구⇒889가구)로 택배용역비를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374만원 증액된 6,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호지원사업(국고보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침수피해가구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액 국비 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2) 재해구호사업(도비보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가구 응급구호비, 재해구호 물품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 사업으로 2억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임시주거시설설치비(국고)의 시설비는 임시조립주택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1,9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0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7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군비 부담률이 조정되어 군비 1억3,476만원에서 1억1,976만원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73)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은 2019년 자원봉사평가 우수시군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3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 관련 공무원 간담회 급식비 2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자원봉사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 26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업무 관련 선진지 견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p173) 노인복지일반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18건)대비 화장장려금 신청 건(12건) 감소로 인하여 3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회 임직원 교육 및 출장비 지급 감소로 인하여 150만원 감액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4)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공공운영비는 경로당 보험가입 낙찰차액 발생과 CCTV 유지보수비 지급 건 미발생, 노인복지회관 상수도요금, 연료비 등 사용 절감에 따라 2,166만원 감액된 6,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사망자(356명) 및 소득 인정액 초과에 따른 중지 대상자(99명) 발생 등으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8,770만원 감액된 325억2,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국고보조)는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사·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3명→4명)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만원 증액된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밥상공동체 운영 경로당지원(자체)은 연초 23개소에서 8월 30개소 확대 시행으로(당초예산 30개소) 상반기 미집행액 발생에 따라 1,220만원 감액된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도비보조)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하여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기간변경(8개월→4개월)으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447만원 감액된 1억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의 노인회관 및 경로당 긴급보수는 공사 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라 3,000만원 감액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p175)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18년 한부모 가족아동양육비 1인당 지원금액이 13만원에서 ’19년 1인당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산출 2억2,102만원에서 국비 변경내시 금액 7,048만원을 증액하여 2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사업에서 여성회관 청사 관리 인부를 공공근로 대체하여 1,0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당초 4억8,960만원에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2,607만원 증액된 5억1,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금보조)은 당초 2억7,786만원에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468만원 증액된 2억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p176) 청소년건전육성지원 사업은 2019년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벌 참석 학생 감소로 당초 364만원에서 164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7)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력 충원으로 당초 3,831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3,3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 전기요금, 상하수도이용료 600만원을 감액한 1,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177)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보육교직원 채용예상인원 감소로 처우개선비 552만원을 감액하여 1,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인증 만료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지원금 감소와 당초 법정 출산휴가(3개월)를 대비한 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지원에 대해 올해 출산예정자가 없어 510만원 전액 삭감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자체)은 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어린이집 만 3세∼5세 이용아동의 보육료 전액과 누리과정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188만원 증액한 13억4,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0∼2세 영아의 원활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3,461만원 증액된 17억2,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보육료전환 등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자 감소로 국도비조정에 따라 2,445만원 감액된 6억4,3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와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조정에 따라 1,556만원 감액한 10억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월11만원 75명기준)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반영하여 2,838만원 증액된 3억7,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은 공공형어린이집 5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조정으로 780만원 감액한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p179) 드림스타트(국고보조)사업은 당초예산 1억2,93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기타보상금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3만원, 공공운영비 70만원을 사회복지수혜금 편성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8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4,623만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4,9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420만원 감액된 13억9,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2억4,884만원보다 215만원 증액된 2억5,0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1)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당초 220만원보다 20만원 증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영해푸른꿈지역아동센터 전등교체 및 조명공사를 위하여 당초예산 400만원에서 403만원 증액된 8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743만원에서 132만원 증액된 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2,854만원에서 1,469만원 증액된 4,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2)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지원치료(국고보조)사업은 대상아동 감소로 당초예산 220만원에서 60만원 감액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 사업은 대상아동 감소로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270만원 감액된 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2∼p18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 사업은 대상아동 감소로 당초예산 3,810만원에서 90만원 감액된 3,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3)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대상아동 감소로 당초예산 11억7,267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11억6,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183) 직접인건비 중 직원 26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태풍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33만원 증액한 1억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주민복지과)입니다. (p183) 사회복지기금 조성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84)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건, 4,819만원을(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558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69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0건 2,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95) 먼저, 민원실운영 사업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461만2천원과 자산취득비 10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95)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업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212만6천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행정착오 보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비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96) 지적관리일반 사업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141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12만9천원, 전산개발비로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입찰잔액 734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96)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업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4,222만2천원을 공공운영비 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96) 지적재조사사업 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3만2천원을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p197) 공공운영비 6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조정금 미신청에 따른 8,730만원을 자산취득비 입찰잔액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197) 지적민원창구운영 사업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210만원, 공공운영비 741만원과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p197) 새주소사업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33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98) 지리정보구축 사업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334만원과 공공운영비 계약잔액 2,116만원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198)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사무관리비 333만8천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99) 연구개발 용역비 계약잔액 372만2천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199) 태풍피해복구 등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분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421) 먼저 세입예산은 7억4,700만원으로 8,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3천원, 이행강제금 7,081만원, 주택개량자체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626만3천원입니다. (p422) 다음은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4,700만원으로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113만7천원과 공공운영비 96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9,0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p143) 지방세 수입은 147억35만원으로 13억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억9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33억6천만원으로 3억6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증가하여 39억35만원으로 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30억500만원으로 1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42억677만원으로 8억7,4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0억1,424만원으로 10억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3억787만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가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축산대게활어타운 임대수입이 6,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44) 사용료 수입은 전체 16억3,790만원으로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타사용료 중 구거부지점사용료수입이 3,800만원으로 1,500만원 증가하였고, 농기계임대사용료(본소, 북부지소)가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체 6억7,235만원으로 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타수수료 중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수입이 1억원으로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체 16억1,060만원으로 1억74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중 건강검진비수입이 1,800만원으로 3,300만원 감소하였고, 진료비(보건소)수입이 1억680만원으로 480만원 증가하였고, 진료비(보건진료소)수입은 4억5,480만원으로 7,9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체 22억9,997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억원으로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71억9,253만원으로 1억2,7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체 12억3,741만원으로 10억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중 로하스농공단지 매각수입이 11억3,741만원으로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8억8,391만원으로 4억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일반부담금 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자부담금이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p145) 기타수입은 전체 47억3,441만원으로 3억6,523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불용품매각대금 중 노후차량매각대금 1억3,000만원으로 1억원 증가하였으며, 복지기금 기탁금 2,0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2018년 FTA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18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석리마을) 집행 잔액 반납금, 시상금 및 포상금, 기타 등이 45억3,441만원으로 2억4,52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억7,709만원이며, 사랑해요영덕휴게소 관리위탁운영 대부료(2차분) 1억70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5억747만원으로 4,2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 예산절감으로 세정관리 사업은 2억3,936만원으로 3,011만원 감액 하였으며, 징수관리 사업은 2억1,096만원으로 2,157만원 감액 하였고, (p204) 과표관리 사업은 2억1,697만원으로 1,064만원 감액하였고, (p205) 회계관리 사업은 8억6,844만원으로 3,788만원 증가하였고, 재산관리 사업은 18억6,052만원으로 1,911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p206) 인력운영비는 2억1,755만원으로 태풍비상근무 및 피해복구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393만원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2,496만원으로 2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229억6,382만원으로 제18호 태풍 재해복구사업비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09) 먼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계획 축소로 행사실비보상금 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전통혼례 문화보급 사업 미집행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역사문화 기록자료 발굴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209∼210) 문화시설담당 관리구역 수목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300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냉난방용 연료비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1,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공연 공연장비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이관 작업을 위해 편성된 전산개발비 1,000만원은 내년 홈페이지 개선사업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신돌석 장군 및 목은 유적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1)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및 공연장 관리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1,091만원 등 일반운영비 2,9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p211)영덕 관광홍보 SNS 서포터즈 활동비 예산 절감으로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p211∼212) 문화관광해설사확대활용사업, 확대환경개선사업, 확대상해보험료 사업은 신규 관광해설사 미선발로 총 1,360만원을(도비 408만원, 군비 9,52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등기)재산 3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12∼213) 신속한 태풍 재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된 고래불 국민야영장 재해복구사업 사업비 3억6,012만원과(국비 3억1,368만원, 군비 4,644만원) 재해복구사업 국고추가분 2억2,080만원을(국비 2억2,08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창작촌(구 창포초교) 조성을 위한 영덕교육지원청 소유 부지 및 건물매입비 9억5,000만원은 행정절차(경상북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미승인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3∼214)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웰빙문화테마 황토마을 운영관리부서가 이관됨에 따라 기존 편성 예산 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4,7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태풍(미타)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해파랑길 21코스(영덕 축산항)재해복구사업비 3,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214) 영덕대게축제 평가용역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215)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 작성용역 낙찰차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덕 번호댁 보수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원을(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 중 인문힐링센터 여명 인부사역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옹왕사기념관 전시시설 설치용역비는 공사 지연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5∼216) 근대문화재 등록신청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태풍(미타)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된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재해복구사업비 9,302만원을(국비 8,102만원, 군비 1,199만원)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 국고추가분 5,703만원을(국비 5,7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6∼217) 이와 함께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된 갈암종택과 괴시리 괴정 문화재 재해복구사업비 1억1,921만원(기금 1억400만원, 군비 1,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 국고추가분 7,357만원(국비 7,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옹왕사 테마가도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6,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17)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1건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1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사업 외 3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305억1,04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2,0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과 증액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21∼222)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물가안정 및 부정경쟁방지 소비자 보호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2,284만원의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p222) 영덕사랑 상품권 할인율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하반기 국비지원으로 군비를 절감하여 1억3,800만원을 감액하고 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C새마을운동 사업입니다. (p223)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9 영덕군 김장하는 날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p223)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지원)에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390만원 증액된 5억9,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4)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3,890만원 증액된 1억3,05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대상기업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4∼225)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6,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의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410만원 증액된 4억2,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p225)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7,700만원 감액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21개 업체에 운전자금 57억2,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차보전금 1,872만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p226)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 확대(8명⇒9명)로 9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호 태풍미탁재해복구사업입니다. (p226) 영덕제2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비에 국비 4,067만원, 군비602만원 그리고 국고 추가분 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유통관리사업입니다. (p226) 2019년 경상북도 에너지 효율대상 최우수상 시상금 100만원을 에너지 효율향상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p227) 공공시설 태양광설비의 유지보수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리요인 미 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p22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린홈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7,328만원을 감액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p227)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 예산절감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향상사업(도비보조)입니다. (p227) 2019년 경상북도 에너지 효율대상 최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7,500만원을 에너지효율역량강화 선진지견학 국제화여비로 1,500만원,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p228) 관내 대규모 행사나 축제 때 주정차 지도단속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위해 교통봉사단체에 지도단속 차량 구입 보조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유분이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 엽서 및 과태료 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 각각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p228) ㈜영덕택시 법원 조정 권고에 따른 8대 감차처분에 따라 택시이용 영덕브랜드 홍보광고료 560만원, 홍보광고물 설치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중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1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관련 행정적 중재로 파업을 막고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도모 및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임금보조)으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12월 교통카드 운영지원비가 내년 1월에 지급됨에 따라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비 80만원,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1대 노후폐차 및 ㈜영덕택시 8차 감차에 따라 유가보조금 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229) 작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오십천하상주차장 재해복구사업 완료 후 남은 사업비 1,273만원 삭감하였고 축산항 주차장 조성 사업 완료 후 남은 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덕지적공사, 화개리 주택 담장허물기 및 어린이공원 정비(12월 준공예정)에 필요한 사업비 1억을 남겨두고 1억9,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지원(도비)사업입니다. (p230)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안전학교(영해초등학교) 주변 고원식 횡단보도,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4,500만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p230) 통신관리 부분은 24억1,040만원으로 4억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운영.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및 통신료 공공요금 할인적용으로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16억6,942만원으로 3억5,7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목별 감액부분은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초등학교 연계 인건비(도교육청)지원금 1억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CCTV 통신회선료(도교육청)지원금 등 통신료 할인적용으로 6,6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425)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6억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44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억7,8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28)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6억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1,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6억5,2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35) 자연형 하천사업장 시설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증가로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액 부족분에 대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해설사 복무기간 연장 등에 따라 예산액 변경 없이 예산편성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p236)태풍피해로 인한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습지 재해복구를 위해 1억6,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입니다. (p236) 지도․점검 차량 임차를 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4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에 따라 인건비 등 절감으로 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 토양오염검사 및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면제함에 따라 1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지도사업입니다. (p237)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2,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입니다. (p238)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한 청소인력 대체인력 인부임을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음식물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3,7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크린하우스 설치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협에서 폐비닐수거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수여하는 시상금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사업비로 2회 추경에 편성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체력단련실 신축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입니다. (p239)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 4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p239) 순환수렵장 미운영에 따라 4,8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p239) 태풍피해복구에 초과근무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1,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0)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사업입니다. (p240) 2018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 사업입니다. (p460) 친절서비스 교육이수 우수업소 및 영덕맛집 지정업소 대상 위생용품 지원과 식품감시원 교육비 절감으로 2,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57억9,607만원으로 7억2,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243) 해양정책일반입니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기정액 8,532만원 중 1,832만원을 감액한 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어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응급복구를 위하여 하반기 어업인 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기정액 2,000만원 중 950만원을 감액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대게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6,760만원 중 76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FTA직접피해보전직접지불금(기금보조)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국비 1,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1,024만원 중 587만원 감액한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244)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어업 신고자 및 불법어업 단속기관에서 보조금 신청이 없어 기정액 3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 시기와 제18호 태풍 “미탁” 응급복구 시기가 겹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기정액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44)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영덕 황금은어 축제 행사용 은어 구입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액 1억원 중 600만원을 감액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액 1억1,891만원 중 2,850만원을 감액하여 9,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의 세부사업입니다. (p245) 수산진흥 일반관리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4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가의 수요조사 결과 및 신청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903만원보다 203만원 감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245)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대부항 태풍피해복구공사를 위하여 총사업비 9억4,696만원 중 금회 교부된 국비 및 국비추가분을 반영하여 8억7,6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7,010만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어촌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246) 문화관광자원개발(오십천수상레포츠공원, 균특보조)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총사업비 44억원으로 오십천변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현재까지 수상레저계류장 조성 및 수변공원 조성은 완료 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요트 계류장 조성사업이 미추진 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11억3,400만원 중 요트계류장 조성 사업비 8억원을 감액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246∼247) 해수욕장운영 입니다. 폐장후 시설물관리 인건비 및 해수욕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액 1억8,419만원 중 2,774만원을 감액하여 1억5,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해수욕장정비사업 입니다. 부흥해수욕장정화조시설 정비 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액 2,0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해양환경 일반관리 사업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6,814만원 중 인건비 802만원을 감액하여 6,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해양쓰레기재해복구사업(해수부, 국고)사업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재해복구계획 확정 후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7억1,8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248) 직접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기정액 1억2,272만원보다 251만원 증액하여 1억2,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48)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완료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 3억4,014만원보다 3,984만원 증액하여 3억7,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1)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124억7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8,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1) 먼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p251) 가로수 및 수목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국내여비 유보액 감액 및 재료비 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1)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251) 등산로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유보액에 대해 3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52)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유보액 400만원 감액과 민간자본이전 송이 소포장재 지원 보조사업자 신청부재에 따른 집행잔액 3,51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p252)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한 국도비 맵핑을 위한 세부사업명 변경을 위해 6,413만원 감액 편성하고, (p253)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정부추경)(국고보조) 세부사업명 추가에 따른 6,413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p255)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55) 산불예방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의 유보액에 대해 1,21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p255)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56) 산림병해충 방제(자체사업)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유보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p256) 산림병해충 방제(도비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3,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6)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56) 산지유지관리일반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유보액에 대해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6)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p256)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유보액에 대해 1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257) 영덕군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지원복구)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9,99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p257) 영덕군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자체복구)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1,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7) 인력운영비(산림자원과) 사업입니다. (p257) 직접인건비 초과수당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7) 기본경비(산림자원과) 사업입니다. (p257) 일반운영비 400만원 증액 및 국내여비 유보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7)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57) 2018년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반환금 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565억7,740만원보다 637억3,851만원이 증가된 1,203억1,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61)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61)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은 금년도 증가된 도비보조 예산 확보로 사업을 완료하고 군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262∼263)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사업입니다. (p262) 태풍 콩레이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재해취약지역 월파 방지를 위한 삼사리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2019년도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받은 도비 보조금 8억원에 대하여 예산 반영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용 장비 및 제설제 구입을 위해 도비보조 1,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3,0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겨울철 한파 대응사업으로 버스승강장 등에 방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 설치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풍수해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오포리 재해예방사업에 6억원, 강구지구 이재민 대피소 설치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p263∼276)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p263) 제18호 태풍 미탁 주택 및 농업분야 피해 보상금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 3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개선복구사업으로 연평지구 태풍피해복구사업 147억2,768만원, 금호지구 태풍 피해복구사업 91억5,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268)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 42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93억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8∼271)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 42건에 57억5,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 14건에 3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273) 도로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 16건에 대하여 71억5,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274) 도로 재해복구사업 16건에 대한 국고추가로 43억8,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자력복구인 영해 사진도로 재해복구사업 외 6지구에 대하여 군비 1억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276)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24건에 대한 국고 추가로 24억1,219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우수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p277)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77)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인 부흥리 437일원 제방보강을 위한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278) 다음은 민방위지원육성사업입니다. (p277)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으로 예상 인원(25명)보다 적은 사회복무요원(20명)이 배정되어 당초 1억4,967만원에서 1,96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p278)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p278) 지역현안도로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도14호선 인천∼갈천간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도비 2억, 군비 2억인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78∼279) 도로유지, 보수 사업비로 당초 42억3,872만원에서 1,117만원을 감액한 42억2,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9∼280)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279)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군관리계획 변경 횟수 감소에 따른 변경 공고 1,000만원, 구 철도 부지 매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 유상 사용료 지급 예산 2,300만원 외 2건에 총 4,4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280)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덕곡 도시계획도로(소로3-16, 신예삐 미용실∼장충동 족발)구간 개설을 위한 설계비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283)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280)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으로 인천2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외 3개소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81)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집중호우 시 시가지 재해피해 방지를 위한 구.천전교 철거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283)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삼계리 세월교 재해복구사업 외 66개소에 35억5,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우수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p284)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84) 태풍 미탁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4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4)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84) 2018년 부경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입찰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도비 7,330만원, 2018년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사업 집행잔액 도비분 외 1건 72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p447∼453)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451) 남정면 원척리 태풍피해 지구에 대하여 위험시설물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필요한 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여 재난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3)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93억2,866만원으로 기정예산 351억9,314만원보다 41억3,5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신청자 감소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장학금을 714만원 감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2019년 당초 예산보다 2억9,619만원이 증액된 6억7,352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2019년 당초 예산보다 607만원이 증액된 1억4,461만원을 편성하여 농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보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p304)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지원학생감소로 6,000만원 감액하여 1억원,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사업에서 설립총회가 늦어져서 880만원 감액하여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867만원증액 하여 1억5,573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을 위하여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p305∼306)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감하여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남정면 도천리 귀농인의 집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306)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원 증액하여 1억9,000만원 편성하였고, (p307)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농업재해대책(도비보조) 2,430만원 증액하여 2,715만원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및 면적 감소로 인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340만원 감액하여 1,660만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에 580만원 감액하여 420만원, 자연순환농법 육성지원사업에 1,442만원 감액하여 1,558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숙소지원)에 150만원 감액하여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국고보조)은 19만원 감액하여 2억3,854만원 편성하였으며, (p308)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은 5억9,2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국고보조)은 2억4,329만원 감액하여 2억7,011만원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전환농가 보상금에 2,000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p309)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국고보조)에 675만원 감액하여 3억8,325만원 편성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국고보조)에 9,346만원 감액하여 25억5,554만원 편성하였고, 밭농업직접지불제(국고보조)에 3,898만원 감액하여 8억8,7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5,000만원 감액하여 2억 편성하였고, (p310) 양곡관리 지원에 1,000만원 감액하여 2,9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한우개량사업(도비보조)에 한우지도관리비지원사업은 교부결정금액에 맞춰 16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에 한우액상초유지원사업은 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은 1,927만원을 증액하여 8,6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11)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위해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은 774만원을 증액하였고, 퇴비의 부숙관리를 위해 퇴비살포비지원사업은 6,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해 퇴액비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은 1억6,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312)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은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가 전액 감액 교부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특별교부세(도비)가 1,800만원 교부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도비보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 현수막 제작 등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상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도비)가 1,000만원 교부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을 통해 거점소독시설운영비지원(도비보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생석회, 소독약, 방역복 등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p313) 농지관리에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부문 수리시설개선사업에 상직지구 저수지정비에 특교세 3억원을 증액하여 19억1,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에 지역역량강화사업(신규지구 현장포럼, 예비계획 수립)에 6,084만원을 감액하여 3,91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 및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224만원을 감액하고,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소액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에 2억원(도비 6,000, 군비 14,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4)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지방관리, 중상곡지외 14개소)(추경성립전사용승인) 14억9,080만원(국 129,857, 군 19,223),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농촌공사관리, 남시들외 5개소)(추경성립전사용승인) 8억6,3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18호 태풍미탁재해복구비(자체)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지방관리, 남산양수장외 4개소) 1억8,4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18호 태풍미탁재해복구비(행안부, 국고)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지방관리, 중상곡지 외 14개소) 9억1,408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농촌공사관리, 남시들 외 5개소) 2억4,5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p315) 농촌지도관리에 천전텃밭 임차료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8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본소)에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8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료 절감 등 공공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p315∼316) 농기계임대사업(북부분소)에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58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농기계자체수리 등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1,25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p316) 생활개선회육성지원에 생활개선회원교육 집행잔액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개발에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132만원, 재료비 188만원, 자산취득비 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7)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태풍 침수피해 및 복구로 농촌체험농장 예약 취소․포기 증가로 체험행사가 축소되어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리실습실 운영은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243만원, 재료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향토음식자원화의 종가음식 관광모델시범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p317)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에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96만원, 시설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7만원을 감액하고,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민간자본이전 예산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에 미생물 생산지원을 위한 인건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사용의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318∼319) 농수산물 직거래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546만원, 특산물전자상거래지원에 영덕장터 위탁운영비 400만원,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에 박람회 참가취소 및 행사 축소로 인하여 4,0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319)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은 태풍피해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사업물량이 감소하여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p319) 과수생산지원에 일반운영비 38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3만원, 한국사과협회 하계강습회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착색봉지 지원 등 9개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12,60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과실생산 반사필름지원 3,573만원, 포도 세레단 품종갱신 지원 2,630만원, 지품 포도 품종갱신 지원사업은 1억5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20)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기금보조)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특화시범에 사무관리비 50만원, 돌발병해충 감소로 재료비 6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과수신기술보급 연찬회 110만원, 영덕복숭아품평회 560만원, 추석적기수확용 배 품종 보급 시범을 1,19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21)과수생산 협력사업(지자체-농협)에 지자체-농협 협력사업(농산물신선저장(플라즈마기술이용)지원사업)은 1,875만원 감액하여 5,625만원 편성하였으며,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자체)은 태풍피해로 인한 저품위 사과 증가로 8,97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원지원사업(기금)은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2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p321) 종합실험실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3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2) 식량작물기술보급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800만원,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2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채소특작기술보급에 사무관리비 26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 지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3,253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느타리버섯 재배 육성 지원은 일부 농가사업포기로 인해 6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육성 부문입니다. (p322～323)잠업지원에 간벌 및 제초 작업 인건비를 214만원 전액 감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누에고치 생산 감소로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1,29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입니다. (p323)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교육 추진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455만원, 공공운영비 196만원, 재료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40만원, 기타보상금 67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p324)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공중방역수의사 비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해 직접인건비(농축산과)를 당초 예산보다 137만원 증액된 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 공석으로 4,2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 128만원 증액하여 1억3,989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 492만원 증액하여 2억6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2억2,302만원보다 1억3,690만원이 증액된 93억5,9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p287) 보건행정관리는 14억9,920만원으로 3,1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7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2,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부분입니다. (p287) 보건의료시설확충은 6억1,110만원으로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축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녹색건축물 인증을 위한 시설비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입니다. (p288) 진료실운영사업 부분은 1억5,816만원으로 1,9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193만원, 국내여비 714만원, 자산취득비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부분입니다. (p288)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21억5,177만원으로 4,3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건강출산운영사업은 인건비 361만원, 일반운영비 508만원, 국내여비 8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3년지원)의 누적지출액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4,4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17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2,503만원 편성하여 1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9∼290)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4만원을 감하고, 금연홍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245만원 편성하여 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부분입니다. (p290) 방문보건 부분은 16억727만원으로 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방문보건관리는 인건비780만원, 공공운영비 412만원을 감액하여 1,19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기금보조)은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치매치료비 지원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1) 만성질환관리는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추진(치매쉼터지원)(도비보조)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만원, 기타보상금 51만원을 치매쉼터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도비보조)은 행사실비보상금 177만원을 건강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p292) 우리마을건강파트너자원봉사단운영(도비보조)의 행사실비보상금 28만원을 우리마을건강파트너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27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93)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9,500만원 및 일반보상금 2,352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352만원 및 운영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및구료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p294∼295)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p295) 치매관리사업추진(치매보듬마을조성)(도비보조)의 행사실비보상금 118만원, 행사운영비 3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p295∼296) 예방의약 부분은 14억1,891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4만원, 사무관리비 33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26만원, 자산취득비 3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응급의료헬기장 유도조명장치 태풍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430만원을 편성하여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p296∼297) 감염병관리 부분은 8억800만원으로 5,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감염병예방사업의 의료및구료비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실시(성인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의 인플루엔자 병원접종 의료및구료비를 5,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중학생결핵환자조기발견사업)(도비보조)의 사무관리비 24만원을 의료및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297) 인력운영비 부분은 8억7,667만원으로 1,91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직접인건비 부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증원 및 태풍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2,565만원 증액하고, 공중보건의사 미충원에 따른 수당을 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98)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 기금보조)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1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 기금보조)는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를 4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99) 기본경비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500만원 감액하고,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잔액 반환금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329)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의 마을하수처리시설 펌프 교체 집행잔액 1,000만원, 환경부의 마을하수처리시설 폐쇄 검토에 따라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설비 설치 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상하수도) 사업입니다. (p329)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국고 사업으로 남산지구 재해복구사업 및 강구2지구 재해복구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01억9,462만원, 국고추가 시설비로 62억5,0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0) 제18호 태풍 ‘미탁’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구)천전교 상수도관 파손 재해복구, 창수면 오촌리 봉정배수지 및 가압장 재해복구를 위하여 환경부 국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3,975만원, 국고추가 시설비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1) 제18호 태풍 미탁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환경부 국고 사업으로 인량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2,614만원, 국고추가 시설비로 1억3,8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04)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3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04) 사업비용 중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보수를 위해 예비비 1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5)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5,000만원으로 2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영덕취수장 전기 및 펌프설비 교체 1억원, 영해취수장 전기 및 펌프설비 교체 1억원, 지품정수장 암반관정 개발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05) 자본적지출 중 건설 중인 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4,0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긴급보수를 위하여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억1,491만원보다 103만원 증액된 115억1,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입니다. (p335)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3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군직영숙박시설운영입니다. (p335∼336) 장사해수욕장 펜션의 내구연한 종료에 따른 폐쇄, 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 해맞이캠핑장 운영, 바다숲향기마을 운영에서 1억2,794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덕산림개발입니다. (p336∼337)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해맞이예술관 운영,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 전동휠 체험장 운영에서 인건비 등 6,471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입니다. (p337∼339) 문화체육센터 운영,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 기타체육시설관리,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보일러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1억1,648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p339) 특별교부세 7억원 지원에 따라 시설비 3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339∼340)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에서 성수기․비성수기 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물품 및 에너지 절감, 간단한 수리 등은 자체인력 이용 등을 통하여 예산 절감한 7,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340)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하여 삼사해상공원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2억7,315만원에 대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340∼341)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하여 삼사해상공원 재해복구 사업(국고추가분) 1억6,748만원, 삼사순환도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5,426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태풍 미탁 삼사순환도로 재해복구사업 (국고추가분) 3,3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1) 또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궁도장(화림정), 송천파크골프장 재해복구를 위하여 각각 2,873만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341∼p343)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미개관으로 인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억155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p343∼p344) 무기계약근로자 감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1,03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