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1쪽의 의안번호 2019-103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7기 후반기 효율적인 군정목표 실현과 현장에 맞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을 추가 신설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고 기존 국의 명칭을 ‘지역복지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농촌산업국’을 ‘산업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국에 속하지 않는 부서로, 기획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국에 두는 과로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경제교통과 등 5개 과를 두고 복지환경국에는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공원과 등 5개 과를 두며, 산업건설국에는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등 6개 과를 두게 됩니다. 부서 변동내역으로는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를 신설하고 시설운영사업소를 폐지하며, ‘기획예산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행정지원실’은 ‘행정지원과’로, ‘ 문화관광치즈과’는 ‘관광치즈과’로, ‘체육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과’로, ‘민원봉사과’는 ‘주택토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쪽, 의안번호 2019-104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부서 정원 및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46명에서 668명으로 22명을 증원하며, 그 중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20명,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직 정원을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 정원총계는 668명으로, 22명을 증원하며 직급별로 복지환경국 신설에 따라서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서 5명으로, 4∼5급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정원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 신설에 따라서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여 34명으로, 6급이하 정원을 572명에서 592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7명과 기타인력 1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소요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2명 증원 시 9급 3호봉 기준 인건비를 적용해서 연간 6억7천200만원 정도 소요되며, 향후 5년간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9-103,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2019-104,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수정은 안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달라고 했고 이런 부서는 업무적으로 연계시켜줘야겠다고 해서 민원봉사과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결국은 민원팀이 행정지원과로 이관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직소민원팀이 구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의 의사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군민이나 대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과연 직소민원팀에서 이 일을 다 해결해줄 것이냐가 염려가 돼요.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재가동 돼야겠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의회사무과에서 의견이 5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국 이름을 바꿔달라, 기획예산실을 빼달라는 말씀을 한 부분, 의정팀을 신설해달라는 등 5개 중에 4개는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의 내용은 저희가 애당초부터 주택토지 쪽 민원이 심각하게 더 많아요. 그래서 주택토지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일반민원은 행정지원실에 두더라도 근무는 그쪽으로 가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 조직진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파견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직소민원팀장이 거기서 배치를 하냐, 그리고 전담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하는 데 과연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될까 저희들도 염려가 돼요. 왜냐면 사실 저희들도 되도록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을 웬만하면 안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되도록 안 가고 누구를 통해서 일을 보는 상황인데 가끔가다 한번 가보면 정말 민원인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앉아있고 민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접수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주택민원이나 기타 민원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민원을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파트에서 과연 다 소화할 수 있냐, 그 부분도 염려를 해주셔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물론 직소민원팀이 있어서 그 부분의 의지를 함양시키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이 민원을 다 소화 시킬 수 있을까? 저희는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팀이 구성돼서 원활히 진행된다면 다행인 일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가 폭주 되다 보면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리가 염려한 부분이 과연 이렇게 쉽게 해결될까, 그게 좀 조심스럽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것을 또 수정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는가를 한번 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다른 면도 봐요. ‘민원봉사실’ 하면 그래도 모든 대외민원인들이 볼 때는 거기를 가면 다 해결된다고 느끼는데 ‘주택토지과’로 딱 명칭해 버리면 지금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 집행부의 시선으로 정한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찾는 민원인들이 볼 때는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민원봉사실이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민들이 느끼는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민원봉사실이 맞아요. 이 주택토지과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건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이 바라보거나 타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민원봉사실이 어디지?”.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민원인들의 머릿속에 ‘가면 민원봉사실이 있다’, 가서 설명도 듣고 다른 관련된 과도 찾아가고 많이 애용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실이 관문이에요. 업무적으로 보면 실장님이 설명한 것이 맞아요. 주택토지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게 맞는데, 한편 민원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낯선 거거든요. 그동안의 심리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이건 조금. 의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대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은 생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주택토지과 라고 했지만 그 옆에 소제목으로 ‘민원실’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조직개편의 취지는 알겠어요. 알지만 군민들이나 대민들이 바라보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행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제 말씀 이해하셨죠? ○

예.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의료원에 부서가 2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료지원과 사업이잖아요? 사업 파트와 의료지원. 그런데 치매관리팀을 왜 의료지원과로 배치를 했는지. 왜냐면 치매 관리는 사실 사업이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의료지원과로 배치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외부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부서는 분명 그 파트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의료서비스는 의료지원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치매관리가 의료지원과로 배치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이 당초에 과가 하나였다가 몇 년 전에 2개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를 만들 때 팀을 4개를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의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에는 위생팀이 빠져나오면서 팀이 3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의 큰 틀에서 의료원 속에 있으니 어떤 사업이 가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치매관리팀은 보건사업과에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과의 팀이 많다고 보면 건강증진팀이나 이런 팀이 의료지원과에 배치돼야 해요. 저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게 여기에 배치돼야 하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정말로 사려 깊게 판단해서 배치했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한 거니까 다음에 팀 간 조직이 이동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예.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주세요.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보완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과 업무분장은 계속하시되,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타 민원인이 왔을 때 “여기는 민원봉사실이구나”라는 이미지가 부각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명패를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분장도 민원봉사과에 준하는 기구로 활성화시켜 주십사 해서, 그대로 주택토지과로 조직개편 하되 민원봉사과에 있는 부분을 종합민원실이나 민원봉사실이라는 명패를 달아 주시기를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아니고요, 실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의회사무과에 3명을 배치해주시라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말았잖아요? 좀 염두에 뒀다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책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잘 염두에 뒀다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이번에 통과됐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의안번호 2019-105호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오수 버스터미널을 매입할 예정으로, 향후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대해, 안 제5조에서 터미널의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터미널 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조건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37쪽부터 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 터미널의 운영ㆍ관리에 있어 제1항에서 위탁근거와 위탁자격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5조제1항에서 위ㆍ수탁 계약 시 협약서의 내용을, 제2항에서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제7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터미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행위제한 및 시설물과 설비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2019-106호입니다.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공영버스터미널 매입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설현황은 오수면 오수리 362-1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 2958㎡이며 건물은 2동에 연면적 589㎡로 매표소와 화장실, 상가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자격은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다음 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소유자와 매입 관련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과 함께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는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부터 재산 및 물품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9-105,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6,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칭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른 몇 군데의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목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라고 되어있잖아요? ○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명칭이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이 아니라 ‘임실군 여객자동자 공영터미널’로 나가야 원만해요. 이 사업법에도 맞고. ‘공영버스터미널’이라는 데가 없어요. 다 ‘여객자동차’가 들어갑니다. 버스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택시도 들어갈 수 있고 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여객이라고 다 넣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명칭을 좀. ‘여객자동차자 공영터미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매표소에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

예.

그 수입은 어떻게 해요? ○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자의 수입을 잡을 겁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야죠. ○

저희 군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위탁자 수입이요.

이 제정안에 특별회계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소리예요. 다른 군을 볼까요? ‘특별회계의 세입은 승차권 판매, 사업수입, 행정재산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밀하게 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왔는데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거 언젠가는 넣어줘야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무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잖아요? ○

예.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수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연구 좀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안을 여러 군데 검토해보니까 우리 것이 좀 미비하더라고요. 보니까. 큰 것만 따서 오셨더라고요. ○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군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

예예.

그 회계에서만 이걸 다룰 수 있다는 소리예요. ○

저희도 몇 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저희처럼 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위탁자가 그 세입을, 세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입을 위탁자가 가지는 형태로 하는 데는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아무튼 2가지 사례로 저희는 봤습니다.

이거 투명하게 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가 있어야 된다. ○

그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야지, 수입이 없으면 몰라도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라고 상호를 바꾸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수정을 내서. ○

여객자동차요?

예.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목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고치면 돼요. 제1조와 제2조만 고치면 통과가 돼요. 제1조에서 공영버스터미널, 제2조에도 공영버스터미널이 있고 ‘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라고 돼있으니까 고치더라도 두 군데만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로 고치시면 된다고요.’ ○

공영터미널이라고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승합자동차만 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택시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택시가 들어온다니까요? ○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해야됩니다. 분할 해서.

어쨌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가시라고요. 큰 틀은 안 바뀌니까. ○

예예.

과장님이 수긍해주시면 제가 수정발의를 할게요. ○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바뀌니까.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만 하고 오수공영버스터미널은 질문하지 않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어서요.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을 ‘임실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실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위원장님!

지역이라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어차피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 했지만 그 점포 3개, 상가 3개는 현 김○

예.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신축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

예.

본 위원은 비워둬야 한다고 동의를 드립니다. 왜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점포가 있다가 나갈 때는 뭔가 문제가 붙습니다. 내가 2천만원의 전세금을 냈으니까 2천만원을 받아서 간다? 우리 신축할 때까지 특약을 넣는다? 그건 말 그대로 특약이고 내가 안 나가고 버티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가 방을 임대를 내줬어요. 월세를. 내줬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고 계속 버텨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겼습니다. 임대인이 이겨서 들어내야 하는데 집달관이 와서 들어낼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하면 다 물어줘야 된대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안 나가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문을 잠가버리고 어디로 나가 버려요. 그냥 소식도 없이 가버려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현 임대 사장한테 다 정리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회사 사장 말고 제2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골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골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알파다. 줘라. 그걸 안 주고 당신이 2천만원을 받았으니까 2천만원만 내줄 테니 가져가라? 안 가져갈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도 해결 못 하고 있는 형편에 만약에 임실군이 개입했다? 임실은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그래서 임대사업 그거 몇 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붙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빨리 정리해 버려서 깔끔하게 우리가 건축할 때 그냥 편하게 하자고요. 안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못 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3개, 4개, 6개 임대 그거 몇 푼 받으려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 배를 물어줘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소유자와 협의 당시부터 저희 임실군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까지의 모든 위약금이라든지 민사상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유자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정리는 그분이 해줄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했다가는 우리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개인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럼 군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얼마를 더 달랍니다. 예산을 올려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나갑니다. 해주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행하신 분들이 책임져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는 단 1원도 보상 못 해줘요. 그렇게 아시라는 소리예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에 오수공영버스터미널 매수 예산을 저희가 인용 못 해요.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급하게 진행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매입하셔야지, 괜히 매입했다가 민간 소유자가 팔았으니까 손 떼버리면 군에서 또 책임져야 되니까 매입 시점을 너무 급하게 잡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꼭 해야 돼요? ○

예.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조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면 급하게 금년도에 막 진행하지 마시고 매입절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위탁자도 선정하셔야지, 보니까 금년에 다 끝내버리려고 하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의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복지환경국의 추가 신설 및 기존 국의 명칭 변경 등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직무를 조직개편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 및 복지환경국 소속부서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산업건설국 소속부서 및 직속기관(의료원, 농업기술센터)으로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9-102,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의회사무과 의정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2조에 의정팀과 의사팀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9-101,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