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9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우선, 2019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신규 조성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미화요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환경미화원 장려금, 재활용 분리수거 인건비, 재활용 선별장비 유지보수 등 재활용센터 운영에 활용하며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입찰 매각 단가 증액 및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로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63만 6,000원이 증가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3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불용액, 예비비 과다 편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2019년 11월 25일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지화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대규모 사업의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 활용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 수익과 삭감액 등에서 세출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을 기반으로 204억 3,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9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고 기금을 분할 예치하는 문제는 군 입장에서 수익이 맞느냐의 계산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광주은행과 농협이 어디에 예치하는 게 더 이익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청취불능) 선이죠.

오늘은 의결을 하고 좀 더 봐봅시다. 금고운용계획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일반회계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반회계를 두 군데로 분산해서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 1금고, 2금고 나눠서.

거기는 많으니까 그러한데 전남 22개 시군을 봐봐요. 내가 봤을 때는 1금고는 한 개 운용을 하고.

일반회계를 분산해서 해 줄 수는 없냐고요.

기금은 일반회계가 아니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광주은행이나 신협에는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아니, 군 예산은 전부 농협이고요. 장학기금을 지금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 2금융권까지 해서 수협만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내일 심사이니까요. 만기 날짜와 예치 계획, 연이율 자료를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2019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19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95쪽에 푸소체험 기념품이나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던 사업 아닙니까?

할 수 있던 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아끼고 2018년도에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이 국도비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 순수 군비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99쪽에 전라병영성 성곽 긴급보수공사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설계 용역회사입니다.

설계 용역까지 해 놓고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에요?

공사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설계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가 됐어요?

지금 현재 나주에 있는 유성이라는 회사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적격심사 중입니다.

저번에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에요, 아니면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용역은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성 관련해서 처음이에요?

예, 병영성 관련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되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 전에 복구했던 업체 과실 부분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과실 부분은 전혀…….

전혀 없어요?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서 전혀?

예, 전혀 없고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실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설계된 대로 시공하는 측면이고 설계심사도 여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 공사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책임은 전적으로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 있는 거네요? 이 업체는 설계대로만 했다고 하면요.

심의 과정에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무너진 경우에는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까지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은 업체가 아닌 문화재청에 있는 것이죠? 나무뿌리로 인한 붕괴네요? 태풍 ‘미탁’으로 인한 거라면 책임이 업체 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무 뿌리에 의한 것이라면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무 뿌리로 인한 붕괴라고 볼 수 있네요?

보면, 아무튼 누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태풍이 불고 비가 스며들어서 붕괴됐다고, 제 나름대로 분석이 됩니다.

성이 견고한 건데 비바람에 무너질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라고 하면 업체가 잘못 쌓은 책임이고 뿌리 책임이라고 하면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 의한 것인데 책임은 져야죠. 어쨌든, 1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돼서 성을 쌓아 왔는데 나머지 나무 8그루나 더 있잖아요. 그 군데가 곧 있으면 붕괴될 예정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해서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정밀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절차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김보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97쪽에 오감통 야외공연과 찾아가는 순외공연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축소된 건가요?

예전에 야외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외공연은 나름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찾아가는 순외공연은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시면 다산초당 탐방로 정비, 토지 매입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토지나 매입이 안 되고 있나요?

그것은 다산기념관 앞에 갈대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

지금 탐방로 정비 설계는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별도로, 그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16쪽에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항온항습기를 냉온방기로 교체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냉온방기로 교체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진 기초생활수급자 총 몇 명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게 궁금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 가운데 보시면 육아의 달인 아빠프로그램은 감액된 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129쪽 중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출산가정 지원사업이 상당히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도 되면 당초 이 사업을 수립할 당시 예산의 규모를 다시 찾아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에 확대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보건소 감액된 내용에 대부분이 여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우리라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출산 가정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 노력과 보건소의 사업 기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감액됐고요. 실은 내년 예산에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출산가정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지원이 단순한 지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임산부들 건강보험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은 좀더 깊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