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신규 조성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미화요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환경미화원 장려금, 재활용 분리수거 인건비, 재활용 선별장비 유지보수 등 재활용센터 운영에 활용하며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입찰 매각 단가 증액 및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로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63만 6,000원이 증가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3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불용액, 예비비 과다 편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2019년 11월 25일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지화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대규모 사업의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 활용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 수익과 삭감액 등에서 세출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을 기반으로 204억 3,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렇고요. 수치적인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운용이나 이런 것은 그러나, 11쪽입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과 연동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대로 농협중앙회와 행감 때 답변과는 상이하게 농협중앙회 한 군데와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님이 행감 때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을 그러기 전에, 그러면 한 개의 금융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부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실과 같은 경우도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해서 군 금고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무회계과와 더 협의를 해서 다른 곳과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과별로 하지는 못하고 총 기금은 세무회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행감 때 했을 때는 한 개의 금융으로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농협중앙회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의원들이라 지역에서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기금은 광주은행과 배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원활하게 하려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기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부터, 법적 근거부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 수정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의지가 없으시다는 것인지 깜빡하신 것인지 저희들로써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써 대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진군 금고가 농협중앙회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세무회계과에서 군 금고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주무부서인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기금 적립이 군 금고 대행업체인 농협중앙회가 아니어도 가능한가.

이미 저희가 23일날 의결을 마치면 이 수치에 근거된 자금들은 금고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23일 전에 그것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은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세요.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진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전에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및 각종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은 노인복지기금 등은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강진군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미화요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기금 변경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신규 기금으로 연도 간 재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재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써 매년 출연해 오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질문할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제가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게 승인이 되면 이 기금은 기 정해진 거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행감 때 저희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금을 분산해서 관리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답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3일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2020년도 예산까지는 기 했던 농협중앙회에 예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금 관리로 해서 기한이 끝났을 때 다시 다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기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금을 계약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저는 당장 거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이 기금들 만기 날짜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만기날짜들이 없잖아요. 돌아오는 자료에 있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관련부서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행감과 관련해서, 행감 때는 행감으로 끝나버리고 예산은 예산으로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과 관심이 일괄 되게 가는 것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관련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고 기금을 분할 예치하는 문제는 군 입장에서 수익이 맞느냐의 계산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광주은행과 농협이 어디에 예치하는 게 더 이익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김창주 위원님 말씀 맞아요. 경제 논리로 내 돈 넣어놓고 이율 더 쎈 데 줘야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더 많이 주겠다고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하게 해야 하고 또 더러 다소 강진군이 이자 수익을 조금 덜 얻더라도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지역의 기관을 유지시키게 하는 의미로 거의 맞춰줄 것이라고 보고요. 절대 맞추기 힘든 상황이나 약간의 이율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곳을 이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가 (청취불능) 선이죠.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보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버리면 계속 가버리는데.

오늘은 의결을 하고 좀 더 봐봅시다. 금고운용계획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일반회계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반회계를 두 군데로 분산해서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 1금고, 2금고 나눠서.

거기는 많으니까 그러한데 전남 22개 시군을 봐봐요. 내가 봤을 때는 1금고는 한 개 운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1금고라는 것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하나의 금고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일반회계를 분산해서 해 줄 수는 없냐고요.

기금은 일반회계가 아니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광주은행이나 신협에는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아니, 군 예산은 전부 농협이고요. 장학기금을 지금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 2금융권까지 해서 수협만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내일 심사이니까요. 만기 날짜와 예치 계획, 연이율 자료를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19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습니다. 37쪽과 관련해서 37쪽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우리 강진군이 가운데 일반수용비에서 SNS서포터즈 원고료, 블로그기자단 등 유보액이 다 삭감됐다고 하셨어요. 연말에 특별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다가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보액이라 하면 정확히 무엇을 유보액이라고 하신 거예요? 37쪽 중간입니다.

5% 절감액이 유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에서 5% 절감을 했는데 블로그기자단 팸투어를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회 실시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군 홍보팀의 역할을 보면, 기본 홍보팀의 역할도 있었지만 TV 방송에 인간극장도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방송을 통해서 강진을 홍보한 효과가 크겠죠? 버젓이 강진군을 선전하는 홍보도 좋지만 그것은 광고비도 어마어마하고 지속적으로 연중 하기 힘드니까 꾸준하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성과라고 기타 등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진군을 자꾸 기억하게 했던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면서 강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홍보방법이라고 보면서요. 또, SNS를 하면 요즈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워낙 유튜버들도 많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는 기본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에서는 유튜브 부분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활동이 공무원부터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군민이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기수가 20명이 하면 최소한 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은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유튜브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요?

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요. 그것은 신규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즈음 SNS가 대세라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강진군을 널리 홍보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대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홍보팀도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력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일반 계약시간선택제 라급으로 한 명이 예전에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1명이고요. 총무과에서는 SNS를 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해서 같이 합쳐야 된다고 해서 총무과 인력을 기획실 홍보팀으로 흡수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즉각 답변을 해 주고 즉각 ‘좋아요’ 해 주고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으려면 전담자가 있어 줘야 되거든요.

전담자를 라급으로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전문화 되고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흥 같은 데는 장흥방송을 하는데 ○○

특별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김보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특별한 게 아니고 거기도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과 형평성 맞게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이라든가 희망 군민에 대해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20명씩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역량을 갖추고 아까 말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분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면 우리 담당 직원의 업무가 너무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즈음 유튜브를 보면 잘 아실 거예요. 하다 못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버로 선생님 수업하는 거, 이를 테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워낙에 SNS 강자이시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했지만 본인 혼자서 절대 되기 힘든거잖아요. 스텝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제 입사한 친구가 겁 없이, 요즈음 펭수가 완전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겁 없이 군수실에도 들어가서 “발전적인 모습 제안합니다.” 하면서 하는 모습을, 뭔가 직원이 직접 하면서 하는 유튜버도 어느 지역인가요? 워낙 많고 철저한 설정이겠지만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도 홍보를 하고 저는 반반이에요. 어르신들한테는 전혀 감각이 없겠지만 그러나, SNS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군민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는 우리 강진군을 홍보하는 것보다도 반대의 시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군정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 홍보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 있는 조직을 활용을 하셔서 그런 역량에 세심하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됐다고 할지라도 1차 추경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사업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입니다. 국도비 반납 부분에서 볼 때 국도비를 반납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워놨던 군비도 다 반납이 되는 것이잖아요. 53쪽에서 56쪽까지 국도비만 있거든요. 군비 반납 부분은 어디에 있죠?

군비 반납 부분은 자동 반납이라 특별히…….

자동반납인가요?

예.

회계표에 명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자동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 반납금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 일반회계에서 끝나는 것은 2019년 순세계잉여금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넘어가 있나요?

전부 결산이 끝나서 금고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반납금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2018년도까지 결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잡혔다가 맨 위에 이렇게 한꺼번에 13년~18년도까지 정산해서 환수하고 이렇게 하네요. 전년도, 전년도 환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학동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95쪽에 푸소체험 기념품이나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던 사업 아닙니까?

할 수 있던 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아끼고 2018년도에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이 국도비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 순수 군비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99쪽에 전라병영성 성곽 긴급보수공사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설계 용역회사입니다.

설계 용역까지 해 놓고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에요?

공사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설계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가 됐어요?

지금 현재 나주에 있는 유성이라는 회사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적격심사 중입니다.

저번에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에요, 아니면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용역은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성 관련해서 처음이에요?

예, 병영성 관련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되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 전에 복구했던 업체 과실 부분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과실 부분은 전혀…….

전혀 없어요?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서 전혀?

예, 전혀 없고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실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설계된 대로 시공하는 측면이고 설계심사도 여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 공사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책임은 전적으로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 있는 거네요? 이 업체는 설계대로만 했다고 하면요.

심의 과정에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무너진 경우에는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까지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은 업체가 아닌 문화재청에 있는 것이죠? 나무뿌리로 인한 붕괴네요? 태풍 ‘미탁’으로 인한 거라면 책임이 업체 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무 뿌리에 의한 것이라면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무 뿌리로 인한 붕괴라고 볼 수 있네요?

보면, 아무튼 누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태풍이 불고 비가 스며들어서 붕괴됐다고, 제 나름대로 분석이 됩니다.

성이 견고한 건데 비바람에 무너질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라고 하면 업체가 잘못 쌓은 책임이고 뿌리 책임이라고 하면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 의한 것인데 책임은 져야죠. 어쨌든, 1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돼서 성을 쌓아 왔는데 나머지 나무 8그루나 더 있잖아요. 그 군데가 곧 있으면 붕괴될 예정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해서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정밀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절차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김보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97쪽에 오감통 야외공연과 찾아가는 순외공연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축소된 건가요?

예전에 야외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외공연은 나름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찾아가는 순외공연은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시면 다산초당 탐방로 정비, 토지 매입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토지나 매입이 안 되고 있나요?

그것은 다산기념관 앞에 갈대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

지금 탐방로 정비 설계는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별도로, 그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99쪽, 김보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저 또한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문화재청과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익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을’이 되지 마십시오. 문화재청이지만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을 계속 담당해 온 우리 직원들이에요.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계시고 지역민이 계시고 그 일을 계속 추진해 온 직원님들이 우리 강진군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수년째 병영성을 쌓고 있지만 토목직들이 군에 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은 지켜보면서 일부 알고요. 너무 문화재청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이 워낙 턱이 높고 원리원칙이 문화재 기준에 늘 두고서 하기 때문에 늘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소신을 가지고 지역군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이 말씀 자체가 담당하시고 문화재청 직원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공무원들 뒤에서 우리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군민의 생각과 뜻은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즈음 새로운 법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주민정서법. 행정적인 법령을 다 지키더라도 주민 정서에 위배하면 쉽지 않잖아요. 저는 문화재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오랜 시간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 참고 인내해 주잖아요. 너무 당연시 하는 것은 그 또한 ‘갑’의 횡포라고 보기 때문에 힘을 갖고 말씀드리고 요구할 부분은 확실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모당 전기시설 긴급보수공사가 부기가 바뀌어서 도비가 오게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도에 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설계용역이 들어온 게 이와 관련된 거예요? 2020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썼던 곳이고요.

아, 그게 아니고 해남윤씨 추원당, 여기는 영모당이고요. 예를 들면,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좋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심의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문화재에 전기시설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왜 긴급이 붙을 수가 있냐, 지금까지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긴급이 아닌데 긴급을 붙이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오면서 긴급보수비를 따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가 긴급보수가 될 정도이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영모당 관련된 예산이 없었던 적이 되려 없을 정도로 해남윤씨 영모당에 관련된 사업비는 꾸준하게 되는데 왜 전기 부분에 긴급이 들어오냐, 그것 가지고 분분했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 문화재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를 긴급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어요.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논란이, 기획실장님이 이런 사업은 깎아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강진군에서 문화재팀이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서도 보조금 사용 승인 설계용역, 그 다음에 승인 신청 등 하루 이틀 내에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문화재팀에서 세이브한 시간이 거의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조금 있다는 것만, 아무튼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도 길게 끄는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3억 원 이상이면 공사비는 안 해 주고 설계비만 내려보내 주고 그 다음 연도에, 왜냐하면 심사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으로 전기를 보수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의 절차가 아직 나지 않아서 공사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전기였어요. 전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도 문화재청에서 책임져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공사비를 확보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사비를, 도비를 반영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긴급으로 가야 하는데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났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죠. 그러면 처음부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도비 확보하느라고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모든 예산에 대해서 공감력이나 이런 부분 얻기 힘들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저희가 또 다시 재차 확인해야 되고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이유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 당시에 긴급 전기누설 보수라고 그래서 세상에나 문화재를 갖다가 전기를 긴급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군비로 바로 하지 도비 받을 필요는, 강진군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났었잖아요. 도비 받으려고 시간을 끈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군비로 하더라도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또한, 병영성 관련해서 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말 그대로 강진군의회에서는 “긴급전기 보수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긴급으로 해 줬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래? 책임은 누가 지냐?”.

지금 부지런히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아트홀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 아트홀 사업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방방곡곡으로…….

예.

국가 차원에서 각 지역으로 방방곡곡이라는, 그래서 용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음악창작소를 통해서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예를 들면, (청취불능)노래방 비슷하게 해 보려다가 음악창작소도 기능이 관광과로 가서 사용이 조금…….

거기는 공모사업에…….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경자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16쪽에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항온항습기를 냉온방기로 교체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냉온방기로 교체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진 기초생활수급자 총 몇 명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게 궁금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진짜 마지막 설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후배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걸크러쉬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아마 후배님들이 그렇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정년을 하시면 본청에는 여성 과장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군수님께서 들으시라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청에 여성친화도시 내년도에 강진군에서 해야 되는데 큰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본청에 여성 과장이 안 계시다는 것은, 이 발언을 하면 승진해야 되시는 남성분들이 많은데 안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국가에서도 자꾸 권장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켜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후배님들을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 남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는 행정적 검토는 당연한 것이고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법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주민정서법. 그것에 걸려버리면 행정보다도 더 센 것 같아요. 그것까지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서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기피부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민과 직접 만나서 좋은 낯으로 응대해야 하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기피부서가 되어 버리는 또, 더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승진에 있어서 열외되는 듯한 기운을 받고 그렇게 되면 민원봉사과는 정말 강진군민을 직접 상대해야 되고 외부인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민원봉사과의 앞날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틀을 다시 계획하고 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미리 준비하셔서 되도록 그러한 주민들의 항의를 덜 받는 그런 행정들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계시다가 가지만 또 다음 후임자가 와서 그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떠한 결과 때문에요. 그래서 정도에 의해서 업무 추진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은 그 다음 담당자가 오셔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더 주민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친절하게 주민 응대하는 민원봉사과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태는 안 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마지막이니까요. 그동안에 업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은 출근 안 하더라도 몸은 강진에서 열심히 사회봉사 하면서 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이 법적 의무교육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관외출장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쪽 초·중 무상급식 지원 사용비가 남았나요?

이것은 14개 초등학교와 9개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데요. 당초에 도에 신청을 할 때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됐는데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감이 된 부분을…….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나 감소한 거예요?

예산 신청할 때는 2,136명이었는데 2,078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58명이 줄었는데요. 워낙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이 학생 수가 초·중이잖아요. 초·중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데이터가 초·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에서 관외로 빠져 나가는 학생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그 전에, 중학교 때 빠져 나가는 것이죠. 과거 제 아이 키울 때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공부시킨다고 광주로 전학을 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게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이었고 거기서 태동한 게 강진군민장학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기록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불편합니다만 산천유학이 이 데이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산촌유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 중학교에 진학하는 확률도 낮고. 데이터는 이미 잡혀 있는데 초·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면서 산천유학에 관련된 그림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산천유학센터로 와서 그 학생들이 관내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저희들도 신경 쓰고 가급적 관내 중학교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정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지자체 예산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교육 때문에 많이 현실적으로 강진을 떠나는데 최대한 우리 군에서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도시의 교육 환경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 요구도 그렇고요. 학부모들도 도시처럼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부모들도 최소한 우리 아이가 도시 아이들과의 교육적 차별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관에서도 관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으로 보여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의 요구가 가장 큰 게 외국어 부분이고 또 문체활동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특별성을 가진 자녀들은 특별한 학교에 진학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들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들의 욕구를 행정에 녹여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령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동안 군민 보건의료 향상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각종 보건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과 9월에 제1,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지원사업비 증감분 반영과 기존 사업비 정리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하였으므로 금년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 가운데 보시면 육아의 달인 아빠프로그램은 감액된 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129쪽 중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출산가정 지원사업이 상당히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도 되면 당초 이 사업을 수립할 당시 예산의 규모를 다시 찾아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에 확대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보건소 감액된 내용에 대부분이 여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우리라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출산 가정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 노력과 보건소의 사업 기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감액됐고요. 실은 내년 예산에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출산가정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지원이 단순한 지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임산부들 건강보험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은 좀더 깊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131쪽,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감면료가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올해 몇 명을 지원하셨을까요?

공공산후조리원 오히려 현재 300만 원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증액이요?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나 지원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현재 29명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신생아가 29명 태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신생아 수와 지원 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앞쪽에는 신생아 양육지원비가 있어요. 지원비가 있는데 산후조리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했던 것보다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신생아 관련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관 관계를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지원을 해 줬고 일반 가정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게 하다가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산모 29명이 사용했다고 유추해도 되겠죠? 29명의 신생아는 일단 강진군 거주지에 주소를 둔 29명의 신생아가 탄생한 거예요.

먼저, 존경하는 문춘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아 수는 2018년도 우리 군 출생아 수는 194명입니다. 올해는 11월 말로 해서 15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강진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숫자는 29명입니다. 출생아 수에 대비해서 현재 29명 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숫자가 적냐고 말씀하시면, 이게 2주 동안 보통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출생시기와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이렇게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0% 감면율로 해서 29명이고요. 현재 30% 일반 주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이 강진의료원에 계십니다. 그분은 출생아와 같이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신생아 양육수당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점차 감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진군에 주소를 둔 아이들 152명이 태어났는데 조리원의 수혜를 받은 산모는 29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산모들에 대한 조리원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틈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강진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이 10명이 한꺼번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2주 동안 이용을 하니까 보통 한 달에 4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도립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산모들도 오실 것이고요.

한 달에 20명 정도 고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일단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원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 조리 기간이 뭐가 있네요.

현재 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맞고요. 비용적으로 내가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점차 아이들이 더 귀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진군에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거기가 신생아 양육에 관련돼서는 강진이 최고라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계실 때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김병관입니다. 2019년 3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산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