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안 3.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재협약 동의안 4.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 환경 및 경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정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폐농자재의 지속적인 수거 처리 등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수거 및 운반재활용 등 추진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농업인이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에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군 시책에 참여·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농자재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제12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추진사업 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폐농자재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골에 가면 마을공터나 농지, 빈 공터에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돼있거든요. 조례안을 만들면 소유자들은 폐농기계를 무료로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수거 대책은 따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폐농기계 수거 지원은 비닐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국비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폐비닐이 아니고 그 외 보온덮개라든가 폐자재들을 수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은 이 안에 없고요. 농민들이 폐자재를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폐기계를 수거하는 것은 안 되고 처리만 하는데.

간이적치장소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없고 그래요. 적치장소가 50%는 정도는 지원돼 있을까요? 농정과장,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폐농자재는 폐비닐, 차단막, 보온커튼 자재를 말하지 장비나 농기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관할 수 있는 곳은 환경과에서 4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우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적치장소를 마을 별로 해 주는 것이 큰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마을에는 있어서 농자재 폐비닐을 모으고 수거해가는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사업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가능 지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허용가능지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융복합시설 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허용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제사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생태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시설을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 관광시설로 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융복합시설 허용 가능한 지역과 수질오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용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난개발 방지와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융복합산업이라는 것은 농업과 문화와 소비사업인 요식업이나 숙박업까지 해서 전부 융복합산업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농업 관련 시설과 문화 시설만 허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실 때 모든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숙박시설은 난개발을 염려해서 제한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조례를 발의하셔서 소비사업 쪽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제안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풀뿌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담양군 풀뿌리공동지원센터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기관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로 2017년에 설립되어 직원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탁사무로는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역공동체사업 지원 및 조사, 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민간위탁협약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무 수행실적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S등급을 득하여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위탁운영계획 및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양군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7조 의회의 동의 및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위해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위탁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운영관리, 마을공동체 모니터링 및 재활력사업 추진, 지역인적 자원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기록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5일 위탁사무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성과 등 7개 분야에 총 배점 90% 이상인 S등급으로 평가결과가 제출되어 재협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풀뿌리공동체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과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본 동의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 대조문 보면 제20조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있죠. 대조 제20조에 보면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한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착형으로 설치할 것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신설하신 것이죠? 1호하고 3호는 생략하시고?

신설은 아니고요.

추가?

당초 조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4호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왜냐면 조례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는 각 호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각 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4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4호는 태양광 발전시설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존 건물에 밀부착하는 태양광시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호는 놔두고 4호만 기존 건물에 밀부착하는 태양광시설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빼냈습니다.

신규 건물은 안 되고 기존 건축물을 밀부착 하는데 기존에는 돼 있잖아요. 기름까지 사서.

예.

그것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밀부착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밀부착을 했을 때 고장 나면 어떡합니까?

약 60㎝까지는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60㎝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제20조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제한하려고 도로 중에서 농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농로는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까지 만...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을 제한하지 않는데 유독 담양군만 제한하고 있는데 과다한 제한 아닌가요?

실무부서에서는 태양광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경관도 해치고 농지나 임야를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어촌도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건은 다른 좌석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서식일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상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지침과 부합되도록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위치에 있어 “임대사업장”은 “임대사업소”로 통일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임대신청 및 교육입니다. 제1항 “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또는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신청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임대기준 및 기한입니다. 당초에 임대는 시간이 17시 이후로 돼있는데 사용전일 15시로 변경하였고 입고시간은 17시까지로 했었는데 16시로 변경해서 사전에 점검하도록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에 대해서 임대농기계 사용자가 16시 이후에도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의 계약사항 위반 시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고장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직원이나 관리요원과 협의하여 입고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제1항 “사용료는 고시된 비율을 준수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측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별표3 농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군수가 고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당초 사용료를 임대 전에 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사용료를 임대 전으로 변경해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사용료 반환입니다. 제1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기계 임대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임대농기계 사용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입니다. 제11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훼손 하였을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임대농기계를 훼손하였을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농기계 규정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감사 시 지적 받아서 이번에 수정하는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귀농 확대입니다. 임대사업의 귀농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대행, 2.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시행규칙을 제16조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시행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 임대사용료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농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별표2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과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