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 10.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행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1인 고독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담양군에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전체 23,309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48%인 11,285가구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읍면별로 분석해 봤더니 무정이 가장 높더라고요, 62%정도 되고, 담양이 44.85%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독거노인 1인 세대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보니까 3,142가구 그 정도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어떻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급자나 이런 경우는 어느 서비스든지 연계되거든요. 문제는 사각지대인데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 시군에 다 있는데 몇 개 시군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 관련법에 의거 군 소유 시설에 대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미취업청년, 마을기업,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등 대부료 등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대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등 공유제를 대부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제28조제4항의 대부료 요율의 10/1000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담양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청년창업자 및 사회적 기업 등이 공유지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5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단 제28조제4항제8호, 제9호, 10호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10/1000을 유지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예비적 사회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내 5개 자치구와 인근 5개 시군 담양군,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이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서 지난 2015년 구성되어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규약 일부 개정안은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써 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는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예산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부담금 지출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담금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감시와 통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약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의 명칭변경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분담원칙 및 집행의 투명성 방안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사항을 반영하고자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경조사로 한정된 차년도 연가 당겨쓰기 사항을 복무규정 제7조의3 조항 신설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 규정 중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가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별표3을 개정했고, 당초 생후 1년 미만 자녀 1일 1시간을, 만 5세 이하 자녀로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으로 육아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활성화 및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추가 일수에 따른 분할사용 최대 4회까지 확대하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현행화와 육아시간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및 명칭 현행화와 인용조례의 제명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조건강화와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8년 12월 조례명칭 폐지 및 신설로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서 인용조례의 제명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 읍면주민자치회의 정의에서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대표로 구성되어″를 ″주민으로 구성되어″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 18조, 안 제20조, 안 제26조의 위원장의 명칭을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각각 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조건으로 주민자치교육 과정이수를 추가하였고 안 제36조는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해촉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 및 명칭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이상을 사전 이수토록하여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갈등조정위원회 해촉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에 군에서 지원해줘서 많은 사업을 했죠. 저수지 주변에, 저수지와 경계 부분인데 갈등요인이 없을까요?

일단은 마을에서 전체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갈등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양군 내에 120가구 이상된 데가 많이 있죠?

그런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수북리가 마을로 새로 되었는데 나산리를 쪼갠다고 하니까. 주민들 동의가 있어서 했겠지만 나중에 갈등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요인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55가구를 운영하면서 힘들었을까요? 왜 나누라고 했을까요?

아마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동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분리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담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변경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요청된 조문의 정비, 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간사의 직제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안 제7조에서는 간사를 직제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정비요청 사항으로 조례에 위임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1항 후단에 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요청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당연직위원의 직제를 현재 조직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7월 26일, 도로명 주소법의 시행에 따른 복지센터 주소변경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형식상 미비한 용어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중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9조로, 제2조 정의에서 항을 1호로, 항의 내용을 1호의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중 천변리 39114에 둔다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천변5길 63에 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에서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호부터 제3호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제2항 중 7조에 의거를 제7조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긴 3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연장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를, 재위탁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로 10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제6항 중 민·형사 상의 모든을, 민·형사상 그에 타당한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승인 중 항을 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과 일치하도록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으며 재위탁의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맞게 위탁기간만료 10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 일치하도록 조례 조문내용을 반영하고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같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장애인, 휠체어 등 거주, 지원대상자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군수와 장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효율적 수리 지원과 이용편의를 위해서 수리업체 지정운영,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보호,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리업체 지정으로 업체의 자격,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는 장소를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편리한 읍·면사무소, 장애인다중장소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원대상·기준 및 제외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이외의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로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지원받은 수리비용과 전동기기의 전지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 처리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환수 등에서는 지정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수리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고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고장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은 수리비용의 50/100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원비가 연간 30만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만원으로 올리려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할 수 있다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정한다면 수시로 조례 개정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사업은 확대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지, 시행규칙으로 하면 군수가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사항을 꼭 목으로 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항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30만원 이내 하기로 했잖아요. 수리하고 청구하는 건가요?

신청하고 수리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나가는 겁니다. 수리업체에.

그러면 사용하는 장애인 분들한테 수리업체를 전부 공지해줘야 되겠네요?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견적을 뽑은 다음에 청구하거나 그런 것 아니고, 일단 자기 돈으로 수리를 다하고 나서?

예, 신청하고 접수해서 수리한 뒤에 그 액수를 업체에서 군에 신청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잘 해서 잘못 청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인상요인과 유골 반환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9조와 제10조의 허가사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허가가 아닌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제9조 본문의 사용을 허가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봉안당을 봉안담으로, 한하여 관내자로 사용을 허가한다를 한 한다로,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로, 10조의2 사용권 반환과 관련하여 본문의 봉안당을 봉안담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유골 인도를 요청할 경우 반환규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것을 신설조항으로. 공원묘지 및 봉안담 사용 중 유골 인도를 요청한 경우 최초 안치일을 기준으로 별표3에 따라 반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분묘의 점유면적을 5.7㎡ 이내를 10㎡ 이내로 하고, 제14조의 제목 및 본문과 관련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사용신고 취소로, 사용허가를 받은을 사용신고를 한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군립묘원 위치 및 면적과 관련하여 새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였고 또 2018년도에 오룡공원사무실과 주차장 신설로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였고, 별표2의 군립묘원 사용료 표와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 15년을 30년으로 하고, 우리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확대를 위해서 관외자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별표3의 장사시설사용료 등 관련 반환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제10조의2항 신설에 따라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점유면적을 5.7㎡에서 10㎡로 확대하였고 분묘 사용기간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분묘의 사용기간 확대에 따른 분묘 사용자 이용료 인상과 관외자에 대한 사용료 인상 그리고 장사시설 사용 중 유골반환 요청 시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분묘는 그냥 봉안하고 의미가 다르죠?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법에 전부 3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김에 정리했습니다.

대전을 보면 15년으로 돼있거든요.

장사관련 부분은...

그렇습니까?

2015년에 개정됐답니다. 현재 법은 30년입니다. 그것에 맞췄습니다.

분묘 점유면적도 법으로?

예, 5.7㎡에서 10㎡로 늘어난 것도 그렇습니다.

분묘를 권장하고, 하지 않고, 봉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유연하게 늘려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법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랬고요. 매장률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올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기준에 향토무형문화유산 중에 담양관내 거주기간 등에 대한 기준조건 다양화를 통해서 담양출신으로 전국적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인 및 기능보유자에 대한 향토무형문화유산 지정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6조 지정기준 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중 향토무형문화유산 지정기준 제1호 중에서 20년 이상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는 40세 이상인 자로서 담양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서 20년 이상 같은 업에 종사하고 40세 이상인 자로서 담양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담양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담양출신이지만 학업·문화공연·기 예능전수 등으로 담양을 떠나 전국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 예능보유자에 대한 향토문화유산 기준을 다양하고 완화함으로써 우리지역 출신 전통문화예술인이 담양에 거주하면서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문화도시로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년 이상 같은 업에 종사하고 40세 이상의 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외에도 담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및 기능보유자를 발굴,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사무국을 두도록 돼있죠?

예.

현재 사무국은 없죠?

지금은 사무국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상으로 없는데 사무를 한다는 거죠?

예.

별도로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죠?

현재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협의체 구성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예산은 아직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창평만 하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 1명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사무국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협의회 위원을 새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에 따라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이하로 들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1억 이하로 들까요?

1억까지는 안 들 것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호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로 국한된 위생업소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한시적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형평성, 적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는 담양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 및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정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설치로부터 제13조 위원회 임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군이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 담양군 전통시장 내에서 한시적 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0월 31일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는 조례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화하고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및 적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한시적 영업에 대한 정의 신설이 필요하고 안 제3조5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로, 안 제10조제2항 신규 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에 대한 신규 위촉이므로 보궐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의 한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공동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의하면 공동시설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등 9가지 경우에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것이 아닌 한시적 영업시설 기준을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일부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뒤에 조례에도 한시적 영업이 나와 있거든요. 한시적 영업이 무엇인지 정의를 넣고, 제3조의 지원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을 보니까 관광 관계를 전부 삭제했더라고요. 관광진흥법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삭제를 했어요. 아시죠? 목적에.

예.

그래서 3조를 보면 당초에는 그 밖의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을 관광하고 지역경제를 수정해서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그것으로 수정했으면 하고 또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서 2항에 보면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신규 위원의 임기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위원을 선출하면 기간이 있거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위원이 어떤 이유로 해촉되었을 때는 잔여 기간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선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산림조합장의 경우는 그때부터 4년 했거든요. 이번에는 다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관계도 보궐위원회 임기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14조 한시적 영업 관계는 일부 개정해서 한시적 영업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 적용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도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창평면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물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가·문화·건강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창평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적인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창평면 창평리 1115번지, 건축연면적은 1동 760㎡이고, 소요 사업비는 18억34백만원입니다. 주 용도는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이고 세부용도의 건립은 추진단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담양 문화회관을 비롯한 우리 군 문화시설은 담양읍과 그 주위에만 집중돼 있는 실정으로 담양읍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남 4개면 주민들은 이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해당 건립위치는 문화향유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의 거점공간이자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군 문화시설은 대부분 담양읍에 집중돼 있으므로 담양읍과 접근성이 떨어진 남 4개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혜택 제공 차원에서 창평슬로시티 주차장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었을 때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위치가 주차장 조성된 데입니까?

예.

당초 목적은 주차장인데 이 시설을 설치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감안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부지 준공이 안 떨어졌고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같이 맞물려서 내년 초면 마무리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한옥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2층 이하 건물로 짓도록 돼있는데 그 지역을 주차장 부지로만 도시계획 상 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경해야 되거든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고 있습니까?

변경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군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도에까지 가야 되는데 기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하면서 같이 실시설계하면서 건축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까지 용역을 같이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시설을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어떤 예산으로 했죠?

균형위 공모사업으로.

어떤 예산으로 한 지 아시죠? 공모사업이 아니고....

아니, 전통...

예전의 말로 개발촉진지구 예산으로 국비로 가져와서 한 것이거든요.

예.

사실상 준공이 안 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 금액을 국비로 했는데 무시하고 사용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사업준공이 맞물려서 착공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건물주차장 있잖아요. 건물주차장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국비로 예산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준공을 못하니까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 사항도 특혜가 되네요. 주차장 부지에 안하고 다른 부지에 했을 때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는데 그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설치했거든요. 예산이 물려갑니다. 그러면 많은 부지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하실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면적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주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행정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시설은 해주라고 하는데 관리가 안 돼서, 군에서는 지어만 주고 관리 안 되는 곳들이 꽤 있어요. 무슨 시설을 할 때마다 우려가 됩니다.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그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진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와 관련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6호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한 조례명 개정과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조항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에 근거한 조례명 개정사항으로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한 위임사항으로 현 조례의 내용에 맞게 ‘조’ 제목 개정사항으로 제19 ‘조’ 제목이 광고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내용이 아닌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20조1항을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 검토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