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용학
김용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고생 많습니다. 63쪽에 정책자문위원 서면자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이 몇분이 계시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일곱 분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임명을 했는데 이 분들이 임기가 완료됐고 내년 초에 새로이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서면 다섯분이고 활동비는 일곱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총 일곱분이 있는 데 금년도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이번에 작년보다 적게 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 정책자문회의 한번도 안했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이 작년도에 임기가 완료됐고요. 금년도는 특보제라던가 보좌관 제도, 이분들이 별 역할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새로 위촉을 안했고 내년초에 저희들이 전체 다 새로이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도에 정책자문 아예 위촉이 없었다구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연말로 완료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완료됐으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였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별로 큰 그게 없고 변호사 자문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봐도 정책자문이 강원도 내에서는 명망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미흡하더라구요. 더군다나 금년 1년 간 활동을 안하셨다니까 내년도에는 고성군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위원회를 해서 서면으로 하든 될 수 있으면 한번은 일단 만나보시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전체 회의를 구성해서 한번 하고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정부시책이라든가 대규모 공모사업 이런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정책자문위원을 모셨으면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셨어요. 오늘이 마지막날이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보다도 조례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고성군 현재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고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해서 캐릭터가 바뀐 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금강누리인가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금수강산 고성.
함형진위원
그건 슬로건이고, 금강누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현행 조례상에는 돼 있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변경된지가 5월 쯤에 변경이 됐죠. 5월 16일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쯤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시기 전에 분명히 조례에 포함돼 있는 슬로건이나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안해 놓으신 것 같아서.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금수강산 고성 같은 경우는 상표권 출원해서 아직 통보가 안돼 가지구요. 그게 오면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빠f른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출연했는데 심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조례를 함께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지금 사용하는 대로 맞춰서 개정을 해놓으시길 바라겠구요. 그리고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캐릭터를 새로 개발을 하면 SNS에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인가요, 이런 사업을 연계하면 어떻겠나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포상이나 댓가를 아니면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오히려 그런 것을 선물로 주면 어떻나 싶어서.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SNS나 인터넷 홍보 같은데는 사용하구요. 각종 포장재라든가 고성군 소규모 관광상품 같은데는 계속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모티콘 개발사업하는 게 어떻겠냐, 이모티콘 개발사업에 같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면 고성군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올해 기획실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였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이 특별히 줄은 사항은 없고요.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 본 예산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8억 7200만 원 해서 한 21억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비비 때문에 이렇게 줄은거예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군정홍보 활동 지원인데 홍보활동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작년보다는 1억 정도 줄었는데.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수도권에 홍보라든가 군이미지 홍보 등 여러 가지 홍보가 있고요. 밑에 보면 음향장비라든가 SNS하고 또 홍보 차량 같은게 내년도에는 리스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반장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신문을 우리 지방지하고 어떻게 보냅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이반장들에게 128명하고 521개반 반장님들이 있는데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구요.
송흥복위원
반씩?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반반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고성신문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께 월 1회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군정홍보 활동에 제일 많거든요. 1억 8천으로 제일 많은데, 물론 이반장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문을 보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6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이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이게 연 주는 겁니까 월 주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매월 30만 원씩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있구요. 부정기적으로 각 부서에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분만 해 가지고 선임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재산관계가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서 서울쪽에 있는 명망있는 분을 한분을 더 위촉해서 수당을 해서 자문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문변호사는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건건마다, 쟁송사건마다 해서요. 이것은 정식 재판하기 전에 우리가 법상 모호하다던가 판단을 못한다던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을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 원씩 드리는 비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소송이 생기면.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송흥복위원
이것도 임기가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2년 임기로 해서 고문변호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교류지원에 남북교류진흥 운영위원회, 위원회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위원이 20명이나 되거든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는 30명 이내로 돼 있구요. 저희들이 20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한번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4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한번도 못했다구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김형실이 말씀드린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남북교류 지원기금 위원회는 한번도 못했네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왜 설정을 해놓고. 설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남북교류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구요. 다만, 운영면에서 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같이 참석해서 사안이 있으면,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금전에 김형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한번도 실시를 안하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임기가 작년말로 끝났고 실효성을 검토해 본 결과 2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별 정책의 반영이라든가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안했고, 내년초에 별개로 새로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례도 같이 개정해서.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놔둘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린다거나 여기에 예산을 10원이라도 넣지 않는게 낫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안을 봐가지고 시기적으로 봐서 추경에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어떤 분한테 우리 고성군에 위원회가 몇 개가 되냐하고 물어봤거든요, 실장님 몇 개나 됩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75개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지 운영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실지 운영하는 것은 3분의 2정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구요. 다만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 안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 안하는 위원회에 예산을 또 세워놓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년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실적하고 향후 존립 여부를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 운영실적을 받아 가지고 필요없는 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권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필요없이 운영안하는 것 만들어 놓고 예산만 매칭해 놓으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건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실장님,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잔소리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63%에서 68%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각 실과에 집행 잔소리 할때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했는데 그래도 한 결과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고맙구요. 남은 기간 한 15일 정도 남은 기간에 열심히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다독거려서 집행을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고맙구요. 저희들도 패널티 보다도 집행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계에서 한번 훑어보잖아요. 그래서 삭감할건 삭감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 실과는 여비가 1억 3900만 원, 사실 여비를 쓰긴 써야 하지만 너무 많다, 여비 쓸 것만 쓰고 이래야 되는데 많이 책정해 놓고 그거 다 씁니까? 그 여비 속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다면 또 모를까 유류비는 별도로 서 있고, 항목에 보면 운영비 따로 있고, 그런데 다른 실과들은 그럭저럭, 기술센터 같은 경우 사실 과가 2개나 되지 않습니까? 2개나 되는데도 여비가 그렇게 많이 안섰어요. 그런데 사업소라고 해서 여비가 1억 4천 정도의 여비를 세우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일하는 데 위원들이 여비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얘기를 안해 주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올라올 때 조금 손질을 해서 적정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평균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서 또 출장 많은데는 많이 드려야 되고 없는데는 또 삭감해야 되고 예산 구조조정을 금년도 1회추경부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기획실에서 그걸 아주 손질해서 내려보내야 위원들이 심사할때도 “야,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서에도 그런 사항을 다 공지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3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2년치만, 최근에 없더라도 활동했던 내역들 또 서면자료를 받았던 자료를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유는 과거 2년전인 것 같은데 한 3년 됐겠다. 그때 한번 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한적이 있었어요. 저도 별도로 한 일곱 분 정도를 환경연합대표부터 해서 도시재생 전문가들 몇 분들 모시고 왔었는데, 애니매이션 감독등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위에서 회의를 진행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책자문위원들이 자료를 너무나 잘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그때 A4용지에 써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에 정책자문위원이라고 한다면 고성군의 멘토라고 봐야 되는데 그 멘토들께서 그때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 선발을 할때는 실력도 있지만 정성을 다 하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초에 새로운 구상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야의 인맥이나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같이 추천해 주면 같이 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의원협력업무추진이 있어요. 이 목적을 보게 되면 「행정과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한다.」이게 목적이거든요. 어떠한 계획, 목적. 목적에 맞는 조직은 기획실에 기획팀이 만들어졌고요. 그 기획팀은 우리 고성군 행정에 가장 브레인들이고,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다만 어느 항목에 세부사업에 다른 부서도 들어갈수도 없고 기획실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상해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부담금을 해놨는데, 다른 세부예산에 편성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해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김일용위원
목을 편성을 못해서 여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개요의 목적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한다」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팀이고 그렇다면 기획팀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이것 외에도 나와줘서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평상시에 주장했던 우리가 간담회 전에 소통회의자료를 보게 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안건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이 있을 건데 월 1회만이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간담회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과연 소통업무가 아닐까,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리고 또 주민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를 같이 일원화 시켜서 가는 그런 업무가 소통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업무가 목적에 맞게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의회와도 협력관계는 저희들이 꼭 예산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료들하고 또 간담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군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드리고 특별한 대단위 사업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서로 간담회때 자료요구 전에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여하튼간에 공식적인 예산서에 의회협력업무추진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 올라와야 된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비예산 사업이 더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의회업무 추진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던가 아니면 사업목적이 계속 이대로 간다면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안그러면 1회추경에 삭감 하고 필요한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 그러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목적에 넣으시구요. 의회협력 업무추진 사업목적에 걸맞는 사업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용어를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활동에서 우리 이미지홍보 50개 매체, 2억 5천 계상한 예산과 해외홍보마케팅 그리고 홍보용 차량 랜트비 그리고 홍보용 차량 주유비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구요. 특히 홍보용차량 렌트비의 활동 사진들 그리고 오랜 기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사진용량이 많기 때문에 USB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변호사 선임수수료 있잖아요. 건당 지출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예측이 되거나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어떤 판결에 의해서 지급이 될 부분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심에 지게 되면 2심을 하게 되는데, 2심을 안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주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주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판단도 있지만 주의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김일용위원
주의를 받게 됐을 때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분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국선도 선임되는 거고 능력이 안됐을 때는, 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단 말이죠, 저도 한 3년 간 자체적으로 한번 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예측이 될 때 2심도 어차피 수수료를 드려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1심하고 별도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미래가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라는 돈을 굳이 안써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거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팩트일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전에 2년치만 건당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평화고성홍보, 이 부분도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시간이긴 하지만 계속 와 계셨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듣고 위원님들꺼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잘 전달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위원회 얘기를 하실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지난번에 몇 개 위원회를 갖고 계시냐고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75, 76개의 위원회 중에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분의 2이다 하더라도 이게 대면은 아니고 다 이것도 서면위원회인가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3분의 2는 실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열어서 하고요. 경미한 사항이나 사소한 업무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가……그런 이유는, 서면위원회 하는 것이 경미한 부분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문하시는 이유가 이제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들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구요.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면 바꾸셔야 되는 거 맞구요. 그 다음에 기획실만 하더라도 중복돼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여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정비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평가하고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우리가 2019년도 11월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했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고문변호사는 2019년 12월까지 임기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금년말이 임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에 한번씩?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2년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수 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임기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지금 계속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고문변호사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들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기획실에서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좀 더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한 분을 더 재산관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2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정홍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4쪽인데요.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 고성군에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는 너무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안된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생각의 발상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구요. 사실은 제가 서울에 지하철공사 있잖아요. 그쪽에 진짜 고성군이 고향인 아는 절친한 지인이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하철에 우리 고성군을 홍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쩐일인지 군에서 전혀 움직여 주지 않으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내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왕 돈을 들이시는 것은 우리 고성군이 타지자체 지방의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서울이 그래도 교통의 인접거리라든지 접근이 최고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요즘은 지자체에서만 쓰는 전용 서체 글꼴을 개발을 합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고성 서체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서체 어떤 거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있다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언제, 작년에?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작년아니고 한 10여년 전에 저희들이 개발한 서체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내가 기획실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있다라고 하면 10여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 이 서체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 이 서체가 이순신체, 순선체, 한강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리고 정선에도 정선군만이 사용하는 고유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이거 쉽게 검색이 돼요. 그런데 지금 고성군 검색해 보니까 없는데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행정에서 활용을 잘 안할 뿐인데 저희들이 행정정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이런데.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입간판 하고 있는 것에 전부 고성군서체로.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고성서체로 해서 바꾸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미자
손미자위원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셔야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다른 지자체 들어가 보면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거 한거 10년 전에 했다라고 하면 우리 고성군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장서 갔다는 얘긴데, 그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10년전이면 대단한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활용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했다는 것은 참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시다면 활용을 했주셨으면 좋겠구요 2020년도에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른 서체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서 우리가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서 함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활용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있다면, 제가 고성군만 쓸수 있는 고성 서체가 있다고 해서 놀랬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정홍보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실장님! 오늘 자료 요구한 게 굉장히 많죠, 각 위원님들이.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빠른 것은 오늘 갖다드리고 기간을 요하는 것은 빨리 작성해서 조속히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늘 말씀드리는 대로 공유차원에서 일곱명 위원님들에게 전부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1999년도에 남북교류 진흥기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앞으로의 남북교류 다양성과 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응하여 이것을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9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서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별다른 어떤 계획이 없으신거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완화가 되고 화해와 협력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계획을 다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추이를 지켜보시는 부분인거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혹시 기획감사실에 남북교류, 민간인 어떤 단체에서 어떤 남북교류의, 물론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말고 민간인들이 교류해야 되는 부분을 질의하거나 문의해 오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별로 없고 요즘 금강산 관광재계가 이슈화 됐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물어오는게 있구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체 같은 데서는 역할을 뭘해야 되는지를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답보상태로 추이를 지켜보는 부분이지만 그런 단체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질의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취합을 해놓으셨다가 우리가 활성화가 되고 움직여야 될 시기가 되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지금 금강산관광 재개가 언론도 이슈화 되고 상당히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급 사회단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 사항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도에 보면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 질병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도적 사업은 물론 정부에서 하는 정부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민간인이 하는 민간인 차원도 있단말이예요. 이것도 전혀 움직일수 없는 상황인가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차원은 저희들 보다도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그래도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항 같은 경우는 통일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게 민간 인 인도적 사업의 지원이 민간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물론 통일부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 가지고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통일부에 만약에 승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달리할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단체들이 저에게도 문의오는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의 승인이 돼야만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것이다라는 제가 그런 안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조례에서 시행할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 승인이면.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행정도 통일부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남북교류기금, 손미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이 그냥 명목만 세워 놓은거 아니냐, 지금 남북관계는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금방 될수도 있고 아니면 몇십년도 갈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라는 거 우리 주민들은 모르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대 민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라든가 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 양묘를 기른다거나, 우리 양조장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기금이 언젠가는 쓸데가 있는데 너무 적다, 겨우 이자만 가지고 기금이라고 이름 붙여 놓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 1년에 담은 얼마씩이라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쓸때는 상당히 큰 보탬이 될거 아니냐!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기금이 199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기금이 설치와 목적과 규모를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억 원을 기금 규모로 정했구요. 저희들이 현재는 시기도 변했고 금액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기금목표액을 얼마로 설정해서 출연하고 설정할건지를 다시 재검토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기금 규모를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도 양묘를 기르고 있지만 민간차원에서 어디선가 남북교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한번 도와줄 수 있는, 이래야지 너무 적다,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기금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어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1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결산서상에서 2년 터울이겠죠, 일반재원 경상재원에서 우리가 조례 105% 초과할 때, 맞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초과하는 금액에 3년 평균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3년평균 초과할 때 적립할 수 있고, 적립은 얼마를 적립하던지 상관없게 적립되겠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경상재원하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 두 가지 중 선택을 하나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이상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그러면 여건이 바뀌게되면 조성 금액도 달라질수 있잖아요. 또 승인을 받을테니까. 현재는 116%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61%, 그러면 그것을 적립한 것을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적립을 했어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한게 아니구요. 경상적.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 재원으로 했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20년도 가게 되면 보통 평균이 1700억이 넘을거고, 2020년도 이렇게 가면 한 1800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초과분 하면 1900억이 넘었을 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120%인가요, 20% 초괄할 때, 그러면 한 300억이 넘어야지 적립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계획 속에 넣어서 조성금액을 설정을 한건가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5억은 여러 가지 산불예산 중 많이 국가로부터 내려왔구요, 또 강원도로부터 내려왔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사업분 유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내년도에도 국내경기 둔화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도 많은 금액으로 많이 안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금년 수준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정안정화 기금에 갈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일용위원
내년까지 현 수준으로 갔을 때 2년 뒤에는 우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초과분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설정금액이 나와 있길래 오히려 내년도 보다 21년도가 설정금액이 높아요. 내년도에는 15억이고 그 다음에는 20억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3년 평균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16년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평균치를 낼 때 내년도에 조성금액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여건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재정여건하고 세입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심스럽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기금의 용도가 4조에 나와 있지만 4조1항1호가 발생이 되면 안될 것 같구요. 하지만 거꾸로 1항 2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부채가 없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부채가 꼭 없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채무는 이해하겠지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기채발행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기채발행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빚을 내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도로를 내고 어떤 사업을 할때는 그렇게 기채발행을 했단말이죠. 단 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총칙에 이용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줬고 재정안정화 기금에도 원리금상환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있다면. 그런데 대규모사업을 할때에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에 먼저 재원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예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또 사업도 하고 있고. 할려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 하지만 기업의 모든 생산에 필요한 것들은 에너지거든요. 그것이 구축돼 있는 곳에 기업들이 들어올려고 하고, 한 10년전부터 모든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재정안정화 기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 또 그것에서는 우리 주민들 삶의 질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에너지요금 책정을 할 때 공급이 많으면 에너지 요금이 저렴해지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이유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에너지분야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상당히 상하수도처럼 대단위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야도 몇 개년 계획으로 할건지를 디테일하게 관련부서에서 작성해서 재정화기금을 사용할지 안할지는 그 계획을 보고 조례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재정안정화 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2023년도에 존속기한이 끝날쯤 돼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2016년도부터 권고사항이였단말이죠.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뭐든지 앞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은 똑같이 인지를 하면서도 그때 조성을 안했고 지금 각 지자체들이 조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대안의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 기금이 없어질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획이 오게 되면 철저하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들이 재정운영에도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하구요. 역기능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재정화기금 180억 정도 되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185억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까지 하면 목표가 186억.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8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잠재울수는 없다, 그래서 86억 정도는 기금으로 남더라도 100억 정도는 나는 우리 고성군에 어떤 사업이라도 도와줘야 된다, 일반회계로 풀어서 재원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100억을 잠재운다면 문제가 있다 우리 재정에, 그렇죠? 사실 이거 만들 때 힘들었잖아요. 또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100억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잠재워서는 안된다, 실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한 100억을 일반회계로 꺼내서 재원을 해서 큰 사업을 하나 하시던가, 100억 정도면 큰 사업 하나 합니다. 이렇게 잠재워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동감하구요 저희들도.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고민도 계속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돈이 적립할 목적이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 목적에 맞게 꺼내써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또 하나는 이 큰 돈을 조금씩조금씩 꺼내 쓰면 효과 하나도 안나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크게 사업을 하나 이렇게 해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구요. 집행이 18개 시군 중에 속초 같은데는 1등을 했어요. 예산이 17위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7위인데 1등 했습니다. 이렇게 100억씩 갖다 묶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 사실 속초는 부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편리를 보지 않느냐, 우리도 100억을 묶어 놓지 말고 다시 한 번 어떤 사업에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율이 68.25%로 자료를 주셨네요. 제가 오전에 2020년도 예산집행 목표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도 행안부로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기초자치단체가 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12월말쯤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목표율도?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목표율하고 어떤 편성목을 할건지는 11월 말 돼야 내려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다음에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들 있었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3년 정도 ′17, ′18, ′19년도 투융자 심사된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것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제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 그거 사업이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좀 필요하구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집행하고 있는 움직임이 주민들이 안되면 아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졸속집행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조금 더 급하게 집행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연말에만 관리하지 않고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데 더 독려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연말에 집행하는 예산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만 부실한 그런 사업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군정신문을 보게 되면 의회에 홍보가 미흡하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한면 전체를 드리고 있는데요.
송흥복위원
속초시라든가 이런데 보면 상당히 의회의 활동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우리도 의회를 지면을 넓혀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지면을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8면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구요. 그 사항은 백지로 드려서 의회에서 작성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면 보면 간담회한 거 사진 몇 커트 한거.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건 의회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그렇게 내셔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좋은 자료를 드리겠지만 의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해야지, 그냥 회의하는 이런 과정만 자꾸 찍어서 보내니까 이건 의회 활동이 아니거든, 밖에서 주민들과 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앞으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3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의회사무과 예산집행율이 몇%입니까?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지금 한 80% 정도 되구요. 연말까지 가면 90% 정도는 가능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구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5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해서 14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9차 예산곁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