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일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총 442억 3,7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7억 7,3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 맨 아래쪽입니다. 새마을 농로 민원해결 토지 매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 예산으로 8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교체, 노후 가로등 정비, 그리고 주요 도로변 가로등 제어 시스템 설비 등을 정비,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유도선 정비시스템 구축에 따른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불도 유도선에 입출항 기록 관리와 승선신고서를 전산화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보조금으로 대원들의 안전의식과 행동요령 숙달 등 재난복구 활동 및 화제진압에 도움이 되는 현장 견학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담 의용소방대원 수당 지원비로 2,880만원과 50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금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재난출동 및 복구활동 수당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설해대책 관련 사업비로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차량 임차료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을 구입비 6,000만원과 제설용 모래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에 따른 재료비로 도로 파손과 소파보수, 긴급보수에 필요한 아스콘 구입비 4,800만원과 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된 지 30년이 경과된 도포 수상교를 개소하기 위해 설계 용역비로 3,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7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총 연장 816km를 정비하고 유지·관리하기 최소한의 시설 사업비로서 도로 표지판 정비와 방지턱 설치, 결함 난간 보수, 축구정비, 차선도색, 아스콘 덮씌우기 등 노후시설물 정비 등 17건에 대해서 1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결항 개소를 위해서 미암 서낭 2교에 4억 2,000만원과 서호 화성교 개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덕진 금산 농업기술센터 간 선형 개선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황사길 선형개선 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방향 인도 설치를 계획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지역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 2개 지구에 삼호 서창초등학교와 미암 초등학교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백개리 4개 마을을 연결하는 덕진 소방항공대 동백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월출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착공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호 종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구국도 2호선에서 3호 중천 까치목까지 약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지보상을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마을진입로 정비와 축대, 인도보수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포 용호리 소촉쌓기 외 5건에 대해서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페이지는 743페이지부터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활동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농로, 마을안길, 담장포장과 배수로, 옹벽, 축대 등을 설치하는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암 영리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에 230건에 대해서 71억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7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생활과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규모 시설물이나 주거환경 내 아주 작은 불편사항을 읍면에서 건의 받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영암 해문1리 농로포장 외에 69건에 대해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가늠코자 합니다. 7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 장비 수리비와 대형관정 전기 사용료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내년 가을에 착수하는 학산 매월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90%에 보조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으로는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덕진 용산지구와 미암 낭산제 90ha 지구에 대해서 2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매년 이상기온에 따른 봄 가뭄 등 용수 확보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사업으로 매년 물 부족을 겪는 수리 불안정 답에 대한 용수공급 추진을 위해서 암반관정 개발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계정리가 완료된 3개 지구 주요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1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과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페이지는 757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주로 농업기반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선진 영농활동과 불편사항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188건에 7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148건에 3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한 것으로 가늠코자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노수저수지 그라우팅 공사입니다. 신북 명동제와 학산 우곡제 누수 되는 제당을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72쪽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비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42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로 2,500만원과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방 내 자생하는 작목제거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불편한 구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밭 진입로 정비 30개소에 3,000만원, 교차로 선형개량 3개소에 5,000만원, 교행기 설치 6개소에 3,000만원, 교량 가각부 확장사업 4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8228;보수 사업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위험 우려가 있는 학산 미교제 개&;8228;보수사업으로서 문제가 되는 제방 사석보강, 누수로와 방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가뭄우심 지역 등에 기설치된 양수장 16개소 개&;8228;보수코자 4,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파손된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저수지, 관정, 양수장, 수변개발 등에 필요한 정비비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간척지 내 비포장 농로보수와 포장사업입니다. 영산강 간척지 농로 1280km 중 미포장 농로 533km에 농로포장이나 자갈 깔기를 순차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척지 농로보수에 1억원과 농로포장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구간 중 지방비 법정부담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무단증류 국유재산 측량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소하천 133개소 중 계속사업지구 2개소와 신규사업지구 3개소에 대하여 47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지구로는 덕진면 장선 소하천에 2억 9,400만원, 도포 영평 소하천에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지구는 덕진 향월 소하천에 6억원, 서호 영풍 소하천에 6억 6,100만원, 학산면 하암 소하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내 퇴적된 토사나 잡목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적도 준설사업비 1억원과 시설물 응급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호우, 강우 등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추진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로 13억과 영암읍 교동천 기성비 정비 등 3건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개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시설물 개&;8228;보수,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구를 정비코자 지방하천 제방 보수 및 하천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원과 학산 망월천 수변공원 정비 2건에 7,160만원, 지방 하천 내 교량 가각보 설치 4,0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영암 산대교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비 2억 5,000만원과 학산천 제방포장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관리 사업으로 방제홍보활동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학산 소재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자율방제단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비로 3,379만 2,000원과 자율방제단 정기교육 및 대회참석비로 1,540만원, 그리고 11개 읍면 노거수 제거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2개소를 개선하고자 금정 남성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억원과 학산 매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6억 5,000만원을 국비 50%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피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제안한 등하교길 교통안전 책가방 덮게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도 안전 학당 운영비로 도비 50% 포함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최소화 하고자 도시부 제한 속도 낮추기 사업에 1억 8,0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에 4,500만원, 전방신호등 설치 사업에 4,000만원, 스마트폰 사용자 시선을 유도하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마을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안전구역 설치사업에 1,575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안전문화 운동 추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2월에 조례로 제정한 2020년 군민안전보험 가입비입니다. 안전사고 강력 범죄 등으로 각종 사고 발생 시 전 군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비매칭비 비율만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대 장비, 전자 메가폰 등 6종에 대한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사용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아래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이며 방범, 재난, 교통 등 분야별로 정보시스템 통합 연계해서 범죄 및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긴급영상을 지원 및 상황을 공유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IP 관리기 설치사업입니다. 관제센터에 연계된 현장, CCTV 및 내부 장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IP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600여대의 CCTV 관제를 고도화하여 육안관제에 한계를 보안하고 관제요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모니터링 하여 사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을 관제센터와 연계코자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함체관리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CCTV 현장에 210개소 함체 컨트롤박스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거나 장애발생 시 고장원인을 쉽게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보안함체가 필요로 합니다. 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장원인을 쉽게 파악도 가능하고 필요 시 관제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장애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36족 가로등 LED있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죠?

예.

그 금액은 어쩝니까? LED 다 교체했을 때, 여기 보면 교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연중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가 매년 10억 정도, 전체적으로 신설비를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1500등을 정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요, 보안등까지 합치면. 앞으로도 노후하고 계속 가기 때문에 전체 관리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LED가 효율도 좋고 전기요금도 적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아직도 상당히 많네요.

예.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면 교체가 ……

절반 정도는 제가 한 걸로 아는데 최근 내용을 한을 번 봐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유도선 정보 시스템 있죠?

예.

이게 왜 위치가 나불도 보트장으로 되어있나요?

육상은 나불도 외에는 없어서

내수면으로 나온 거예요?

예. 내수면입니다.

해수면이 아니고 내수면 쪽으로

예. 해수면은 목포 그쪽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아직은 발전이 안 돼가지고 상당이 좀 ……

저희가 하면 좋은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번에 헝가리에서 침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일괄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은 하고 지자체에서 그 부담금만 2,070만원인가요? 2,070만원.

어쨌든 저는 내수면 하고 해수면 차이점을 몰라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문이 들어서 했던 거고요. 779페이지 책가방 덮개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만 지급하나요? 유치원까지 다 지급하나요?

그거는 학생들 등·하교 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거 한 번 제가 더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는 초등학생들이 16000명 정도가 다치거나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다용도로 쓴가는 모르겠지만 영암군도 적극적으로 이거 했으니까 2,000명 정도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2,000명을 더 될 거 같은데 괜찮으면 확대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757페이지 암반관정하고요. 773페이지 수리시설 대형관정 이거 중복사업 아닌 가요?

수리시설 대형관정은 한발대비 관점에서 추진한 거고요.

근데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잖아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이제 국비로 한해대책이 우려되면 미리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확정내시는 아니고요. 가내시 성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 수도 작용 관정 9,000만원 세운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농업을 하신 분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관정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용관정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 한꺼번에 해버리지 이걸 왜 찢어놓고 ……

하나는 국비에서 나온 거는 한발대비용이라서 좀 대형관정 개발 성격입니다. 수원을 개발하는 성격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밑에는 지원하는 거고 밑에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보면은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건데 이거 갖다가 2개를 나눠서 해버리니까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중복사업이 아닌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대형관정은 7,000~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공당. 그리고 그걸 막상 추진하려고 보면은 물량 150톤 이상 충족 되는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밑에 수도작용은 규모가 이하여도 용수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나눠놨고요. 국비사업으로는 중용관정 성격이 없습니다. 대형관정만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 안전건설과 관정 팔 만큼 팠죠?

팔 만큼 팠지만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100m, 200m 선에 500m 둘레는 관정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관정을 파내면 물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천수 위원님이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공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그 자료 파악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폐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규모가 큰데 설명조서의 내용이 첨부돼 있지 않아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774쪽에 학산 하암하천 정비사업 6억 있는데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암하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 신덕 마을 안에 교회 있는데

저기 위에 저수지부터 내려오는 그거를 하암하천이라고 그럽니까? 그다음에 775쪽이요. 학산 망월천 수변공원 주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수변공원 정비에 5,000만원을 들어가 있고요. 주변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망월천 수변공원은 저희 배수펌프장 있는 그 주변이 불결하다고 해서……

아래쪽이군요. 위에 수변공원이 아니고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거기도 있고 위에도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구역을 학산면 소재지 전체를 저희들이 보고 한 것이거든요.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해버리면 그래서……

이건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해요.

예.

예산은 5억인데 이렇게만 뭉쳐놓을 건 아니 거 같은데요. 답변 해 주시겠어요?

망월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어디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배수펌프장에서 광산 교량 사이를 학산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수변공원을 활용하는 코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를 조경도 하고 수변도 개발하고 교량도 놓고 그다음에 LED 야간조명도 넣어야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사업들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간략하게 의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이 부분을 2번 정도 내부적으로 ……

의장님하고 한 얘기 말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설계를 같이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설계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설계도 안 해놓고 예산 5억을 세워놔요?

이제 설계해가지고 해야죠.

지역에서 여기하고 주변 개발사업 놓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전혀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의문이네요. 더군다나 학산 망월천 수변공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꽃이나 조경수 식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하천 정비사업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는데, 주변경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에 대해서 ……

예.

주민의 수용성에 대해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회 추경 때 목포에서 삼호 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에 경관개선 사업이라 해서 5억 예산이 세부설명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 번 지적을 한 적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주민들과의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사업은 나중에 무성한 뒷말만 만들어낸단 이 말이에요. 왜냐면 망월천은 그동안에 여러 방식으로 천 주변을 경관조성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우스를 세워서 해바라기 심는다거나 코스모스를 심는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냐면 전부 철거돼 있거든요. 유지되지 않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학산천 제방 450m 포장사업인데 여기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팀장 (마이크 off) 금계리 사등 마을 토하 축제 하지 않습니까?

다리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팀장 (마이크 off) 예.

어제 산림해양과 예산 보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기도 1억 이상 예산이 들어와 있던 거 같은데요. 그거하고 다릅니까?

팀장 (마이크 off) 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포장만 하는 거고 ……

바닥 제방포장만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는 주변을 꾸미는 사업이고?

팀장 (마이크 off)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한 번, 아까 책가방 덮개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구체적으로 아이들 책가방에다가 잘 보이는 표시 같은 걸 부착하겠다, 이런 건가요?

커버 씌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가방 위에다가, 아이들이 메고 가면은 식별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눈에 띄도록 뒤에서, 어떻게 보면 사고 예방 때문에 하거든요.

등화장비 이런 것처럼 그런 비슷한 유형이 되겠네요.

예.

예방 효과가 좋은가 보죠?

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

과장님 답변이 되게 시원치 않아요. 아까도 앞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시원찮게 하시더니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그 물건을 제가 안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덮개커버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785쪽에 보니까 지능형 함체관리 시스템 설치 2억 9,300만원하고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3억원이 들어왔어요, 예산이.

예.

이건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전액 삭감했던 내용이죠?

예.

다시 올렸어요. 그럴만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제 저도 관제센터 가보면은 20명이 4교대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데 날마다 그거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눈에 피로도 있고 계속 모니터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까같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시설을 한다,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통합 플랫폼 같은 데는 함평이나 순천, 완도 2019년도에 했고요. 작년에는 나주시가 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합 플랫폼은 관련 기관들이잖아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즉각적으로 기동력 있게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일종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바로 체크해내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응 체계를 하겠다는 건데

600대가 켜놓으면 그중에 선별적으로 모니터가 뜨지 않습니까? 다 안 뜨고요. 뜬 것도 다 확인을 못하겠지요. 함체 관리시스템을 하게 되면 컴퓨터 속에 숨겨지는 600대 분량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경보울림벨 같은 게 울린답니다.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관제요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영상 부분 30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일일이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넘겨보고 그럴 때 발견되는데 그 순간에 안 볼 때 사건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나 소방서에 제보를 못 한다는 것이죠.

함체관리시스템은 이거는 파손이나 도난 사례가 있습니까?

함체 210개 정도가 기둥에 조그만하게 붙어서 있답니다. 말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훼손해서 뜯어가서 고장 낸 경우도 있고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어디 부분에 고장이 났는지 순간적으로 확인도 곤란하고 관제센터 내부에서 그걸 또 보고 상황에 맞춰서 긴급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관제센터가 16명이 ……

20명입니다.

20명이 몇 교대로?

4교대

5명씩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하루 근무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나요?

야간하고 주간하고는, 평균 8시간인데요. 야간이 더 많을 겁니다, 10시간 정도.

상당히 단순 업무이긴 한데

계속 반복되다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업무죠. 모니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 이틀, 3일 가다보면 아무래도 사람 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등하시 되지 않을까

그럴 거 같으면 관제 인력을 줄이고 차라리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모든 게 선진으로 도약하게 되면 기능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재난 관련해서 여러 기관도 가보고 해외도 가봤는데요. 거기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한 군이기 때문에 기초 환경 속에서만 하고 육안으로, 사람으로만 직감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

제 말씀은 이렇게 스마트관제시스템도 구축하고 통합플랫폼 같은 것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지금 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진단해서, 검토해서

기존의 인력은 인력대로 운영하면서 별도로 적지 않은 2억~ 3억이면 큰돈입니다. 통합플랫폼 6억 사업인데요. 이 두 가지를 운영한다는 것이 효율성이란 면만 따지다 보면

운영은 아니고요. 기능 보강해 주는 ……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들이 관제시스템 안에서 근무하면서 눈에 필요랄지 단순 업무를 반복하면서 아무래도 느슨해 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고 순간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러 보완장치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설명해드리자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현재의 관리 인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검토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이 예산이 들어와야 저회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다음에 통으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주민 숙원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농업기반사업, 농촌 교량지 설치사업, 농경지 유지관리 비용 해서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데가 이제 건설과인데요. 연말에 굉장히 일이 많이 밀려서 직원들 고생하시죠? 현장감독들 보니까 한꺼번에 공사가 발주되고 연말 안에 끝내야 될 사업들이 많아서 고생하시는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경제건설 첫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다 하나를 보태자고 하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주민 민원도 불신도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물리적으로 이 많은 사업 자금들을 우리 해당 과나 읍면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이 공사감독으로서 다 관리·감독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한계를 초과한 상태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정확하니 딱 초과했다, 그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초과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에 맞춰서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 9~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셔야 되고요.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셔야 되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 사유도 생기고 그런 거 같은데 올해 2019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소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하자부실 관련 내용이 접수되고 또 그런 게 처리된 사항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통계로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전혀 없진 않죠?

예. 있습니다.

상당히 있죠?

1차적으로 저희 팀장님들이 현장을 같이 가고요. 그리고 중요도가 크고 뭐할 경우에는 저도 가고,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요구 하신 분들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건설과에 직접 신고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많죠. 많이 옵니다.

그런 내용들 신고를 접수하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가지 일 거 같아요. 왜 이런 사업들을 여기다 했느냐라는 거 하고, 사업을 하면서 왜 이 모양으로 했느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 많이 들어오죠?

이 모양으로 했냐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아까같이 수정요구 ……

제가 사진을 하나 공개할까요? 여기서 한 번? 어떤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사진 공개를 할까요? 말까요? 과장님만 따로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십시오.

그게 편하시겠죠?

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현장에서. 제가 어제 오후에 일부러 또 가봤습니다. 개선이 되어있는지를 가봤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좀 있다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제가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보시는 자리에서 한 번 공개를 하고 언론에 다 브리핑을 할까도, 여기까지 생각이 와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공사 감독자의 잘못입니까? 업자들의 부당한 행위인 겁니까?

한 번 가서 보고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도요. 1,000만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 사업인 경우 조차도 하청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일은 거의 직영으로 다 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청에 하청을 줬다, 그건 특정 부분에 한해서 그런 공정은 ……

공사비가 크지 않아서 설계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어디에 얼만큼 돈이 들이간다라는 것이 딱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근데 그것을 낙찰 받은 업체가 시공하지 않고 또 다른 자기보다 규모가 낮거나 자기하고 친소관계 있는 분들한테 나눠준단 말입니다, 공사를. 그러면 거기서 어쩝니까? 영업이익을 양쪽에서 빼 먹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단 얘기예요.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에 파견 되어있는 토목직 감독들이요. 직원들이 겪고 있는 가장 불편한 사항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은 종합행정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 우리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정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우리 건설 부분에 투자하는 시간이 2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하고 조사하고 현장안내하고 거기 보고 문제점 해결하고 그런데 조금은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이 좀 부족한 직원들도, 이제 막 시작한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근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미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옆에 경험 많은 읍면 직원들, 다른 직원들이 가서 그거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설계도 같이 겸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토목팀이나 농업기반팀에서 설계까지 해서 보내준 경우도 있고, 또 감독도 같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 젊은 직원들이잖아요, 대부분 면에 가 계시는 분들이요.

예.

초임도 있는 거 같고 2~3년차 이분들이 와서 일 때문에 힘든 거 같지 않아요. 근무시간이 좀 늘어나고 현장 많이 가보고 점검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업자들 때문에 힘든 거 같아요. 일각에서는 면사무소를 업자들의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이면 면사무소로 출근하죠. 빈손으로 안 오더군요. 양손 가득을 뭔가를 들고 와서 점심때는 또 그 업자들이 누군가를 안내해서 식사대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업자들이 우리 토목직 직원들한테 반말은 예사하고요. 심지어는 폭언도 일삼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내용을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군비를 받아가는 이런 사례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주민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요. 직원들 보기 민망하다, 언제부터 영암군 행정이 업자들에 손바닥 위에 올려서 좌지우지 돼버렸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목소리를 저한테 늘 주십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감독들이 현장에 가서 이게 잘못된 시공인줄 알고 설계도대로 시방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지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담당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또 업무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사태를 방관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갈 때 보면 기가 다 꺾여서 갑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들을 하고 들어가셔요. 업자들은 사업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받은 사업을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업자들이 사업을 설계해서 들어오고 그 설계 내용을 맘대로 변경해달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우리 토목직 직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용납하지 마세요. 그 직원들의 고충도 사실은 수렴해서 과장님이 그걸 시정해야 될,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그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7쪽이요. 의용소방대 지원말입니다. 지금 소방대 관계는 도에서 취급 않습니까?

원래 창단은 도에서 했지만 사실은 군에서 운영비나 관리 예산 같은 거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사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왜 군단위에다가 도에서 하게 만들어요? 도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나와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복 조금 지원해주고 아주 미약하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출동수당 같은 거 도에서 안 나와요?

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정말 고생이 많이 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과이면서 일도 제일 열심히 하고 10시, 11시까지 넘어서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셔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2019년 대비 94억 5,986만 7,000원이 증가한 277억 4,556만 9,000원이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대비 3억 5,810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5,173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793쪽 고령자 복지주택 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금년도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지주택 100호와 복지시설 2,500㎡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로 4,900만원, 토지매입비로 7억 4,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안심공동홈 조성 사업입니다. 전남안심공동홈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총 사업비 6억원 중 금년 하반기에 도비 3억원이 교부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 허술해진 경사면을 석축 쌓기, 풀베기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난전지구는 총 58필지 중 금년까지 20필지를 분양하여 나머지 분야도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94쪽 한옥신축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4동 중 도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이용시설 보수 사업비입니다. 마을주민의 공동이용 시설인 마을회관과 유선각, 화장실, 쉼터 등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시설공사비로 영암읍 연못마을 회관 정비 공사 등 81개 마을에 1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마을 회관 옥상에 차열도장 시공을 위해서 외부 열기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여름철 낮 시간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차열도장 사업비를 읍면별로 8개소 씩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794쪽부터 798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은 예산서 가늠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입니다. 마을 공동 이용시설 건립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마을 회관 신축 및 증축 사업비로 금정면 세류리 원세류마을 회관 건립 등 5개 마을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및 유성각 등 건립, 정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포 원목 마을 유선각 및 주변 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12개 마을에 민간보조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하단입니다. 달뜨는 집 시설보조 사업비입니다. 군내에 달뜨는 집 11개소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달뜨는 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붕재 교체 등 중보수와 도배, 장판 등 소규모 수선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의 자가 및 임대가구에 대해 국·도비를 포함해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조,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증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전라남도 주관으로 재해 위험과 비위생적인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서 LH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전라남도가 협약한 사업으로 2세대에 대해서 보수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내부구조 사업입니다. 노후된 부엌, 욕실, 화장실을 개선한 사업으로 250만원씩 2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마을 경관개선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4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빈집을 이용하여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가지경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우범지대로 범죄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를 철거하고 공공시설 이용하고자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공부문에 보수·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비 1,129만 8,000원과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임차가구에 대해서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8,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이건 수선유지급여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자가 가구인 경우에 수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전거 도로가 총 45km 있습니다. 그중에서 10km 구간에 포장이 균열되고 잡풀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불편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비공동위원회 참석수당 1,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영암군 2020년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정보를 업무적인 효율성과 대면서비스를 위해서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시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3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엔진과 하드웨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암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입니다. 영암읍권 활성화와 전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 교동리 일원에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2단계 사업으로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 도래하여 실시계획 용역비로 8억원, 토지보상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 확정 이전에 의회에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기간제 보수입니다. 삼호읍에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로 3,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여 행정 및 공공용 게시판을 신설하기 위해서 신설사업비로 1억 1,200만원, 노후 게시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2020년 영암군 기본경관 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2011년 수립한 2020년 영암군 기본경관 정비계획이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경관조성 및 시설보수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한 군 이미지를 재고해서 경관조성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경계지역인 나주와 영암 구간에 경관개선 사업비입니다. 영암군과 나주시 경계인 신북면 일원에 공공시설 정비와 야간 경관조성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선전탑 신설 사업비입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요충지에 선전탑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영암군의 시책과 행사에 대해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개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사업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 시행한 읍면이 있습니다. 또 훼손되거나 미관이 저하된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달맞이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기조성된 관광자원과 다양한 축제 또 지역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달맞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균특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 지역인 영암, 삼호, 덕진, 신북, 학산 등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개설 공사로 원활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행 사업입니다. 자세한 투자계획 등은 추가 자료가 배포되어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예산 설명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먼저 영압읍 권역입니다. 영암경찰서에서 대영맨션간 도로개설 250m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리마을회관에서 제일교회간 도로 200m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여고에서 잠곡동 간 마을도로개설로 340m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우체국에서 우진빌라간 도로 137m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우체국에 서남빌라 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도로가 비좁고 소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젠시 모텔에서 고령자 주택 간 도로 개설 300m를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5일 시장에서 영암읍사무소간 인도 개설공사로 영암읍 5일 시장에서 영암읍사무소간 도로에 인도가 없어 이용하는 주민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개설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서남리 공영주차장 주변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서남리 공영주차장에서 영암 오거리 방향으로 인도가 없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 개설한 사업으로 총 약 1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삼호권역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용당주말농장 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구간으로 편입토지 및 지정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삼호농협에서 삼호중앙초를 연결하는 도로로 100m 구간에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 주거단지 내에 주거환경 도로개설로 160m 구간에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왕리 렉시안 아파트에서 풍성정미소간 도시계획도로 195m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신북 권역입니다. 신북초에서 신북교회 간 도로개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추가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월평 마을과 국도 1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공사 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권역입니다. 학산 독천로에서 망월천 연결한 도로로 540m 도로개설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독천초에서 5일 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도로 75m 구간에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원, 교통안내 표지판에서 5,000만원, 도로 풀베기에 3,000만원, 도로개선 인도변 풀베기해서 토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 도로 아스콘 포장입니다. 영암읍 소재지 내 노후 도로와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재지 내 노후 및 맨홀 주변에 보도침하로 인해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도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역리 석축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중촌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서 확포장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금호아파트에서 중흥아파트 구간에 설치된 인도 정비가 필요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소재지에 정비되지 않은 배수로 개선을 위해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진면사거리에서 수도사업소 간 노후화된 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소재지 내 노면 도색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 안전진단과 D급 결정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된 우려가 되어서 학산 망월교 개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2020년 설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읍면소재지 내 우기 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회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근무자 휴게실 확장에 1억원, 캠핑장 주변 펜스 설치로 6,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간에 근로자 인건비 1억 3,6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억 4,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설비 1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권역단위 정비 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완료된 권역 5개 지역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덕진 용두레권역인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0, 시종 남해포 권역에 대풍피해 복구사업으로 2,000만원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나 또 안길정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경련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대상지는 삼호금정, 시종, 도포, 군서 등 5개 읍면에 2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 난전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국지도 49호선과 난전리 주거단지 일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농촌 현장포럼 사업비로 예비지구 3개소와 완료지구 1개소를 포함해 4개 지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둔덕지구 농촌취약지원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 시행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지구에 주민역량 강화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 등 균특 지원 사업비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창조적 마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1족 하단에 망호정 마을 만들기 종합계획 사업부터 817쪽 금동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까지 21개 마을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단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을 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경관정비 사업으로는 빈집철거, 담장정비, 꽃길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교육, 컨설팅, 배움교실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용 예산서와 사업추가자료 등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8쪽으로 가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완료된 마을 부분에서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합류된 슬레이트를 철거 후에 지붕개량 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과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비와 연계하여 10동에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5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되어 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목이 된 경우에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4족에 회관 차열도장을 올해도 하셨고요.

예. 올해 일부 좀 했습니다.

마을회관 옥상차열도색 …… 90곳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체육과 군민체육진흥센터 관련해서도 한 번 질의가 있었는데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들이 축적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했고요.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 다 했던 거 모니터링 할 수 없었고, 일부 영암읍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 해봤더니 얼마만큼 사용 하냐에 총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20~ 25% 정도 전기요금이 완화된 걸로 돼있습니다. 영암읍에 걸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이 많고 적고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

주로 이게 여름 냉방하고 겨울 난방, 그때 지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군요?

예.

798쪽에 보니까 마을단위 사업으로 해서 미암 신정마을 회관 증축사업 외 3,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는 뭘 증축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회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좁기도 하고 화장실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

이거 지금 작년인가요? 저희가 선거 기간에 이거 오픈을 했으니까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런 예산들이 제법 있어요, 보니까. 물론 수요는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보니까 화장실을 실내로 다들 이렇게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드만요.

예.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 좀 아쉬운 것이 새로 짓는 회관들은 그런 수요까지 반영해서 한꺼번에 해야 공사도 사실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계속 아마 이런 사례들이 ……

전체는 다 그렇지 않고요. 몇몇 마을들은 약간에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떼고 한다든가 증축할 걸 계획하고 한다든가, 많지 않지만 1~2군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02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000만원 해서 올해 10km 구간 정비를 하시겠다 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10km 구간은?

지금 삼호 쪽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호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쓰고 있는데가 목포와 영암의 경계인 하굿둑 경계에서부터 삼호중공업으로 연결한 구간들이 중점적으로 돼 있고요. 또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스콘들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들어남 현상도 있고요. 풀베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자들을 있습니까?

꽤 있습니다. 자전거 마니아들도 있고요. 근로자들도 교통이 밀리다 보니까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805쪽에 보니까 군 경계지역 해서 나주에서 영암을 들어오는 경계, 거기 지금 군계인가요?

예. 군계만

경관사업으로 3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군 경계지역에 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삼호권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굿둑하고 관련된 너무 어둡고 해서 목포에 비교된다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안하고 똑같다 할 수 없지만, 좀 같은 맥락에서 목포권하고 그다음에 주된 관문인 신북권에 하나 설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한다하면 기존에 있는 노후된 간판이나 이런 게 있다하면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선전탑 신설 2개소 1억 4,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를, 아까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계획해둔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 경계지역 전방 앞에 한 군데 있고요. 아까 목포 경계에 한 군데, 삼호중공업 신항쪽 옆에 있는데요. 주요 요충지에 있는 학산이라든가 시종 소재지라든가 이런데 1~2군데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홍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사각기둥 형태입니다. 우리 덕진사거리에 행사 때 일시적으로 했다가 철거하는

아 그거를?

예. 그런 거해서 군 홍보도 하지만 행사 때 현수막까지 같이

고정으로 설치를 해서 내용을 바꾸시겠다, 이런 계획이시군요.

예.

805쪽에 달맞이공원 조성 사업 설계비, 토질조사비, 토목공사비 각종 인허가 비용으로 해가지고 4억 7,500만원 전액 도비, 아까 균특인가요?

예. 5대 5

5대 5인가요?

예. 균특 사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확정이 돼 있습니까? 달맞이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가장 우려하시는데 과거에 했던 오색스카이 사업해서 달맞이로 바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공모가 아니고, 밖에 외부에 제안으로 했는데, 한 번은 응시자가 1개 업체여서 다시 결렬되고, 다시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당선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다시 일반용역으로 외부에다 입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도 아직 안 한 상태이군요?

예. 그거 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신중히 판단할랍니다.

제가 지난 주 목요일 저녁에 목포역을 갈 일이 있어서 그 주변이 전부다 루미에나리라 해서 일대가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차에 내려서 40분 걸어봤습니다. 도시경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데요. 뭔가 좀 기괴스럽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전혀, 초창기에는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정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군민여가캠핑장 1억 8,000만원 보니까 근무자들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유지·운영도 하셔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예.

지난 여름에 개장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계상은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일부 그 이전에 시범으로 했고요. 기찬랜드 개장한 이후로 했고요. 현재 우리가 부스, 데크 갯수로 따지면 332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좀 적습니다. 약 860만원 정도, 그리고 이용객으로 하면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근무하는 금액대비 맞지 않지만 여기 이용하고 주변을 활용한 걸 보면은 ……

월별로 통계도 있어요?

월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름에 집중돼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그건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예. 10월 달도 100개, 11월도 100개, 지금 12월은 워낙 추워서 지금 안 들어온 데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6개월만에 이거 온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좋습니다. 810쪽에 보니까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유지·관리해서 6,000만원 중에 아까 남해권역 시종 태풍피해 복구비 2,000만원 들어와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다는 겁니까?

남해포 권역에 있는 야구장인데요. 전광판이 태풍 때 낙뢰돼서 시스템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남해권역은 사실 우리가 민간에다가 맡기고 있죠?

예.

가서 보면 많이 안타깝던데 보고 있으면. 시설정비 유지·관리가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정도로 그렇던데. 지난번에 우리 홍보체육과 내용 보니까 여기에도 야구장 관련해서 겨울에 전지훈련 오는 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전지훈련단을 유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시설기준이 됩니까?

겨울철에는 거의 안 빕니다. 광주에 있는 고등학생들, 계약별 해서 계속 풀로 쓰고 있고요. 평시에는 각 동호회 회원들, 때로는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야구동호회에서 와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관들 근무하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이용하는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18쪽에 창조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기존에 창조마을하고 있는 8개 마을해서 500만원씩 유지·관리인데,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 이후에 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유지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그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사실 조금 그러긴 한데, 어떤 요구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마을들에서

사업비들이 보통 마을단위라 공모사업비 5억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역량강화 사업비하고 요즘은 이제 문화·복지 분야라 하면 건물 짓고 하다보면 사업 내용면에서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광장에 포장이 좀을 안됐다든가 또는 뭐 하려고 하니까 비품을 넣을 창고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

개소 당 50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죠?

이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마을에 조금씩 지원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

시설유지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더 큰 거는 사실은 운영과 관련되어있는 인력 운영이랄지 프로그램 개발이랄 지요. 또 주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운영될 때 더 필요한 예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자면 국·도비로 받아오기 힘들면 저는 과감하게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될 만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위원님 참고로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서 811쪽에 보면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런 용도로 돼 있습니까?

균특 사업인데 같이 혼영해서 탄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안에가 완료된 사업 분야에는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들 역량교육이라든가 배움 이게 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운영 중인가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니까 센터장이랑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운영 중이시군요?

아니 그 ……

센터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다 안 돼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로 국토부에 선정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해서 센터장이나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예산을 반영해야 내년에 공모하는데 효율적으로 되니까요.

사무국장을 공모로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모하더라도 공개로 채용해야죠. 인력을 충원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4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하고 3억 잡혀있는데 어디를 정비한단 이 말입니까? 30군데 마을한단 그 말입니까?

이게 이용시설정비 사업에 민간보조가 아니라 설계 사업비들이 많이 반영되어있고요.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시로 정비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놨습니다.

마을 회관 보수 같은 거 해주면 되겠구만요.

예.

그 밑에 회관 옥색 차열도장 사업은 3억은 어떤 사업이에요?

방금 전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옥상에다가 페인트 도장을 해서 햇빛을 쨌을 때 온도를 실내에다 전달 안 하기 위한 차단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를 하기 전에 방수라든가 이런 거 같이 겸하도록 같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 도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동 이거 처음 한 사업이에요?

금년에 일부 좀 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앞서요. 올봄에 우리가 동하마을에 세한대학교 옆에 아파트부지 있죠?

예.

혹시 그 업체하고 만나보고 있나요?

저희들 중점적으로 문의는 들어오지만 아직 지인들도 아신 분들은, 삼호분들도 본인이 하겠다, 이런 분들 있지만 아직 사업 재개 소식은 못 듣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군에서도 동하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원룸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쓸려가고, 어떤 사항이 굉장히 안 좋은 심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인데 12월인데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 번 그 업체하고 정리해서 그게 처음에 시공할 때 사업자 낼 때 몇 년이었죠? 그때 나올 때, 꽤 됐던데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10년 동안 방치해두고 이쪽저쪽 하면 흉물도 되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착수 이전에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들 업체에 하고 해서 불러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체하고 마을주민들 하고 대화 길을 열어주던지 아니면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나불리 유원지에서부터 해서 이쪽으로 둑이 있어요, 영산재 둑. 그 둑 굉장히 좋은 둑이에요. 내가 밤에는 여름, 가을에 많이 가거든요. 그쪽 우범지역이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영산재까지 돌아가면서 목포에 불빛보고 그 뭡니까? 색깔 있고 타고 댕기는 거, 전동으로 타고 다니는 거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쪽에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이게 한바퀴, 나불도에서 삼호 터미널 쪽으로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서 F1 쪽으로 빠져도 아직 길은 안 되지만. 그런 요건만 만들어 주면 자전거 동호인들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도 땅이다, 내 땅이다, 하지 마시고 도에서 한 번 받을 수 있는 부분, 나불도는 우리 유원지이지만 도에서도 관할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93페이지 고령화복지주택 그거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택을 시설합니까?

이번 고령화자복지주택은 어떤 수급자 이런 게 아니고요. 65세 이상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군민이면 가능하고요. 하단에 복지시설 약 1500㎡ 한 500평 정도가 예를 들면 탁구장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고 군 자체적으로 한 300평 이상 정도에 주·야간 치매안심센터하고 장애인시설까지 겸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선정되어서요. 시설부분들은 LH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하고 그 안에 있는 리모델링비, 안에 실내공간들은 군에서 꾸미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짤막하니 조그만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바라는 거는 어차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큰 것을 좋아해요. 사업을 해도 무식하게 크게 해버려야지 째깐째깐 해가지고 또 옆에다 증축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 놓고 나서 다른 타 시·군들이 시범적으로 올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한 번 해봤으면, 텃밭도 거기에 놔두고, 물리치료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여기다 탁구장 2개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놓으실 거 그리고 그쪽에 한 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전남에서 금년에 저희 영암군만 응모해서 됐습니다. 이번에 협약식까지 부군수님이 서울 본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이거 관심 있게 볼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령자복지주택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 뭐 1억 정도 주면 부부가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게 조그만 텃밭도 준다든지 이렇게 최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여태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집이 저기하시면 안 되니까 그 옆에 텃밭이라든지 그런 거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데서 벤치마킹 할 수 ''영암군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다른 곳에서도 어르신 모시고 와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이왕에 선택 됐으니까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에 미암면 기동마을 회관 2개잖아요. 아래쪽 회관을 철거하시겠다는 계획이네요.

예.

철거해서 그냥 마당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럴 계획인가요? 그런가요?

옛날 구 ……

압니다. 근데 그 회관이 상당히 실속이 있는 회관이던데요. 넓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스러워서 아마 그런 거 같긴 한데. 빈집정비 사업도 그런 얘기도 …… 미암쪽은요. 바로 옆에 서울농장하고 인접 되어 있는 마을이어서 철거가 온당할까, 시설을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나서 마을민박이랄지 노인들을 위한을 공동홈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생활의 집 같은 사업들로 그렇게 한 번, 철거가 능사는 아닌 거 같아요. 저도 마을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아는데 이게 하도 관리 안 되는 거 때문에 불편하셔서 마을 미관을 헤친다, 이런 인식의 의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나중에 빈집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 번, 그렇게 의견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85억 7,437만 5,000원 대비 8억 3,264만 4,000원이 감액된 77억 4,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9쪽 하단입니다. 직영포장 경운작업 작업료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답작포장 16.5ha에 경운작업 작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00쪽입니다. 직영포장 운영 재료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영포장 이앙용 묘 구입비로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로 1,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조성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농업환경 분석 시 신축에 따른 토양검증실 이전으로 공실이 된 토양검증실을 농업인 교육 수요에 따라 중규모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그 아래 청사 내 가로등 교체 1,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사무실 환경정비 파티션 설치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직영포장운영 장비 굴삭기 구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에서 굴삭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노후화가 돼서 수리비가 과다로 발생돼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실증포 기반조성 공사 콘크리트 타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사정보지 제작으로 1,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농사 기술을 정보지에 제작해서 매월 1320 농가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실내등 교체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개 농업인 상담소에 실내등 LED를 교체해서 환경정비 에너지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904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현장활동 차량구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그 아래 종합분석실 분석 장비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부분 국화 재배용 영토 구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화축제 신규조형물 제작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7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으로 1,0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새해 농업인 시종교육 식량작물 교제제작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2쪽 맨 하단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개발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공모사업으로 삼호읍에 청년농업인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무화과 제품 개발, 무화과 잼 파우치를 개발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강소농교육 강사수당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경영개선 실천 심화교육 위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6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으로 경상 사업비로 2,520만원과 자본보조 사업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18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대체농기계 구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임대 농기계 교체구입으로 8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91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산지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법인 및 작목반 등 밭작물을 농업기계 장기임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20쪽 맨 윗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교육 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으로 경상 사업보조로 1,5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강사수당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2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제품 재료구입으로 1,500만원과 농산물가공 포장재 구입비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가공센터 HACCP인증 취득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용역으로 2012년 12월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HACCP인증 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 923쪽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오폐수 처리위탁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으로 경상사업 보조로 1,5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농촌 지도자의 읍면 전략작물 육성시범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여성농업인 단체 우량종자 증식포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회 행사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개선에 군 읍면 순회교육 운영 재료비로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 지원금 내용입니다.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원, 생활개선 중앙대회 참석으로 1,500만원, 농업인 단체 회원 교육 참석으로 1,440만원, 농업인회원 군 읍면 교육 급식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입니다. 생활개선한마음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의 농촌여성 영농정보지 구입비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지도자회 영농정보지 구입비로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청년4-H회 맞춤형 과제 사업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7쪽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전남농업·농촌을 이끌 4-H회원 육성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암서울농장 운영 지원비로 서울특별시 지원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하셔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로 사용하도록 도에서 지정해서 사업 목적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930쪽 맨 위에 있는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사업은 국비가 지원 된 사업으로 도시민을 농촌유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현장 홍보 노력에 대한 평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박람회 5회 이상 참석해야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지원 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5회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928쪽 맨 밑에 부분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맨 위에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인사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민 체험행사 팸투어 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9쪽에 있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국비지원 된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귀농·귀촌 희망자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페이지 930쪽 맨 아래쪽에 있는 도비사업은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 2019년도 추진사항을 보면은 참여자 2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우리 군에 전입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다보니 신청자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만 참여할 수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국비사업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30쪽입니다. 맨 윗부분은 도비하고 국비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귀농·귀촌 창업센터 사무장 지원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귀농·귀촌인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과 농업인단체 화합행사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영농 전문교육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귀농·귀촌 창업센터 주변 공사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1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작물 육성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친환경 미생물 생산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논 이용 콩 생산 생력기계와 신기술 시범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2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비벡터링을 기술이용 시설원예작물 주요 방제 기술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지형별 수정시키는 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형벌을 이용해서 바실러스균을 이렇게 벌에다 붙여가지고 꽃 수정하면서 병해를 방지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3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시설풋고추 고품질 향상 기술보급으로 2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금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북농협 공선에서 농가들에게 스마트관계개선 시스템과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도포제, 킬레이트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단독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ICT 기반 오리사 사육환경개선 시범으로 6,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4쪽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클로렐라농법 농가실증시험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5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고소득 특화작물 연구개발 사업 추진 6개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그렇습니다. 특히 무화과하고 아열대류 등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해서 기후 변화 대응한 틈새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 6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클로렐라농법 효과분석 용역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소득 특화작물 개발시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로렐라농법 농가 실증시험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미생물을 저희 미생물 센터에서 연 140톤을 생산해서 축산농가하고 작물재배 농가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미생물 분양 포장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으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고구마 무병종묘 확대공급을 위한 온실 및 조직배양실 신축을 위해서 연면적 1,395㎡에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 자급장을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우수종묘 보급기반 구축장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7쪽입니다. 위에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 재료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친환경 미생물 관리실 운영재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8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8,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배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4,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병해충 진단 광학 현미경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10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병해충을 공동방제를 통한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과 수급에 기약하기 위해서 예산 수반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드론 활용 노동력절감 벼 재배당지 육성시범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침수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실증시범으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2쪽입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입니다. 퀘처스분석 전처리 소모품비로 1,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원예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벼 결실안정,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물 개발시범으로 2,100만원과 소비자 선호 만감류 재배시범으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재배 사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928쪽하고 930쪽 귀농·귀촌 박람회, 전남에서 살아보기, 중복된 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했으니까 제가 들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GAP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GAP 교육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산서에 없는 거 하나 제안할게요. 이게 지금 진주에서 시범사례에요. GAP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너무 어렵다, 정부에서 시책하는 것을 유기농으로 해서 친환경 점점 줄이자는 예산을 갖고 가나봐요. GAP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마을 하나에 체험학습 국비사업이 2억씩 내려오더라고요.

예.

올해 충청도하고 진주하고 강원도하고 2억씩 나왔고요. 내년에는 완도가 해당되어있더라고요, 5개 정도. 이런 2~3가지 중복되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다른데 보면 기술센터에서 GAP를 많이 해요, 실질적인 사업을. 이게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수출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제도를 한 번, 제가 서류 다 갖고 왔어요. 견본 뽑아왔거든요.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도 체험학습 되고 또 선진지 견학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한 번 참고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22쪽에요. 농산물가공 HACCP 인증

예.

우리 지금 기술센터가공센터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유통이요?

가공센터요? 운영이요?

예.

지금 시범가동을 저희들이 해가지고요. 지금 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제품을 시험가동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를 3월달부터는 농가에서 직접 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제품이 지금 실험하고 ……

지금 거기에서는 분말하고 가루나 잼 같은 거 다 가능합니다. 어떤 작물이든 가능한데요. 소품목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mbc 뉴스 보니까 해남 고구마빵이 타이틀 라인에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고구마 빵이 괜찮게 나갈 거 같더라고요. 그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가루로 나오고 뭘로 나오면, 모든 원료를 그런 식으로 한 번 고민해보세요. 그저 그냥 완벽하니 어떤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아직까지. 빠르니까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서 이쪽에 떡집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도 한 번 개발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936쪽이요. 미생물 배양센터 이거 왜 3,000만원 감액했네요?

국·도비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감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올해 사례를 보니까 ……

전체 예산은 줄어든 것은 없고요. 국·도비를 더 따왔기 때문에 군비를 좀 감액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올해 미생물 배양센터가 갈수록 군민들한테 보급이 잘 돼 있어요. 해남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잘돼있다고 해요. 약이 배양 용도가 참 잘 맞춰 있데요, 영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주 목요일만 오다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대 넘으면 못 받는 다면서요? 그러나요?

저희들이 목요일날 9시 이후부터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부족해서 못 받아가고, 양은 적게 줘서 부족해서 못 받고 그런 농가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올해는 또 그러고, 내년에는 또 얼마나 보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부족하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를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0.7톤을 더 증설하면 농가에 부족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물 많이 타지 마시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여쭐 게 많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 해주세요.

예.

904쪽에 국화제배용 영토구입 예산으로 1,000만원 있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국화재배에 필요한 영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저희가 20여개 농가가 국화축제 관련해서 계약재배 하고 있잖아요.

예.

국화 재배할 때 경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국화용 상토, 국화용 영토 배합비율을 여전히 여기서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국화계약제배하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 육묘용 상토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생각 없습니까?

육묘상토요.

농가 구성을 보니까 농지원부나 경영체 이런 걸 갖추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사업하시는 것도 있더군요. 미암 어떤 마을 같은 곳이 대표적인 거 같던데 거기서 애를 먹는 것이 상토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셔요.

예. 근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토를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해년마다 국화축제를 한다고 보면 좋은 품질의 국화를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916쪽에 보니까 농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그래서 두 농가 젊은 농가데요. 한 어떤 농가하고 삼호에 있는 건표고 개발하겠다는 농가가 있는데 조금 제가 건표고를 활용한 또는 기타 재료를 활용한 조미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식품회사나 대규모 음식유통 회사에 물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비자층이 굉장히 한정되어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말고요. 이미 다른데서 양송이를 이용하거나 느타리버섯을 이용해서 다른 재료들하고 해서 파우치형태로 또는 일회용 커피 그런 모양으로 해서 하는데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가면 용기하고 포장지만 쌓여있는 이런 현상들이 되풀이 도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농가 같은 경우는 라벤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훨씬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여기는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지원을 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조금 주의를 기울려 주시면 좋겠어요. 918쪽 임대농기계 대체구입 예산 7,000만원 있죠. 논두렁 조성기 8개 사시겠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수요가 많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장비가 많죠?

매년 교체는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2억원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기계 기종자체를 많이 늘려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축산농가들 중에요.

예.

가금류 농장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오래 굳어버린 바닥을 뒤집거나 미생물을 살포하거나 또는 등겨를 살포하고 걷어드리는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장비가 워낙 비싸서 구입하지 못하고 그냥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데까지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해서요.

예.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수요가 많은 거 우선해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사업비를 좀 증액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919쪽 주산지 일반 기계화 지원 사업 4억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거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1개소가 신청이 돼있습니다, 현재는.

어디가?

영암읍농협입니다.

그러면 메밀단지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밭작물 관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밭작물입니다.

영암읍농협에서 하는 품목이 ……

저희들이 단기간에만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3일까지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은 내구연한 기한 동안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용을 기대 가격에 35%를 임대료 측정을 했습니다.

어떤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

올해요? 올해 3군데 했습니다.

19년도에, 어떤 기계들이 보급됐습니까?

신북농협에서 했고요.

그 기계종류를 말씀 해주세요.

파종하고 증식하고 수확기 이 정도가 크게 돼 있습니다.

파종, 증식, 수확기요?

예. 그리고 더 작은 것들도 있고요.

읍면에서 신청한 기계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아직 기종까지 ……

기종까지 나오지 않고?

예.

읍농협에서 보니까 지금 그거 같은데요. 유채하고 메밀단지 아마 거기 관련된 장비 아닐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임대료가 35%에서 25%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농가들 입장에서도 좋은 ……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마는

예. 도움이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920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5,000만원 있어요.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한 번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마을단위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로 노동을 하면서 건강도 살피고 그다음에 농사과정을 통해서 주민 사이에 결손력도 높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수확품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방식에 일종에 공동 농장이죠. 마을단위 공동 농장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농사를 해보니까 일손이 적게 가는 것이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어른신들한테 일한 보람도 느끼게 하는 이런 사업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 중에 일종에 고매 자산들이 있어요. 짚을 이용해서 멍석을 짠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것들도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실제로 수요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재능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전수도 하고 물건도 생산해서 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장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마을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924쪽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예산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쭉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거 없애는 대신 이걸로 바꾸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나 또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벤치마킹 하고 ……

그럼 다음 추경 때 해외연수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세우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럴 거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생활개선에1,5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중앙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죠?

예.

927쪽에 보니까 선진농장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이 단체, 이 단체 쉽게 말하면 선진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 뒤에 가면 귀농인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800만원 예산이 별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농업단체로 보면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개선에도 별도 예산이 있고 청년4-H회원 들도 젊은 농부들도 별도 예산이 있고 거기다 귀농인들도 있고 하면 거기서 나머지 빠진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지도자회나 한농연 같은 또는 농민회 같은 이런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중복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그만 두시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산에 필요할까요?

농업인 단체는요. 저희들이 9개 단체를 농업인 단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자 따로따로 안 해도 지도자 포함시켜서 함께 이렇게, 지금 924쪽에 있는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924쪽에 있는 생활개선 중앙대회 참석은요. 생활개선회가 내년에 중앙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따로 어디 벤치마킹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중앙대회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사업설명조서에는 중앙대회 참가와 선진지 견학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928쪽에 귀농·귀촌인들 빈집수리비 1,2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4명분이에요.

예.

그러면 300만원 씩 해서 네 가구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양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매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분들이 와서 새로 주택을 지을만한 그런 여력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지어져 있는 빈집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 규모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도 5개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사업추진하고요.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귀촌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8쪽 보니까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귀농·귀촌 박람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비, 군비 5대 5 사업이 있고 국·도비 3에다가 군비 7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다섯 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귀농·귀촌 박람회를 5회를 서울서도 하고 부산서도 하고 각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5회 이상을 참석을 해야 ……

참석을 해야 그래야 어쩝니까? 그다음에가? 왜 참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 줘야 다음 사업비 지원을 할 때에 만점을 ……

그렇게 또 묶어놨어요?

예.

희한하네요.

그래서 국비를 거기다 같이 ……

이거 제가 귀농협회 회장할 때부터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요. 안 가느만 못하게 됐어요. 온갖 지방자치단체가 다 경쟁적으로 부스를 갖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진짜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일종에 서울 시민들의 쇼핑 코스가 되어있어요.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사은품들을 바구니채로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저는 예산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납하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언론사들이 개입돼 있어요. 그렇죠? 언론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동아일보랄지 동아일보 계통에 채널A 방송, 그다음에 연합뉴스 같은 데 또 지역에서 하는 경우 전남일보나 이런 신문들이 전부다 개입되어서 일종에 언론들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구나요 저희 군은 내년에 서울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서울농장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교육하고 체험해서 우리 지역에까지 끌어들이고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망도 확충하는 굉장한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쫓아다녀야 됩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위원님 그걸 좀 반대로 생각해서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울농장 오신 분들은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오신 분들도 있겠고, 추천을 해서 오신 분들 있겠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박람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 내년에는 줄여서 ……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봐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금년에 한 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도가 너무 큽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피로도가 너무 크고 또 이게 도시사람들 입장에 맞추다 보니까 가장 바쁜 농번기 때 5월달이랄지 이런 때에 여기 농장을 비워놓고 가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마는 농사짓는 귀농인들이 가서 다 상담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닌 거 같고, 차라리 저는 서울농장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귀농·귀촌을 수요를 발굴하는 게 낫다 싶어요. 대표적인 것이 삼호중공업이 생긴 지가 한참 되가지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현재 그 사람들을 수용할만한 지역 내 교육 기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농장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분들을 노조와 협력 사업으로 해서 일 년에 몇 차례씩 모셔다가 여기서 교육하고 체험하게 해서 결국은 여기 살던 분들을 딴데로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두고 예산도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단언컨대 귀농·귀촌 박람회 가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쪽하고 병행해서 ……

팀장님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가보셨기 때문에

팀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한 번 해보고요. 정아니다 싶으면 내년에라도 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0쪽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4분이 실제로 지역에 주소지를 옮겼다 했어요. 저도 이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남도에서 1박 2일이나 이런 여행프로그램 보다는 훨씬 지역 친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사업 효과를 올해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1쪽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작물 육성 8,000만원인데 이게 올해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체리나 이런 것들 주로 하는데 이것도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엊그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아로니아, 샤인머스켓 그런 경로를 밟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샤인머스켓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과잉이다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않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영암에 식재돼 있는 그 면적 가지고는 생과라도 상당히 부족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건 오랫동안 보관해도 판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체리도 그렇습니까?

예.

체리도 그래요?

체리는 지금 체험행사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가 장점이 농한기 때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열리는 열매이기도 해요. 다른 종목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막 늘려갈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크게 늘리진 않고요. 대체작목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면 지난번에 예산이 있었고 두 번째 예산인데 이건 조금 더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논 이용 콩 생산 협력 기계화 신규시설 시범 3,400만원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거둬들이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거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수요조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수요조사는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논콩생산 생력화 기계를 하게 되면은 파종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노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95% 정도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논 대체작목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해서 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

논 대체작물 관련해가지고 농기계, 예를 들자면 지역 농협에다가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고 다른 거예요?

그쪽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932쪽에 말이 되게 어렵던데요. 비벡터링 이용, 저도 이제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승인한 방제기술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단 출발은 원예하우스 중에 방울토마토랄 지 딸기랄 지 일부품목에 접목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승인은 받았으나 그동안 실증 실험해 본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벌 생태계나 또는 작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던데 이거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을 시험해서 성공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이거 실증시험을 하라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시설하우스들이 많고 토마토, 딸기, 이제 딸기는 없습니다만 토마토 하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접목하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대왕벌이라고 하는 벌하고 그다음에 약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약제를 묻힐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일단 공급해 보는 건가요?

예.

934쪽에 보니까 이제 클로렐라 농법이 지난 예산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와 있어요.

예.

농가 실증시험 운영비가 2,000만원 있고 효과분석 용역비가 3,800만원 있고 농가실증시험비가 5,000만원이 별도로 있던데요. 올해 일기가 고르지 않아가지고 예상했던 충분한 시험운영을 못했다, 말씀하셨죠?

예.

그래도 중간결과보고서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24일 날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로는요. 진흥청에서 이것도 시험한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직접 작물이 한 번 시험해보고자 했던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무화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도가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확시시를 70% 익었을 때 수확을 해달라고 유통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다보니까 굉장히 맛이 떨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경도 부분만 좀 유통기간 좀 늘려준다면은 80% 정도에서 수확을 해 간다면 우리 영암무화과가 상당히 ……

그럼 올해 실험한 포장들이 ……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무화과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했던 게 무화과하고 대봉감 했고요. 멜론, 풋고추, 배추, 무, 벼, 고구마 이렇게 했습니다.

식물은 다양하게 했군요. 축산 쪽은?

오리하고 육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요. 다른 자체들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데 주로 시험대상이 식물성 품종들이던데요.

예. 주로 하는 게 ……

축산의 경우는 충남 홍성에서 달걀을 응용해서 노른자 탄력이 좋다, 이런 정도 실험결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축산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식물성 이런 말씀하셨던 그렇게 하던데 이것도 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정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마구 늘려갈 것은 아닌 거 같고 실증시험을 확실하게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예. 금년에 한 번 실증시험을요. 주로 지금 과체하고 엽체쪽에서 금년에 시설하우스 내에서 한 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거 결과보고서 서 나오면 저도 한 번 줘 보십시오. 이건 예산이 좀 고민이 되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928쪽에요. 귀농인의 집 설치 예산 2개해서 6,000만원,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면단위별, 읍면단위별로 아직 있지 않은 곳에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5군데가 나가 있죠?

예.

운영 잘 됩니까?

예. 아주 잘 되진 않아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데 마냥 늘려가는 것이 답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

없는 지역만 조금씩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저는요. 기존에 문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5군데 귀농인의 집에 운영실적을 좀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나 운영비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꾸 늘려간다 해서 답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일 정도 나옵니까?

예.

검사항목이 200 몇 가지던데요.

320가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부 다 나온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올해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게 축사에서 흔히 말하는 냄새의 주범들 아닙니까? 올해 이 두 가지 미생물 배양시설 확충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맞죠? 미생물 관련센터 관련해가지고요.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황화수소 암모니아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에 미생물을 별도 배양하고,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에는 이 내용이 지금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거기에 다 포함 됩니다.

포함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증설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예.

이 관련 미생물만 별도로 배양하는 시설을 갖춘다고, 그것은 아니군요.

미생물 배지를 사용해가지고 일 년에 배지값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돼 있는 게 국비지원 된 사업도 있고 도비지원 된 사업도 있고 저희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에요. 생활개선 중앙대회요.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중앙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참가비를 다른 단체는 준다 그러던데요?

참가비를요? 참가 하신 분들한테 돈을 지급한다고요?

예. 생활개선만 아니고 다른 단체가 중앙대회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회 참석이랄지 교육 참석하면 교육보상금으로 되지 거기다 별도로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그렇게 된 거 같아요. 한 번 좀

저희들은 하게 되면 차량이나 지원해주고 식사 정도 제공해주고 그 정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참가비 해서 1,500만원 되어있죠? 중앙대회 참가비.

예.

그건 어디다 쓰는 건가요?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면서 우리 여성과에다가 중앙대회 참석을 하면 참석비를 좀 다른 시·군에서는 주니까 좀 달라 그랬더니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어서 못 주겠다고 이렇게 영암에서 아직 그런 것도 없었고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참가비를 못 주고 있거든요. 중앙대회 참가하다든지 도 대회 참가한다든지 자기 단체에서, 그러니까 생활개선처럼 이렇게 중앙대회를 참석한다든지 소비자교육처럼 중앙대회를 참석을 하게 되면 참가비가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그 돈은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거기 들어간 실경비 정도, 차량비하고 거기 가려면 차량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활개선에서 그렇게 실경비를 지원해주다 보면 12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12개 여성단체도 전부 다 중앙대회 갔을 때 이 참가비를 달라, 그렇게 될 텐데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생활개선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단체이니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른 타 단체들도 중앙대회 참석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 같아요.

예.

여기 주게 되면 다른 단체도 다 줘야죠.

다른 단체도 어떤 행사가면 거기에 따른 차량지원이나 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중앙대회 참석하게 되면 교통비, 식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태껏 알고 있기로는 ……

다 개인 경비 내서 가시나요?

예. 개인이 내가지고 단체에서 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성단체는 모르겠지만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전혀 실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총액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4,538만원이 증가한 127억 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93억 6,434만 8,000원이 증가한 525억 3,420만 9,000원입니다. 다음 97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상수도 18개소 긴급보수 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폐공 처리비로 7개소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영암읍에 4,740만원, 금정면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액 회계관련 전출금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0쪽입니다. 대불정수장 공업용수 온수 사용료로 15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무인 경비 용역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수질 자동 측정비정도 검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수질검사 수수료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폐수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상수도 수돗물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약품 무기응집제 등 4종 구입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4쪽입니다. 장흥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36억 3,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쪽입니다. 정수장 개량사업 설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서정수장 시설 개량공사비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조사용 탐사장비 3종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학산 미암지구 사업비로 28억 4,2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충동지구 사업비로 2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유수율 8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비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입니다. 상수도 누수발생에 따른 긴급복구 및 보수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관로를 교체하기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계량기 고장, 노후계량기 교체 및 폐전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 신청자가 부담하는 신설 급수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입니다. 국고보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 도포지구 사업비로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일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9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봉합비로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쪽부터 1166쪽까지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8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실시설계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구동부 교체 공사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불산단 내 1~3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개선공사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탈수 슬러지 성분분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악취 방지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악취 검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5개소 자가측정 수질분석비로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안전관리 대응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생태독성검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부터 1184쪽까지는 공공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5쪽입니다. 상단부에 영암하수처리장 약품비로 2,616만원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약품비로 3억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영암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7,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안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환경 분야 통합 인허가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 시설 위탁 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슬러지 운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 탱크트럭 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 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 준설 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 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개량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7쪽입니다. 영암군 노후하수관로 22km를 정밀 조사하는 사업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황사 용당 2단계 지구 화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에 57억 1,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5,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덕진 영리 및 군서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신규 사업 설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소림학교 앞 도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면 독천리 학산 도서관 부재 내 하수도시설 이설사업 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입니다. 학산 도서간 부지 내 하수도 시설 이설 공사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정 남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5억 6,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산 매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8억 8,3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금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학산 매월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9쪽입니다. 신북 금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국고지원 신규 사업으로 미암면 문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설계비에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포면 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설계비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에 82억 2,700만원과 감리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0쪽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불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로 3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195쪽까지는 인력 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6쪽에요. 마을하수시설 위탁 관리비 3억 이게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게 왜 신규죠? 36개소 그동안 해오지 않았었나요?

신규는 아니고 매년 하던 겁니다.

사업설명조서에 신규로 되어있어서, 매년 해온 거죠?

매년 해오던 겁니다.

지금 맡아서 하는 업체가 한 군데죠?

예.

어딘가요?

나주에 있는 누리주식회사입니다.

1178쪽에 보니까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5,5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슬러지 처리를 소각장을 통해서 소각을 하고 매립재를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관련 유지관리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근에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설 견학을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발생량이 기존에 한 30톤에서 15톤으로 절반 정도 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보통 한라제지가 폐업하고 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거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소각시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전환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환경부에 신고하고 폐지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거는 당장 염두 해 두지 않고요. 사용 폐지만 우선적으로

그럼 다시 재가동 할 일은 없다고 봐야 겠네요.

현재로서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슬러지 재활용 하는 방법들을 보니까 하나는 공업연료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는 거 같고요. 보통 화력발전소에서 다른 연료랑 섞어서 쓰는 이런 형태가 있었던 거 같고, 그다음에 퇴비화 하는 방법도 있었던 거 같고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의무적으로 발전소에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 기본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사실 많은 양이 소모되지 않고 ……

우리 쪽에서 나온 슬러지를 건조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퇴비 쪽으로

퇴비로?

예. 퇴비생산한 데에 이렇게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다른 퇴비하고 섞어서 유기물 함량을 맞춰서 최종적으로 비료가 생산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건조를 하게 되면 몇 도씨 온도에서 건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드리냐면은 슬러지에 주성분 중에 황화합물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서 농사용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퇴비로 활용하게 되면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성분검사를 각 항목별로 다 마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 이내에 들어와야지 그걸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병원균 같은 경우는 다 소독이 됩니까? 건조하는 과정에서?

건조를 고열로 하기 때문에 ……

그 문제는 없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슬러지라고 하는 것을 가공해가지고 농업용 퇴비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자면 농가에 제대로 공급되고 잘 사용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이게 만약 끊기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전례들, 여러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슬러지 블록 같은 것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그때가서 해결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이거를 직접적인 퇴비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재료를 공급하시겠다?

퇴비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 저희들이 어떤 원료로서 일부 원료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고요?

예.

혹시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될 염려는 없습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다양한 지역 사례들을, 신문 기사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건조시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물론 거기는 가까이 인가가 있지 않아요. 공단을 끼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낳긴 하겠으나, 거기서 제일 많은 민원이 생기던데요.

악취는 조금 발생될 걸로 생각은 되지만, 거기에 악취방지 시설이 설계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료로 쓸 수도 있고요. 비료로 안 쓰면 함수율 85% 이하로 건조시켜가지고 바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위탁처리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요. 저희들 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매립장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매립장은 쉽게 말하면 슬러지를 소각하고 난 재를 매립하고 있는 그 시설이죠?

예.

거기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이것도 같이 매립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원래 법규상 함수율 85% 이하로 해서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예.

이게 실시설계비인데요. 방금 소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에 소각시설을 중단을 시키고 폐지를 시키고 이 새로운 건조시설을 앉히게 되면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요. 그거는 재원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적립금에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각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걸 고쳐 쓰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소각하게 되면은 거기에 24시간 사람이 딸려야 되고 거기에 대기 TMS라 해서 측정기 관리하는데도 1년에 4~5억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근데 이제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군서에 있는 그린자원센터 같은 경우가 1일에 일정량 정도를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들을요?

예.

그런데 지금 꾸준하게 거기 반입되는 양이 는다고 하고요.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구요.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차례 이상 정기검진을 위해서 기계를 멈춰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자면 며칠만 소각시설 가동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양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기존에 소각시설을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가동이 중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불하수처리장 소각시설들을 유지보수해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자체가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시설하고 ……

다르다고요?

능글능글한 점토질에 슬러지 소각하는 시설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예.

지금 연료는 뭘 쓰고 계세요? LPG 씁니까?

저희들이 LPG하고 보조연료로 RPF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외로 다른 지자체들도 저희들보다 먼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던데, 지자체들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계획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 발생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슬러지 건조방식에 운영하는 것들을 많이 재검토하기도 하는 거 같고요. 운영방식도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다가 민간회사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털고 나가니까 결국 직영으로 회수해서 다시 한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쪽에 한 가지만 이건 제가 잘 모른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학산 도서관 부지내 하수도 시설 이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게 됐고 앞에 도서관을 설치를 하게 될 텐데 그 장소가 하필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 해서 보내는 중계펌프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신축할 예정인 도서관하고 너무 가까워서 ……

그렇죠. 처음에 그러면은 소장님하고 직접 관련돼 있지 않은데 처음에 학산 도서관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혹시 검토가 됐었던 가요?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할 때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전혀 도서관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그랬겠죠, 처음에는. 제 말씀은 그 후에 도서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을 이설해야 되고 그 이설에 따른 비용이 4억이 넘게 발생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고려됐는지를 한 번 물어보는 건데 답변 주실 분 안 계실까요?

팀장 (마이크 off)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부지를 확정한 후에 실시설계 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쪽 시설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설치 해줄거냐,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이설할거냐, 기술능력이나 경험으로 해서 저희가 이설하는 방안으로 해서 ……

협의를 거친 결과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없는 얘기지만요. 요즘 상수도관로 노후관로 증설하고 있습니까?

저희 노후상수도 관로가 한 1000km 정도 되는데요. 한 30%가 노후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항상 부족한 상태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가다가 삼호읍에 주민들이 녹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하에 묻혀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잘 검토해서 오래된 것들 찾아서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올해 설계를 많이 했고요. 내년부터 절반 정도는 교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연간 수의계약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정확하니 저희들이 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건수는 몇 건이 돼요?

건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밖에서 말이 좀 나오길래

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조달청, 조달청 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것이든 조달청도 방법이 다 있어요. 조달청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컵 뚜껑이라고 하면 컵 뚜껑을 생산하는 조달청에 등록된 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핑계예요. 그렇고 하고 또, 여기서 적은 것은 몇 건이나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건수는 정확하지 않지마는 30건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 내역 한 번 뽑아서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걸어서 왔는데 그 앞쪽에 공사를 하겠다고 차를 대놨더라고요. ''이 공사가 무슨 공사예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하수도관로 노후관로 공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신다고 하고 왔는데 1000km 라는 km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저기 할 건데 그러면 그 노후관로는 주기가 어떻게 된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출관 같은 경우는 20~30년 그 주기면 되면 교체를 할 시점이 되고요. 나머지 플라스틱 계열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질 자체는 반영구적이지마는 거기 또 들어가는 고무재질이 있습니다, 연결부위에. 그런 고무재질들은 한 20년 이상 되면은 능글능글 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 재질 자체의 수명보다는 그 부속들의 수명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대불산단관리사업소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장창은 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9억 6,919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2,569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9쪽입니다. 상단 아래 대불산단체육시설 풀베기 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농어촌복합 체육관 등 7개소 체육시설 주변 풀베기를 실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풀베기 사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대불산단4로 용왕로 입구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불법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위탁 처리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공원 및 녹지대와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분기별로 처리하고자 처리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하단 중간 부분에 제설용 차량 임차료입니다. 동절기 제설시 대불산단 주요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용 차량 2대 임차료 1~2월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상단 아래에 인도 잡초 억제제 구입입니다. 대불산단 내 인도 140km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도 잡초 억제제 구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로 소파 보수용 록크하드 구입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도로에 포트홀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위해 록크하드 구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동절기 제설시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대불산단 내에 도로정비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도로가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불로 도시유기 사업비 5억원, 대불산단 4로 도시유기 사업비 3억원, 대불주거로 차선 도색비 5,000만원, 대불산단 침하도로 소파보수비 5,000만원, 대불산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2,400만원, 보도블록 및 도로경계석 정비비 3,000만원을 도로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상단 아랫부분 대불산단 내 가로등 관리입니다. 대불산단 내 가로등 259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가로등 교체 및 보수 공사비에 8,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8,000만원, 가로둥 노후 전멸기 교체비 1,500만원, 가로등 간선 교체 공사비 5,000만원,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비 5,0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불산단 내 신호등 관리입니다. 산단 내에 설치되어있는 경관등, 경보등, 신호등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를 위해 교통시설 감시 카메라 보수공사비 2,000만원, 고장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비 5,000만원, 회전식 신호등 신규설치 공사비 1억 4,000만원, 회전식 신호등 자동복구 제어반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대불산단 내 녹지대 풀베기 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완충녹지 지역 연 2회 풀베기 사업비로 1억 4,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로화분 꽃 식재입니다. 대불산단 내 가로화분 340개에 대해 분기별 꽃 식재를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대불산단 내에 가로수 전정사업입니다. 대불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한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수 생육관련 및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에 대불상단 공원관리입니다. 대불상단 내 8개 공원에 대해 유지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원 풀베기 사업비 1억 1,389만 4,000원, 공원조경 수목 전정사업비 2,1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비 4,000만원, 공원화장실 보수공사비 5,000만원, 공원가로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에 없지만요. 대불산단 올 1월부터 3~5월을 봤거든요. 그쪽에 유원지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참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쉽고 나무가 쓰러지고 가로등이 없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쳤다는 거, 그쪽에가 주민, 군민, 삼호읍민들이 살면은 외국인들이 별도로 한적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물어보니까는 아주 꼼꼼하니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참에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순서이나 1천만원 이상 사업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심의한 11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고천수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예산안 내용 중 삭감조서가 제출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