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채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내년도 예산안은 85억 2860만 원으로 2억 20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면·동 대형폐기물스피커 판매증지수입에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6억 3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수수료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에 75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5610만 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1980만 원, 도서지역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서 공사전입금으로 소각장 전력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재활용 수거 및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판매수입, 웰빙온실 토마토 판매수입에 전에 7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내년도 예산으로 190억 81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억 8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관리에 있어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형업체 평가용역과 정산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에 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3억 4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로 570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상하수도요금에 8976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 다용도 탑을 1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7억 820만 원, 하수도처리시설 정화조 관리용역 5개소에 1800만 원,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보수와 노후간이화장실 철거 및 교체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문화개선사업에 6600만 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 9종 그리고 청소차량 부품교체 수선비에 5400만 원과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회계과에서 일괄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던 것을 자원순환과에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18대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억 3300만 원, 581페이지 동부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에 5천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 영상장치 15대에 대해서 3200만 원, 폐기물 기동수거 노후차량 1대 교체 2100만 원, 일운 동부면 청소차량 신규구입 2대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과 공중화장실 외부 CCTV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생활 SOC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11명에 대하여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2대로써 이것은 장평동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내년도에는 8억 2100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폐비닐 재활용을 위해서 폐비닐 압축기 설치 1대에 1억 6천만 원, 소각시설 소각고철 저장소 설치에 1동에 1억 3천만 원, 재활용품 반출 대기장 설치에 1동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 지게차 2톤짜리 1대를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한내마을, 석포마을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관리에 있어 대형폐기물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80만 원, 대형폐기물 온라인 시스템 문자서비스 통신요금 720만 원, 그리고 차량 선박비에 유류대 부품교체 수선비에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있던 차량 관리에 있어서 자원순환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1대에 9200만 원, 폐가전제품 중간 집하장 CCTV 1대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있어 개별계량장비유지보수 17대에 대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금에 732만 원, 민간물류 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에 7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개별계량장비 30대 구입에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에 11억 원이 증액된 35억 3300만 원 편성했으며 폐형광등수집운반대행료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수거 망 4천 개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하여 2천만 원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거제오수에 클린하우스 설치에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화도에 음식물처리시설 2기를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매립장관리입니다. 석포매립장 수질검사, R/O기술점검, 사용종료 매립장 정기검사, 모듈점검 및 스케일 제거 등에 사무관리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재료비로 방역약품, 운영약품, R/O소모품 등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매립장 LED등 교체공사에 3500만 원, 식당 정비공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운영에 3300만 원, 홍보물 기념품 제작 및 학생수송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20%인 4억 9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인 6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납입필증 판매 수수료 등에 5%인 6천만 원 하여 총 6억 13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소각시설 설치 당시에 55억 원을 차입하여 매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이자분에 대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금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기타 특별회계로서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공공예금이자 57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인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2건에 대해서 38억 3724만 2000원을 적립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사용목적 발생 시까지는 계속해서 예비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되겠으며 설치연도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공공요금과 주거환경개선, 마을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조성액으로는 24억 2282만 3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수입으로는 6억 2300만 원, 지출은 5억 8829만 5000원이 되겠으며 347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5752만 8000원을 내년도 연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24억 2282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10%인 4억 9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납입필증 판매 수수료의 5%인 6천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인 6천만 원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출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주민감시원 인부임이 3100만 원 편성하였고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수당과 전국대회 연회비를 합쳐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있어서 유선비와 주민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500만 원 하여 3400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체재원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한내마을, 석포마을 환경개선비 소득증대사업에 각 5천만 원의 사업으로 1억 원이고 석포마을 황토찜질방 추가공사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있어서 국고예치금으로 24억 5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7건에 새로운 예산들이 7건 도비 매칭사업들이 큰 폭으로 많이 증가된 거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게 민간위탁금 거의 음식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상승폭이 10억 원 이상 상승을 했어요. 상승원인이 일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됩니다. 안전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서 주로 인건비 상승으로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는 것은 기존에는 2인 1조로 하던 것이 3인 1조로 하게 됨으로 해서 인원이 한 26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3인 1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대형폐기물은 직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전위탁금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577페이지에 있고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에 585페이지, 재활용품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이렇게 3가지에서 거의 24억 원이 증가된 거 같은데 전부 다 민간위탁사업자마다 26명씩 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가요.

전체가 26명이 늘었는데.

6개 업체에 26명 정도가.

늘었는데 금액은 24억 원이나 늘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늘어난 것은 아니고 대다수는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8만 2000원 정도 1년 전체를 볼 때는. 사실은 인건비 늘어난 건 없는데 사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부대.

그 외에는 영상장치라든지 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안전장구를 저희들이 장갑 같은 거 소모품들도 지급하는 쪽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 용역해서 정확하게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일단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잡았고 나중에 차후에 정산을 또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동부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이 있는데 다른 면·동은 어떻습니까?

다른 면·동이 지금 현재는 휴게실 자체는 다 안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면만 콕 찝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시비를 주는 게 아니고 올해 말에 이 예산이 국비로써 확보가 되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그 자체가 사실 동부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거기에 새로 짓는 걸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국비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는 시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올해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상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불용하고 내년도에 다시 시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다시 받아오실 예정입니까?

아니 이 돈이 바뀌어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는, 이 자체가 시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동부면만 이렇게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배경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를 보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가 규모를 보고 신청을 당초에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동부가 좀 열악하다, 해보자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오게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면·동은요?

다른 면·동도 차후에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저는 고현, 상문동, 장평동도 이렇게 보면 많이 열악합니다. 신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같고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작년에도 남부하고 능포하고 일부를 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개선이 없었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롭게 짓는 장소에 하다 보니까.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5페이지에 RFID구입하는 거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간 거는 아니었습니까?

도비 매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비매칭인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다가 작년에 국비가 안 된다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RFID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해야 음식물 감량효과가 있겠다, 앞에 해보니까 한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킨 사업입니다.

지금 자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환경적으로나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었죠?

그래서 저희들 거기까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가 중단이 된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예산부서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시·군까지도 안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국비 관계 미확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 궁금하고 제가. 또 저희가 30대를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게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2대를 했습니다.

42대 설치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몇 대가 남아있습니까?

대수가 남아있는 건 아닌데 공동주택은 사실은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에 30대 할 것이고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게 17대,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업체 측에.

신규아파트는 어차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아파트 중에 설치해야 될 곳이 몇 대 정도 남아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80개 단지 정도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 내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같네요.

그리해도 아마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포마을에 4억 원 편성을 하는데 추가공사비로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잡았습니까?

실질적으로는 2012년도에 개장을 해서 찜질방을 하기는 했는데 개장 당시에 사실상 투입 대비해서 완벽한 미비된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달라 하니까 그 당시에 사업비 자체가 남아있는 사업비가 없었고 첫째 그래놓으니까 마을에서 대안으로 5억 원인가를 아마 빌려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간에 사실상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지원이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자를 물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갈등도 있었고 나름대로 추진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와서 보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돈이 가능하면 공사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이 양대주민들한테만 가는 그런 기금이 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일단 기금은 2개 마을에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하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체적으로 공사하는데 공사대금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금액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금액은 클 수는 있는데 당초에 찜질방 할 때도 45억 원은 들어갔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체 내부에서 들어간 돈이지 이거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지금 좌담회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주세요. 지금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그러면 이미 공사비가 지출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미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뒤늦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건 잘못되었죠.

공사는 마을에서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출한 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공사에 대해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황토찜질방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무슨 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한 걸 마치 보전해 주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속기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이런 건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예.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중간쯤 보조금에 영농폐기물 수입장려금이 5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폐비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전적으로 다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 장려금이 5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로 폐비닐 같은 걸 수집해서 가져오면 이게 키로당 좋은 거는 100원하고.

금액을 쳐준다. 그 예산이 그 용도네요. 이 사업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는 재활용 관계로 해서 재활용부서에.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하고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예상외로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사실 이건 현장에서는 심각하거든요. 이게 농촌영농활동 현장에서는 이 폐비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들 몇 년간 지금 해봤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때 거제가 그렇게 많이 자체적으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닙니다. 농촌 영농활동에서는 간간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파묻든지 아니면 구석에 던지거든요. 적은 양이라도 이걸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578페이지 일반보전금 중에 불법제작 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 이것도 50만 원이고 1명인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1명에 3만 원 해가지고 실적이 있습니다.

1명에 3만 원씩 그러면.

최고 줄 수 있는 게 5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표기를 잘해주셔야지 한 사람한테 10만 원, 50만 원 덜렁 주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말은 아니죠?

예.

보는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명한테 50만 원씩 주고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건지 나는 의문스러워서 질의 해봅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오네요?

예.

불법제작 봉투 신고자 보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일단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579페이지 상단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개소가 몇 개소이죠?

198개가 되겠습니다.

198개인데 상하수도요금 내는 화장실은 68개소다.

공중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총 198개 알겠습니다. 이게 공중화장실 관리차량 다용도 탑 설치차량의 운영주체는 누가 운영할 겁니까? 이 차 용도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관리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자체 차가 아예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로 1대.

차는 1대 있었는데 탑차.

우리 시에도 1대 있었습니까?

예, 1대 있습니다.

그럼 1대 더해서 2대로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예.

원래 이게 관리용역회사에 줄 차가 아니었고.

수리하고 다니는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이 사업은 추경에 편성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청소민간위탁금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한다고 추경에 한 번 안 했나요?

이거는 2021년도.

아, 이거는 2021년도를 표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매년 하겠네, 이 용역은. 매년 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2페이지 장평동 무인단속이동형 CCTV이게 몇 개 구입분이죠?

장평동 2대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80페이지를 보면 지금 18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평동에는 2대를 설치해서 장평동에는 고정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정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많기 때문에 18대를 해갖고 면·동에 1대씩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대를 별도로 편성했고 장평동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동에서 2대를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원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의도는 장평동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구입비가 잡혀있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가 시에서 세웠던 18대의 구입분 7200만 원은 약간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수요가 많다고 하니 이렇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생활현장에서는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 고정식도 이동을 해달라, 스마트 이동식이나 자체 이동식도 그렇고 한 군데는.

이 카메라에서 과태료도 부과 대상도 적발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구입비는 남겠네요.

저희들 구입비 목적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으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 과태료가 발생분이 있으니 그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581페이지 창소 차량에 보면 폐기물 기동수거 노후차량 교체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소형화물차가 포트가 있습니다. 그걸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면 지역 청소차량 지원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요구사항에 의해가지고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운하고 동부가 사실상 해수욕장 행락철 해안선이 길고 하니까 기존에 면에 차가 1대가 용도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수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수집하는 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2대를 구입해서 2개 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운면은 해수욕장.

동부도 마찬가지고요.

동부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운영에 보면 방문기념품의 머그컵이 있는데 이거는 머그컵 기념품 무슨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죠?

일회용품 줄이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부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하면 자체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물로 별로도 지급하는 거 같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홍보용이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91페이지인데 경상남도에서 기채를 발행을 하는데 2016년도 시작했으니까 2016, 2017, 218년도는 9900만 원씩 3년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2년이 남았잖아요. 5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균분상환.

균분상환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2020년도 예산이 11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원금 갚는다고. 그래서 차액이 10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이제 2020년도부터 갚아가는 거예요. 이 금액을 계속.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계속 내야 되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그것 갚고 나면 다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상환할 겁니까?

다른 시설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빌린 게 없기 때문에 상환을 다하고 나면.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도에서 또 발행을 해줍니까, 필요할 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8% 좀 세다 그죠?

좀 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1.8%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셉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데 이자율이 너무 센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미화원만 5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면에는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 근무하시는데 예산을 5천만 원 편성하신 거죠. 휴게실?

예.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면에서 신청했을 텐데 지금 18개 면·동에 다 분산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면·동에는 휴게시설 만들어 줍니까, 다?

여기는 아예 휴게시설이 없었습니다. 동부에는.

다른 곳은 다 있습니까?

좁은 공간이지만 거의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도 동부면은 아예 없어가지고 면에서 신청해서 새로 짓는 걸로 했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사실 환경미화원도 우리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차별 두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면사무소 내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습니까. 그 휴게실을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8개 면·동 다 파악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휴게실을 마련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제대로 휴게공간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개선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5명이 지금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없어요?

720만 원 수수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안 됩니까?

면·동에 당연히 지금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홍보물 제작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전부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수한 곳에 면·동에 포상을 해서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개 업체가 있죠?

예.

우리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50억 원대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주52시간, 최저임금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근골격근 미화원들이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병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게도 100kg 정도까지 심지어는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2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는 쪽으로 5톤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에 2인 1조를 하던 것을 3인 1조로. 그것도 잘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577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1천만 원하고 정산용역 1천만 원하고 이건 매년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산 부분은 11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는 신뢰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오히려 오래.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신뢰감이 안 있습니까. 우리 6개 대행업체가 이걸 인정을 못 합니까? 정산한다는 것이 외부용역만 줄 뿐이지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감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외부에 거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주에도 하고 있고 서울에도 여러 군데하고 있어서.

한번 개선을 해보시라 이 말이죠.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일반회계 본예산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11억 4천만 원이 줄어든 1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처리장융자금 원리금 이자상환 13억 원, 시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위탁관리에 6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2억 57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장승포하수관거정비사업 손해배상금 6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사등면 들막배수로 3500만 원, 중곡 일대 침수지 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시설공사 부족분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전출금 2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1억 5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상환 3천만 원, 원금상환에 21억 24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9천만 4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22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2억 6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904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보전관리에 인건비 8392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1510만 8000원, 일반보전금에 2070만 원, 예비비에 5억 9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수료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으로 세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체 7억 6336만 원이 증액된 228억 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00억 16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익에 193억 8984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에 5억 7천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5570만 원, 영업외수익에 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익으로써 1억 5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 26억 62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써 235억 5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정수기에 125억 7890만 원이고 급·배수공사비에 5억 9천만 원, 개조공사비에 5천만 원, 일반관리비에 100억 8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주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5억 8003만 원, 직책수행경비가 3336만 원, 일반운영비가 7781만 7000원, 여비가 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 복리후생비가 864만 원, 수선유지교체비가 1천만 원, 경상이전에 93억 410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수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 연금부담금에 9196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대가에 92억 4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3788만 원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서는 2억 4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14억 4781만 2000원이 감액된 107억 49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에 3억 4천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에 31억 5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63억 3800만 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영업미수금으로써 4억 65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2억 6905만 원이 감액된 99억 9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로서 노후관 개량에 68억 1200만 원, 급수구입확장에 10억 원, 신현배수지 제2신설사업에 15억 원, 상수도매설구간 도로보수에 5천만 원, GIS DB사업에 5천만 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에 3천만 원, 국유지재산매입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에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039페이지까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5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으며 105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수익은 202억 1705만 5000원이 증액된 275억 3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이 70억 3752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600만 원, 영업외수익에 204억 9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세부내역으로서는 이자수익이 1억 5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이 70억 4338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133억 48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57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012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36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7억 171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비가 3852만 원, 물건비에 1억 3405만 원, 여비에 372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복리후생비에 1152만 원, 경상이전에 3166만 7000원, 특별손실에 14억 1500만 원, 하수도사용료반환금 14억 원에 과오납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1067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예산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7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180억 1919만 1000원이 증가된 497억 9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116억 1633만 2000원, 국고보조금 수입에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79억 5300만 원이 계상했으며 시비 보조금으로써 145억 5662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3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1억 56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미수금으로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전체 388억 4489만 7000원이 증액된 594억 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 구축물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7억 20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관거정비사업 옥포1동 상습침수지 우수관로 정비사업 및 수정 삼정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6억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6억 원, 하수관거 준설에 8억 원, 옥포하수박스 보강에 4억 2천만 원, 호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 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9천만 원, 롯데캐슬에서 장승포 농협 하수박스 보수에 12억 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에 9천만 원, 기술진단용역비 9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17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거제시노후관 하수관거 관로정비사업에 18억 6647만 원,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7억 1400만 원,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99억 9천만 원,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3억 8960만 원,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7억 9121만 4000원,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6억 5465만 7000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0억 2915만 8000원,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억 1400만 원, 망치 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6억 144만 1000원, 구천 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8724만 5000원,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8383만 5000원,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3385만 원,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2750만 원,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8235만 원, 고당마을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4900만 원, 장곶마을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4900만 원,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써는 이하 35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530만 원을 전체 계상하였으며 정부보조금 반환에 12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거제시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99억 9천만 원에 시도비보조금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088페이지까지는 참조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9페이지에 신규예산 중에 장승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상금 6억 470만 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에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아마 우리 공사 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5월 달에 시청에 데모대가 쳐들어오고 장비 업체들하고 건설업자들하고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후임업자가 우리 시에 있는 미조종합건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후임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손해를 10억 원 이상 봤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일부 법원의 소송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이 6억 4470만 원은 당초에 원도급자한테 받아놓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겁니다. 저희들 돈이 아니고.

계약이행보증금 받아놓은 게 만약에 법원에서 패소한다면 이걸 집행을 하겠다 그 말이네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10억 원 청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더 법원에서 만약에 10억 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머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걸 저희들 입장에선.

1차 그거는 끝났습니까, 지금 2017년도면.

소송은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 개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 내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도 물론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당초예산을 바로 잡아놓는 것도 아이러니해가지고 판단도 안 되었는데 추경 나중에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세외수입에 잡아놓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는 올렸는데 지금 조속히 저희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세외수입으로 달아놓은 것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1심을 한번 보고 진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을 믿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 80%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용료수입이 193억 원 일단 잡혀있는데 작년도보다 한 9억 82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근본적으로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가정용, 영업용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금액을 동결하고 있죠?

상수도가 5년.

5년 동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거 빼고 공사하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사용료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하는 거 물 구입하고 소독하고 하는 손해가 정확하게 금액으로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나중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료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15년 7월 1일 자 이후에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4년이 넘었네요.

이것도 5년 차 정도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료수입이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자료를 실제로 공사하는 거 빼고 저희가 실제로 하수도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도록. 어차피 자본이야 자산이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수익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약수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약수터는 7개소입니다.

약수터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게 지금 물이 계속 흐른다 아닙니까. 특히 우리 일운면에 와현 고개에 있는 거기는 사실 물이 철철 가뭄 때도 약수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흘려서 하천에 보내는 거보다 뭔가 좀 깨끗한 정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용하게 하면 안 됩니까? 약수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안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보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검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수터에 약수물 관리도 하고 또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정말 여러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약수물을 검사를 쭉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흘려서 보내는 거보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면 추경이라도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좋다고 하니까 한 곳이라도 일운면의 와현 약수장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물탱크라고도 해야 되나요? 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강병주 위원이 손해배상금 약 7억 원 말을 했는데 본인들은 약 7억 원 받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본인들은 받는다고 소문이 벌써 오늘 보니까 약 7억 원 맞기는 맞는데 7억 원 소리가 막 났습니다, 시내에. 예산 세웠으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달도에 한 6억 원 정도 하면 하수관거가 다 마무리됩니까? 이번에 편성 6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산달도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예.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전체요?

전체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63억 원입니다. 소규모처리장 전체적으로 다 50억 원, 60억 원이 적게 드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럼 지심도는 3억 1천만 원.

지심도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거기도 한 30억 원, 40억 원 정도.

지심도는 30~40억 원.

거기는 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저도도 계획을 해야 안 됩니까? 저도.

저도는 저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이 안 사는 섬이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자료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순환과하고 저희들도 지금 협의를 화장실 관련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검토를 요구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계속 관광객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1071페이지 오 고당마을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는데 여기는 3개소가 어디입니까? 고당, 법동마을 외 3개소.

고당, 법동, 어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지랑마을 쪽은 다 되어 있습니까? 소랑 쪽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옥바우 있는 그쪽도 다 포함입니까? 소랑 쪽에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소랑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옥바우 쪽은 빠졌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각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 처리구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단 하수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차원이나 유지관리비나 시설비나 모든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저 외딴 마을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입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리되다 보니 일부 지역에 조금 조금씩 빠지는 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조금 챙겨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옥바우 있는 거기에도 FDA지역이지 않습니까. FDA지역이고 돈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어느 지역은 FDA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FDA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수도기본계획상 지금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지원 대상에서 전부 제외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시급한 지역은 내년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기본계획 일부라도 변경을 해보려고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전부 시급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이 시설이 관심도가 최고로 높습니다. 아파트마다 전부 아파트들도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사등에는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용량이 안 부족합니까. 지금 거기도 처리구역 밖이라고 거제자이는 저쪽입니다만 그래도 구역상은 거제면인데 영진이나 아너스빌 그쪽도 대단위 아파트인데 그쪽 부분이 최고로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처리계획 수립 이후에 아파트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전부 인허가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제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도 민원 적으로 양호한 시설들은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기본계획 변경 등을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챙겨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19페이지 특별회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수구입비가 좀 늘어났는데 이게 가격이 오른 겁니까? 정수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 정수비가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게 남강광역상수도입니까?

남강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가 먹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건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매년 오릅니까?

일부 혹시 싶어서 조금.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표적인 코레일하고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대표적인 공사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에 있는 지역 경제현실을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낮춰줘야지 가격이 오르는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료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시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계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만 깎아달라 소리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 거제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제시만 좀 깎아달라고 하이소.

그리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보면 자본적 수입인데 국고보조금이 어떤 곳은 계속 늘어나고 어떤 곳은 많이 깎이고 보면 18억 97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대신에 시비보조금이 훨씬 더 늘어나고.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지심도 72억 원 그게 반영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다 내려오고 나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05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보면 하단부에 일반회계 지원금하고 기타영업외수익 70억 43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전입이 되는 거고 기타영업외수익이 133억 원이나 됩니까?

아까 세출 항목에서 설명드렸던 에너지 자립화시설 백이십 몇 억 원 안 있던가요, 그게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본적 수입을 보면 1071페이지 여기는 국고보조금을 엄청 늘렸습니다. 94억 원이나 늘렸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 한해 상관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사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국고나 도비나 다 합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비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망치 망양 쪽은 2020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 거고.

예, 내년 봄 되면 다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환경부 사업 중에 하나 좋은 게 그거입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비 조달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포하고 저런 쪽은 안 합니까?

그게 사업 결정되는 게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 선정되는 게 사업 선정만 되면 예산은 끝날 때까지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지역 안 있습니까, 지금 북부권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도.

예.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거보다 시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규모시설이라도.

지금 소규모시설 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시작했는데 위치 결정이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위치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침수 예방부터 해가지고 도심 속의 침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 부근들인데 매립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매립을 했을 때 이 하수관 이 배관 자체가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습침수 공간들이 생기는데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고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380억 원 정도 하지만 금액에는 관계없이 저희가 설계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가 내리면 누가 웃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안 웃습니까. 비가 빗물이 자원이 되기도 하고 또 도심 쪽에 침수되는 비들은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포지역 같은 데도 보면 침수피해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찔끔찔끔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가지고 뭘 해결이 되겠습니까?

옥포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고 옥포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당초예산에 포함 안 된 예산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찔끔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까?

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노후관 모자라는 구간은 노후관 정비사업에서 옥포하고 우리 동 지역에 부족한 부분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믿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과가 치산치수에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국고지원금이 들락날락하고 시비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칭한다고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칠천도에 FDA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빠지는 구역이 있습니까?

예, 빠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장곶 금곡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근 마을이 없는 구간입니까? 마을이 띄엄띄엄 있는 구간입니까, 마을 형성이.

거기도 지금 섬 따라서 띄엄띄엄하게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 구역에 일부 빠진 데도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가조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섬 지역에 일부 구역들이 마을 자체가 띄엄띄엄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고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 투자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시민들은 얼마 안 되고 이리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중앙부처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늦게 사업이 되어가고 안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면·동보다. 이런 부분들이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지금 이 설계하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하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재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조도도 창촌마을하고 실전마을 되어 있다가 추가로 계도나 이도마을로 되어 있고 군령포마을도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신전마을이나 논골이나 작은 부락에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은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방법을 계획에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답변은 못 드려도 검토는 충분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혹시 사회적계층들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일부 저희들이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최동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020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6322만 원이며 기정액 111억 3만 원보다 83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이 시설비인 처리동 준설공사 외 5건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TOC 측정기기 구입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료처리장 관리운영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위에 2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총 4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총 5억 8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중에 전기시설물 소모품 외 6종에 1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간에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총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총액은 144억 9229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 84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억 6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산양, 하둔, 학산, 옥산, 산촌, 술역, 일운면) 용역에 17건에 3억 3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 중간에 운영수당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과 임차료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7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 일반재료비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외 3건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약품비에 탈수응집제 외 7건에, 1062쪽이 되겠습니다,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에 중앙하수처리시설의 노후 건축 당시설비 유지관리 외 24건에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외 3건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건축설비 유지관리비 외 16건에 4억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면지역하수처리시설에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및 맨홀펌프장 유지보수(기계·전기) 외 23건에 7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중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에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63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소방안전관리 대행에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 중에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과 면지역(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직영 면지역의 관리대행을 위해서 30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인건비로 총 16억 6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하단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 중에 총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총 2억 8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 국내여비 도합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7쪽 복리후생비에 총 1억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선유지교체비에 1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6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81쪽 자본적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11억 101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16억 47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계 경비 중 시설비인 중앙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공사 외 2건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승포하수처리시설의 스컴실 협잡물 탈수기 설치공사 외 3건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기조 노후 송풍기 교체공사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사곡 유랑조정조 초음파수위계 설치 외 2건에 1억 6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TOC 측정기기 구입에 면지역하고 중앙 외 3건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예산은 떨어졌고요. 특별회계 쪽에서 증감이 10억 원 정도 됐는데 거의 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까?

인건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대다수입니다.

인건비가 큰 폭으로,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면지역에 관리대행업무를 내년에 추진하려다 보니 조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시죠?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입니까?

예.

2억 1000만 원씩 거의, 1064페이지 맞습니까? 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해서 2억 100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하니까.

이게 지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8억 8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대행을 맡기려고 하니 이렇게 금액이 더 증가한 겁니까?

예.

당초에는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면지역이면 몇 개소 대행하신다는 거죠?

총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총 34개 중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2개, 면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 사등하고 일운이 현재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직영 중인 장목, 하청, 거제면 포함해서 3개를 내년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말 많은 시설들이 대부분 위탁관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 공공하고는 계속 직영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규모 중에는 2개가 중앙하고 장승포하수처리장인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중앙만 남겨두고 장승포 포함해서 관리대행으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승포를 관리대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대행을 맡기게 되면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원가산정용역을 관리대행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중앙하고 장승포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관리대행 가는 부분과 현재 직영을 3개 하고 나머지 34개를 관리대행 가는 거로 가지고 전체적인 원가산정을 해보니 약간 금액이 절감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대행이?

예, 약간.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원가산정에 나온 연간 총원가를 보면 현재 체제로 하면 23억 원인데 지금 우리가 3개 직영하고 있는 이것까지 포함하면 22억 86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차이나는 이유는 보니까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인건비 차원에서 약간 절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의 한두 명 정도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른 부분은 제가, 자본적 1081페이지입니다. TOC 측정기기 구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가격이 한 대당 7000만 원이에요.

어차피 저희들이 추정한 건데 환경부가 지금 2019년 7월 12일 날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개 수질 항목을 측정하는 것 중에 COD 측정이 있거든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이. 사실상 그쪽에서 유기탄소의 유기물에 대한 수질이 조금 지자체마다 이게 방류되는 양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COD 항목을 TOC로 유기질 총 탄소 함유량을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수질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금.

이게 바닷가 쪽에 있는데 잘못하면 계속 미생물이 늘어나서 적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의무적으로 이것을 올 금년 말까지는 전부 이 기계를 다 설치하고 2020년 그다음 해부터 이게 가동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것도 기계가 처음 도입되면 수질도 기계작동이라든지 이게 원만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기계 운영도 정상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금액은 아마 이것보다는 약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를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일반회계 있잖습니까? 일반회계 608페이지입니다.

두 군데 들어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도 설치해야 되고 장승포하수처리장에도 해야 되고 중앙에도 해야 되고, 지금 특별회계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틀려요.

예?

7700만 원이고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오류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틀려도 똑같이 틀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리 대행을 더 맡기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거기 관리하던 분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지금 예산 하고는 관련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면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총 8명입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과에 전에 충원이 32명에서 도 전출을 가고 지금 31명으로 한 사람이 줄었는데 사실상 본청에는 당직을 두 달에 한 번씩 서는 거로, 직원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거기에다 대체휴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상당히 업무강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에 위탁을 주고 나면 그 8명을 기존에 위탁 관리하던 담당을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는데 나머지 서너 명은 장승포나 중앙 거기에다가 재배치해서, 조금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소홀히 했던 부분을 현업에 투입해서 제대로 관리해보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건비에 4대 보험료 이런 부분들도 예산 산정하실 때 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4대 보험료 이런 것은 본인부담금 말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좀 잘 맞춰서 하십시오. 그냥 4대 보험료 이래서 인건비 곱하기 13% 이렇게 해놨는데 13%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다 합쳐도 13%는 안 됩니다. 그냥 통칭해가지고 13% 이렇게 해서 예산을 67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행정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거기는 다 똑같다 아닙니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 출연금이 3억 원이거든요. 인건비 2억 7000만 원, 경비 1억 7000만 원 빼고 나니까 1억 5000만 원이 부족해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부족한 부분은.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천사나 이런 기부활동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