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전략실은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렇게 하면 좀 어수선하고 하니까 일단 오셨으니까 오셔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질의를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금년도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라 경상보조 1,000만 원, 자본보조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3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액 조정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1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50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에 2,8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잔액 발생에 따라 1억 2,500만 원 감액, 소상공인 특례보증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에서 17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정비예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억 2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반납액이 36억이 되었고 17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그것 뭐고, 전액 감액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개 듣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 선정을 위해 가지고 비즈앤소셜에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어서 올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또 새로 올라왔던데, 그렇죠?

예. 2020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래서 또 선정하는, 공모 안 들어오면 또 이게 삭감되죠?

예. 공모는 많이 들어오는데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175쪽에요, 작년에 우리가 공설시장 금호읍에 용역비 2,200만 원 이것, “이것 하는데 뭐하려고 용역 하느냐?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금호공설시장은 이것을 용역 안 하고 다른 것 뭐를 했어요?

국비로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설명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했는데 또 삭감이 되었기에,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대체했습니까?

예. 우리 시장 분야는 웬만하면 국비를 당겨 가지고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대체 그 정도 하나 해 놓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36억이나 너무 반납이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그것 뭐,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는 보면 이것 까지마라 이렇게 하고 줄 서있더니만 이것 이만큼씩 반납하게 된 이유는 뭐,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잔액이고요, 그리고 사업 변동이,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분야는 변동이 워낙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고 행자부에서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변경이 많은 관계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조건이 안 될 적에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도록 도와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으면 쓰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어떤 어떤 게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예산 잡은 것은 예산이 다 쓰여지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기업유치과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 279억 7,275만 8,000원에서 5억 3,3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74억 1,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회사 티엔디의 입지보조금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투자계획 이행에 따른 지급불가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비엠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금년 당초에 14억에서 6억 원을 금년도에 지급예정이었으나 투자사의 1년 기간 연장에 따라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2억 1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억 5,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32개 참여업체 43명 근로자가 지원받고 있었으나 추가 18개 업체에 22명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이상과 같이 기업유치과 2019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이게 증액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게 신청만 하면 계속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국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당초에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늘어났기에 그것 추가적으로 그래 신청에 따라서…

아, 국비확보가 조금 더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1억 6,700만 원보다 2억 4,300만 원 증액된 124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인건비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산정 위탁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중 일반차량과 건설기계 DPF사업 간 3,800만 원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소규모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지원사업과 위탁수수료 간 2,700만 원을 부기조정 하였고, 중소기업 규모의 대기배출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사업장 감시를 위한 인건비 8,000만 원과 공정한 채용을 위한 심사수당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총량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400만 원과 공구보관창고 및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지금 과장님 페이지하고 우리 예산서 페이지하고는 다른데… (녹취불능)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5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특별지원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화산 당곡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하여 세부 사업명을 따로 만들어 특별지원사업과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보조사업명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에듀파크 태양광 발전 수익금은 판매단가의 변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그런데요, 194쪽에 굴뚝자동측정기가 우리가 본예산에도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규인데, 여기 본예산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예. 신규 사업인데,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1, 2, 3 중에 대기총량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2020년도 본예산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은 2019년 12월에 해서 2020년 11월까지 이것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해되었고요. 그 밑에 미세먼지 불법감시원 있잖아, 인부임?

예.

이 사람들은 책 자료에 보니까 2명이 이제 1년의 인건비가 이제 8,000만 원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1인당 4,000만 원 된다, 그렇죠? 인건비가. (

- 「3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3명입니까? 위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인력…

그 감시하고 미세먼지하고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3명 지금…

3명이 맞습니까, 2명이 맞습니까? 2명 되어 있기에 그래서… 밑에는 3명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한다 했는데 위에 2명인데, 이것 3명 인건비예요? 보충자료에 그러면 3명 인건비가 8,000만 원인데, 이것 신규 사업인데.

예. 3명.

3명이죠?

예. 3명입니다.

3명을 8,000만 원으로 나누어 주는 1년 인건비죠? 여기에 차이가…

예.

3명의 인건비다, 그렇죠? 2명이 아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이게 두 군데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된 업체가 어디죠?

지금 지정된 업체는 제가 세부적으로, 지도계장님이…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홍경아 - 지금 두 군데가 중소기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억 6,000만 원이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 보면 1억 6,000만 원보다 굴뚝에, 굴뚝에 하나 설치하는데 거의 1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비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6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4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체에서 40%의 부담감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추경에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가 실시간 우리 환경부에 이게 신고라 해야 되나 하여튼…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홍경아 - 그것은 실시간 자료가 24시간 넘어가서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이게 노출되게끔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많이 달 수 있도록 유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홍경아 - 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불법배출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3명? 이것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나이는 제한 있습니까?

예. 제한은 없는데,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전번에 채용한 그 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감시원? 연세를 보니까 70세 뭐, 65세 이런 분들, 이렇게 드신 분들도 많던데 나이를 좀 젊은 층으로 해 가지고 진짜 감시원답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40세에서 55세 쪽으로 제일 점수가, 그리고 감시원 활동한 실적이 있는 분…

예. 그러니까 심사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처럼 그렇게 선발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문 좀 닫아 주시죠. 지금 자원순환과장님이 아직 교육중이고, 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이게 포함이 되어서 없네요. 보니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를 불러서 오후에라도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지나가면, 지나가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구덕모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5%인 8억 9,300만 원이 증가된 207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증감액은 국비 5억이 증액되어 24억 5,7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100만 원, 시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내용 중 사업시행후 집행잔액 및 미시행한 사업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5페이지 상단부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 6억 원과 중간부 설해피해목 긴급 벌채비 4억 100만 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 9월 말경 국·도비보조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시기적인 사업임을 감안 국비 5억 원에 대해 금년 10월 말경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중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총 10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확정으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으며, 기타 요구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3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그것 뭐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감액된 것은 인부임인데 인부임이 왜 이렇게 반납되었어요, 일부가요? 203쪽에.

203쪽…

공공산림가꾸기에 인건비에…

그 인건비는 당초에 당초예산 과목에 공공산림가꾸기로 되어 있다가 도에서 이 예산 과목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별도로 추경예산에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감액 없이 예산과목만 분리시킨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205쪽에 이것 보충자료하고 이것하고 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맞는데, 여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여기에 이제 보충자료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죠? 이것은 여기에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안 맞는데요. 어느 금액하고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위에 칸하고 이어져서 하는 것이에요?

예. 국비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는 총 위에 6억짜리 상단부에 6억은 이것 고사목제거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3억은 국비로 사용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밑에는 작년에 우리가 설해피해목이 많습니다. 별도로 설해피해목으로 해 가지고 4억 1,900만 원 별도로 예산이 내려와서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금액이 이래 된 것이다. 그러면 보충자료에도 그렇게 연결을 해 놓았으면 좋은데, 다른 데는 밑에 보충자료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자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여튼 본예산 때 한번 지적했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여기 206페이지에 호국로 가로수 풀깎기하고, 풀깎기하고 풀베기는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풀베기나 풀깎기나 같은 용어인데 차후에는 앞으로는 동일, 같이 이렇게 풀베기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내가 지적을 했지 싶은데 또 이렇게 올라왔기에…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올릴 때는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동일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도시계획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19년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53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공원조성부지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에 따른 농지보전 분담금 8,000만 원 편성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사무용의자 구입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지원 경마공원 진입도로 국비 이자 반환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 못 하는 내용은 각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4,260만 원으로 약 4.2%가 증가하여 총 750억 203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 도비 1억 1,200만 원, 시비 9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중단 부분부터입니다. 도로 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고경 삼포리 군도 17호선 보수공사 4,0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예산으로 금호 원제리∼석섬리 간 포장 재포장공사 외 1건으로 총 8,0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폭염 살수차 장비임차료와 시·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를 각각 500만 원, 2,900만 원 감액 경정하였으며, 트럭장착 제설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 예산으로 영천중앙초등학교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부분 농업기반 부분입니다. 수리시설개선 예산으로 화남 대천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 예산에 화산2리 암반관정개발공사 외 3건에 도비를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북안 당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 부분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예산으로 2020년 신규 사업 현장 포럼 용역비 외 2건 사업은 지방이양으로 인한 신규 사업 축소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럼사업 또한 800만 원을 감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화산2리 농로포장공사 외 동부 망정 우로지옆 인도설치공사에 사업비 잔액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중간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신녕 치산1리 안길정비공사 외 4건에 사업비 잔액 및 집행 불가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부 도동 농로확장공사 외 2건을 사업비 부족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안 송포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외 7건은 신규 공사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예산으로 청통 보성리 농로개설공사 외 3건 사업비부족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경 삼포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외 2건에 1억 4,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화북 옥계리 세천보수공사 외 3건은 신규 사업으로 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비 잔액 및 부족사업 집행불가 사업을 고려하여 증감 경정하였으며, 주민편의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끊임없이 다른 과에는 전부 반납하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는 30억을 증액하셔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전 직원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한번, 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214쪽에 금호 원제리하고 송천리하고 도로포장 하는데 돈이 이제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감액된 내용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죠?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당초예산은 이 정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만 필요해서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예. 아주 양심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17쪽에요,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 하면서 2020년 신규 사업 이것하고 2020년 신규 사업 예비 이 용역비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밑에 고경면 소재지 다목적강당 벽채설비공사 이것은 전액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상향식입니다. 먼저 포럼이나 현장교육을 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해마다 보통 보면 3건에서 4건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올해는 신녕에 한 건밖에 못했습니다, 2,0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는 없어서 감액했고, 고경면 다목적강당 이것은 사실 작년에 고경 다목적회관 비슷하게 지었는데 벽채가 없습니다. 벽채가 없어서 이것을 벽채를 막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고경주민하고 고경면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대로 놓아두자. 벽채가 필요 없다 이래서 사실 이것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떡 잡아놓고 우리한테는 예산 달라고 줄서 가지고 까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쪽 동부동 야사동 삼밭골 진입로 확장공사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삼밭골이 지금 한 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장공사 합니까?

지금 보면 사실 좁습니다. 중간에 안 그래도 지금 야사지역 그것도 지금 안 되어서 거기에 가는데 마을에도 좁고, 지금 가면 중간에 가다가 차가 서서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옛날부터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또 예산 때문에 사실 계속 미루다가 이것 3회 추경 때 반납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필요한 도로입니다. 옛날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왜 그래 공사를 안 했습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동부동에서도 우선순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전에는 조금 밀렸습니다.

삼밭골에는 몇 집 삽니까?

거기에 지금 가구 수는 안 많습니다. 안 많고, 지금 거기에 보면 말산업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특혜 아닙니까, 이것?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특혜라고…

한 집 삽니까?

그것 중간에 집도 있고…

한 집 살잖아. 그렇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황보 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5억 9,493만 7,000원보다 3억 7,084만 2,000원이 늘어난 309억 6,577만 9,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 국비사업으로 스마트그늘막 설치에 1억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고경 차당리 차당천 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내역으로 2018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대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비 1억 6,006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205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그늘막 구입하는데 보면 이게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300만 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300만 원 하는 이게 부기가 없는데 그것은…

원 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0% 특별교부세로 1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여기 올해 열한 군데를 설치했는데 한 개당 85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추가비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시비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이것은 1억이고 300만 원은 우리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스마트그늘막 설치하는 회사는 우리 영천에는 없지요?

원 예. 영천에는 없습니다. 이것 전국에 특허 내 가지고 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원 예. 조달물품으로 그래 계약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늘막이 이제 11개하고 12개째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원 예. 내년에 12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원 예.

그러면 영천시내만 그래 합니까, 면 단위로도?

원 면 단위는 사람들이 그만큼 아직 이용이 안 되고, 저희들 내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그곳을 위주로 먼저 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영천역하고 서문통 오거리나 일단 학교 주변에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면단위도 보니까 할머니들이 차 타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봤는데, 나중에 차차 면 단위 소재지 정도라도 좀 하도록 해 보세요.

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 더 파악해서 필요한 데는 또 추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55억 3,433만 8,000원이 감소한 297억 3,61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설비로 한파 대비 온열의자 설치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승강장 온열의자 17개소 설치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금 감소로 인해 세입예산 충당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6,51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3차 추경을 다루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18개 부서를 하는데 교통행정과가 55억을 반납해요. 여기에 대한 반납 이유가 우리가 이것 예산을 다루다가 보면 뭐 예산 까지 말라고 삭감하지 말라고 막 줄 서 가지고 그렇게 하던데 이만큼 반납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225쪽에 한파온열의자 설치사업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6,000만 원으로 17개 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3,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 도비를 이제 도비 확보해서 하는데, 17개가 6,000만 원의 돈으로 완전히 다 해결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예산 감액금액 55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4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이것은 국세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물이나 버스 하고 차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 차량에 대해 가지고 유가보조금 나가는데 이게 저희들 지방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로 나가는 것인데 53억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류세가 인하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년 변동폭이 큽니다. 그리고 온열의자 부분은 저희들 6,000만 원 해서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23개소에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0개소 정도 더 설치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6,000만 원 가지고 17개 한다 그랬는데 23개 더 늘려서 했어요?

예. 전체 올해 17개 이번에 한 것은 이번에 추경해서 한 것은 17개소인데, 전체 금년도에는 23개소입니다,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쪽 중간에 교통 관련 홍보전단 제작 해 가지고 200만 원 들어있는데, 우리 영천∼안동 간, 영천∼경주∼울산 간 시외버스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개통 안 됩니까?

예.

그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알고 영천∼안동 간 가고 영천∼경주 간 가고 영천∼울산 간 갈 것인데 아직까지 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 그게 아직 운수업체에서 시행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운수업체에서 도에서는 인가가 났지만 운수업체에서는 전체 노선관계하고 인력관계하고 또 운수업체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도, 오늘도 전화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날짜 확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다음에는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건축지적과도 사업설명서에 자료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 지금 현재 있는 책자 이겁니다. 이 책자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도 담당 소관 주무관 출석시키려면 나중에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13억 2,5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55쪽부터 261쪽까지이며 증액된 부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943만 원으로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가입자 수는 ’19년 11월 말 기준으로 5,238명입니다.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당초 본예산 1억 317만 원에서 1억 2,943만 원으로 사업비 2,625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6억 2,370만 원이며, 벼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당 30만 원이며, 사업량은 2,079㏊입니다. 보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다음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사업비는 28억 4,833만 원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작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9,018농가에 27억 6,533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부족분 변경 내시에 의거 2,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2,780만 원이며, 도비가 23.4%, 시비가 76.6%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농협으로 바로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부족분 변경내시에 의거 6억 7,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523농가에 20억 5,06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약용작물 고부가가치 제조·가공 육성사업은 국비 균특사업인 농촌자원복합자원화사업 공모로 2019년 11월에, 지난달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임고면 황강리 소재 농업회사법인 원광에 약용작물의 고정생산라인 및 액상 추출, 농축라인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약을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 약용작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이 30%입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했잖아요? 이게 반납되었는데, 이번에 2020년도 예산에는 175명을 우리 기간제 직원이 조사를 해서 이제 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지난해는 몇 명이 했기에 이렇게 반납되었죠?

올해도, 금년도에도 140명입니다. 140명인데 그 기간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부기를 그래 잡아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회계보조에 엄청나게 지금 90% 이상이 거기로 지원되는 기간제인부이고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올해 금년도에 140명입니다. 140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래 기간제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제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직원이 있으면 미리 140명이 된다. 120명이 된다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뭐, 예산만 무조건 자꾸 달라고 그렇게 해 놓고는 이게 보니까 예산 달라고 까지 말라고 해 놓고는 반납하는 게 엄청 많아 가지고요. 그래 이 장부 만드는 데도 힘들잖아요. 적당히 수요를 조사해서 맞추어 가지고 반납하는 게 없도록 그래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런 것도 유기질비료 이것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렇게 3억 얼마씩 이렇게 반납하는 것 이런 것 없도록, 우리 예산 다룰 때 예산 달라고 과장님들 막 사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유기질비료 이것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중앙에서부터 그냥 배정을 합니다. 하고 연말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위에서 정한 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손을 못 대서 감을 못시켰고요. 지금 정리추경에 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다 붙어 있으니까 수요도 적당히 이래 조사를 미리 해 가지고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 되었는데 점심식사 하고 합시다. 길어서 안 되겠다. 정회해서 식사하고 그래 합시다. 저도 다른 약속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억 2,75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축산 분야에는 당초 53억 249만 원에서 5억 9,577만 9,000원을 감액하여 47억 6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 분야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낙농헬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5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분야에는 당초 48억 2,054만 5,000원에서 6,3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47억 5,6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분야에는 당초 31억 4,266만 2,000원에서 1억 5,268만 4,000원을 감액한 29억 8,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조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라 추경 성립전 예산 기금 8,4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6,8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비 추경 성립 전 예산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2,800만 원 중 추경 성립전 예산 기금 11억 5,840만 원과 도비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성덕대학교입니다. 말 산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비 등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별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용우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261쪽부터 267쪽까지이며 증액사업 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400만 원 중 시비 1억 1,400만 원으로 3,38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가을 18호 태풍 ‘미탁’에 의한 낙과 발생으로 저품위 사과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상품과의 격리와 가격 안정, 그리고 국산가공원료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2019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설명이 그거하면 계장님이 하셔도 돼요. 264쪽에 위에 보면 과수 수출물류지원비가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에 2억 7,800인가 2억을 더 달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2억 6,400 이것은 반납해 가지고 다시 또 2020년도에 예산을 잡았어요, 최 계장님? 264쪽에 우리 과수 수출물류비지원 있잖아요, 그것?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당초에 2019년도 예산에 3억 500만 원 도비지원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요청할 적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4000 정도 더 받아 가지고 추경 해 가지고 4억 9,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 2019년도에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저희들 2회 때 도에 수출물류비 더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반영이 되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절감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78쪽에 농촌일자리지원이 7,000명 하다가 1만 1,000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노동자가, 근로자들이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는 게 많습니까, 외국인 퍼센티지가 많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예. 외국인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마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요?

예.

그런 것 물어 가지고, 저한테 외국인들이 일자리 좀 해 달라고 저한테 붙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도 사업설명서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 그것 하실 때 세출 부분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 총괄입니다. 추가경정된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42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424억보다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에듀파크 태양광발전 수익금 전용으로 타 특별회계 지원금 수입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선유지비 1,10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 8,500만 원 증액, 국내여비 1,800만 원 감액, 재료비 및 약품비 2억 5,000만 원 감액, 예비비 3억6,500만 원 증액, 시설 및 부대비 1억 8,0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1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55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변동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 총액은 16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변경된 주요내역은 40쪽, 원 정수 구입비로 재료비 7억 2,100만 원 줄었으며, 42쪽 수선유지교체비 2억 6,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43쪽 인건비 3억 5,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5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당초보다 11억 1,800만 원 늘어난 1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총액은 288억 3,8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예산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청통면 치일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 원 감액, 화산면 덕암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1억 원 증액, 북안면 당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1억 7,000만 원 감액하는 등 시설비는 전체 2억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당초 대비 6억 7,500만 원 증가된 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8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2억 9,300만 원 감소한 19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경된 사업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상세한 변동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의 정리 등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여건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 위원이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