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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885만원 증액된 2,88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144만 3,000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53만 3,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17만 7,000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1,169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금회에 1,151만 2,000원 증액한 60억 4,05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106만 3,000원 증액된 3,60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33만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자체 예산만 하세요. 그러니까 국도비 받은 거는 빼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1,5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6만 8,000원 감액한 8,1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4만 9,000원 증액된 2,3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의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국도비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그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지금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 사업은 그 통장님이 그 저희 그 자살 그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그 상담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명을 대상으로 72명에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통장님이 집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하는 사업들은 뭐뭐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한영

이한영위원

걷기대회는 제가 기억이 나고. 산소길 걷기대회였나? 그때 오투에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거하고, 그런 것도 요즘 아직도 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리고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학교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프로그램 중에 또 그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걸 딸 수 있게끔 컴퓨터자격증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리하는 우리 환자수는 얼마나 돼요? 환자수라, 이것도 환자수라 그래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환자수가 그 이제 중증재활 인지재활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살 그 집중관리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미성년자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그 우울증환자도 한 40여명 되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스크리닝 설문조사에서 또 이렇게 우울감이 높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 칠팔십명 정도 또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우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환경개선캠페인운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청소년들 저는 지금 뭐 청소년들이 한 40명 된다고 얘기가 지금 조금 그 좀 당황스러운데,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 쪽 하고요. 위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 하고 이제 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은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사람은 10명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30명은 본인들은 이제 우울감을 호소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봐서는 그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을 저희가 그냥 집중적으로 상담을 계속 이어서 하면서 그 학업생활이 무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만약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자들 이렇게 발굴을 할 때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이제 선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관리대상으로 이제 정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림책에 그런 뭐 심리를 이렇게 본다든가, 상담을 통한다든가, 그냥 정말 그 상담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는 뭐 이렇게 전문 기관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급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뭐 이런 그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정신복지센터 센터장님이 그 정신과 전문의사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예. 그분한테 이제 자문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정신전문간호사가 복지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왜 이러나 하면은 어차피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방금도 우리 소장님도 한 40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이제 인지를 못하는 뭐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집중관리할 대상 우리 학생들이 한 10여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참 잘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또 그 아이가 또 이제 아이들에 그런 또 심리가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그런 그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하시겠지마는 또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일이회성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이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이래 좀 뭐 이렇게 그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그런 그 삶에 있어 가지고 인생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오점만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 주위에 이렇게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특히 잘 잘 정말 접근을 잘해야 되고, 기준을 잘 삼아야 되겠다 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요즘은 또.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바쁘게 이렇게 막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있어 갖고는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럴수록 하여튼 좀 이렇게 기본적인 그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고 그게 만약에 좀 이상이 있었을 때는 우리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우리 저기 뭐나 전문기관하고 연결 좀 시켜가지고 정확한 상담이 나와 가지고 관리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 진단 방법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있겠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인성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여기 환자에 해당되면 약을 또 먹으면 그 조기에 잡으면 그냥 평생을 그냥 잘살아 갑니다. 그래서 조기발견도 하고 그다음 이제 그냥 단순한 우울감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이렇게 또 판단하지 않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좀 잘 특히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관련돼있어 갖고는 좀 잘 좀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 우리 금연 209쪽에 금연환경조성사업 있잖아요. 206만 8,000원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저쪽에 뭐 편성목을 바꿔가지고 근로자보수 쪽으로 바뀌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근로자 수 쪽이 조금 모자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쪽에서 그거 해가지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그 어차피 금연지역이 있잖아요. 식당이나 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금연구역.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식당 그렇고 그 다음에 목욕탕, 목욕탕 화장실, 그거 제가 봐서는 이건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뭐 목욕탕 거의 다 목욕탕에 다 거의 담배 피워요. 보석사우나 같은 경우는 그 금연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기 뭐 다 지금 그 특히 식당 같은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돼있는데 피우거든요. 그 몇 번 이제 패널티를 줘야지만 주인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안하든가, 철저하게 뭐 그거를 하시든가 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안 거치게 해야지. 제가 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실적이 있어요? 패널티 먹인 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도점검은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과태료 처분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형식적인 지도 아니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어떻게 한 건도 안 걸려? 몇 건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한 건도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게 말이 되냐고! 저 눈에도 보이는데. 보건소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나? 저가 봐서는 그거는 페널티 먹여야 돼. 그래야지만 그 주인하고 손님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몇 번 마찰이 있으면 인식을 해서 안 한다고. 어차피 금연을 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그러면 보건소에서 제가 봐서 좀 강하게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님 안 하던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0건이라는 게 어딨어요? 0건 이라는 게. 담배 수두룩하게 피우는데 0건이란 게 어딨어! 말도 안되는 얘긴데. 그 내년부터 정말 단속해서 저희들이 뭐 여기 와서 제가 꼭 물어 볼 거예요. 얼마큼 단속했는지, 뭐 담배펴서 걸린 사람이 저한테 표 안 주겠지. 뭐.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질서가 있는 것이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질서가 이루어져? 그것도 법인데. 나라에서 시킨 법인데, 그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 상수도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회 추경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만 9,000 감액한 135억 2,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써 기타영업외수익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도사업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16만 9,000원을 감액한 7,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써 전기손익수정손실 분야에 신설 공사 급수비 반환에 128만 6,000원,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145만 5,000원 감액한 29억 6,64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써 태백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에 예산액 6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28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2억 8,554만 1,000원에 대비해서 5억 5,3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47억 3,16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기정액 52억 2,542만 1,000원에서 5억 5,385만 7,000원 감액하여 46억 7,1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157억 8,790만 8,000원 대비해서 7억 7,6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150억 1,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액 70억 9,493만 7,000원에서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68억 7,1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기정액 52억 2,542만 1,000원에서 5억 5,3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46억 7,1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279페이지에서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7억 8,790만 8,000원 대비해서 7억 7,685만 7,000원 감액하여 150억 1,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기정액 35억 7,073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33억 6,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14억 3,946만 5,000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 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분구 정비사업이다. 기정액 38억 9,285만 7,000원에서 2,814만 3,000원이 증액하여 3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이 10억에서 6억을 감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집행잔액 반납은 기정액 3,6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하여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기초시설운영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기초시설운영비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운영이라 해갖고 뭘 했길래 국고 반환이 생기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그 낙동강 수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하수운영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그 반납사유는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하수처리운영 관련된 수당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제 낙동강유역청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2억 8,948만원을 더 썼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정산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뭐 2억이 아니라, 6,600만원에 3,0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돼있잖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단 6,600만원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뭐를 했다고 반납, 뭘 잘못해갖고 반납을 한 건지, 이게 순수인건비로만 들어온 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저 반납하는 게 저희들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라든가, 관련된 예산을 성격이 그 정규직 인건비라든가, 하수처리에 관련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저 인건비에 사용을 안하고 다른 부분에 사용했다 그래 갖고 아마 정산을 낙동강유역청에서 연말에 이제 2,800만원 정도 이제 반납하라고 인제 저희들한테 통보 왔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6,600만원 반납하라는 얘긴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롯골 그 저 뭐 하수정비사업에 1회 추경 때 인제 3,500만원 정도 인제 저희들이 이제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순수인건비로만 써야 되는데 따른 용도로 써갖고 반납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이제 낙동강 수계기금이 인건비로만 책정을 하게 돼있어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건비라든가 수당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 이제 예산이 없어 집행은 했는데,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하수 처리장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분뇨처리장 관련된 예산에만 써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500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성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준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에 미스라는 얘기네. 그게 한두번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거잖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 낙동강 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더 받아도 부족한데 이렇게 반납 부분이 생기는 거, 그걸 뭐 저희들보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 예산 반납하라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회계를 보셨길래 어! 누가보면 꼭 국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양 이렇게 딱 표기돼 있으면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질의 안하면 ‘국고보조금 반납’ 이래 갖고 간단하게 그렇게 표기 밖에 더 보입니까? 참 어이가 없네. 예산 보니까.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을 사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총괄 보면은 한 7억 7,600만원 정도가 대충 삭감이 돼요. 근데 이렇게 7억 7,600만원 정도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에서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고도처리에서 한 2억 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집행잔액이라 그러면 뭐 반납해야 되지만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2억 5,000만원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잔액이라 하면 국고반납 국고분은 국고분대로 나가야 될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국고반납부분이 없잖아요. 이 자체는 또. 예산이 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이라는 얘기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노후하수관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0억이 됐는데, 10억을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주는 거는 저희들이 4억 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을 반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4억 밖에 안 줬는데 6억을 뭔 반납을 해요? 6억이 없는 거지. 변경사항이 이렇게 감액하는 사항이지. 반납은 아니고. 감액사항이라고 보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국고는 반납을 하는데 참말 감액을 하는데 그걸 전부다 메우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시비는 제로야.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이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국비가 덜 내려와서 반납이 아니고 감액이 됐으면은 거기에 따른 시비도 감액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제 공공고도처리 설치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인제 17억 7,4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기금이 이제 2억 2,800만원, 시비가 5억 3,200만원을 저희들이 인제 해갖고 총 25억 3,400만원을 저희들이 인제 고도인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5억 3,200만원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반납을 하는데 국비반납을 하는데 국비 기금 이렇게 전부 다 인제 반납이 아니고, 이게 반납입니까? 아니면 감액입니까? 예산계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반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반납이예요? 감액이에요? 반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잖아. 얘기를 하면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돈이 덜내려 온 거예요? 아니면 다 내려왔는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다 내려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다 내려왔으면 거기에 비율에 맞춰 갖고 시비도 감액을 해야 반납을 하든지, 감액을 해야지. 시비는 그대로잖아요. 0, 0. 환경기초시설운영 이래 갖고 국비는 2억 5,000 반납, 그런데 시비는 26억 그대로 다 썼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예요? 이 예산서대로라면은 제가 도저히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기초환경시설 얘기
천수

김천수위원

279쪽 잠깐 봐주세요. 자 그 밑에 보면 기초환경시설 안에 401 시설부대비 함 봐봐요. 국비는 2억 500만원을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반납을 하는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시비는 10원도 안 남았다는 얘기에요? 매칭사업이라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원래는 인제 예산을 갖다가 내려왔는데 예산이 있는데 그 당초 인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15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국고를요. 국비를 반납하고 저희들이 그 2억 5,000만원은 인제 2억 500만원은 4회 추경 인제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제가 국비를 반납하든, 안하든,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마무리됨에 있어갖고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게 맞지만은 매칭에 의한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만큼에 대한 부분에서 시비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5억 3,2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어디 반납이 되어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산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12월 20일날 모든 정산을 다 하게 되면은 대충 그정도 아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럼 국비는 12월 22일날 다 정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아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15억은 3회 추경 때 인제 반납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2억 500만원은 4회 추경 때 인제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면은 그 정확한 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반납, 반납, 그러면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가 다 끝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매칭사업 맞아요? 아니예요? 비율 매칭인가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매칭사업 맞습니다. 네. 비율.
천수

김천수위원

비율매칭이라 그러면 국비가 2억 5,000 남았으면 2억 500만 남았으면 시비가 얼마가 남든 남아야 될 거 아니라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100에 대해서 5대 5만 하더라도 어 2억 5,000 남았으니까 시비도 2억 5,000 남아야 되고 5 대 5 사업이라 그러면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시비는 다 썼단 말이야.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어떻게 매칭이에요? 비율매칭 아니잖아요. 이거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뭔 얘기냐 하면은 저희들이 그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뭔 얘기냐 하면은 저희들이 그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 조기집행을 앞장집행을 하든 뒷장집행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아요. 매칭비율은. 매칭사업에 조기집행이랑 뭔 상관이 있고 매칭비율에 조기집행을 다 100% 다 하더라도 나머지 결산을 하면은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에 1에서 나누기에 1/n 하면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근데 저희들이 이거 원래 그 국비가 당초에 그 32억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5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그 이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보다보니까 이게 한 17억 5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지만 매칭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2억 500만원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 자체가 저희들 들으라 그러면 참 어이없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32억 500만원 사업에 십 몇 억을 반납을 했었다고? 3회 추경 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5억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어이 있는 설계예요? 과업자체가 문제죠.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저 뭐나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뭔 착각? 아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5억하고 2억 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온 상태에서 그냥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안 내려왔어. 자 얼마가 총 안 내려왔다고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2억 500만원하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5억원.
천수

김천수위원

15억.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17억에 대한 부분은 그럼 시비로 편하게 얘기하면 시비로 막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국비가 17억 500만원이 있어야 매칭해갖고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지금 마무리는 된 상태고 국비는 17억 500만원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 부족 부분에 예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인제 32억 500만원을 주기로 이제 저희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 17억 5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00만원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7억 500만원을
천수

김천수위원

주기로 했는데?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2억 500만원 중에서 17억 500만원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돈이 돈이 안 내려와갖고 감액한 거는 저희들 이해를 해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거
천수

김천수위원

자 가내시, 확정내시 결국은 변경내시가 내려왔다 이래봐야 되잖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으면 사업이 종료가 안 됐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종료를 다 했단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를 포함해갖고 32억 500만원 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국비가 안 내려온 만큼 시비로 막았다는 얘기 아니야.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 내말 틀린가요? 아니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천수

김천수위원

뭔 얘기를 하는지 내 이해가 안가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소장님! 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오해하는데, 1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비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안 붙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해?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그래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돼. 총액이 얼마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총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32억 5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32억이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국비가 얼마고?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가 500만원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7억 500, 3회 추경 때 15억을 반납을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 그 얘기 또, 하지말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게 17억.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다음에 시비 얼마 붙였어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시비가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장

총괄 쓴 게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총괄 시비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5대5면 17억 500이 돼야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해봐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잠깐만!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17억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갖고 반납 시켰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시비 부분도 인제 여기 지금 안 붙인 게 0이 맞아.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그 설명이
창보

심창보위원장

안 그러면 지금 17억 500에 대한 반납함과 동시에 시비도, 김천수 의원님 얘기는 시비도 17억 500을 반납을 해야 돼.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설명을 아닌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 네. 그러니까 32억 5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17억 5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감액을 하겠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감액을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자 국비가 국비 매칭을 해갖고 해야할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반환이 아니라 이건 감액이에요. 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국비만큼은 시비로 다시 막아야 된다고. 그래야 사업이 종료되지. 자! 과장님 이래요.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5대5 매칭이면 얼마얼마죠? 50억, 50억이잖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를 발주를 해서 100억짜리를 마무리졌어. 국비가 안 내려졌어. 그럼 뭔 돈으로 사업을 하죠? 맨 시비 50억을 더 내야 돼. 그래 100억짜리 공사가 마무리되지.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기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국비가 빠져있는 만큼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을 거 아냐.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얘기는 맞는데요. 32억 500만원 중에서 그 3회 추경 때 15억 하고 4회 추경 때 요번 마지막에 2억 500만원을 감하면은 나머지 저희들이 공사하고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 갖고 국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32억 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7억 500만원이 국비가 안 내려왔다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아무리 잔액이라도 뭐 42%, 25%에 입찰 봤어요? 그 공사!
창보

심창보위원장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담당계장님 설명해봐요. 아니 그거를 이게 지금 총액에서 총액이 얼마고 그리고 국비 내려온 게 얼마고 시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저희가 19년도 총 사업비가 50억 7,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50억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7,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2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월된 금액이 13억 3,600만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그 32억 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그 17억 500만원은 당초에 교부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런 거예요. 김계장!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내년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아 올해 국비가 늘어났으니까 나머지는 내년에 내려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기 2019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끝났단 말이야. 그죠? 그럼 17억 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펑크가 났어. 구멍이 났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국비매칭사업인지, 비율에 의한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초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처음서부터 예산세울 때 매칭비율을 결국은 과대포장한 건지,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그래. 결국은 이렇게 되면 32억중에 17억 500만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나머지 잔액이 얼마죠? 15억. 15억 맞죠? 그죠? 국비는 15억 밖에 안 내려왔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과장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당초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비만 더 들어간 거야. 얼마가? 15억이! 아 17억 500만원이!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입찰잔액이 얼마 나온지 몰라도 그만큼 빼면 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학규 계장! 그 시비 얼마 붙였어요? 총.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저희가 총 그 사업 2009년도 총 사업이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시비가 얼마 붙였냐고요. 시비 그 얘기만 하라고. 시비만 얼마 붙였는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아 이게 시비 21%는 전부 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이 시비 몇 억 붙였냐고 그 얘기를 해봐요. 시비를 몇 억 붙였냐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18억 6,600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3억 더 들어갔네. 15억이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전체 사업비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여러 분들이 답변을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어차피 내시가 돼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확정 돼갖고 내려온 거는 결국 2019년도는 10원도 안 내려왔다고 볼 수 있잖아. 국비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당장 시급 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국비 부분까지 시비로 막았다 라는 결론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뒤에 얘기했던 3,000만원도 증액해갖고 6,600만원도 기 반환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여러분들이 회계 정산 부분에서 인건비성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결국 뭘로? 낙동강 수계 기금은 비록 기금이지만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왜? 왠지 아세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떡하든 간에 시비 투자해갖고 이런 하수처리장 확충 내지는 인 처리 시설 등등을 해갖고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는 그들한테 대가성 돈이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가성 돈 맞잖아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반환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요 인사계 계신지 몰라도 회계만큼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진짜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반환한다. 낙동강 수계기금까지! 앞에 건 그렇게 되고 하여튼 참 조금 이해 못하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면, 아니 그 저 뭐야 김학규 계장! 그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총액에서 국비 내려온 거 하고 시비 붙인 거 하고 5 대 5로 매칭이 됐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그 전체 그 매칭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 올해 2019년 32억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지금 들어 본 건 15억 얼마에다 18억이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이게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공사액 안에서 총 그 사업이 될 수가 있다 보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학규 계장! 그게 아니고 아이 참 이월을 왜 얘기를 해? 총액을 얘기하는데, 하 나 참!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올해 32억 5,000만원 중에서 15억이 교부가 되고 17억 500만원은 저희가 교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이 참 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총액을 놓고 봤을 때에 총액! 내년도 이월 뭐 떠나서 국비 받은 게 얼마고 이월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받은 게 국비가 지금 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210억.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10억 1,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국비가 147억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7억 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시비는 기금하고 지방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합해갖고 63억 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 합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국비가 총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게 210억 1,000만원, 211억짜리 총 사업비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기금이 얼마고 좀 나눠갖고 하고 우리가 시비가 총 실제로 63억 300만원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더 들어갔는지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얼마가 잔액이 남았는지 좀 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칠선

김칠선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학규 :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56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임대수입 7,52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운영 국비 3,600만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황지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 국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19억 2,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2억 6,2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자체사업 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만 시비 부분이 좀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하려고 계상을 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침이 명시이월 이월사업은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남는 예산으로 쓸려고 했었는데, 이제 추가로 또 지침이 내려와서 이월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이 시비를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에 27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5대5 매칭인데 금년도에는 이제 사업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비만 매칭을 하고 시비 부분은 내년 사업에 매칭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0명 분 8,350원씩 4시간씩 해서 8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에 홍보물 등 제작비 5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제작한 홍보물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노사민정위원회 운영해서 모범근로자 등 선진노사문화연수에 16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날 기념식 때 도지사 표창을 받는 두 명 근로자에 대해서 연수를 보내주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번에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은 누구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안 가신다고 하는 분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분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 우리 직원들이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직원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태백병원에 근무하는 한 분하고요. 또 한전 노조에 근무하는 분 한 분해서 두 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내준대도 안 가신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운영에 요건 증감이 없고 재원별로 이제 배분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국비하고 특별균특비가 이제 이게 안 내려와서 시비로 다 편성을 했다가 재원별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유지보수비에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5,300만원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추진을 하다 보니까 2,7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지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에 그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240만원이 확보돼서 시비 40%인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냉난방 겸용되는 공기청정기 한 대 설치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에 등록공장 물류, 고용보조금 지원에 이번 3분기에 물류보조금 지원하는데 3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도비 19억 2,61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장성농공단지에 입주한 그 브니엘월드 투자지원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요건 시폐기금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당초에 그 균특 국비 3억과 시비 3억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그 특별회계에서 3억을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폐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전출금 4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세입부분입니다. 전입금으로 방금 보고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편성했고 317페이지에 세출 부분으로써 예비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89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사용잔액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336만 7,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4,960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복지시설 비품 지원사업에 2,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5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중하단부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이월액이 2억 7,194만 3,00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7,552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에 9,000만원,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2,361만 9,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장성중앙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2억 6,685만 6,000원 감리비로 962만원.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50만 7,000원,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황지자유시장 시설비로 11억 89만 6,000원, 감리비에 3,202만 6,000원, 부대 비에 490만 8,000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상가 개보수사업에 1억 4,076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노후 시설정비 시설비에 15억 9,594만 1,000원, 부대비로 37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편성하였고 371페이지에 세출로써 예치금으로 4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특별회계 그 3억 그 산업단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산업지구조성 및 특별회계 관리 3억 이거는 어디 어떻게 지원한다 그러셨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그 특별회계 예산으로 3억을 이제 시비 부분을 특별회계 부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아니 아니 일반회계 그 폐기금으로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원조정 요건 어디에다가 저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장성농공단지에 그 도로부분 개보수 공사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벌써 사업을 하셨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는 이제 그 우수관로 교체공사하고 도로 부분 인제 그 파손된 부분은 이제 정비를 했고 이제 오수관로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아까 그 브니엘월드 그 사업비 그 지원하는 건 어디 있어요?
155쪽에 민간자본이전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죠? 금액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초에 그 예산 내려온 거는 19억 2,61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19억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2,61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9억 2,600만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의해서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사업으로 타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한 후 강원도로 이전하거나 동일 업종 영위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20억 정도 앞으로 더 이렇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돈이 또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부 다 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부 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그 뭐 브니엘월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 이 사업주가 이렇게 큰 비전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저도 저게 이렇게 좀 현실로 이렇게 좀 다가오면은 우리 지역 경제나 우리 또 기업 유치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좀 시민들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파급효과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좀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거기 브니엘월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저기 철암농공단지라든가 장성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51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70만원, 이게 증감된 이유가 뭐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 처음 이제 그 지침 내려올 때 그 이월사업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월사업은 없는 걸로 해서 지침이 와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이제 추가로 더 내려와서 시비 이제 자체지원하는 부분을 이제 매칭을, 원래는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월사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자체시비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 판단해서 시비를 매칭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또 추가지침으로 해서 뭐 이월사업을 추진해도 좋다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추가로 이제 시비 자체사업 부분을 매칭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과장님!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청년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그 법률에 정한 우리 그 청년들의 나이를 얼마로 이렇게 보는지 알고 계세요? 만39세 이하, 이게 전문위원님 저기에 청년기본법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청년이라 함은 만 39세 이하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렇게 39세 이하로 이렇게 그 나이를 이렇게 두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는 만 49세로 이제 그 청년에 대한 이제 지원조례를 이렇게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그 태백형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 그 지침이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과 관련해갖고 만 34세, 이게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아니 속된 말로 지들이 39세 그 청년기본법 지들이 정해놓고 또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 때는 34세 이하는 일 8시간으로 하고 그 이상은 뭐 6시간, 뭐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 라는 거는 이거 너무 이렇게 불합리하잖아.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뭐 우리도 그러니까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거는 기회가 있어선 할 건 아니야.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 현실에 맞게끔 얘네들이 좀 풀어줘야지, 암만 우리가 지침을 우리가 만약에 어겼을 때 우리가 받는 패널티가 뭐예요? 이희 계장!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일단은 저희가 지침 따르는 게 맞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당연히 맞아야 되지.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네. 패널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청년이라 청년기본법에 보면은 만 39세 이하를 우리가 청년이라 그래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태백형 일자리에 그 시간 배정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만 34세로 이렇게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정해준 그 지침을 따른다. 어!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성으로 해갖고 청년 그 조례에 보면은 만 49세로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앞으로 그 모집을 하고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 해보세요. 이계장!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시간을 늘리다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서 또 고용인원이 또 작아집니다. 저희가 8시간, 6시간, 5시간으로 하는데, 만약에 38세, 39세로 하다 보면 그만큼 8시간짜리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물론 우리 태백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이제는 좀 양질의 일자리, 그냥 이렇게 단기 일자리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적이고 그게 단 뭐 10개월이 됐던, 11개월이 됐던 그 기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양보다는 이제 정말 많은 인원을 이렇게 고용하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좀 질적인 그런 그 일자리를 좀 많이 좀 만들어 내라. 이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 이번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부서에서는 이거를 6시간으로 하면은 돈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이 있으면은 6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뭐 한 두서너명 더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6시간을 했을 때 하고 8시간을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돈에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태백형 일자리는 어떤 사업장에 배치를 받아 가지고 근무하는 태도부터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세부터가 저는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 부분에 있어 갖고도, 그런데 그 기준이 그렇다 해가지고 뭐 청년에 34세 이상은 6시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6시간 하게 되면은 일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 34세 이상에 그 태백형 일자리 한 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기준에 의해가지고 6시간 밖에 안 돼요. 그죠? 11시에 출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실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분이 소속감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참 일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도 담당부서하고 적극 지금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짜 한번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 또 태백이라는 또 이 농어촌이라는 그런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그런 그 나이 연령을 뭐 도시나 이런 데는 뭐 34세 뭐 이하로 이렇게 정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그렇잖아요. 청년기본법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들이 법률에 의해가지고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칭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이거 할 때는 34세로 저기 뭐나 그 짜른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탁상행정이라 그런 것 같다. 그런 것들은. 현실하고 너무 동 떨어지는거 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저기 가셔가지고 끝나고 오늘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보다 그 예산에 맞게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1시 16분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민원과장 유호선입니다. 민원과 추경 제4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3,83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7,3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항상 403-02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5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331만 1,000원을 감액한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획감사실(동)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영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년도 4회 정리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보통교부세를 142억 4,500만원 증액하여 1,49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4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해서 2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에서 12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 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회 추경에 42억 1,158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규모 670억 4,3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 홍보에 SNS 홍보 사무관리비 7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3억 8,145만 2,000원을 증액해서 47억 8,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5,391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 9,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에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실장님!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기획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게 이렇게 하면 인제 또 남아있습니까? 이게 마지막인가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초에 370억중에서 9월에 이제 37억을 한번 상환했고 요번에 거 내년에 상환해야 될 37억을 금년에 상환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인제 예산 때문에 확보 한 거라 보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개발기금 융자금이 내년에 이거 까지 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37억을 더 상환하면은 이백 한 260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260억 정도요? 이게 연 이자가 얼마나 붙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연 이자가 저희가 2.5% 고정금리를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 한 8억 3,000정도가 이자가 붙습니다. 연에. 그래서 재정사정이 허락하면은 가급적이면 조기상환을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네. 좋다는 생각을 저도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37억 상환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게 뭐 한개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융자 받은 거지요? 그죠? 저거 오투 때문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오투
천수

김천수위원

오투에서 농협에 전환시키느라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농협에 이자가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거에 목적은 없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다른 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사업에 없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농협 거 이자가 높아서 이게 고정금리로 이자를 줄인다고 대체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차입금 이자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금 차입금상환 이건 뭔 뜻이에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요게 그 저기
천수

김천수위원

아, 아, 큰 타이틀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 타이틀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 예산 과목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 과목.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과목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2010년도, 14년도, 아 12년도에 강원도 우리 비축무연탄기금에서 150억 가져온 건 다 상환했는가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지금 저희가 채무는 요거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그럼 지방채 발행금액은 총 얼마나 돼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도 현재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고 제로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갚으면 한 270억 정도 태백시가 채무만 남았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무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5쪽 한번만 봐주세요. SNS 활성화 이벤트 및 기자단 운영관리 750만원 이게 삭감 된 이유가 뭐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어 당초 예산에 이제 SNS기자단을 구성을 해서 각종 축제, 문화행사 이런 거를 이제 현장에서 취재해서 SNS에 올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요 기자단들이 올리는 비용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원해주고자 이렇게 조례제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다가 아직까지는 좀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향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검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 그런 기자, 기자단 운영하는 거를 아직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조례제정을 하다가 조례제정을 중단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검토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지금 이 태백시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우리가 이제 한다고 세워드렸어요.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당장 실무부서에서 뭐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딪혀가지고 이 예산을 쓰지 못했다. 이 정도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작년도 18년도 10월 5일날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10월 15일날 태백시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월 10일날 의원간담회에다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다 부의했더니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지금 시작하는 건 시기상조다, 좀 더 충분한 검토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했다고요? 잠깐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1월 10일에 했습니다. 금년 1월 10일에.
한영

이한영위원

18년도?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9년 1월 10일에.
한영

이한영위원

19년도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1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1월 10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이거는 좀 향후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간담회 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문건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저는 왜 이렇게 기억이 없죠? 제가 이러면은 스스로 그건데.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요거는 제가 일단은 우리 뭐 간담회를 일단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속기록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 차입원금 상환 한 260억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019년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예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금년도에 이걸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금년 1월에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0년간 상환하기로 돼있었는데 370억을
한영

이한영위원

10년간, 10년간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10년간 상환하기로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천 몇 년도부터?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2020년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2020년도부터 10년간 상환을 하기로 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2029년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370억을
한영

이한영위원

370억을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2.5% 연 고정금리로
한영

이한영위원

네. 2.5%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10년 균등상환하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네. 고정금리.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해가지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3회 추경 때 해서 9월 29일날 37억을 내년치를 미리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금년도 연말에 정리추경에 37억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더 추가로 더 상환하려고 지금 이제 편성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제 2020년도에 당초예산에는요. 있어요? 없어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내년도 상환치를 금년에 상환하는 건데, 내년 연말에 가서 자금사정을 봐서 여유가 된다 라면은 또 상환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에 한 8억씩 이자가 나가니까요.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그 이게 뭐 다 이제 우리 여섯 분에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또 어떻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그 뭐 이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뭐 자꾸만 저는 이게 원금상환할 때 그런 이자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원금을 상환해야, 상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이 뭐 자치단체든, 국가든 간에 지역경제에 그런 그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국채를 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행정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2020년도부터 370억에 대한 그런 상환을 이렇게 10년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해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37억, 37억 하면은 한 7, 80억 정도, 한 80억 정도 그죠? 우리가 그 이렇게 상환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다 라는 거는 저는 또 어떻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 정말 우리 태백시에 돈 쓸 데가 없구나.’저는 그렇게 저는 솔직히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무너지고 뭐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산을 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데가 없고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빚 갚는데 이렇게 저는 쓰지 않겠냐, 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저는 동료 위원들이고 저는 뭐 틀리, 그러니까 다 다른 생각을 전 할 수가 있거든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존중합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공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37억에 대해서 아유 뭐 빚 갚은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격려하시는 의원들도 계실 거고 저같이 또 이렇게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분명히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역은 정말 뭐 점심시간대라든가, 저녁시간대에 정말 그 개시도 못 해가지고 그런 상가들이 정말 수두룩 한데, 응! 오히려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할 그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 저는 그렇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제가 의원님 말씀에 하여튼 100% 공감을 하고요. 요 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산 감안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사업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뭐 저희들도 한 30일 이렇게 막 쉼 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아니다. 그냥 넘어가자. 이건 제가 저기 시정질의 때 제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이 있잖아요. 정말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이렇게 치루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그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있잖아요. 네! 뭐 저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은 찌라시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거는 어떻게 저기 뭐나 의원들하고 뭐 좀 친하게 지내면은 뭐 내부고발자로 막 이렇게 막 몰아가는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좀 서글프거든요. 막말로 과장, 계장들이 지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한 거 답변하면은 답변 못 하는 생각은 안하고, 저 얘기를 누가 의원한테 해줬을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풍토가, 물론 조직사회는 저는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에 저는 정말 좀, 정말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정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뭐 제안을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야지, 돌아 가갖고는 밑에 직원들한테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실장님은 저는 안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꼭 정말 일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꼭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2020년도에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 김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이란 게 우선 이 공익이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기업도 아니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업집단도 아니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 내부유보금 예!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내부유보금 이 항목이 필요한가요? 왜 그러냐면 결산을 보면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부족부분은 시비 충당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빡빡한 예산에 유보금이 왜 필요 하는지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아 요 유보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하면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미처 세입에 반영할 데가 마땅치 않을 때 유보금으로 잠시 잡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빡빡한 예산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잠깐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나 지금 보니까 이래 있길래, 빡빡한 예산에 그리고 결산 7월달에 다음년도 7월달분 결산심사도 다 끝나고 잉여부분 넘어가고, 또 한가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법정비용에 의해서 예비비도 세우는데 이 뭔 유보금,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갖고 편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갖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잉여금은 놓쳐버리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이 유보금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 게, 편성하지 못한 게 유보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부에 의해서 부득이한 예산이 편성이 아니라 뭐 좀, 그래 앞으로 이 유보금 공익 목적에 이래 행정 목적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난 이 항목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유보금이 생긴다 그러면은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편성은 잘못됐다. 황계장 맞죠? 유보금이라는 게 행정에서 유보금이 발생하면 예산 편성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 항목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라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그 이한영 의원님 께서 인제 말씀하신 건 의원마다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금 요번에 37억을 상환하게 되면 얼마나 남게 됩니까?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333억에서 37억을 상환하면은 296억이 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백 얼마?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296억.
상수

김상수위원

260?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296억원.
상수

김상수위원

296억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우리가 매년 들어간 이자가 얼마라 그랬어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이자가 한 8억 3,000 정도 됩니다. 8억 3,000. 연에.
상수

김상수위원

연에 얼마?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8억 3,000.
상수

김상수위원

8억 3,000.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연 2.5%.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뭐 내가 인제 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뭐 늘 태백에 투자하는 것도 많고, 이한영 의원처럼 그렇게 되는데, 전번에 내가 이래 보니까 강원랜드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2019년도에 그 세출예산안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20억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요번 2020년도에 안에 보니까 23억이야.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들어오는데 3억이 더 늘었어.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강원랜드 주식을 전번에 얼마 샀지? 얼마치 샀지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총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한 30억치 샀나?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 담당을 바라보며) 우리가 총
27억이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7억.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하는 의도는 자 한 27억 정도를 사가지고 이제 우리는 수입재정이 수입이 더 3억이 더 들어와.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인제 여기 37억을 상환한다, 상환하면 아까 이자를 치면은 상환하는 이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랬잖아.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원랜드에 예를 들어서 늘 불만이 많은데, 주식을 만약에 전번에 살 기회가 돼있어 가지고 더 했다 그러면은 배당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지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생각에 또 그런 거.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우리 재원이 되잖아. 그만큼 또 돼서.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돼가지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어느 쪽이든 투자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그 공무원들에 아 이것이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더 좋은 건지 요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해봐 달라는 거.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원을 예를 들어서 37억원치를 산다 그러면은 아까 봐서 8억 3,000이면 이점 몇 프로 이자?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2.5%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잖아. 그러면 그 배당이 돼가지고 3%가 넘거든. 사실상 돼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더 늘어나고 만약에 더 투자하면 더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문제도 한 번씩 고려도 생각해보면서 빚 갚는 데에 대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들어와주시도록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도록
상수

김상수위원

음. 효율적으로 하라고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박계장님! 집행부 보고했어요?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 보고 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아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말씀입니까? 그거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집행부에 내 보고 하랬잖아. 안 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아, 보고하라는 말씀을 못 듣고 이제 의원님께 보고하라는 말씀 들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저한테 얘기하고 집행부에 보고하랬잖아요. 집행부 보고를 해서, 심각성을 지금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전부 다들. 제가 시정질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저한테 제가 이해가게끔 답변을 안하면 제가 분명히 오후에 고발할 거예요. 고발장 접수할 거예요. 전부 다들 아주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박계장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심각하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전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거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외람됩니다만 서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산 넘어 가서는 그러면 답변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네. 그죠? 여기서는 조치를 못 취하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산 넘어가서 얘기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일전에 보고 드린 이후에 별다른 말씀 안계셔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가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라 했잖아요. 나가시기 전에.
담당

감사담당

박현모 : 그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 못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장 외 5개 실과소 소관에 대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