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료 청구 시 이미 지급한 금액의 회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연균 의원이 2019년 11월 25일 발의하여 2019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나 동호회가 관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 필요한 사용료 일부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체육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조금 모순 아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인 우리 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유치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를, 안 제11조에는 유치 확정 이후 위원회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인 우리 시에 설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부칙 안 제2조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행정동인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을 통합하고, 인구 8만 이상의 과대동인 송산2동이 송산2동과 송산3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송산3동을 권역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송산권역의 동장을 ‘송산2동장’에서 ‘송산3동장’으로 하고 행정동 및 동장 정수와 권역동 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 환경정책의 추진 및 확대되는 공원·녹지분야의 신규 행정수요에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사업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의정부1·3동 통합 및 송산2동 분리에 따라 부서 및 동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환경국 소속의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도시주택국 소속의 공원과와 녹지산림과를 이관하여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환경정책과의 명칭을 환경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안 제4조에서 복지환경국의 명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재정경제국 소속의 ‘위생과’를 보건소 소속으로 이관하여 상급기관의 체계에 맞추고 국별 부서의 균형 유지로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송산2동 분리에 따라 권역의 중심동을 송산3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동과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따른 인력을 일부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현재 1,283명에서 19명 증원된 1,3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1·3동 통합 및 송산2동 분동 추진에 따라 관할구역의 통·반을 조정하고,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인구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이 통합됨에 따라 의정부3동 관할의 통을 의정부1동의 44통에 이어서 45통부터 62통까지 편입시키고, 장암동은 장암동 34-1번지에 677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어 2개통 9개반을 신설하였으며, 송산1동은 산곡동 305-2번지 내 638세대의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어 2개통 6개반을 신설하고, 산곡동 245-1번지에 1,215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3개통 12개반을 신설하는 한편, 송산2동이 송산2동과 송산3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의 통·반을 분리하여 송산2동은 38개통, 송산3동은 61개통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정부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시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 및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경기북부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생활권의 소규모 행정동인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의 통합과 통상적인 동의 규모를 초과한 과대동인 송산2동의 분동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과 권역의 중심동을 변경하는 등 우리 시의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등 급증하는 환경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동 통합·분리 등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기구의 신설·이관 및 행정동의 명칭과 권역의 중심동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적 환경정책 등 신규 행정수요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신축 예정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동생활권인 소규모 행정동의 통합과 통상적인 동의 규모를 초과한 과대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하시는데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될 거잖아요.

아직은 안 됐고요.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위원들이 시장님하고 경기북부 회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이 되고, 밑으로 보니까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 학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시민단체까지 싹. 의정부시의회 추천 시의원도 2명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원외재판부가 생긴다 하면 위치는 어디 쪽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에 있나요? 아니면 밖에 있는 건물을 사용해서 관사를 두고 일을 하실 건지.

추진위원회 설치장소는요, 저번에 3회 추경에도 저희가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법원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일반건물을 임차해서 2022년 2월 말일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추경에 대한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다시 필요하면 추경 때마다 하실 거죠? 예산을 올리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

왜냐하면 경기북부 쪽으로 다 여기를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 북부권에서 예산을 합해서 들어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지원은 연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 시에 각 시장 군수님한테 협조를 한 번 받아볼 계획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정말 경기북부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매칭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시나요?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그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장과 또 변호사 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공동위원장보다는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위원회가 총 121개가 있고요.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건 통합방위협의회 등 16개, 13.2%가 되고요. 부시장께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게 59개 위원회. 한 49%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들 이하 민간위원들이 맡고 계신 게 한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을 하셔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시장님께서 하셔도 큰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흥선행복마을 내 주민거점시설 건립. 사실 낙후된 지역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데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그럼 현재 주차장 면수하고 다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주차장이 온다고 했는데, 그 면수는 어떻게 되는 가요?

현재 주차장 면수는. 잠깐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54대입니다. 설치하고 나면 77대가 됩니다. 그래서 23대가 늘어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건 조금 저기인데, 순환형 임대주택이 거기 오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듣기에는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헐어부수고 다시 지을 때까지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앞서 사업설명회 갔을 때요. 지금 거기가 순환형인데 주택이 몇 가구가 나오는 거죠? 예상이.

10세대인데요. 앞서 위원님이 설명하신 건 먼저 기존주택에 사서 리모델링하는 거고, 이건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순환형 임대주택을 그런 식으로 사용목적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순위라든지 그런 건 정해진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 할 때 세우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같다보니까. 4번에 신흥 새뜰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여기가 국방부 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 신흥마을 자체가 국방부 땅이 많아서 재가 받는데 힘들었다. 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국방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노인정 자리입니다.

노인정 자리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옆에 가지고 있는 세대수도 좀 들어가나요, 범위가?

거기가 노인정 부지하고 옆에 한 필지가 더 들어갑니다.

한 필지라면 몇 세대 정도 더 들어가나요?

건물은 다 기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다 낮은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상의도 좀 하고 그러셨나요?

예?

그쪽에 한 필지에 있는 세대분들이랑도 충분하게 상의가 다 되셨는지.

네. 협의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미로 속에 골목이에요. 완전히 저희들이 한 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는 신흥마을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마 센터가 지어지든지 어떠한 아파트시설이 들어와야지, 지금 일부분이 아마 노인정 쪽으로 해서 한 필지가 들어간다면 아마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 밑에 너무 소외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아마 했던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의를 하셔서. 하고 난 다음에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으로 잘 하셔서 옆에 세대들이랑 소외되지 않게끔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세대들은 다 지붕개량사업하고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붕개량사업도 하지만 거기가 가스가 안 들어와서 연탄으로 많이 계셔요. 그리고 다 연로된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아무튼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를 좀 멋들어지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에 이어 질문인데요. 타운매니저를 본부장으로 변경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명칭변경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달라지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선도시장 사업을 하면서 2017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그때는 타운매니저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도 끝났고 현재 본부장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년에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했을 때 타운매니저로 했던 것을 다시 일단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되면서 명칭을 본부장으로 바꾸신다.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임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이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지원과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상승과 2013년 이후 규격봉투 판매가격 동결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운영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량제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용과 사업장용 75리터 규격봉투를 신설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매년 10%씩 인상하여 2024년까지 총 50%를 인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스포츠센터 이용료에 탁구 강습료를 추가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탁구 프로그램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탁구 강습료를 기존에 운영 중인 타 프로그램과 동일한 요금으로 추가하고, 추후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 요금표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자립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등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취지와 폐기물처리에 관한 행정서비스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현행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단계별로 인상하고, 용량이 큰 100리터 종량제 봉투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 등 작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리터 규격봉투의 제작을 폐지하고 75리터 규격봉투를 신규 제작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료의 규정 없이 운영 중인 탁구강습반의 이용료를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원래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굉장히 중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합해서 장애인이라 한다는데 특별히 분리를 해야 되는. 아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합쳐야 되는.

대상범위가 이용대상이 기존으로 얘기하면 1급, 2급, 3급, 중복일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일반장애인인 옛날로 말하면 6급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잘 개정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누구보다도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제정이유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서 이걸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6조에 보니까 돌봄서비스 우선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비 저학년에다 하지 말고 초등학교 애들, 사실 4, 5, 6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부모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저학년 애들은 학교 전체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저학년에다 하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돌봄에 우선순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20명 이상인데, 거기에서 정원이 초과해서 경합이 붙었을 때 그때 선발순위를 그 순위로 하겠다. 해서 이게 일상적으로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센터에 인원이 20명으로 정해진 건가요?

2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명 이상이니까 넘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굳이비 그거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저학년부터 뽑으시겠다.

그건 아니고요. 정원이 다 마감이 됐을 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작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 15개 시군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네.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협의회 구성도 할 거며,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거고. 아무튼 일단은 사실은 저소득 자녀나 소득이 있으나 없으나 약간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있는 만큼 또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협의회 구성할 때 정말 관계가 꼭 되는 분들이랑 구성을 하셔서 의정부시가 타 시군보다 발달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리터짜리 줄이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제가 아버지가 청소부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새벽에 나오다보니까 요새는 밤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길 건너. 차가 별로 없으니까. 길 건너에 무게와 상관없잖아요, 이게. 100리터일 뿐이지. 꽉 찬 걸 혼자서 그걸 못 들고 오시는 거야. 그걸 끌고 해갖고 겨우 올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줄이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문화국장 유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 4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를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련 공연장의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9년 11월 21일 제출하여 2019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운영·지원하고 동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