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담당관님,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허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7,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과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수입입니다. 117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205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9,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현장조사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업무대행 수수료 5억 원, 건축물 품질검수위원 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인·허가 민원 서비스 운영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직원 워크숍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허가담당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150만 8,000원, 공공운영비 2,034만 3,000원, 국내여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허가담당관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778쪽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20만 원씩 2,500건 5억이거든요.이 업무대행은 누가 하나요?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관내 건축사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건축사만 돈을 주고 현장 가는 공무원은 안 주나요?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않고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1176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세입 부분에서 이게 건수는 늘어나는데 계속 수수료가 감해지는 부분은 어떤 현상이시죠?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저희가 하반기에 건수가 줄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도 경기가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기 증지수입 4억 원, 자동차 이전 등록 지연 과징금 600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3개 단위 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7,699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8,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비로 1억 1,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공공운영비에 7,913만 원은 자동차 취·등록세 관련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760만 원 및 정기검사 고지서 발송 등 차량등록 업무 관련 우편요금 7,139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 예산액은 8,398만 원으로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4,730만 원, 자동차 등록증 제작, 차량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용 2,000만 원, 차량등록 관련 통합 안내 브로셔 제작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465쪽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총 8억 7,188만 8,000원으로 호봉 가산 및 2.8%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67쪽 기본경비로는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4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로 세입예산 6,22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착오로 교통행정과로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예산안이 누락되어 있기 별도 나누어드린세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도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1쪽 세출예산 6,224만 원은 업무수행 실정에 맞추어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보험 가입 안내, 전산용지 구입, 과태료, 고지서 및 의무보험 관련 홍보제작, 우편물, 봉합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9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무보험 과태료 안내장 및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4,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한 등기우편 관리 시스템의 우편물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소장님,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장기 미수검 차량 자진 검사 집중홍보와 계도기간을 16일부터 2개월 두신다고 그래요.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계도기간을 12월 16일부터 2개월 동안 두신다는 부분이 이 부서 맞으시죠, 계도하시고?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더 수반되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신다는 부분인가요?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하는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사를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 기존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고, 또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해서 집중 홍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더 담으시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00으로 했는데 500이 맞습니다. 제가 그 날 300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 500인데 제가 업무보고에 300으로 잘못.......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46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행정운영경비 작년 대비해서 한 4,655만 9,000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재영
최재영위원
14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작년 대비해서 한 4,6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중간 쯤에 보시면요.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2.8% 인상되는 부분을.......
재영
최재영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인가요?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예산안은 아닌데 번호판 제작소 있잖아요?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번호판 달아주는 여기 휘장사요.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하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해서 선정되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노
이경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