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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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에, 소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2018년에 몇 개를 구입해서 어디어디에 지원이 됐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2018년도에는 6대 그 주민센터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대로 큰 동 산성동, 태평2동, 문화1동 그 다음에 은행선화동, 석교동, 유천2동까지 그렇게 여섯 군데 구입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인구수 많은 동에 우선 먼저 설치를 하셨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나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2019년도에도 이제 추경,

조은경위원

아, 추경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 했습니다. 주민센터 네 군데, 목동 그 다음에 문화2동 그리고 오류동, 용두동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가장 넓고 점포수 많은 문창시장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해서 뿌리공원 그렇게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설명 자료에 보면은 2019년 본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좀 1차 추경부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이거,

조은경위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좀 같이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내년 자료 준비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게 이제 1, 2차까지는 들어 갔는데요 10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3차 추경에 있던 걸 좀 아직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올해 8대 구입 예정인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랑 2019년도 그 설치된 게 다인건가요? 이 지원예산으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18년도 6대, 19년도 6대 해서 12대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한 8대 정도, 8대에서 잘하면 이제 9대까지 하는데 나머지 이제 주민센터가 그 빠진 데 일곱 군데 있고요.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그 한 두 군데는 그 시장하고 이제 공공시설인 서부터미널을 할지 아니면은 그 기존에 이제 10년 이게 내구연한이 작동이 되든 안 되든 일단 10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있는 것 중에 그 구청하고 그 지소에 있는 게 이제 10년 이렇게 돼서 그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지금 그 두 가지, 두 개는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해서 일단 주민센터 일곱 군데는 확실히 이제 해서 모든 주민센터는 이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10년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좀 사용했던 사례가 좀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딱 한 군데 그 2017년도엔가 그 수영장에서 하나 이렇게 했던 걸로,

조은경위원

아, 수영장에서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법정 의무설치 대상기관이 아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조은경위원

아직은 아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아닌데 이제 경로당도 그 우선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순서대로 지금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이제 이것은 본예산이고 혹시 추경이라도 확보되면은 그런 데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그 의무설치 대상기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불가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근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교육은 이제 수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랑 이렇게 협조를 하고 119하고 협조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또 설치할 때 그렇게 이제 그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은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광주 남구인가 그쪽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에도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어르신들 많이 활용하는 그 경로당별로 이제 해서 이제 뭐 추경이나 그렇게 예산이 서면은 이렇게 한 번,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그 사용법을 모르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도 이제 초창기 이제 지소할 때 그때 이제 한 번 봤는데 그건 사실은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도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설명서가 다 붙어있고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설치되어 있는 그 관리자나 그 직원들은 더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조은경위원

그래서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해도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서 보건소 포함해서 뭐 어떤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센터에 보면 모니터가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 모니터에 이 홍보 이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좀 한 번씩 방송을 하게끔 해 주시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로당 같은 데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분들이야 교육을 받고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아주 뭐 미처 이제 생각지 못했던 건데 민원실이나 그런 모니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용법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송출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또 그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홍보영상도 함께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고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이 신청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일단은 뭐 그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이렇게 통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원 신청 대상자 중에서 혹시 제외 받는 조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18세 미만,

조은경위원

18세 미만 산모면 누구나 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소득하고도 상관없이.

조은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자는 또 제외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2018년도 대비 2019년 본예산은 좀 줄었다가 2020년에 좀 다시 증가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뭐 이 사이 추경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있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예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이제 그 집행되는 그 전년도 율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동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2019년 현재 지금 집행 실적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120만원씩 5명 집행된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최대가 120만원이고.

조은경위원

최대 120만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개인적인 건 한 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은경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좀 학교 밖 아이들이거나 어떤 부모의 정상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서 또 청소년 산모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비용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조은경위원

다 포함이 돼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됩니다.

조은경위원

일단은 이제 본인이 임신확인서, 본인 비용으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본인비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죠. 예, 그렇죠.

조은경위원

그 이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임신확인서를 받기까지에 그 과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서 좀 다.

조은경위원

특히 가족과 관계 단절이 되어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초음파 검사 같은 어떤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까지 한 번 살펴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어쨌든 지원정책이 이제 잘 되어 있어도 자격요건이나 어떤 제한규정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를 보시면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심심치 않게 매스컴 상 좀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뭐 혹시 이제 진료비 부담이 있거나 그래서 진료 받지 못하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조기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개 이제 저소득층 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은경위원

아, 중위소득 60% 이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조기치료라고 하면 발병 몇 년 이내라고 한정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