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동철
윤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연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봉투랑 재사용 봉투랑 전부 이게 매수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5ℓ가 5만 매, 10ℓ가 10만 매 이런 것 이 카운터를 자동으로 됩니까? 카운터가? 봉투를 제작하는 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점검을 한다 그래야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전산체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자동으로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 그것은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확인을 이렇게 합니까? 이 확인을.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검수작업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사업체에 가서 수시로 혹시나 또 불순물하고 규격에 맞춰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타구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초과로 찍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초과로 예를 들어서 5ℓ가 5만 매인데 5만 매 초과로 찍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은 이 신고 되지 않고 나가는 봉투가 양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우리 북구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 집행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재 들어 본 사실은 없고요. 또 이런 사항은 있어서도 안 될 이런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고 서로 신뢰 있는 청소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새겨서 확인을 할 적에 더욱 더 세심한 점검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거 제작 하는 업체가 북구에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강서구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강서구에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북구, 강서구를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업체에서 ℓ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들 5ℓ 작은 업체는 우리 장애인 협회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는 나머지 ℓ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서 2개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제작업체가 없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사실은 종량제 봉투 하나 만드는 게 전자동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일 지켜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 그쪽에 있었던 사람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없었겠지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지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옆으로 새는 봉투가 없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우리 구에 재활용선별장이 만덕에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약 한 20년 이상, 1998년 정도에 건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 단위로 재활용품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배출은 하지만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또 부족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생곡에 한 군데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부터는 오거돈 부산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또 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재활용선별장을 자체적으로 좀 많이 확충하고 또 없는 데는 건립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만덕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확충이 안 되고 이러면 현대화 시설로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려면 시비가 국비에 대해서 예산을 한 60% 내지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구비 매칭 사업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용역이 필요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참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조리 있게 잘 해주셔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만덕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장소에서 확충을 한다하면 물론 앞에 진입로 부분은 건설과랑 이렇게 협의가 될 부분이지만 재활용센터만 확충한다기보다는 입구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대형차량이 출입하기에는 상당히 좁고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도 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용역에 조금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오늘 예산을 우리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에 일단 기본 우리 용역에 들어가서 이 세부적인 도로확충문제라든지 또 부지편입문제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의 현대화 장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구에 반드시 재활용선별장이 확충 또는 현대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447페이지 정화조 청소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엽서구입이 7박스인데 이게 그러면 몇 가구에 발송하는 양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정화조를 청소하면 한 달 1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이 187개소이고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6,020개소 정도 지금,
이영란위원
6,020개소라 그러면 일반 주택은 다 1개소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주택 내에 2개 있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나누기 12를 하다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게 1년에 한 번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영란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과금이 어떻게 부과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청소를 안 하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 주민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계고를 하고 또 여기에 안 되고 이래하면 추가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드리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전화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 현재 올해 들어서 이때까지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의를 당부시키고 정화조 불이행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정화조를 정량을 다 처리 했는지 그런 것 확인도 됩니까? 정화조에 양이 있는데 이걸 다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냄새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왜냐 그러면 구남역 공영주차장 앞에 사실은 거기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하수로 인한 냄새인 줄 알았는데 담당부서에 전부다 처리를 해봐도 이게 정화조 냄새로 판명이 됐거든요. 지나가면 정말 코를 찌르듯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정화조가 만약에 역류가 되어서 냄새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 정화조 담당 전문관이 있어서 해당 업체하고 정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하고 또 오수하고 또 하수라 그러면 또 건설과하고 하수관리계에서 하수가 역류되어서 우리 대리천에 내려와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될 적에는 우리 토목 하수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가끔 한 번 씩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구남역에 공영주차장에 하수나 오수 역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고 또 건설과에 주관부서하고 이런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그쪽은 또 사도가 되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냄새로 인해서 주변에 사는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화조를 잘 처리했는지 그런 지도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점검도 강화하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동 자율방역단 약품 등 지원해서 지금 1,151만 3,000원이 전년 대비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 가량 삭감된 것은 시비입니다. 부산 시비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에 배정을 내려오는 즉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삭감될 것을 대비 예방차원에서 각 동에 전부다 집행을 하도록 좀 해라 이래했는데 지난해에 한 150만 원 가량을 1개 동에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뭐 장비구입, 수리비, 소모품 뭐 이렇게 딱 그 부분만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뭐 집행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150만 원을 반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되도록이면 전부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체크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어떤 실제로 진행되는 어떤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사항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려고 해야지 예산을 삭감하려고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현장에서는 정말 돈이 정말 궁해서 우리 방역단들 자기 회비는 새마을금고나 기타 이런 데서 자꾸 후원을 받고 찬조 받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항목들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지 그리고 150만 원 보니까 정말 이대로 놔두면 필요 없는 돈을 쓰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필요한 데는 지금 돈을 못 쓰고 있고 필요치 않은데 일부러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탁상행정의 하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에 제대로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지역에 어떤 현실이 맞게끔 풀어주고 또 반대로 이게 안 되면 각 동별로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쪽 동에 생기면 이쪽 동에 전용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한 번 풀어줄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정말 현장에서 이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 어떤 후원자가 없는 동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후원자가 많고 그다음에 위치가 얼마 안 된 동은 뭐 반대로 약간 수월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자체가 안 맞는데 이것들을 계속 평균적으로 같이 지급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방안을 세웠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생각에 시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반드시 꼭 개선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김명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3,44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전담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래 하는데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및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 필요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사업 전산등록도 하고 결핵사업도 홍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OECD 국가 중에 저희들이 결핵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지금 6개월 단위로 끊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중 쓸 수가 있다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상근직이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기간제, 내나 상주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직까지 6개월 연봉입니까? 그러면,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에 2명, 그게 연 단위로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똑같은 비목으로 해서 231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상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해서 여기도 382만 8,000원이 이게 인상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맥락하고 방금 앞에 서두에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 연관성은 없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결핵전담 간호사는 무기계약으로 결핵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또 뭐 어떤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분이 병원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 인원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핵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핵을 대폭 관리를 강화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 2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 관련해서는 감액이 되었고 밑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억 6,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어린이예방접종은 현재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광진
강광진위원
17억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이 아니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17억이 감액된 사항인데 출생아가 감소하고 또 백신단가가 인상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17억 원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이것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분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세부내역사업과는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지금 현재는 국가 가내시액이 이렇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되면 변경해서 충분히 조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려온 가내시액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 뒀고 나중에는 집행이 조정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확정내시는 언제 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통상 9월정도로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년 9월에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9월.
광진
강광진위원
매년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19년도 9월 25일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지금.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2019년 9월 25일 가내시가 이 사항은 이렇게 편성을 해라 내려왔고 예를 들어서 이 조정액이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하면 다시 최종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조정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영상장치 설치 부분이 11대 분이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11대를 하게 되면 지금 장치는 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 그 청소차량이 총 16대가 있습니다. 지난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 해주셔서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대를 설치하고 내년에 설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까지는 예산을 재무과에서 사실 관리를 해왔는데 또 우리 차량이 있는 부서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차량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제 그러면 다 설치가 되는 거다, 그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용품에 보면 대빗자루랑 코팅장갑(반코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방진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는 따로 지급이 어디에서 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449페이지에 예산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중에서 오른쪽에서 중간정도에 미세먼지 마스크 내년에 2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부분에, 최고 밑에 부분.
이영란위원
아, 그렇네요.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이렇게 되면 250세트 같으면 매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다 갈아 신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주민도시위원회 때 여기 계신 윤동철 위원장님하고 김효정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노조 지부장하고 또 청소반장님을 만났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북구에 예산 사정을 들어서 자기네들 이 정도로 최근 들어 이것도 많이 늘어났기에 충분하지만 꼭 해 주신다 그래 하면 조금 더 증가요구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하고 이때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8,000원이 250세트니까 아마 세트 안에 몇 장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특히나 아침 뭐, 새벽에 대기질도 안 좋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마스크를 또 다음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일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충분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에 지금 374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응급입원 비용 지원에 528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374만 8,000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528만 4,000원은 올해 앞전에 안인득 사건 이후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가시화 되고 필요로 하다해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지침 같은 것은 안 내려 왔고 내시액만 지금 내려온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지침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마 그 부분은 집행지침은 2020년 초에 아마 내려오지 싶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때 지금은 수급자들은 지금 시비,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일반인들은 지금 자기가 본인부담이 됩니다. 본인부담이 되는데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이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1월에 집행지침 같은 게 내려와서 아마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수급자 부분은 지금 현재 전액을 지금 우리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수급자들은,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수급자 외에 자부담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예산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근데 지금 다른 것들이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 관련돼서 이 기준들이 주민의 인구비율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것 대상자 비율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까지는 지원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20년도에는 처음 시도하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할 때 인구비율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지만 집행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도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분이 발생하는 자치구가 있을 거고 또 쓰지 못한 남는, 집행잔액이 남는 자치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가 조절을 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는 자치구에 땡겨서 그쪽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3,1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는 3억 3,47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4억 6,060만 원으로 1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2019년도에 지원대상이 2018년도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2019년도에 지원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2020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20%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보건소 의사 의무사무관 임기제 해서 672만 4,000원이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보건행정과에서도 보건소 의사 의무사무관 임기제해서 비목이 같이 올라와있거든요. 별도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인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 의사 의무사무관 임기제 보수는 모자 보건실에 계신 분으로 예방접종 예진하고 상담, 결핵환자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의사분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시는 의사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또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 분이 한 분 계시고 이렇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천지소장이 이제 덕천지소 의사,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왜 이렇게 번거롭게 과를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모자 보건실에 계셔야 될 부분은 건강증진과 소속이 되고 또 진료 부분에 예방진료 부분에 의사 분들은 보건소 업무가 되어서 보건행정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임금 인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호봉제로 이렇게 올립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해서 17명이 새로 편성이 되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월 27일 덕천3동 동사무소 맞은 편 주차장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17명인데 전년도 예산이 3억 8,278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6억 4,800만 원으로 2억 6,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을 지난 7월에 7명을 갖다가 채용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집행예정이 한 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감안해서 올해는 아마 6억 4,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7명이 다 충원이 되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17명이 다 충원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근데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 하고 또 간호조무사? 어떻게 분포가,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간호사 위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작업치료사가 한 명 있고 다 간호사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7명의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10명이고 사회복지사가 3명이고 그다음에 작업치료사가 4명 그래서 도합 17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지금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지역통합 돌봄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서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돌봄사업하고 돌봄시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돌봄사업 중에 치매사업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복지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실적부분이라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철저한 행정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15명이 대상자인데요. 이게 내년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생은 다 제외가 되는 인원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자치단체노동조합에 의해서 체결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세부적인 인원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서 한 명도 빠짐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이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3학년에서 다시 내년에는 추가되는 학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뭐 정당한 돈은 지급을 하지만 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지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을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고 뒤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20명 대상자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우리 협약에 의해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해마다 똑같이 학년 관계없이 해마다 똑같이 중복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다닐 동안은? 그런 등록이 따로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등록입학금입니다.
이영란위원
한 해 입학금이 아니고 등록할 때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최초 1회만 지급을 하는 건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연 1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연 1회인데 신입생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급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제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연 1회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자세히 사실 이해를 잘 못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예. 그렇게 한번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율방역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려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율방역단분들 이런 물품지원 되는 것 말고요. 실비지원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7대 때도 그렇고 6대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시에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해도 뚜렷하게 뭐가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건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분들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십니다. 4월부터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10월까지인가 하시거든요. 우리 구에서 어떤 실비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구비로라도 좀 편성을 해서 뭐 많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목욕비 정도는 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근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셨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좀 도출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을 방역단원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각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목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구청에서 마땅히 격려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 방금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타구 사례하고 이런 걸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게 대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구청 예산을 보면 사실은 뭐 하루 행사하는데 600만 원, 800만 원 쓰고 2,000만 원 쓰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되는 금액이 전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건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넉넉하지 않겠지만 최소한에 어떤 봉사하시는 것에 대한 대우라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29페이지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덕천지소 지하1층 누수공사고요. 정신건강보건센터 증축공사에서 4,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기획총무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덕천지소에 바쁘신 데도 방문을 하셔서 보시고 덕천지소가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지하에 담당팀장이 밤에도 물 퍼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층에 정신중독센터는 직원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물건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보시고 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예산을 좀 올려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해서 물 새는 부분 또 그다음에 3층에 건축과에 확인을 하니까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비도 피하고 하는 공간이, 물건을 쌓아 둘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덕천지소뿐만 아니고 북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이죠.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덕천지소가 1천9백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1997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엄청 오래 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구포, 덕천, 만덕 분들은 아마 덕천지소를 더 이용을 많이 하시죠?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4,500만 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마다 투입할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이제 2,000세대가 넘는 재건축이 이제 3개 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2-1구역 안에 편입이 되었었는데 제척이 되었었거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척이 안 됐으면 새로 건물을 지었을 텐데 지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신축개념의 대수선작업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객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최선,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사가 어디로 갈는지 저번에도 기획총무위원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가 어디로 가는 지에 따라서 보건소가 같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덕천지소의 이제 존립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한다, 신축을 한다, 이런 부분의 검토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구청사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수선이면 조합원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역에서 제척됐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관계없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고 증축하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신청사 건립하고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앞에 또 뭐 주민복지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주민복지과.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백세건강센터인가 그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보건소하고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는 그 모양 그 꼴로 있는데 또 뭐, 건물을 한 개 짓는다, 그쪽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좀 엇박자가 나는 분위기가 나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셔서 덕천보건지소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안이 엉망입니다. 가보면요. 향후에라도 어떤 미래에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덕천지소가 1997년도에 건립됐다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舊 상수도 사업본부 북부사업소로 있었고 저희들이 당시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덕천지소를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준공년도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건물 준공년도는 제가 지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들은 지금 옆에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요. 건물이 오래된 부분 재개발로 인해서 균열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건물, 재개발 건물이 다 들어서는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셔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가능한 건지 이것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청사가 언제 들어설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 그런데 지금은 지을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어가지고는 별의미가 없고 공사하고 난 뒤에 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공사하고 난 뒤에 균열이나 이런 게 심하게 되면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답니다. 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지금 현재 구청사가 북구 중심지에 들어서서 그 안에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면 지소가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건물을 나중에 매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무조건 마냥 기다리지 말고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그걸로 해야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안전은 지나쳐도 괜찮다, 안전만큼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손분연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 부분에 덕천지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4,500만 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선은 조합 찾아가서 미리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리를 해도 될 정도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우리 청사가 언제 지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 위치에 따라서 특히나 저희들 만덕, 덕천 그다음에 금곡, 화명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2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혹시나 용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이런 부분은 용역도 하고 안전진단도 수시로 해서 안전에는 이상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용역도 뭐 작은 단위로 한번 해 볼만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재개발하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딜레이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안에는 한번 제가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해 뒀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를 판다, 이래서 터파기 공사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흔들리고 좀 변경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 되는 것들이 뭐냐면 서로 분쟁의 요지가 되는 게 증거물이 틀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같은 걸 지금 현재 점검을 다 해서 사진들을 다 찍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진들을 다 찍어놔서 나중에 균열이 생기고 심해졌을 때 그때 서로가 갈등을 지금 현재 해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균열되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놔서 나중에 이것은 뭐 공사되고 난 뒤에 진행이 되니 공사 전에 진행이 되니 이런 식으로 어떤 분쟁이 안 생기도록 좀 면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12월에 조합에 가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이 되면 덕천지소에 저희들도 채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뒤에 어떤 말썽이나 분란의 소지도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의논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채증도 하고 이래해서 최대한 어떻게 안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희망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팀장님들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국제화여비 선진지역 견학 여비에 대한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354페이지,
이영란위원
353페이지.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통합돌봄, 의료와 복지를 통합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선진 덴마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여기 대상자는 누구시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여기는 저희 구청직원과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이것하고 354페이지 자문단 국외여비와 이게 지금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민간인, 저희 구에 복지관이나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예산목을 따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영란위원
여기 자문단 4명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상자는,
이영란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게 우리 국내에는 이런 선진지 견학할 데가 없습니까? 사례가 지금? 다 똑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덴마크하고 스웨덴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덴마크를 한번 방문해서 그 선진우수사례를 저희 통합돌봄에 접목시키고자 방문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각 구마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에 이런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자주 접하고 하면 몇 번 가서 보고 하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덴마크에 그러면 그 담당자 열 분이 다 가셔서 며칠 동안 보고 오시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영란위원
안 나왔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400으로 해서 인원은 더 추가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업무용으로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500만 원 같으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돌봄이라는 우리가 선도사업을 하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한분 한분들께서 다 어쨌든 본 것을 여기에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수당 이것은 공중위생업소의 어떤 위생관리수준향상을 위해서 지도계도활동을 하는 분들이 공중위생 감시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참여활동경비가 되겠고요. 사업계획에는 보시면 일단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되어있고 그다음에 주요활동은 말 그대로 업소, 업소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그다음에 업소지도점검 및 수거, 각종 수거검사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 계도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일일 일비, 실비조로 해서 1인에 5만 원씩 해서 65회해서 325만 원을 그렇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감시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숙박하고 미용 그다음에 목욕업 그다음에 기존에 세탁업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4명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게 2년 임기인데 이것은 뭐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선정 관계는, 위생 감시원은 시 소속이고요. 시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시에서 선정된 것을 구에서 그냥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별로 배정이 되면 그분들이 우리 구에,
분연
손분연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위생업소를 총 네 분이 연 65회인데 당연히 불시에 나가시겠지만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나가라는 이렇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계절별로 또 취약한 업종별로 해서 수시로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아래에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단속관리에 식품수거비가 있습니까? 40만 원씩 10회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소비 식품,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한 200개 정도가 여기에 책정이 되어있고요. 여기를 우리가 연 계획에 의해서 월 1회 이상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검사에 소요되는 식품을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구매품목은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농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각종 유통식품 등 그리고 이것은 뭐 특정되지 않고 일단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를 해서 그다음 진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북구에서 연 10회를 실시했는데 한번 할 때 보통 몇 개 품목을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20개 내외 정도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까 의뢰를 했을 경우에 문제 발생한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합니다만 거의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혹 작년에 1건이 발생이 되어서 원산지 거기에 통보를 해서 이게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수거할 때 그러면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그 인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고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생각 외로 문제가 별로 없다니까 그 부분은 다행인데 어쨌든 지금 비슷한 부분이 뒤에도 보면 시니어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5만 원씩 해서 34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들은 말 그대로 노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 활동내용이 노인정 같은 데에 보면 떴다방 이런 피해사례를 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건강식품이라고 선전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사례를 수집을 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이런 부분하고 일단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분은 가서 예를 들면 떴다방 이런 경우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는 이런 활동만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법상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홍보입니다. 유사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주민별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감시원은 홍보를 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홍보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홍보활동도 겸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홍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주변에서 어쨌든 어르신들을 현혹해서 주로 지하에 이런 빈 점포를 이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해서 손해 보는 분들이 많던데 어쨌든 홍보부분을 조금 방법을 변경을 하든지 강화를 해야지 어쨌든 그분도 가서 같이 사 오시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나름대로 경력이 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또 수시로 받고 하기 때문에 앞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쨌든 홍보, 속지 마시라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부분이나 앞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나 다 우리 북구 위생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도 있고 어린이식품 이런 부분 하여튼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 한번 더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관련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일반회계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6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현금이 자금이 먼저 내려오고 나중에 지출이 되다보니까 정기예금을 넣습니다. 정기예금을 넣는데 6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몇백 억 정도는 항상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분에 대한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정기예금에 대한 매년 이자가 6억 원 정도 세입이 된다 그 말이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매월 공시하는 은행이율에 따랐는데 이게 조금 이율이 높을 때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구 금고를 관리하고 있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관리는 지금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세무1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세입 잡히는 부분에 구 금고 관련해서 세입이 잡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잡힙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잡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지금 자금 배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금고가 지정되면 발전기금이라 해서 얼마정도 은행금고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약상에는 공식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1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는 각종 행사, 구청 주관하는 행사에 아마 찬조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에 지금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세무1과에 예산이 있다 합니다. 예.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구청사 차양막 설치 등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대회의실 정비에 1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차양막 설치는 지금 현재 제1별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캐노피 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올 때나 눈올 때 아니면 햇볕이 뜨거울 때 제1별관하고 본관하고 통로가 별도로 없어서 우산도 쓰고 다녀야 되고 이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올려서 연결 캐노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정비는 2000년 초에 정비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안에 보면 강연대하고 이런 게 반쯤 파손이 되어서 올라가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또 안에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멸실된 데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마침 올해부터 또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하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대회의실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대회의실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이 건축공사에는 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기하고 통신분야 6,000만 원, 폐기물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강연대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싹 다 뜯어내서 새로 전부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회의실 뭐 이런 것도 설명서에 있던데 회의실을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칸막이를 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아니, 지금 지하에 대회의실 지금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유관단체 및 각종 회의 시 민원인들의 환경개선 요구 반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종 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하는 회의도 있을 거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 중회의실에서는 인원 상 해결하기 힘들지만 대회의실에 전체 채우기는 힘든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리모델링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거의 통으로 다 뜯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을.
김명석위원
리모델링을 굳이 하실 것 같으면 저것을 조금 전체 할 때는 통으로 털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두세 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다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한번 세워본 적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관제센터 회의실하고 제1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저희들은 편의상 대회의실로 부릅니다만 실제로 그곳은 민방위대피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다보니까 습기 차는 문제와 냄새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해서 그 안쪽에 창고 쪽도 보면 한번 정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나누고 하는 그 부분은 최소한 자바라 정도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가급적 회의는 여유가 된다면 지상에 있는 회의실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지상에서 회의실에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북구에 여러 단체들도 있고 상당히 많고 회의실을 한번 잡으려면 그게 일정들이 안 맞아서 이렇게 그게 어려운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대회의실을 정비할 것 같으면 다목적실로 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금곡동에 보면 금곡도서관에 지하에 보면 그 작은 공간이지만 다목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바라가 아닌 칸 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참 보기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다목적 회의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대회의실이 지금 주로 중회의실 정도의 인원을 초과할 때 주민들이 각종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 정례조회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다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고, 또 방송시설이라든가 이것도 별도로 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안 하고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전체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그렇게 올려져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재검토해보시고 어차피 이것 공사가 뭐 한꺼번에 다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해도 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환경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미세먼지 알림타워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다 설치를 하려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림타워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에게 미세먼지농도라든지 그다음에 대응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중집합지 그러니까 화명동 같으면 화명롯데마트 앞에 그다음에 덕천동 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 앞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만덕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영란위원
몇 개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4개소 정도요.
이영란위원
사이즈를 얼마만큼 한 것을 만드시려는데 4개를 만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사이즈가 보면 교통신호등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2∼3m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국립과학관 앞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동래구 보건소에 앞에 설치된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조금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LED로 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로 표면노출이 되는, 문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북구가 어쨌든 간판홍수에 또 교통표지판 홍수에 너무 지금 도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복잡한데 어차피 LED를 쏘는 것 같으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부서마다 이게 다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큰 전광판을 하나 세워서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부터 해서 ‘오늘의 미세먼지는 어떻습니다.’ 또 ‘교통이 어디에 체증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마다 그것 하나씩 하나씩 해마다 첨가해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에 묻혀서 살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LED로 쏘는 것 같으면 글자는 변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고정으로 적다보니까 각 부서가 필요했지만 LED로 하게 되면 글자는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데 그걸 왜 각 부서마다 설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덕천 로터리에 가보면 어느 간판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큰 걸 하나 설치해서 우리 북구가 다 쓰자는 거지요, 부서마다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주시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이런 사항을 게재를 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관내에 보시면 재난관련 어떤 사항을 안내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도로변에 사실은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렇지만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유사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타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부서와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중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구남에서 구포대교를 진입하는 데도 보면 LED판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한 개도 안 띄거든요. 그것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작은 것을, 각 부서마다 중요하겠지요, 물론요.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구민들한테 안전의식을 더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표지판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눈에 확 띄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일부러 봐야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너무 특성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게 좀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을 다음에 만들 때는 부서와 의논하셔서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이 위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성능, 기능적인 이런 부분 또 홍보효과 이런 부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꼭 그것은 부서가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서는 아닌데요. 제가 거기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북구도 알리고 또 환경도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주민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어쨌든 그런 표지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근버스기사 급식비가 감액되어서 1,92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통근버스기사가 당초에는 만덕방향, 금곡-화명방향으로 해서 2명이 운행을 했는데 최근에 만덕 쪽의 통근버스를 폐지를 했습니다. 너무 인원이 적게 타서 별 효율성이 없어서 폐쇄를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1명의 급식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만덕 쪽에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했는데 이게 폐쇄시켰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만덕 쪽에 원래 24인승 소형버스가 운행이 되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중반쯤인가 아마 폐쇄를 했는데 6명도 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아마 운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걸 폐쇄를 했으면 이 6명 정도 이용자에 대한 불편해소 방안들은 어떻게 강구하고 폐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통근버스라는 게 직원복지다 보니까 모든 직원한테 혜택이 갈 수는 없고, 그래도 그 차를 운행하고 기사가 새벽부터 나가고 해야 하는데 직원의 복지냐 아니면 몇 사람 안 타는데 그 차를 운행을 하면서 비용 대비 이런 것을 해서 아마 폐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이용자에 대한 불편해소 방안은 전혀 강구를 안 한 거네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통근버스 자체가 복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직원한테 혜택이 가려면 사상방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만덕방향, 김해방향, 강서방향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어느 동인지 그 이용수요에 따라서 지금 금곡-화명선 같은 경우에는 42인승인데 실제로 10명 이상은 더 타거든요, 항상.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또 복잡한 곳에 서 있기가 좀 그래서 버스를 타는 직원들이 몇 배가 많겠지요. 그래서 거기가 자주 잘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만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원수가 줄고 해서 아마 그런 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뭐 그런 논리로 하면 45인승 열몇 명 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42인승에 10명 이상 초과해서 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25인승에 6명 타나 뭐 그 차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효율성이나 기타 이것 따질 수 있지만 복지는 효율성보다도 말 그대로 근로하는 근무자의 근로환경을 좋게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이 되어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한다면 큰 차를 없애고 만덕으로 가는 차를 금곡방향으로 돌리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금곡동 방향 42인승은 최소 50명 이상이 버스에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42인승에 10명 이상 초과해서 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25인승 차를 금곡으로 돌리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게 상당히 더 효율적이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효율성을 갖고 계산을 한다면요. 그렇잖아요.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효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복지환경을 얼마나 개선시켜주느냐, 그게 더 주안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해소방안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래요. 왜냐 하면 노선이 안 생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노력을 한다, 이런 여지가 있는데 기존의 노선들을 폐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중히 다뤄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은 효율성이 아니거든요. 효율성이라든지 이익을 주로 하는 것들은 그것은 개인, 민간이 주로 하는 것이고 공공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성 플러스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보다. 앞서고 그다음에 차선이 효율성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지금 중단이 됐다고 하지만 다음부터 차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당사자들의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해소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만덕방향이 아마 운행중지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미안해서 오히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절반 정도가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고 절반정도가 통근버스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큰 버스 한 대라도 운행을 하고 다른 수요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래서 만덕 쪽에 운행을 안 하는 것은 만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만덕에서 통근버스 타고 오면 몇십 분 전에 먼저 나서야 되는데. 일반버스 타면 그것보다 더 늦게 나설 수도 있는 것들인데. 거리가 짧다보니까 효용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따져서 아까도 지금 다른 것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 부서 같은 경우에 자율방역단, 딱 품목을 정해놓고 그 품목을 못 쓰게 하니까 결국 그 돈이 그냥 다른 데 못 쓰고 현재 혈세로 반대로 혈세로 막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왜 이 이용이 적은 건지 그 원인들을 찾아서 그 원인들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다고 그냥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뭘 할 때는 그 원인분석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다른 대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고 나서 그 방법들이 전혀 없을 때 그것을 당사자를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우리 공공을 목적으로 되어있는 우리 구청이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방법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여유만 되면 각 방향으로 전부 통근버스도 운행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가 몇 번 났었는데 전부 직원들이 왜 버스 한 번만 타든지 아니면 지하철 한 번만 타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이 불편한 사항도 아닌데 직원들한테 통근버스 제공을 한다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두 번 정도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중단을 하느냐까지 다 검토를 한 그런 결과인데 하여튼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뭘 할 때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입양아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애 입양아가 있고 일반 입양아동이 있는데 장애 입양아에는 대상이 몇 명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금액입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2명이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정에 입양가정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한 가구당 지급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62만 7,000원 이렇게 그 아이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장애 입양아는 나이가 몇 살이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나이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이영란위원
18세 미만이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18세 미만까지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일반 아동도 나이는 똑같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일반 아동. 아동나이는 똑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금액은 장애보다는 한 가구당 적게 지원되겠네요, 그러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이게 입양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아이들을 사실 요즘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입양아도 물론 내 자식처럼 생각하겠지만 이게 잘 케어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도 하고 공문을 내려서 주민센터에서 발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영란위원
아니, 기존지원 대상에 대한 그런 관리가 따로 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입양을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입양 아동이 1명이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1명이고요. 1명이 되어있고,
이영란위원
일반 아동이 1명인데 8,8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8,800만 원이 아니고 320만 원 입양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이것은요.
이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육수당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 양육수당은 49명으로서 8,8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장애아보다는 적게 나가는 것 맞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예.
이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49명인데 이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관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어려우면 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뭐 관리라는 게 금전적인 관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마음을 그 가정에 정착을 시켜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애들이 다 학교 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49명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행복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지만 나름 입양하고 있는 분들이 조모나 친인척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손가정이나 이렇게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보통 입양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가정이 입양을 하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 아동이 법적으로 국내에 입양한 가정인데 일반적인 것은 보통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랑 사는 그런 가정도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친할머니라도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것도 입양에 들어갑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부모하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하고 입양가정하고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것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18세까지 같으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은 부모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입양부모한테 하는 거고, 아이들한테 그런 개인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이고 어쨌든 아이들이 잘 적응될 수 있는 그런 걸 또 부모가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에서 잘 아이를 케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분에 청사시설 유지 보수비 3,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이 구청사 내에 어떤 시설에 다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구청사 및 장비유지관리가 2,000만 원이 있고, 시설비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위에 구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는 노후시설 교체가 주로 되겠습니다. 냉난방이라든가 온수기, 펌프 등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 아래 시설비에 이것은 기본설계가 따르는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재무과에 드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청소행정과 행감하고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 쉬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요.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그것하고요. 또 우리 청사 내에 환경미화해 주시는 분들 쉬는 공간 뒤쪽에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까? 별관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쪽 부분 환경개선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지금 환경미화원이 8명인데 남자 여자 구분해서 별도로 실이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지상,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1인당 면적,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충족하는데 아마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제일 충족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부족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2시간을 그 안에서 쉬시거든요. 휴게소에서요. 쉬시는데 저희들이 해준다고 최대한 장비도 넣어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한번 더 부족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청사 환경미화 하시는 분하고 또 우리 공무직 계시는 분들 사무실 있잖아요. 그 안에 집기 같은 것도 보니까 예전에 쓰던 철제 책상 같은 게 있고 막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청소행정과 할 때. 그 부분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청소행정과하고 의논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사가 이번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왔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신청사 건립은 지금 현재 입지선정 관련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서 다음주 23일 용역 최초보고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년 4월까지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힘을 모아서 거기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3일에 하시는 게 최초 용역보고회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 보고회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네 분 계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네 분, 대표의원님만 들어가고 나머지 의원들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겁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이게 최초보고회는 구의회에 전부 보고할 만큼 그렇게 그것 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전에는 저희들이 의회 전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이 신청사 부분 관리해서 신청사 지어진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소극적으로 좀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과장님 말씀처럼 실행을 좀 해나가야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의회에도 그 네 분 대표위원들 말고요. 의회에도 가급적 수시로 말씀을 주시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대천천 문화공연 운영인데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400만 원.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연비 4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여름 하절기에 통상 7, 8월 중에 행락질서 안내소도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피서를 왔는데 사실상 마땅히 어떻게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뭔가 오시면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규모공연 같은 것을 그것도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관내에 예술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악이라든지 퓨전음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 형태의 소규모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제일 더운 시기에 한 2회 정도 시범적으로 처음 내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소규모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도 좀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이영란위원
이게 테마가 뭐지요, 그러면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농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놀이 그다음에 또 퓨전음악, 여러 가지 장르는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엄선을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좀 즐겁게 또 즐기고 음악도 즐기고 피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영란위원
그게 단위에 보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인데 그게 자연보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과장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에 그것은 자연보호와는 좀 별개고요. 저희들이 7, 8월 중에 하는 것 자체가 대천천 관리,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그 취사행위 이런 단속,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또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그러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입구에 보면 행락질서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 특전사 동지회에서 안전 유도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좀 적당한 위치에 소규모 무대를 가설무대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축제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뒤처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놀러 와서 특히 물가이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앉았다가 그냥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쓰레기로 사실 지금 현재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목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술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성을 띤, 축제는 우리가 다른 부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성을 띤 목적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어쨌든 깨끗한 대천천, 우리 북구의 최고 자랑할 만한 하천인데 깨끗하게 항상 관리를 하셔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희망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