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1차, 2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3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기준 20억 9,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19년 대비 392억 4,225만 원이 증액된 3,47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212억 960만 원, 생활지원과 616억 947만 원, 노인장애인과 2,056억 3,416만 원, 여성가족과 1,922억 3,347만 원, 평생학습센터 30억 9,301만 원, 도서관 70억 5,760만 원 등 총 4,908억 3,73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3.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 지역개발사업비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6쪽입니다.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을 신설하여 전년대비 3억 4,220만 원이 증액된 48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추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지원으로 55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2020년도 청년 지원 신규사업비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비 1,300만 원, 청년지원센터 조성비 1억 250만 원,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와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34억 6,422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45억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주거급여에 155억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사업에 8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77억 2,895만 원과 64억 5,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은 28억 6,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156억 3,386만 원 증액된 1,195억 6,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 중 노인대학 강사수당은 금년도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1만 원을 삭감하여 8만 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억 8,103만 원을 증액한 94억 6,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은 12억 6,970만 원을, 평택시립 추모공원 위탁관리는 4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6,68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2020년 평택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서에 의한 추정 사망자수로 계상하였으나, 사망자의 화장률 등을 고려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6억 9,355만 원을 증액한 88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13억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23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은 91억 6,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8억 4,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4억 6,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억 7,483만 원을 증액한 40억 8,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비로 5억 1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만 0세부터 만 7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69억 1,459만 원 증액한 352억 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2억 4,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 51억 6,195만 원,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년도 대비 1억 5,332만 원 증액한 23억 9,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취약지역 아동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에 3억 2,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억 7,200만 원,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사업에 1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전년도 대비 110억 7,277만 원 증액한 580억 4,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전년도 대비 16억 7,230만 원 증액한 57억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32억 5,296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만 3~5세 아동과 누리과정 교사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176억 4,708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43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54억 8,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5억 4,384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44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6억 8,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44억 3,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 지원에 9억 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4억 6,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1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비를 전년대비 1억 9,613만 원 증액한 11억 3,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와 여성 사회참여 능력 육성 사업에 3억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옆 유휴부지에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배다리도서관 별동 증축 공사 사업에 9억 4,67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사항을 마치고 611쪽~61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62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부복지타운건립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6억 원 중 국비 157억 원을 포함하여 33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4월 준공 시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24쪽, 소사벌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소관의 소사벌도서관 건립사업은 2018년도 7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이월사업비 8,346만 원은 배다리도서관 옥상 증축 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36억 1,776만 원이 증액된 3,375억 7,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798억 1,612만 원으로 43억 3,92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2억 4,540만 원, 자활장려금에 1억 5,8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를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3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은 지원 단가 상승으로 21억 8,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경로당 매입비 14억 1,344만 원을, 경로당 임차보증금 3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미세먼지 취약 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75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억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비는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5억 3,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16억 8,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5억 4,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는 1억 9,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또한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1억 9,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8억 1,9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따른 행사 취소로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쪽, 세출 부문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서부복지타운 건립비와 도서관의 소사벌도서관 건립비,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비는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49쪽이 되겠습니다.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등 16개 사업은 연내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차와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수정 예산으로 수정 예산서 7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1억 7,304만 원 증액한 611억 5,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 예산안 71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은 운영비 지원 대상 센터 수가 31개소에서 3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4쪽을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신규 사업입니까?

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의료비 지원인데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쭉 했던 사업입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와 저희가 안 맞아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쪽입니다.

위원님,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쭉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에요?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제도가 미비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부, 서부, 남부 균일로 동등하게 선정이 진행돼서 2,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현행 제도로는 수급자 기준에 적절하면 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를 해드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업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병원비 지원을 하는 거죠? 병원에 갔을 때 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병원비만은 아니고요.

그러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돈으로 지원 받는 거예요?

진단비라든지, 치료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균일로?

네, 의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249쪽을 보시면, 평택 3·1만세운동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2019년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어서 3월 9일부터 100주년 행사부터 각종 3·1운동 선현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것도 내년에는 101주년이 되지만 아직 3·1운동에 대한 홍보나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3·1운동 선양회에서 각종 선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올해부터 진행됐다는 거예요?

예, 올해부터...

처음으로?

그전에도 소규모로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씩은 있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게는 처음인거죠?

예, 100주년이라 올해부터 해서 중계방송, 그러니까 방송·홍보비, 백일장대회, 사생대회 이런 여러 가지 다분야의 선현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예,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증액했네요.

의미 있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250쪽에 보시면 청년지원센터 조성해서 한 1억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이것은 올해 신규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정책이 그동안에 많은 부족했고, 경기도 서울을 비롯해서 처음 시작한 어떤 저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처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년들의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플랫폼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각종 청년정책,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는 청년들의 동아리 공간 내지는 플랫폼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역세권이나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2~3군데를 집중적으로 물색 중이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 맞게 해서 바로 선정을 해서...

곽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잘 지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문화센터건물이 번듯하게 있습니다. 수련원도 있고요. 거기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 사업하고 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청년지원 사업하고는 내용적으로 좀 다릅니다.

청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시가 빨리 가고 있는 행정이거든요. 청소년 문화센터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무봉산 수련원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공간에 센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냐고요.

그 정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여성회관에서 쓰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하고 또 임대료를... 월 500만 원이요?

지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생각은 지원센터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왜 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월 500만 원이라는 월세를 내고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자체가... 집행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산 쫀쫀하게 절약하면서 잘 쓰셔야 됩니다. 장소는 다시 한번 물색해보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15군데 이상 벤치마킹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청소년과 청년하고는 접근성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개라고 했는데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3군데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임대료가 솔직히 과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2곳을 진행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청년들은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균일적으로 서부, 남부, 북부를 생각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곳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곳은 1곳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2곳이라는 얘기는 아마 2~3곳 중에서 1곳을 검토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소년의 문화활동 시설하고는 다른 청년활동이나, 진로지원이나, 정보 공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전철역이라든가...

그러면 솔직히 평택역 근처가 가장 유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었는데 하나 새로 만들어진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해봐서 성과가 있고 청년들의 호응이 좋다고 당연히 권역별로 확대해서 운영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2곳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이면 서부, 북부, 남부 균일하게 청년들에게도 지역에 상관없이 균일한 부분으로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 1곳이라고 한다면 평택역 근처가 가장 유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보제공이 많이 될 거잖아요. 이 사업의 기본적인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부분들은 취업에 관련된 부분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큽니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들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개념하고는 아예 접근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잘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위원장 님 말씀, 곽미연 위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고 월세가 500만 원씩이나 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고요.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271쪽을 좀 봐주세요. 화장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우셨는데, 장려금 지원치고 굉장히 많지 않아요?

당초에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의해서 인원수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좀 과다한 면이 있어서...

그렇죠?

예.

작년에는 어땠나요? 작년에도 화장지원을 한 거죠?

금년 10월 1일부터 처음...

올해 처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봤는데 너무 놀라서... 좀 과하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장 수급 계획에 2020년에 화장 건수가 3,373건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화장 건수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받는 대상을 올해 10월 1일 날 진행했으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꽤 있겠네요?

현재까지 127건에 2,9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네요.

홍보가 아직 덜돼서 지급이 안 나간 사람도 있기는 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미 읍·면·동을 통해서 다 홍보했고요.

예산이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만한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 좀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시면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냉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에 관내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냉난방비 가구 당 월 5만 원씩 해서 5개월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난방비는 그렇고요. 냉방비는 4만 원씩 해서 3개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가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금년에는 759명인데 84명이 내년에 증가될 예정에 있어서 843명이 내년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받고 끝나고 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분이 이것을 받고 기간이 얼마 지나서 또 다시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같은 분이 중복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복 지급.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지원받고, 5개월 지원받고 하다보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한 파트가 돌아가면 또 순서가 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위원님, 이것은 달수가 차이나는 것은 월에 따라 겨울철에는 난방비, 하절기에는 냉방비 그런 게 계속해서 됩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러니까 같은 분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난방비 몇 개월, 냉방비 몇 개월 이렇게 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받고, 5개월 받고 그런다고 하면 한 8개월 정도는 4만 원, 5만 원씩 지원받는 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혜택을 다 받고 나서 해가 바뀌면 다시 그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복지재단 운영해서 시비를 굉장히 많이 저기한 건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재단 운영비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보조금...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부문화 활성화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대비해서 인상이 됐네요?

예, 물가인상 대비해서 인건비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해서 100% 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청소년쉼터나, 정신보건시설 생활자 이분들에 대해서 설이나 추석 때 명절위로금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씩 지불하나요?

3만 원씩. 설 때 3만 원, 추석 때 3만 원씩. 8,100명 정도 되는데요.

많네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인데 8,100명 정도면 평택시가 저소득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 50만이 되면서 어려운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예.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도비인데 참전명예수당, 이것은 어떤 분들 대상이에요?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한테...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니면 현재 생존하신 분들이에요?

생존하신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유족들한테 나가나요?

예.

보통 얼마씩 나가요?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달이?

예, 매월.

월남에서 저기했던 분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수당, 6.25전쟁, 월남 이런...

제 주변에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모르고 안 타시는 것 같은데 홍보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마스크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환경과에도 마스크 구입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했는데, 마스크 구입은 어디서 하세요?

공개입찰해서 낙찰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해주신 분은 여기 낙찰에 응모를 안 하셨나요?

업체는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느 업체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예,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는...

평택에 있는 업체가 평택시 사회복지 쪽으로 후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 자체도 제가 알아보니 저가가 아니고 K94 그게 좋은 거라면서요. 제가 환경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시나 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급하는 대상이 수급자나, 어르신들인가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는 1개당 얼마씩 구입을 했어요?

당초 예산은 1,000원 정도 예상했는데요. 입찰한 결과 400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싸게 하셨네요?

예상외로 싸게 했습니다.

환경농정국은 700원이라고 얘기하던데...

이번에 싸게 했습니다.

싸게 하셨으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국에도 서로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300원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인데 거기도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곽 위원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시비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추경 때 600만 원 세우고 지금 2,000만 원 더 추가로 세우셨는데.

2,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안 세운 것 같은데요. 추경 때 600만 원 세우시고. 6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인 것 같네요.

600만 원입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들한테 장례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기초수급자는 원래 장례비는 지원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무연고일 경우에 장례실에 안치하는 시간 등 비용이 좀 더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시에서 해주나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행려자 지원’ 이것도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초수급자와는 좀 다르고요. 이것도 무연고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귀향여비라든가 노숙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 신문 공고료 같은 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연고자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장례 치르고 시에 장례를 치렀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1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그건 뭐예요?

무연고자일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무연고자일 경우만요?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어느 분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든가 무연고자일 경우든가 그럴 겁니다.

위원님, 일반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화장했을 경우에 화장지원금 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요? 화장지원금은 얼마씩 지원되나요?

그것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청북에 납골당이 있잖아요.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예, 많이 이용합니다. 3년 정도 후에는 만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저 금액이 얼마예요? 1층 지하에는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은 52만 9,000원이고요. 부부는 72만 원 정도 됩니다.

평택시 시민이 갔을 때의 금액인가요?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건 층수별로 가격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층수별로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아닌 다른 타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그 분들한테는 50% 가산해서 받습니다.

납골당에 수목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있나요? 수목장이요.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분이 갔더니 ‘참 좋더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10년 기간인가요?

예. 10년에 15년, 15년 이렇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내요?

그게 처음에...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영세하신 분이 여쭤보기에 ‘굳이 먼 데로 가지 마시고 평택시에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금액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기에.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은 청북에 있는 데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1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온 건데요. 도비하고 시비가 플러스된 건데, 이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의 대상은 몇 세부터예요?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하는 일자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된다?

예,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각종 읍·면·동...

커피숍?

예, 커피숍도 있고요. 일반 관공서도 있고 주·정차단속 보조라든가 급식도우미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2,550명 정도의 어르신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니어클럽까지 하면 한 2,7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저는 또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컨트롤하는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에도 팽성 쪽에 어느 분이 뭘 털고 계시기에 봉사를 갔다가 ‘어르신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일자리로 나오셨다고 해서... 잘못하면 저희가 뺏을 뻔 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여가 선용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도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곽위원이 질문 을 하긴 했는데, 164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냉방비를 줄여서... 예를 들어 그 해에 냉방비를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인 게, 본인들은 굉장히 절약하셔서 남은 돈을 가지고 식비나 이런 것으로 쓰시려고 굉장히 절약하셨는데 ‘억울하다.’, ‘우리는 절약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경로당을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반납을 해야 한다, 이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

국비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국비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러게요. 홍보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꽤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57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연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30만 원 인상된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잘하셨네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30만 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그나마 30만 원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시비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려움 겪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뭔지 확인하셔서 더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동범죄 예방 활동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잡으셨는데, 아동범죄가 많이 있나요?

아동범죄라기보다는 학폴, 어폴 이런 데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도 봉사자들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좀 봐주세요. 2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공설 장사시설 설치’, ‘노인맞춤돌봄서비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전년도에 비해서 166억 원이 증액됐어요.

위원님, 답변 드릴게요.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시립추모공원이 수년 내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에 봉안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신청을 해서 온 사항이 되겠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 이게 뭐냐면 노인분들 안부확인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2개 기관에서 시행했었는데 1개 기관 늘어서 내년부터는 3개 기관에서 시행하면서 그런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3개 기관이 안중 같은 경우는 안중 소규모요양시설 평택은 평택노인복지센터. 그리고 1군데는 앞으로 할 건데요. 북부노인복지관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갈라서요?

예, 권역별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한 국비사업이 내년도에 늘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많이 내려왔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책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예.

229페이지 이것도 국비인 것 같은데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이것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육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추가로 배정했거나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보니까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도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의 한55% 가량이 국비사업입니다. 각 사업마다 국비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사회복지 쪽은 거의 다 국비가 지원돼서 그나마 시비가 조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열심히 잘 하셔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잘되게끔 지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하단에 나열됐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전년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각 사업별로 사업량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사업이 반영돼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됐는데, 평택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나요?

있습니다. 명수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게 꾸준히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런 다기보다는 꾸준히 약간씩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얼마 정도 됐는데 지금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가정이 분리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금액은 얼마씩 해주나요?

이것은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분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주거급여’라고 해서 7,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일 하시는 분이 늘어났나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주거급여’라고 나와 있거든요. 7,5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도 질문 했던 것 같은데, ‘추모공원 관리사업비 및 대행수수료(평택도시공사)’라고 해서 4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추모공원관리사업을 저희 시에서 직접 했었는데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면서 들어가는 위탁사업비가 내년도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화장장려금 지원’도요?

화장장려금 지원은 금년도 10월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평택시립 추모공원 증축 공사’라고 해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축공사 하시는 거예요?

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쪽에 있는 게 몇 구정도 들어가나요? 몇 구 정도인데 몇 구로 늘리려고 증축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총 1만 2,728기인데요. 그 중에 지금 남은 기가 3,738기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3년 후면 만장이 돼서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2년, 3년 전에는 많이 비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론은 많이 이용을 하신 거네요? 27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라고 해서 장애인연금이 증액이 되셨잖아요. 장애인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9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것도 급수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다른가요?

선정기준이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독은? 122만 원씩 나가요?

아니, 선정기준이요. 월 소득.

아, 소득이?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간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증액된 이유가 같은 맥락인가요? 장애인이 늘어난 건가요?

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비·시비 합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단가가 내년부터 1만 2,960원에서 1만 3,350원으로 390원이 늘었어요.

올려주는 거네요? 3억 6,000만 원이 그래서 올린 거다? 증액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3,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인건비가 일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곰두리 중증장애인협회 인건비가 신규편성 된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곰두리 장애인 쪽이에요? 밑에는 물품구입비가 새롭게 저기 됐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은 거예요?

지금 곰두리는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한 게 1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5,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아동들을 위해서 증액된 건지요?

양육시설 이런 데에서 18세까지 양육을 하다가 퇴소를 하게 되면 보호종료 후 한 2년 동안은 취직을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월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이요?

양육시설에서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직한 학생들은 많나요?

많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진학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육시설에서도 서로 MOU 해서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에 연결시켜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진학한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나 돼요?

프로테이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학한 학생들한테는 계속 30만 원씩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진학한 학생들한테는 계속 나가는 거고요.

2년 동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 아동들한테는 학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학비 같은 것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가능하고 외적으로 후원 이런 단체에서도 계속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든 어떻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입양축하금 지원’이라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을 하게 되면 얼마씩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회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입양 하는 분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인 경우는 2배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한테는 200만 원? 요즈음에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기치 않게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출산율도 저조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택에도 이런 축하금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30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16억 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국·공립이 저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만큼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아, 증액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거고요. 이 분들한테 교육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들한테 특수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예. 특수수당이라고 해서 교육 같은 걸 160시간 이상 이수를 하게 되면 5만 원씩 주는 게 있고...

특별수당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아서 아이들한테도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면 아동들한테 영어라든지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어 같은 건 아니고요. 이것은 영아, 장애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별도의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격증이 주로 어떤 자격증이에요?

전담교사자격증이 되겠죠. 장애인들이나 어린 영아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수당을 지불하는 거군요. 저도 며칠 전에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몇 세를 지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한테 지불되는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미숙아든 정상적인 아이든 자라나는 꿈나무기 때문에 잘 편성하셔서 지도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설명서 15쪽 봐주세요.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해서 15쪽부터 16쪽으로 넘어오시다 보면 자전거 보험료 총 사업비가 2억 2,140만 원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올해 한 것 가지고 내년 4월 30일까지고 내년 4월 30일에 다시 재계약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모든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자전거는 평택시민 전체가 다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대두됐던 사항인데요. 자전거 타고 가시던 분이 다른 사람을 치일 때 치인 사람까지 다 위로금조로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인구로 한 겁니다. 또 전체인구로 해야 보험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전거 안 타시잖아요. 또 지금은 자동차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전거를 탈 기회가 별로 없는데 평택시 시민 전체라면, 이게 조사를 하시고 하셨는지, 그냥 평택시 전체 시민한테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본 위원은 의문점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전거 보험료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 주민들한테 이 자전거 보험을 무료로 들어주신다면 공직자들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각 읍·면·동 통장님들한테 안내를 하셔서 관리소에서 방송을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자전거 타는 분하고 안 타는 시민하고 분리를 해서 가입해 주신다면 보험료가 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보험회사하고 얘기한 사항인데요. 보험회사에서도 전체인구로 했을 때 410원이지만 타시는 분들 개인별로 하게 되면 개인정보 관계도 있고, 타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고 가다가 본의 아니게 다치는 분까지 위로금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민에게 자전거를 시에서 다 대여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있는 것을 보장만 받게 해 주시는 건지요?

저희 시에서 공유자전거 대여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 줍니다. 또 저희 시민들은 타지역에 가서라도 자전거 사고가 나면 입원하는 것에 따라 위로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해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보험이 상해, 재해 다 되나요? 아니면 상해 쪽으로만 해 주시는 건가요?

상해 쪽이라기보다는 거의 자전거 위로금조로 해서 개인보험들을 들다보니까 진단 4주 이상이면 30만 원, 5주일 때 40만 원, 8주일 때 70만 원, 자전거 사망 시 2,000만 원이나 자전거사고 휴유장애 때 2,000만 원,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신 분들한테 변호사 선임비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위로금조 위주로 해서 복지차원에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21개 시·군이 대동소이하게 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안전보험에다가 이 자동차보험을 특약만 가입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거기는 제외지만 상해특약을 넣으면 보험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수원 것을 봤습니다. 수원이 영조물하고 개인 상해보험을 들었을 때 영조물보험은 거의 적은데 상해보험일 때 100만 인구인데 한 22억 정도 듭니다. 상해 쪽에 들어가는 게 많이 손배율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주신 의견은 보험회사하고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어떤 보험이든지 특약이 가능하거든요.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안전보험에 특약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절약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국민이나 시민들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전거보험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자전거보험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 금액으로 가입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 보험료는 조금씩 달라졌는데 저희들이 외국인 거주자까지 전 인구로 해서 보험을 들은 겁니다. 당초 2013년도에는 보험료가 1억 2,814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점점 늘어나면서 2017년도에 1억 7,600만 원, 2018년도에 1억 8,700만 원, 2019년도에 2억 321만 3,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도 130세대가 사는데 가만히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9가구밖에 없어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전보험에 특약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쭉 보면 자전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각자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평택시민 전체가 다 가입을 안 하고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입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타시는 분들을 분리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봐주세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비 가 4,300만 원인데,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자전거 안전교육 교육강사수당해서 쭉 4,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몇 번씩 교육을 시키는지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 올라올 때 안전성을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10월부터 거의 11월, 12월 말까지 각 학교에 ‘내년도에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십시오.’해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 1시간, 이론 1시간이고요. 중학생은 이론만 1시간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교육강사 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주시는 건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건데요. 자세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기재해 놓으시면 제가 질의 를 안 했을 텐데 여기에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4,300만 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49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맞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도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신규사업인데 교통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건지요?

금년도 9월에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사실 시비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분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자를 보니까 대략 1만 6,376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돼서 그렇게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버스비가 얼마인지요?

학생들은 버스비가 청소년으로 봐서 교통카드 1,01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0원씩만 해도 20일 밖에 학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원이 안 됩니다. 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사업인데 8만 원을 주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는 얼마를 또 인상해서 올려주실 건지요? 신규사업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시면 다음에 조금 올렸을 때는 이것 올렸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월 나가는 게 아니라 연 8만 원이라 1인당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용자에 한해서 교통카드 데이터로 봐서 청구되는 거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모 지자체 들어가서 보니까 6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신규사업인데 8만 원이면, 처음에 높게 책정을 하시면 그 다음 해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전년도에 이 교통카드가지고 사용한 학생들 숫자 통계를 내서 저희가 한 6만 명 정도 되지만 우리 쪽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1만 6,370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경기도에다 제출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다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로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여기는 시비로만 나와 있는데요.

도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도비가 70이고요. 시·군비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대 3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분담금인데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도에 내는 분담금 아니에요. 그 부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이 돈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분담금이면 우리가 도에서 30%에 대한 것 더 받아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30% 시비로 부담하면 70%는 도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다음에 도비 내시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재 내년도 것은 1차 내시돼 있는 겁니다.

얼마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분담금이 5억 1,100만 원이니까 내시를 받으면 총사업비의 30%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산된 것 없어요?

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우리한테 내시될 돈이 얼마냐고요?

저희가 내시된 게 5억 1,100만 원이고...

총액이 5억 1,000만 원? 그런데 왜 시비로 이렇게 해 놨어요?

분담금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도에다 주는 겁니다.

분담금은 얼마예요?

분담금이 이 금액입니다.

분담금이 이 금액이면 우리가 도에서 내시 받을 때는 얼마 받느냐고요.

전체금액은 13억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고 이 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분담금이라는 것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190쪽 봐주세요.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사업이죠? 2집 밖에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6집이 신청했는데 4집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못했고 해당되는 데만 2군데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홍보하라고 해서 홍보는 많이 했는데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철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담장을 헐면 내 집을 다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담장을 안 헐어도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대지 않나요?

그것은 부설주차장 개념인데요. 주차장법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법이라 면적당 대수를 산정해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집들이 주차장이 없는데 자기 차를 대야 하니까 대문을 헐거나 담장을 헐거나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경우마다 다른데요. 5가지 경우가 있고 최고 많이 주는 게 200만 원인데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한 후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요?

경우마다 다릅니다.

아직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으니까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시민이 원하는 데는 150만 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본예산 이 얼마 잡혀 있죠?

2,530...

세출예산이요.

1,108억 8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 거 3회 추경까지 하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970억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78%의 예산 증가 요인이 있거든요.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도시주택국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95% 거의 배 수준의 추경예산안을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건설교통국도 한 78% 정도, 특히 도로사업과라든지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 총 예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78%의 예산 증가된 주된 요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시를 확장하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설들이 점점 요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존의 민간개발사업에서 준공해가지고 넘겨준 시설물들이 많고 또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늘어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고 더불어 주차장 확장사업이 올해하고 내년에 점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게 아마 시민 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혹시 본예산 을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있으면 2018년도 예산, 직전 연도의 본예산 또 3회 추경 마지막 예산까지 우리가 비교 분석해볼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현 연도의 예산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 3회 추경예산은 답변 자료는 없으시죠?

저희가 총괄만 2,430억 원 갖고 있는데요.

2,430억 원이요? 2018년도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정회시간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금 1,265억 원의 본예산 이 잡혀 있고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의 3회 추경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견지해보자면 적어도 2,0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율대로 상승한다고 하면 2,235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예산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해야만 되고.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도로사업비라든지 시설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비나 도로사업비 같은 것이 대규모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편성되다보면 공사기간이 일단 축소가 되겠죠. 단일 회계연도에 처리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또, 다 처리를 못 해버리면 지금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본의 아니게 넘어가는 사업들에 부작용이 발생될 그런 소지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 수립해가지고 전년도까지는 모든 게 공사가 있다 보면 보상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내년부터라도 주의할 게 설계단계의 설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놓고 보상단계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공사단계는 공사할 때 충분히 해놓는다면 발주까지만 그 당해 연도에 해놓고 다음에 공사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현재까지 전체 교통국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도에 74.2%였고 올해 68.09%까지 돼 있는데.

이건 바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네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맞죠?

거의 계속비가 조금 많습니다.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만 전념했지 저희들이 쓰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계속비사업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단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구체적인 것은 데이터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 예산이라든지 시설투자예산 같은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 에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안 제시를 하자면 결국은 사업규모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시행시기 같은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거기서 따라서 사업결과를 냉철하게 평가를 해봄이 좋다.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은 유독 추경 예산이 70%이상 거의 90%, 더블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개선의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질책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본예산 에 뭘 세워. 추경에 얼마든지 세워서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라는 그릇된 안이한 판단은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 기왕이면 본예산 에서 다 세워서 처리를 하자. 가정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예산 잡는 것보다는 전 해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자.”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얽매이다보니까 거의 편법식으로 본예산 에 덜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기집행을 못 하면 국도비 받는 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계획대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8페이지, 명세서 222페이지 별건 아니고요. ‘등기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LED등 남부 일원에 교체해서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에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한광고 주변을 다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구도심 쪽인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산은 등수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평택역 주변 가로등 시설 그쪽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부 일원이라고 하면 전체 남부 일원을 다 교체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이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조금씩 하시려고 부분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규모는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전체 규모는 파악한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도 시간 나실 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LED등에 품 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품 질의 차이라고 하면 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포함됩니다.

지금 교체사업을 하시려는 데 있어서 이런 조도는 어느 정도 밝기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 가로등은 도로에 있는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일반 거주지 이런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십니까?

도로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도로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특정지역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택역에서 유천동 요새 도로확장 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저녁에 운전하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등을 무슨 등이라고 하죠?

나트륨등도 있고 메탈등도 있고.

그런 메탈등 같은 것은 굉장히 불빛이 많이 퍼져서 약간은 어둡긴 하지만 많이 퍼져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두웠다가 환했다가 하는 게 조금 적은데 거기를 혹시 운전을 하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이가 심합니다. 그 LED등 조명이 바로 밑에만 비추기 때문에 갑자기 환했다가 껌껌해졌다가, 환했다가 껌껌해지는 그런 엄청난 조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도 같은 것을 파악 못 하셨다고 해서 이것은 평택시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 새롭게 설치하시는 곳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일단 편해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런 사업은 하나마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LED의 특성상 퍼져있지 않고 바로 밑에만 밝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데 내 앞에만 보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조도 체크도 해야 되고 가격 이런 게 비싸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억 원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에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게 구도심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번에 교체하는 거해가지고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전체 예산 규모 같은 것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26페이지, 명세서 22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메인으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금 몇 대입니까?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27만 대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는 면허소지자 수 같은 건 파악 못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차량 소유자 대수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도 그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파악이 되나요?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해서요. 평택시 인구 중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만 2,2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혹시 차를 소유한 대수는 파악하셨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건 무조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저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면허를 취득해서 갖고 있는 사람 기준이고요.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를 소유하고 있다. 무소유다. 그것을 떠나서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건 중앙정부에서 정책입안을 하고 도에서 매칭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내시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시행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 분들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개선을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차량소유 대수는 분명히 있어야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9월 달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돼서 면허를 반납한 현황은 지금 한 200명 됩니까?

12월 16일 현재 28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률이 33.3%면 나눠보면 한 200여명이었던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80명 정도라고 하니까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면 반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지역화폐를 전원 다 지급을 하셨습니까?

네. 등기로 발송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등기를 못 받으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31개 지자체 중에서 자진반납제도 시행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31개 시군 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만들어서 했죠?

네. 5:5로 그렇습니다.

조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만들었죠. 조례를 삽입한 데가 있고 조례를 새로 만든 데가 있죠. 조례를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에 삽입을 해서 집어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다른 지자체는 개정을 해서 여기도 삽입을 한 게 있죠.

저희는 경기도에서 삽입한 것 원안 표준안을 받아서 했습니다.

다른 데는 「교통안전 진흥을 위한 조례안」에다 개정 삽입을 한 데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새로 제정을 안 하시고 삽입을 하셨어요?

그게 경기도표준안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삽입을 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천안시라든지 서울의 몇 개 구, 전라도 지역 이런 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전국의 92개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반납하는 부분에 두 줄, 세 줄로 딱 교통비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5세 이상으로 잡혀 있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65세 이상으로 잡혀있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는 연령이 다 70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지급하는 기준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디 가면 고령운전자로 대우를 받고, 어디 가면 대우를 못 받는다? 이것도 또 문제라는 얘기죠. 아무리 조례가 독창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중앙정부에서 이건 정책입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나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단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초기에 정책입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결국엔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탁상행정이고 굉장히 전시행정적인 그런 정책입안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반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1차적으로 그걸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소유자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실제 운전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 10만 원 때문에 그 기득권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 안 한다는 얘기죠.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동참 차원에서 있겠지만 당장 운전대 놓지 않죠. 저희 어르신들도 운전대 안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입안이 안 돼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평택시에 280몇 명의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제출했지만 과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장롱면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게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급부로 교통비 지원하는 걸 뭐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역화폐로 지원하죠?

네. 지역화폐 10만 원 1회에 한해서.

고령층인데 이것을 굳이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돼야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로 지원해야지 왜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느냐.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자면 첫 번째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65세, 70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책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사실 또 보장이 돼야 하고요. 31개 시군이 전부 교통비가 다 일괄적으로 10만 원, 선불카드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의 연령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65세가 있고 70세가 있고 심지어는 75세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보상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한다.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롱면허도 자진반납에 동참을 했으니까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되 실소유자 또,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분명하게 어떠한 보상을 더 해줘야 한다. 적어도 1년치 보험료 정도는 내줘야 반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운전대 놓지 않는다. 적극적인 반납제도 홍보강화를 해서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에 대한 보상 건은 지역화폐가 아니라 모바일이나 카드식으로 바꿔야 된다. 선불카드 같은 것으로 바꿔서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야 택시비라도 지급하기 좋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 되고 반납,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엉뚱한 장롱면허들만 자꾸 발굴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은 10만 원 보상해서 좋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 그런 사업을 펼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그 조례도 92개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쪽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고령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통표지판 규격 같은 것도 바꿔주고 또 글씨도 일반인들이 보는 글씨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배려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도로 폭이라든지 주차라인 같은 것도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넓혀줄 필요성도 있고 어르신 주차공간도 더 확보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라든지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안 책정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은 애초에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제의를 드렸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듯이 얘기하겠습니다. 평택시 버스사업 관련해서 완전 공영제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공영제에 대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공영제가 아니라 완전공영제 말씀하시는 거죠? 장단점은 있겠지만 완전공영제는 운수업체의 모든 재산과 인력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소유하고 모든 재정을 시에서 다 잡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노선권이나 이런 걸 저희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면에서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공영제는 시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도 아직 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순수 민영을 하다가 준공영제로 돌리면서 민간버스회사들에 대한 노선조정권하고 배차권을 위탁받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영제 하고 있죠.

그렇게 가고 있죠. 평택시도 똑같죠?

아닙니다. 준공영제가 아니고...

평택시는 그러면 노선조정권하고 배차권은 위탁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운수업체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시는 완전 민영제로 돼 있죠.

지금 준공영제가 아니에요? 완전 민영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로 검토 중인 거예요?

준공영제는 용역 중에 평택형 준공영제로 검토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나 대전시처럼 하는 그런 준공영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민영제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들 지원이 많습니까?

민영제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서부 쪽에 특히 결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손나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주고 있는 건데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노선을 폐지하거나 차를 세우거나 안 그러면 배차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운수업체에서는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될 소지도 다분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영제이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중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운수업체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최소한 준공영제나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공영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도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파생이 많이 되고 지금 더군다나 고교평균화도 일부에서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됐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통학권 문제도 상당히 많이 파생이 될 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용역 이번에 시에서 따로 세우지 않았나요?

지금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하고는 있는데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서울시나 대전시 준공영제 하는 데도,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게 몇 천억 원씩 적자를 보다보니까 사실 많이 어려워하고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로 대전이나 서울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적자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노선입찰제 같은 다른 방법으로 준공영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금은 없는 건가요?

네. 이것은 도비가 별도로 일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 공영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교통심의위원회 같은 게 별도로 있죠? 이런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이것은 비수익노선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년 11월에 나올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도 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노선에서 그렇죠?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면 지금 투입되고 있는 210여억 원의 이런 예산안보다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선 조정을 하면요? 예산이 더 늘어날 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지만 예산압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선 조정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부적합,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고 간선체계를 우선으로 두고 나머지 지선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냥 현재보다 물가상승 요인이 더 반영된 예산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이 3개 권역 남부, 북부, 서부에서 서부권이 제일 결손금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명세서는 227페이지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비를 얼마 사용했는지 파악을 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그 연령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용내역하고 상관없이 평택시민이면 그때 현장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용내역을 가지고서 환급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신청을 본인한테 받아서 현재로는 세부적인 계획이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카드용하고 모바일용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구체적으로 그건 아직 정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지역화폐로 환급을 받는다? 이게 교통비를 지원받는 건데 왜 자꾸 지역화폐를 거기에 결부를 시키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대안 을 우리가 마련해야지 자꾸 지역화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역화폐로 준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즉시 할인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즉시 할인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닙니까?

할인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쓴 것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환급식으로 돼 있는데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얘기죠. 환급식이냐 그 연령층에 있는 친구들을 즉시 할인해줄 것이냐. 그런데 즉시 할인하는 것에는 문제가 또 환승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할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환승을 하게 되면 경기도, 서울 이렇게 넘어가면 이 지자체가 다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아니, 조만간에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지침시달 회의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이게 맞아요?

이것도 부연설명 드리면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경기도에 납부하면 경기도에서 다시 정산해서 나중에 다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정확하게 확정도 안 됐는데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은 전년도 카드 데이터로 본 거기 때문에 위원님 현재로써는 우리시에 이용자가 1만 6,000여명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지역화폐로 모든 것을 지급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된다. 요새 청소년들은 선불카드, 모바일카드 이걸로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한 건데 종이 지역화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가 169페이지, 이거 2019년도에는 예산 집행 다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14% 집행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더 추가발주 해서 12월 중에 3,600만 원 정도 더 집행하면 91% 집행이 예정됩니다.

제가 예산 집행을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택시승강장이 중요시설물 이외에는 마땅히 제대로 설치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유흥가 쪽에는 더 없어서 요즘 같은 연말연시에는 택시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부분인데 이 택시승강장을 내년도에 평택시 전체에 4개밖에 설치 안 한다?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승강장 설치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일반시민들이 택시 타는데 불편함이 없을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사실 많이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과 달리 택시승강장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승강장은 택시가 손님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어서 안전 때문에 건널목에서 한 10m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또 떨어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법의 제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치해야 될 부분, 손님들이 많이 이용할 부분에서 사실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승강장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지...

이것은 10명이면 7~8분은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요구는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관계자 분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51만 시민 전국에서 열 몇 번째의 대도시인데 택시승강장을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4개다?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보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질의 하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자꾸 저런 데를 파헤치느냐, 왜 또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사업 예산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금액들을 출장소나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죠?

읍·면·동에서 급하게 해달라고 하면 남은 예산을 모아서 배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사업의 목적으로써 꼭 필요에 의해서 재배정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하고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0월 이후에 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저는 그 사업들이 명목에 잘 맞을 수가 있겠지만 아까처럼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다... 실제상으로 남는 예산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재편성을 할 때 절차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10월 이후로 각 읍·면·동이나 출장소로 재배정된 사업명목하고 금액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부터 시작해서 18쪽, 그다음에 27쪽, 34쪽에 보면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거죠? 차로 적용받습니까?

「자전거법」이 생겨서 그쪽에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하는 부분들을 보다보면 여러 가지 공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엄청난 온도로 인해서 복사열을 견뎌야 하고 계절에 따라서 위축되고, 수축되고 이런 이완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나 눈이 왔을 때 잘 견뎌야 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내마모성을 고려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자전거도로 공사할 때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천 쪽에는 물이 차고 하다보니까 콘크리트포장 위주로 서울청에서도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방은 별도로 아스콘이든, 새로운 공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적색아스콘으로 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가 잘 된 부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부분은 그 보도가 잘됐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있다가 도로과에서 얘기하겠지만 도색할 때 도색의 두께라고 하나요? 그 두께가 보통 1.5mm~1.8mm 두께로 하고 있죠?

표면 포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색아스콘으로 표면처리 안 하고 아예 적색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깔고 그 위에 많이 칠하잖아요. 칠하다보면 이게 들고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다분히 많고, 도색 같은 경우도 보면 저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올해였었는데 5월인가, 6월인가 전주시에서도 도색 1.5mm~1.8mm 그 두께로 해야 되는데 1mm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이게 불량시공을 할 수 있다... 불량시공을 하면 두께 같은 것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워낙 mm가 적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뭐하고, 시공할 때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적정선이 나왔을 때 준공을 해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아파트 앞 쪽에 거기 자전거도로 도색했죠?

태평아파트 앞쪽으로 국도 쪽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수원국도유지에서 직접 사업한 겁니다.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거기도 현재 시민들이 볼 때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자전거도로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시공업체가 전문적인 업체인지 아니면 공법도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 따라 다르겠지만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된 업체들이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잘해야만... 공사를 하고나서 또 금방 있다가 들고일어나서 새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면 또 혈세낭비가 상당히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포장 부분은 포장 등록업체에 되어있는 단종위주로 하든지, 공사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용역주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요. 하는데 문제는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 자전거 쉼터 및 화장실 환경정비용역으로 2019년도에 6,000만 원이 잡혀있고, 2020년도에 예산이 없죠?

예,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기간제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안 잡힌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용역을 줘서 쉼터 9개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맡겼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제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자전거 쉼터 및 화장실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3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2019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6,000만 원을 줬으면 거기에 물품구입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 인부임 쪽으로 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용역줄 때 인건비하고, 용품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인건비 위주로 해서 용역을 입찰한 겁니다. 자재 같은 것은 시에서 별도로...

별도로 사줬습니까?

예,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다음 3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쉼터 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들이 뭐가 있습니까?

안성천 주변에 있는 평택대교 교량 밑인데요. 그 부분이 보도블록 426㎡정도 하고, 일부는 컬러아스콘 포장하고, 거기 의자 같은 것을 놓아서 쉼터를 일부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화장실이 안 들어갑니다. 바로 옆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나, 휴식공간 같은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벤치, 자전거 쉼터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주변에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3개소고요. 내리유원지이나 중간 중간에 보면 공원관리부서 이런 쪽에서 설치해놨기 때문에 충분한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혹시 태양광발전장치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태양광 가로등은 저희들이 옛날에 사용했는데 유지관리비가 힘들다보니까 지금은 전기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로 가면서 대부분 공동화장실이나 쉼터화장실들을 보면 동파 때문에 자꾸 문을 잠그는 곳이 많아요. 다른 시·도 같은 데는 3KW 정도로 해서 태양광 위에 설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택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로 해서 동절기에도 계속 문을 열어놓습니까?

일부 통풍기 식으로 해놓기는 해놨는데요. 완전 추운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동파 염려도 있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전거도로 주변에 있는 화장실도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지만 평상시 시민들이 강변도로 쪽으로 갔을 때 화장실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다 문까지 잠가놓으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칼라아스콘 포장으로 하신다고 그랬나요?

칼라아스콘입니다. 아스콘 종류에 색깔이 적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라아스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라아스콘 같은 경우는 보행성이나, 주행성 같은 경우는 양호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겨울철 동결로 인해서 표면이 탈루현상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도로 내 검은색 아스콘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단지 검은색이 아니라 색깔을 적색을 넣기 때문에 같은 종류입니다.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탈루현상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하던데 그런 거 잘 점검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으로 나누잖아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하천은 저희들이 시장 명으로 해서 지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내년도 6월이면 없어지는 것이 있고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내년 6월 정도면 거의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소하천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현재는 31개소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8억 원인가요?

내년에 상정 된 것이 28억 원입니다.

28억 원이 잡혀있는데 요새 추세를 보면 대부분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많이 건설을 하잖아요. 인공적인 그런 것보다 친환경적으로 많이 가는데 문제는 전에 보니까 너무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장자리가 돌 같은 것을 쌓아놓고 그늘망을 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냐면 거기서 풀들이 많이 나고, 그러다보면 그 풀들에 의해서 물의 흐름이 방해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잘 유념해서... 또 그렇게 되면 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준설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성면에 있는 교포천에 대해서 치수사업 하는 겁니다. 내년 정도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오래 걸리다보니까 다들 염려하시는데 내년 연말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인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치수가 주입니다.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하천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11억 원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평택시 하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고, 매년 자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오는 것에 대해서 물량을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 수립할 때는 수문이나 이런 제방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이 매년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나머지 예초나 그런 것은 1년에 3~4번 정도 하는 것으로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거의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되어있는데, 도로 미지급 용지라는 게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이 5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가 있다는 건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안정리 쪽하고, 신대동, 통복동 남부지역 전체로 퍼져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일단은 작년에 23건 정도 보상을 줬고요. 지금 현재 지급 미정이 2필지가 있습니다.

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들인데 그 당시에 왜 미지급 됐던 거죠?

공탁을 걸었는데 공탁한 것 말고 안 찾아간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하고 60쪽을 연계해서 보면, 어디 사업들은 감리비가 들어가 있고 어디 사업들은 감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감리비가 없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공사비에 100억 원이 넘어가면 감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100억 원 미만일 때는 거의 자체 감독을 합니다.

감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독 승인 보고서나 예를 들어서 현장 실정 승인 보고서 같은 것은 매일 작성합니까?

자체는 감독일지라는 것을 써서 주간보고라든지 계속 결재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겁니까?

예, 공무원들이 작성합니다.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대반리 쪽 가는 길 원안 이 아니고 그 밑으로 가는 거죠?

아래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해결됐습니까?

잘 해결됐습니다.

다행입니다. 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일몰제 때문에 공원도 그렇고, 도로들도 그렇고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20년이 지나도록 사업하지 않은 것들은 자동으로 해제되게끔 되어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계획된 도로들 올해 재정비 구역에서 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총 528개 노선이 됩니다. 계속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 이중에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42개소가 있고, 그것을 제외하면 한 476개 노선이 됩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만료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이면 이게 해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2023년도까지 집행할 노선이 한 285개소 중에서 총 보상비만 3,960억 원 정도 연평균 792억 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남부 지역에서는 73개 노선 중 23개 노선 현재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 빼놓고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8개 사업해서 16억 1,000만 원 넣어놨고, 2020년도에도 11개 노선에 33억 4,300만 원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까지 계속 이것을 투자해서 실효가 안 돼야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억 4,300만 원이 2020년도에 요구가 됐는데, 이게 일몰제가 실시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집행하려고 보상비로 책정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99페이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인데, 요새 육교가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애물단지 육교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것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육교는 있고 유지보수는 계속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평택시 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철거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육교 주변에 원래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 되는데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있어서 육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 왕래가 없는데 육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굿모닝병원 그 옆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는 또 횡단보도 있고, 육교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새는 보행권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되도록 육교를 없애고 나서 우리가 사람 중심 도로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올라와 있는 게 본청 관할만 올라와 있는 금액인가요?

예, 본청관할만입니다.

102쪽에 있는 거, 본청관할이죠?

예.

그러면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등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하죠? 가로등도 그렇고.

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하고, 읍지역 보안등만 거기서 하는 거죠?

읍지역은 보안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남부권역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 포장 같은 거 할 때 덧씌우기할 때 1㎡당 보통 300만 원~500만 원 들어갑니까? 파내는 것이 아닌 그냥 덧씌우기만 하는 경우요.

절삭하는 경우에 a당 150만 원 계상하고 있고요 그냥 덧씌우기는...

a당?

예.

㎡당이 아니고요?

a당이요.

100㎡를 a당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을 봐주세요. 그늘막 구입비로 해서 2019년도에는 잡혔었는데 2020년도는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쓰는 건가요?

기금은 재난안전기금으로 도로사업과에서 현재 조사한 것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색깔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에서 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남동구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쓰고, 연수구나 동구청 같은 데는 붉은색을 쓰고 이래서 괜히 당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서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자외선 차단율이 색이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갈수록 차단율이 높은 그것으로 알고 계시죠? 즉 희색이 젤 낮고, 점점 가다보면 검은색이 차단율이 제일 높아요. 또 색이 진해질수록 덮겠죠. 엷어질수록 덜 더운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면 차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차단율 높인다는 것은 색이 진하다는 거죠. 그렇죠? 덜 덥고. 이것을 다 만족시키는 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1차 때 한 녹색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녹색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은 신문에 나온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일반론적으로 보면 차단율도 높이면서 덜 더운 색깔, 그리고 주변에 여름 같은 때 나무들 환경들하고 조화를 이루는 색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녹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올해 보니까 색깔들이 갑자기 바뀌고 해서 좀 의아해 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이런 색깔들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왜냐하면 주민들 편의 쪽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내년에는 잘 검토해서 좋은 색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보도정비공사 금액들이 얼마였었습니까? 2018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4억 원이죠? 그다음에 2020년도는 3억 원이고. 이것도 남부권역이죠?

남부권역입니다.

제가 울산시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보도정비계획을 시행중인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울산시에서 개선방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면 파헤치던 보도블록 교체시기를 울산시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어요. 너무 자주 보도블록을 파헤치다보니까 물론 훼손되고 잘못돼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너무 자주 교체를 한다는 지적들도 신문 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 몇 년 주기로 한다는 자체 보도정비계획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본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꼭 필요한 교체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교체하고 이러다보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체 보도정비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24쪽, 교통과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ITS,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죠?

네, 그렇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놓고 거기에서 오는 교통관제 CCTV나 이런 데 교통량 수집장치라든가, 도로전광판, 민간정보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없고요. 주요 교통사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카메라를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신호체계를 차가 막히는 쪽에 신호를 더 주는 거, 그 체계를 구축한 것이 ITS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일부 지역에서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신문을 보니까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있고 그런 시스템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까지도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부 지역만 되어있는 거라 혹시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나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131쪽을 봐주세요. 지금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차선들 도색하는 거 두께가 제가 알기로는 1.5mm~1.8m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차선 두께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휘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밝기검사.

우리가 보통 ‘유리구슬’이라고도 하죠. 밤에 페인트랑 같은 섞어서 칠하다 보면 차량이나 불빛에 의해서 환하게 비춰서 사고예방을 하게끔 유리구슬 같은 경우를 많이 넣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법상에 반드시 넣게 되어있나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리알로 해서 밤에 반사가 잘 되게... 그것을 시행했다가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현재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색할 때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법은 페인트를 녹여서 하는 공법이죠.

유착식 공법이 있고, 일반 상호식 공법이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유착식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착식 공법이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착식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상호식 공법을 사용해서 값싸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는 경우도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평택시는 유착식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163쪽을 보면 BIS 유지관리비로 해서 5억 620만 원이 요구액으로 잡혀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를 한번 드렸었는데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가 가까웠을 때 출발한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을 도착하면 도착시간 같은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거기 와서 다 태우고 출발하고 난 뒤에 나중에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안중 지역에서도 파생되는데 안중 어디냐면 시장입구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처음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길래 저번에 알아봤더니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회 쪽에서 출발해서 안중시장 쪽으로 오는데 와서 출발하고 난 뒤에 ‘도착 몇 분 전’이라는 식으로 뜨니까 혼동이 오고 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잡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한번...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요. 실무진들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점검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시장 쪽이라 장날 같은 때는 시골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데 버스가 출발한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그거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5대 신규 증차하고요. 7대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이 건의하시는 게 일단은 장애인 콜택시를 사용하려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9시 땡 해서 전화를 해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시작하자마자 전화기 2~3대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를 콜택시를 불러서 갔을 때 병원을 갔는데 2시간 초과되면 콜택시들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제도적으로 2시간 내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되요. 왜냐하면 일단 타고 갔다가 30분도 일을 안 봤는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다른 일보다가 내려가자고 하면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풀어봐야 될 부분인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교통약자 분들의 대기시간도 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료도 전액 무료로 하고요. 아까 관외 출타 시에 2시간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을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2시간 이내로 하고, 행여나 그래도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탄력적으로 할 거고요.

탄력적으로 하는 거 확실합니까?

예. 그다음에 차량이 도착해서 그 전에는 20분 이내에 승차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분도 많다... 왜냐하면 다른 이용할 분들이 많은데 차 도착 후에 계속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10분 이내로 조정을 했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이용자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 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기 자료에 명시이월은 안 나와 있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건데, 횡단보도 투명등 교체사업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2회 추경에 6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지연 및 입찰근거 기한과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 됐다고 설명서에 나왔는데, 이런 것은 굳이 2회 추경에 세웠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연초에 문제점이 발견됐던 건데요. 저희가 투광등이 몇 천 개가 있는데 미설치된 곳도 400여 곳 있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것도 400여 곳 있어서 그 돈을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기다렸다가 도비 지원이 안 돼서 2회 추경에 6억 원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게 명시이월 된 게 평택시 전역을 조사하다보니 용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입찰을 봐야 되니까 사업 발주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래서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도비 보조 기다리다가 2회 추경에... 그렇게 급했으면 1회 추경에 했었어야죠. 도비 내시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예. 그게 안 돼서...

이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급한 것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고쳐야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비를 기다리는 바람에...

우리가 도시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죠?

예.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도로교통에 대한 교통용역을 하잖아요. 이게 중복이 안 되나요?

도로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통량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순히 교통량 조사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있나요?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사고이월 돼야 될 것을 왜 명시이월에 해놨죠?

이게 작년도에 4억 8,000만 원이 섰고요. 올해 7억 2,000만 원이 섰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안 되니까 거니까 올해는 사고이월 시켜야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명시이월 된 게 총 42건이에요. 이게 이유가 국비나, 도비 내시가 3회 추경에 내려오고 늦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주요인이 그거고, 또 공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전에 말했던 도비 기다리다가 늦어졌다든가 이런 사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추려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42건인데 거의 다 내시가 늦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늦게 내시되다보니까 설계 들어가도 공기가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줬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8,000만 원을 위탁 줬죠?

예, 이번에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에 있는 2,000만 원 물품구입비는 위탁을 주고 물품을 우리가 조달하나요?

물품은 저희들이 조달해서 줍니다.

물품은 조달해서 주고...

거기서는 시공만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쪽만 위탁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통합을 했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분리되었던 사업 예산을 위탁사업비에 통합 편성했다고 나오는데 뭐하고 통합을 한 거죠?

2019년도에 보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수하는 것하고, 위탁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나와서 내년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편성목이 뭐하고 뭐였죠?

보수사업입니다. 별도로. 직원들이 조사해서 일괄 보수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초작업에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저희가 국가하천이 62.18km다 보니까 양쪽에 할 때 1m씩 하다보면 양쪽하면 합이 2m가 됩니다. 1년에 3번 정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가하천까지 우리가 관리하는데 왜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있어요?

이것은 자전거도로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이 타다 보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유지관리비는 국비를 잘 안줍니다.

하천 제방까지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제방은 별도로 하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보상비가 7억 원으로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7억 원 중에 2억 5,000만 원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위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보축과 함께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진위천 18km해서 연결하면서 일부 궁안교 다리 있는 데서 해창5리 쪽에서 삼정펄프 사이는 보존지구다 보니까 저희들이 데크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되는 바람에 동네 해창5리로 해서 산지부로 해서 다시 동네를 통해서 시도 13호선으로 해서 고덕국제화도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건데, 일부 산지부를 50m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서울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만 먼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네 앞쪽으로 통과하나요?

해창5리 동네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송탄출장소에서 내부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연결만 시켜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앞쪽으로 나가게 되는군요.

예,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알겠고요. 승두소하천 40쪽을 봐주세요. 설계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설계비나, 감리비가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6억 1,200만 원 아니에요.

예, 전에 설계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이게 공사비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법」에 의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작성해서 용역 주는 겁니다.

329억 원 사업 중에 6억 1,200만 원이 설계비인데, 이게 0.0185% 나오는데 48페이지 보면 여기는 설계비가 6.76% 나와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설계비가 여기는 5억 원이잖아요. 73억 9,000만 원에서 설계비가 5억 원인데 여기 보면 329억 원에서 설계비가 6억 1,2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승두천은 329억 원에 공사비는 226억 원 정도 되고, 지산천은 공사비가 4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춰서 해야지 저희들이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서류를 볼 때마다 되게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걸리는데, 요율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