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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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고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일자리경제과장님, 371페이지에 청년창업문화촌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공간사용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수익은 잡혀있기는 잡혀있었을 텐데 이 과목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 갔는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방금 하은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공간사용료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수입으로 올해도 잡혀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별도로 다른 쪽에 예산과목이 바뀌었는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많으니까 그러실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유휴공간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것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공간은 사실은 청년창업과 문화를 연결시켜서 문화와 경제를 연결시켜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동미로시장과 섯골과 그 다음에 예술창착공간까지 쭉 이어서 관광벨트 그 다음 문화벨트, 창업벨트를 만들겠다 라는 것이었는데 취지는 그러했는데 이 공간이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신하시니까 참 좋은데요. 공간사용료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더 긴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유휴공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료가 있는 것을 보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4개의 공간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고 한 개의 공간은 공동작업장은 공동작업장 성격에 맞게 주민들이 사용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료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하은미위원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이고요. 선.두구동 목욕탕 관련해서 수입에서 작년 2900만원에서 5400만원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새로 입찰공고가 뜬 사항이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9월5일자로 새롭게 입찰낙찰가에 내년도 물가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명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입찰을 받으신 것인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명숙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두구동 관련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지금 행정재산에 수익허가부분이라 애매하기는 합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아마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안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의 수익 즉 공유재산법에 의한 관리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 좀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왜냐하면 민간위탁사무로 분류되면 의회보고사항이 됩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과 부서랑 저희가 의회에서 안건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3년 만에 새로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민간위탁사무인지 만약에 공유재산법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사무에서 빼셔야 지금 어쨌든 저희 조례안에는 이것이 민간위탁사무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의회보고 사항이 되고 의회보고를 만약에 빠뜨린 것일 수도 있고 만약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의회보고사항이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 총괄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6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 있거든요. 9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드림스타트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이 시비로 해서 28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0’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지난 3차 추경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파악이 안 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현재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두 분 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아동복지계에서 1명하고 4명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네 분 계십니까?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팀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려주셨는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추후에는 좀 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우리 전액 국비로 내려오다가 국.시.구비로 매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던데 그때 이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런지에 대해서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매칭이 이루어지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단계가 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마 국.시.구비 매칭이 되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기준이 내려올 텐데요. 그때 그 기준대로는 하겠죠. 그 기준대로는 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보탤 수 있다면 보태야 한다는 의회의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이 시기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발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이것은 간략한 질의인데요. 375페이지에 보면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3억2000만원인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시비 100%이고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우리 중앙도로 간선도로에 청소하는 차거든요. 살수차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인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 한 대씩 이렇게 내려주는 그것은 아니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운행은 기존에 하시는 분이 계셨겠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7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에서 410페이지입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87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조례에 근거해서 복지업무종사자 역량강화 9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올해 처음하신 것인가요? 387페이지 900만원입니다. 복지업무종사자 역량강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상으로 올해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향성에 관한 조례가 9월달에 제정이 되고 해서 이 사회복지사 등과 내년도에는 같이 힐링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것이 첫 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900만원 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900만원을 민간사회복지사협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기존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몇 분이서 사용하신 금액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대상이 30명 정도 1박2일로 계속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또 조례 내용도 알리고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대한 안내 또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사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복지사 등이 우선적으로 아마 우리도 힐링캠프를 하고 있지만 먼저 좀 쉴 수 있는 쉼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증액 편성이라든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존에 서른 분께서 활용을 하신 금액이 900만원이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금정구에 있는 민간사회복지사들은 그 수만 해도 말할 수 없이 좀 많을 텐데요. 그런데 기편성 된 9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듣기로는 편성을 따로 하실 것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한 해 더 있다가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쉼프로그램도 전체 하려면 인원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900명 가까이 되는데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12명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명이면 우리 15명 사회복지사 등 15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인 어떤 의견 이번에 힐링캠프를 같이 하면서 소통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연차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해에는 좀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라는 것이 요즘에는 민간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민간협력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의 열쇠가 될 텐데요. 기존에 있는 900만원 가지고 훨씬 더 알차게 사용해 보시겠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의지는 사실은 예산편성이라고 보거든요. 예산편성에 따라서 행정인력도 더 배치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를 개최한 목적이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였습니다. 내년도에 원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간담회 하는 그 기간 간담회 장소에서는 올해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고맙고 어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희망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 독촉해서 받는 것이 조금 전에 쉼프로그램 역량강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한 번 이렇게 해보고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사회복지사가 구청에 어떤 구체적인 것을 재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민간사회복지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예산을 쓰느라고 또 다른 일이 되는 잡무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내실을 다진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 무연고 행여 사망자 장제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 상하반기 2번 그 다음 장제비 대략 7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무연고 시신이 있을 경우에 공고하는 경우 즉시 공고한다. 그 다음에 장제 치른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것이 일단 저희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는 필요 없다 라고 봅니다.

원명숙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서울이나 부산시 다른 자치구에서 합동 위령제나 내지는 공공장례식 같은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데 저희 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여타 금정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다든가 하고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일간 신문지에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매번 공고를 할 수 없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묶어서 하시는 것이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일간신문지만 여타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바로바로 공고를 합니다만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명숙위원

일단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이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가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단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은 내년에 같이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 싶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일자리사업 396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22억 지금 새로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3개 복지기관이 위탁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원명숙위원

남광이랑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아까 계속 조준영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업비 내역을 쭉 받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종사자 그 관리업무하시는 분 그 다음에 생활 둘 다 이렇게 해서 배치되어있던데 이 안에 인건비 내역을 제가 쭉 봤어요. 이 안에 아까 조준영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쭉 맥락은 이어져오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역을 좀 점검을 총무과에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전체적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전환문제라든지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지금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총무과에서 조직노무팀이 만들어지고 이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417페이지에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이것이 저번 복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야호 오늘은 휴가다’는 사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 하루만이라도 아이를 떼놓고 여유시간도 가지고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양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부모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를 배려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루만큼은 돌봐주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행사운영비 23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우리 7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은 3000만원이고 내년 5월 가정의 달에 만 3세에서 9세 아동을 모시고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사실상 이런 행사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아이들 혹시 놀다가 다친다든지 하는 안전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보험가입라든지 또 아이들도 큰 아이, 작은 아이 섞어 놓으면 서로 치이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영아라든지 유아를 초등으로 3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돌봐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은 금정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돌보미가 125명이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는 좋은 것은 직장어린이집라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라든지 구청에서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자원봉사도 받고 우리 관내는 또 대학이 네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라든지 이런 관련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게 된 문화행사는 우리 금정문화회관에서 대소공연장을 빌려서 문화행사를 하고 영화를 본다면 메가박스라든지 이쪽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다 보답은 못하지만 최소한의 지역사회가 저출산 문제나 육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동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가의 백년 천년 뒤의 미래인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밑에 가족 오리엔테이션 대회는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가족 오리엔테이션 이 대회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청소년도 보면 늘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에 빠져서 자기가 갇혀 사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하고 소통이나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 행사는 즉 말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하는 일종의 가족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것은 게임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단위로 팀을 해가지고 지도와 나침반을 두고 그 다음에 정해진 코스를 경유해서 정해진 목표에 가족이 어떻게 빨리 도달하게끔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아빠의 임신, 가족의 출산공모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빠의 임신 가족의 출산 이 행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아버지는 밖에 가서 돈을 벌어 오고 엄마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다면 요즘은 핵가족시대에 보면 다 맞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성도 사회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라든지 집안행사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꼭 남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성이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써 아이를 임신해서 또 그 다음에 출산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가정들의 아름다운 사진을 모아서 공모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 전시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아마 출산장려라든지 양성평등에 큰 ( )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고 많은 토론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금정구에 출생률이 얼마라고 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시 합계 출산율이 2명이서 0.96명을 낳았다면 우리 출산율은 0.85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출산율은 당해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책자를 보면 2년 전이나 그런 어떤 수치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더 낮아지고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봤는데 출산율이 그것보다도 더 쑥 떨어지더라고요. 0.96보다 떨어져서 이미 0.8대로 내려온 것을 봤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금정구에 월 얼마 되느냐 제가 물었거든요. 보면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0명도 미달할 거예요. 그 정도로 출산율이 사실은 많이 낮습니다. 낮고 출산 장려하는 행사도 좋지만 다른 큰 원인부터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사만 한다고 해서는 당장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루에 행사는 이 행사가 근 3000만원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요. 저는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출산이라는 것은 미혼남녀가 만나고 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보육을 하고 초등학교에 가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을 시키고 그 아이가 커서 대학 진학을 하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취업한 아이가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낳는 이것은 출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고 큰 어떤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이런 자그마한 시책들은 지금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백년 뒤 천년 뒤에는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큰 변화를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비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듯이 미국쪽에서 사소한 나비 날갯짓 하나가 이쪽으로 올 때는 큰 태풍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듯이 우리 구에서 출산에 관련해서 자그마한 행사 하나 하나가 정말로 백년 뒤 천년 뒤에는 우리 국가에 우리 미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올린 이것은 비록 작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을 믿고 한번 밀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조금 앞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보훈단체 공익활동사업비 그리고 그 아래에 보훈단체 공익활동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는 600만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70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보훈단체 특성상 회원들이 다 연로하시고 그리고 각종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그래서 상승한다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사업비 집행은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것이 세비로 다 편성이 되는 것이니 투명하게 편성이 되어서 향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원 중식비는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인원감소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391페이지 단가나 이것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확인이 안 되시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중식비가.

준영

조준영위원

1식이 6000원이거든요. 55명 19일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줄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125만5000원 감편성 되었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맞겠네요. 그죠? 도시안전과가 아니고 확인해서 말씀주시고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기관 선정하고 계시던데 그죠? 그것하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심사위원회가 또 있던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연간 한 번씩 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연간 한 번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도 한 번 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에 만약에 이 기관들 3개 복지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이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의 이첩이라든지 이것은 원활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계속 이 기관들이 큰 변동이 없으면 인프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실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혹시 모르니까 자료들은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97페이지에 경로식당 지원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부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로식당 6개소로 요구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19년도 대비해서 2399만2000원 한 2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경로식당 시설유지 및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이 줄었거든요. 600만원에서 500만원 이것을 볼 때 보통 시설유지보수비는 개소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습니까? 형평 때문에. 그죠? 그래서 100만원 줄어든 것은 제가 추정하기에 서3동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지금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경로식당 지원비는 다소 늘었습니다. 그것은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것인가요? 개소 수는 줄었는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680만원 정도 지급을 하다가 770정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재료비라든지 현실화했다고 보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서3동 경로식당 운영하다가 폐쇄를 하게 되면 여기에 다니시던 노인들이 결식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결식 우려가 없는 노인도 있다 이런 현장에서의 여러 얘기들도 들립니다만 사실은 이 경로식당을 세비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결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로 연계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반찬 지원을 일부 해 주기로 했고 일부는 동부교회에서 동부경로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3동에서 점심 식사하시던 분들은 나름대로 조치를 다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그 가마실복지관에서 반찬 나눔 봉사하는 그것 맞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저는 참 잘 하고 계시는 시책이라고 보는데 중증장애인가구 무료세탁 사업비가 400만원 전년과 다름없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기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중증장애인 가구에 무료세탁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세탁비가 한 1만원씩 해서 100세대 4회 해서 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횟수나 아니면 1회당 세탁비라든지 아니면 지원세대가 혹시 좀 변동이 있거나 사업비가 충분한지 부족하진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100세대 되어 있습니다만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100세대가 좀 초과가 됩니다. 초과가 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대상에 들어갔는데 실제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간쯤에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보고 다시 재선정해서 이 예산이 100%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에는 100세대 되어 있습니다만 130, 140세대가 혜택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혹시나 부족하다면 이것은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간 쭉 사용하시니까 아직까지는 별 부족함은 없었다 라고 파악은 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84만원입니다. 409페이지에 있고 제가 요구설명서를 보니까 월 1회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금정구 위원 1명의 수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시에서 하는 지원센터 아닙니까? 그죠?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비 지원받는 곳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올해 3월달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다른 위원회를 보면 구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부산시 전체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금정구는 동부권 남구 해운대 수영구 기장군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시에서 3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계속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군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제 지원사업입니다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부산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연합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 그렇다면 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84만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액입니다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 절차가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84만원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취지에는 제가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라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쭉 하셔가지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군마다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면 구성하고 개최를 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달한 사항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달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와 협의하는 그러니까 자발성과 주체성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공문온 것들 하고요. 시에서 하달한 사항들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제가 궁금해서인데요. 여성가족과네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1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에서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428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꿈의 잔치 ‘풋사과’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들의 축제행사인 ‘풋사과’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째 개최 했습니다. 개최 시기는 보통 아동권리주간은 안에 보면 11월19일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그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우리가 날을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우리 행사가 온천천 부산대학교 앞에 지하철역 밑에 어울마당에서 개최를 했는데 21개 팀의 동아리 공연 22개 기관 23개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식전공연 그 다음에 기념행사 또 축하공연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아동들이 관내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안학교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하루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행사가 우리 풋사과 행사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말씀 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최봉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7대 때 처음 들어와서 주민도시위원회를 하고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 기획총무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41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아동.여성안전 관련 활동비가 있거든요. 기타보상금 415페이지에 아동.여성안전 관련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0만원 편성이 되어있고 이것이 아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에 귀속된 활동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투게더금정 주민참여단운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416페이지 또 보면 투게더금정 주민참여단 사업 참가자 활동보상비가 기타보상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앞에 것을 보면 아동.여성안전 관련 활동비는 200만원이고 투게더금정 주민참여단 사업 참가자 활동보상비 이것도 기타보상금인데 2만원씩 해서 4회 해서 8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리고 꼭 달라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투게더금정과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하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아동.여성안전 이 사업하고 투게더금정하고 참여하는 대상자가 첫 번째는 다르고 그 다음에 아동여성연대 이 사업은 우리 시비 50% 구비 50%를 이루고 있는 사업이고 투게더금정은 순수 구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

준영

조준영위원

재원의 출처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은 여성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의 시각으로 본 우리 지역의 주민불편사항도 파악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 데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할 때 이 분들이 기획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진행에도 참여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여성안전 연대라는 것은 보면 각종 구청이라든지 또 경찰서 그 다음에 우리 복지시설학교 이런 쪽에 이런 분들이 참여 해가지고 실무회의도 하고 또 실재 회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여성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의논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동여성 관련은 보시다시피 시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고 투게더 주민참여단은 우리 구비로써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통합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지금 현재로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어렵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볼 때는취지와 활동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 같고 활동처가 조금 다른 것같기는 한데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요즘 보면 모든 방향이 보면 우리 금년에 풋사과 행사도 그랬고 양성이 묻고 금정이 답한다는 양성평등 행사도 그런데 이 행사의 메리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구에서 하는 행사들에 주민들이 직접 기획에도 참여하고 진행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참여해서 즐기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 두 행사는 내용도 다르면서 2개 다 필요한 행사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실비보상금이 2만원이면 적기도 하고요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분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 통합해서 좀 내실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의 출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주셔서 다소간의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422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감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85만원 증가가 돼서 지금 2020년 예산은 7700만원쯤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단가 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제법 된 것 같은데 10만원씩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인원에 따라서 기준이 따로 있는데 올해 이렇게 10만원씩 올린 것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에 2020년도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집들이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8개에서 지금은 97개로 한 10개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13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냉난방비라든지 친환경급식비라든지 그런 쪽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서 인원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만원씩 우리가 넓혔는데요. 그것은 사실 물가상승률도 있고 어린이집이 요새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0만원씩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었습니다. 발의해서 이 내용들은 반갑게 보고 있는데요. 이 증액편성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가 좀 궁금했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이번에도 3번 정도 하던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의결을 하는 사항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의결하지 않는 사항이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에 각종 돈을 지원할 때 보면 20인 이하 21에서 40인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감안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지침에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10만원씩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라든지 어떤 산출 근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었고 주고 나서 다른 평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각종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사실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산술이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딥니다. 그래야 예산을 심의하는 저도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 지적을 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같은 성격이면서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한쪽으로 모아서 그 내용을 소행사로 가지고 가면 세이브 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꼭 부족해서 이것을 꼭 전체 행사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봐 주세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문제가 되는 예산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풋사과 어린이 축제 행사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어울림마당 그 행사가 유사하다고 주변에서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풋사과 행사하고 어울림마당 행사는 그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두 가지 행사를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0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50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5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제가... 질의 는 아니고요. 451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국내여비가 15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몇 회분입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연 3회 관외 출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 이런 것 교육원에 가서 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연 3회.

이태돈위원장

연 3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그래서 150만 원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3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470페이지에 저희 평생학습관에 텃밭보수비 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보수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고 사업을 편성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평생학습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라 하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하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저희들 300만 원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이것은 국·시비, 아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100% 구비인데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텃밭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 자부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구비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466페이지에 있는 상자텃밭유지보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면 여기에서 10개소를 이 상자 텃밭 유지보수비로 지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이것도 평생학습관에 있는 것들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도 있고 다른 데도 텃밭을, 동사무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자기들 자부담이 있어서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선은 그 관련된 자료들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10개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475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 편성목에 부곡시장 오수정화조폐쇄 및 시관로 연결공사인데 여기에 구비가 830만 원 들어가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거기 시비는 3300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시에서 거의 일정하게 다 깔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전까지만 해도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내년부터는 구비가 부담되도록 이제 지침이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구비가 전부 다 거의 다 편성되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지침 근거가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내려 온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과장님 471페이지 유기동물보호비 지원 그다음 길고양이TNR지원 그다음 유기동물구조 보호비 지원 이것 관련돼서 이 앞에 2개는 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이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원명숙위원

유기동물구조 보호비 지원 같은 경우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전부 다 그것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명숙위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는 이유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업체를 올해 12월달에 선정을 하는데 선정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명숙위원

이것이 2년, 3년 단위로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매년...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해서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명숙위원

일단 이것이 사무 민간위탁이라서 이것도 지금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명숙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이것도 지금 내년에 다시 재위탁...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2년 넘어서 내년에 위탁을 하는데 그것도 심의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원명숙위원

일단 재위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심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위탁할지 안 그러면 또다시 업체를 선정할지 이 부분은 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명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481페이지 청년자립프로젝트 청년학교운영에서 편성 목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슬기로운 자취생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취생활은 청년들 부산대학교 특히 원룸촌에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생활 경제하고 법률관계하고 소셜 다이닝 자취 용품 프리마켓 등 공유 경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슬기로운 자취생활 500만 원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청년지원팀이 새로 생겨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나올 때 별도로 이것도 청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때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드킬 처리비 편성되어 있잖아요? 로드킬 사체 수거비. 페이지는 485페이지입니다. 돈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저희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해운대에 있는 누리병원에서 우리 환경관리원이 근무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환경관리원이 하고 오후 4시 이후부터 6시까지 그리고 휴일, 공휴일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녁 늦은 시간이나 되면 구청으로 민원형태로 해서 로드킬 당한 사체들 많이 수거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 그쪽 업체에서 다들 수거해 가시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당직실로 전화 오면 누리병원으로 전화하면 와서 처리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한번씩 저희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직접 수거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전혀 안 하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질의 종결합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484페이지에 불연성 폐기물 배출용 마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일반 봉투로도 불연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ℓ 같은 경우는 지금 30ℓ를 하고 있는데요. 불연성 쓰레기 자체가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30ℓ는 마대를 사용하지만 10ℓ는 안에 사가지고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타 구에도 지금 10ℓ는 불연성 마대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아 그러면 각 동 동사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

과장님 485페이지입니다. 이동형 무단투기클리닉센터 이 내용이 뭔지 질의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과에서 금년 4월, 5월 서동에 선제적 미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논란도 있었고 언론도 났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대 앞에 북문에 있는 장전1동에 원룸촌 그리고 남산동 부산외대 원룸촌에 다시 선제적 미수거 조용히 실시했지만 해서 성공을 좀 거두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 이름이 좀 바뀐 부분인데요. 이제 타깃형으로 우리 금정구 17개 동 중에 내년에 16개 동인데요. 그중에 한 4개 동을 선정해가지고 분리배출부터 무단투기 모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개 동씩 매년 한 4개 동씩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길게 보고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환경관리원이 청소하고 무단투기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개선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갈 계획입니다.

원명숙위원

이것이 사업 의도는 전달이 됐고요. 이것이 센터라고 하면 클리닉센터 이름이 모호합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원명숙위원

예, 창의시책인데 일단 동별로 장기적인 무단투기 대책을 고민하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월달이 되면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여러 의논을 해가지고 동을 정하면...

원명숙위원

기구를 구성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원명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부서는 사업 근거를 죽 제시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의 사업 근거... 아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근거 부분에서 이것이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를 대시려고 하면 예를 들면 경상사업설명서 329페이지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 41285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근거 부분에서 환경관련 청소업무의 원활한수행 자원순환과 11086호 이렇게 하다못해 이 공문의 제목이라도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다 자료를 다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대한 디테일한 작업안전지침이 유난히 자원순환과만 이렇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명숙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일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민원이 조금씩 있다 이래가지고 방범 순찰을 강화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보다도 이것은 다이옥신이 뭐 그냥 공기 중에 내습을 해가지고 숨을 못 쉬는 마스크도 안 통해요. 그 위치는 제가 익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뭐 강화를 좀 하고 계시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소각 부분을 말씀하시...

김천일위원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금년에 과태료 부과 건 중에 소각이 유난히 많습니다. 아주 지금 선두구동이라든지 소각 부분에 청룡동 쪽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게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85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로드킬 사체 수거비에 이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이것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주로 고양이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고양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길고양이.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가져갑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원이 치우든 해운대에 있는 누리병원이 치우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생곡에 갑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 쓰레기로 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486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면 환경관리원분들 사용하시는 물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86페이지?

은미

하은미간사

48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료비.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중에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환경관리원분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50일 정도로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두신다고 하면 저희 저소득층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매수가 1인당 50매입니다. 그분들이 환경관리원분들만큼 바깥 활동이 많지 않아도 그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365일 중에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속 밖에 나가서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늘 미세먼지 경보가 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좀 신경을 덜 써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94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38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94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538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95페이지에 보면요. 하나 이거 부탁을 드릴 것은 위에 금정구환경보전계획수립이용료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기후변화 대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대응의 전반적인 것을?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작년보다 이것이 좀 많이 예산이... 같은 페이지.

이태돈위원장

495페이지 세부사업에 기후변화대응 해서 그거 말씀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거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봉환

최봉환위원

495페이지에 보면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기후변화대응에 많이 증액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증액이 된 그 부분에 496페이지에 보시면 폭염완화를 위한 쿨루프 시공 사업으로 구비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고, 올해 추진한 쿨루프 사업이 서1동 지역에 45개소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차감된 온도 조사를 해보니 주민이 느끼는 온도도 나타났고 또 이 지역을 하고 그 인근에 또 다 못 해준 지역도 있어서 만약 구비 지원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주변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쿨루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구비를 5000만 원 상승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기후변화 대응비가 밑에 496페이지에 하단에 폭염완화 쿨루프 사업 그것이 연계된 사업이라서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이 구비 했고 저번에는 시비하고 좀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는 전액 시비로 4000만 원 해서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업계획은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떤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시공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느낀 점이 어떻냐 하니까 평균 한 5도 정도 느낌이 있었고 현장에 지붕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사진을 열감조사를 해보니까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옥상에 표면 온도.

봉환

최봉환위원

옥상에 표면 온도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번 하고 나면 그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통상 그 시공업체나 이렇게 물어보면 통상 한 4, 5년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 5년요. 위에 옥상에 태양을 그렇게 하면 사실 3년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 어떤 경험상 이것이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태양의 열을 쬐니까 기름기라든지 이렇게 빠지고 이런데 그래서 시공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는데 한 두께는... 시공하시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하고 나면 이 두께를 얼마 정도 한다는 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시공내역서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공내역서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시공 방법하고 처음 전개하면서 방법들을 다 기록해놓은 그 서류가 시방서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하고 나서 그 결과지 자료 그것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최봉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저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방금 최봉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소득층 폭염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저기 우리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당시에 도시안전과장님 하실 때 취약계층 주거안전 관련해서 조례를 같이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이었는데요. 상당히 더울 때인데 제가 도시안전과에서 빌렸지 싶은데 그러니까 공기 중에... 그 기기가 있더라고요. 공기 중의 열감을 체크하고 온도를 체크하는 기기를 가지고 계셔서 한번 서1동, 서2동 일대의 주택 안에 실례를 무릅쓰고 가서 재봤는데 한창 더울 때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저희 집이 그 서2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보다 한 10도 이상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도에 육박하는 온도라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동네가 아직까지는 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묶여있기도 하고 기반시설이 재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해서 사실 향후에 한 5년, 10년 상간에는 저희가 개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취지나 아니면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수라든지 향후에 이것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 이것이 구비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 저는 이 쿨루프 사업을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재정해서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나 아니면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뭐 다소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 생각하시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구비를 유독 이렇게 올린 이유는 작년에 부산시로부터 5개 구에 지금 차등적으로 쿨루프 시범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와 금정이 4000만 원을 받았고요. 중구나 진구나 수영 같은 데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 우리가 공모로 이렇게 계획을 올린 덕분에 그것을 수렴해서 내려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마치면서 내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에 구비 하나도 확보를 안 하면 시비지원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올리면서 시비도 저희 노력도 올해 또 같이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45개만 딱 해놓고 보면 그 45개 가구만 효과 있고 그 주변에는 효과가 없으니 같이 연계에서 좀 범위를 넓히면 조금 면적이 넓어지면서 효과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매칭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시비를 따기 위해서 또 공모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면 우리가 좀 더 평가하는 데 심사를 하고 다시 이것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됐겠다 싶고요. 질의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스스로 칭찬하고요. 그다음에 588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방치공 원상복구 5개 방치공에 원상복구를 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시겠다고 500만 원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편성되어있지 않은데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전년도 없는 예산이고요. 올해 19년도에 미등록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실태가 58개가 있었거든요. 58개에 대해서 다시 이용 실태를 현장조사를 하니까 분류가 5개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신고 이용시설이 24개가 있고요. 이 24개는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신고하도록 양성화하면 되는 신고시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신고이면서 일시로 중단한 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이 15개소 어떤 사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5개소를 순차적으로 1개년에 5공씩 계속적으로 원상 복구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뭐 지하수법이라든지 자료 관리만 안 됐다든지 해서 몇 개가 있었고 그래서 일시 중단한 시설 15개소를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는 일시 중단한 곳 5곳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지하수를 이용하기를 위해서 지하수를 이 구멍을 판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것을 폐공을 하거나 행정명령을 하거나 뭐 좀 해야 안 됩니까? 일시 중단했다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편익을 취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현장에 가서 일시 중단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원상복구를 할지 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안 쓰고 폐공할지는 현장에 다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시도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실 것이고 이번에 실시하신 조사가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미등록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조준영 위원님 금방 질문했었던 지하수 폐공 관련으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5개소를 폐쇄를 해야만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5공씩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지하수 폐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폐공은 지하수가 더 이상 채수가 되지 않거나요. 물에 지하수. 물이 안 나오거나 안 그러면 오염이 됐거나 그럴 당시에 지하수 한 사람이 이 지하수를 쓰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폐공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에다 하나가 더 있죠? 주변에 있는 지하수의 폐공을 해서 사용치 않는 지하수를 막아서 혹시라도 모를 오염에 대한 부분을 막는 것 역시도 폐공의 사유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저희 지금 15개소의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비슷한 곳에서 설치가 되어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나 오염이 된 지하수 공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역시도 오염의 확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물의 흐름은 주변에 있는 것으로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보다는 뭐 지하수 특별하게에서 크게 돈이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는 사실은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고 조사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노도연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후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76페이지부터 3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도시안전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376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과의 수수료 세입에 고정광고물 수수료 수입과 유동광고물 수수료 수입 그리고 377페이지에 있는 과징금에 불법고정 광고물 이행강제금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에 있는 불법유동 광고물 과태료 총 4건이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지출되어야 되는 사항들인 것이죠?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사항들인 것이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이런 경우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으로 바로 입출입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재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수수료하고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지방에 들어오는 수익금 가지고 기금의 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기금 예산편성의 절차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이 4개 세원을 가지고 기금에 바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만 하나의 4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한 과태료 부분만 가지고 또 이 기금을 세입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는 다시 편성을 하던지 하는 체계를 바꾸는 것은 좀 검토를 해볼 사안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기금 재원을 잡아가지고 전입을 한다면 꼭 어떤 기금 예산에 바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별다른 특이한 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재원이 그대로 기금 예산으로 세입으로만 간다면 특이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이 기금에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여기 있는 이 네 건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1억3000만원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기금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기금 때 따로 말씀드리려고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검토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억3000만원하고 저희들이 올해 기금으로 편성된 1억2400만원하고 6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 세입하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올해 저희들이 재무결산 할 때 회계결산 할 때 이재용위원님께서 아마 과태료 부분이 어떤 것이 정액제가 아니고 그때그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낮게 잡았었습니다. 지금까지 7400만원을 잡다가 그래서 평균치를 해서 8000만원을 세입을 증액하면서 600만원의 인상 증액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보다도 검토 과정에서 제가 알아 가지고 그때는 넘어가서 수정이라 하는 이것이 예산서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미처 놓친 부분이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선은 알겠습니다.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 페이지는 378페이지입니다. 이륜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과태료인데 이것이 3000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편성액이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륜차 과태료 부분이 사실은 전년도에는 불법구조변경과태료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출결산 할 때도 그렇고 해 보면 과목이 별도의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나타나고 해서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륜차 과태료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에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륜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우리 부산대학교앞에 전반적으로 무등록 이륜차가 많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 무등록 이륜차를 지금 많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전년도보다는 얼마나 더 지금 증액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한 2006년도에 2000만원 정도 되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에서 36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190건 정도로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면 2019년도 말씀입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2019년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80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시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2억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주택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인데요. 전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사유는 뭡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최근 들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만약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았다가 갑자기 주택법을 위반했을 때 팔거나 이렇게 되면 위반이 발생하거든요. 임대기간 안에 만약에 단기임대 같은 경우는 4년짜리고 장기 임대는 8년짜리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이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계속 많아질 것으로 일단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주택법 위반과태료도 공히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하면 세입이 얼마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많아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스템정비를 통해서 내년도에 많아질 것이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는 예상치가 그러면 얼마 정도인지는 대강 아십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한 2건 2000만 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우리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구도?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전국적으로 공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스템 정비라는 것은 그러면 부산이 아니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하는 것은 적절하네요? 시스템 정비라는 것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들의 세원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세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 임대주택을 오히려 거꾸로 권장을 시키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과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위반 사례들도 대폭적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위반사항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 또 결산도 지켜보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강갑진 과장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편성목 212-08 기타사용료에 보면 송전철탑 부지 사용료가 작년에는 310만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90만원인데 2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9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습니까? 내명년도에도 이렇게 되겠네요?

변동 결정되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05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부터 523페이지입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회복무요원분들 지금 금정구청에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셔서 여타 부서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분들 다른 부분 아니고 피복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저희 구청에 있는 분들하고 피복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데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계상이 될 리가 없는데 나중에 어느 부서인지는 어느 쪽인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CCTV 관련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억5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에서. 그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시스템이 그 직원이 아주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즉슨 2020년도에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이 행안부에 국비 신청을 19억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내려오면 이 기종이 호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국비 신청이 어렵다든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 시스템으로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못 넘어갔을 때 대비해 가지고 급하다 하면 우리가 추경이든 다른 예산으로라도 협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어려운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서로 공감을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관리 수선하는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하면서 관리에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주문을 해서 쭉 다니면서 우리가 조금 청소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면 그 먼지제거라든가 점검 상태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면 효율이 배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을 또 국장님이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514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에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외선살균기 구입 설치인데 이것이 2018년에도 2대 구입을 했고 2019년도에 2대 2020년 예산서에도 2대인데 계속 해마다 2대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것이 시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들 구비가 매칭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려면 구비만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비를 포함하지 않고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고 저희들이 또 수질검사를 61개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때에는 불합격이 되고 어떤 때는 합격이 되고 이런 수치 변동이 어떤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지표수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다음에 할 때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어가지고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 구비로 해가지고 많이 하면 아무래도 양질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61개소라고 했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역이 개소가 61개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그러면 지금 61개 살균기가 일단 다 설치가 된 부분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저장수 지하에서 관장을 통해서 바로 공급되는 데는 이런 것을 설치할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저장탱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확률이 높다든지 하면 거기다가 자외선 살균기를 투입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교체를...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주 쉽게 말하면 상습적으로 불합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단마을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고 부곡동에 여기에 하나 할 그런 계획으로 2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그런 계획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과장님, 52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격년제로 시행하는 용역이지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기금 하면서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 간판정비 포함해서 불법벽보 방지판 이렇게 해서 선진광고, 옥외광고물 선진광고 문화정착 해서 사업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도로공간점용료 징수 관리 광고물 관리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정비 이것이 지금 기금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기준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 용역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사업집행율이 떨어지고 경상비가 계속 고정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검토서에 계속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기금 부분이 물론 넘어가서 지원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경상경비가 큰 것이 저희들 사실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1억 정도로 약 이 정도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시판을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부분에 하면 추가로 설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광고물 수거 보상제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로 매년 편성을 해서 주로 토.일 공휴일 때 이런 불법현수막 수거에 대한 하나의 보상금 차원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부분이 주로 전출되는 부분하고 그쪽 기금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거의 동률이기 때문에 더 편성을 안 하고 또 이것은 매년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달리 어떻게 방법을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격년제로 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명숙위원

딱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편성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으신 것이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주로

원명숙위원

세입세출을 기금은 일단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맞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이 높다 보니까 그 기금에서는 인건비 부분으로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그쪽이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519페이지에 위원회에서 체크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청룡로 일원 가로등 설치 그리고 온천천변 조명등 보강 설치사업 두 가지인데요. 온천천변 조명등 보강설치사업은 민원 때문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저도 통행을 해봐서 어둡다 라는 것을 한 쪽으로만 조명등이 있다 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청룡로 일원은 이것이 교체는 아니죠? 신규설치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왕복으로 치면 4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한쪽으로만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로등의 설치 목적이 주로 보행자의 안전도 있지만 운전자의 시야확보라고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있는 쪽의 조도는 양호하게 나옵니다만 그 반대편에는 좀 어둡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함으로 해서 조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전에부터 민원이 좀 제기된 사항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둡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특히 저희들 그쪽은 범어사나 남산동에 그쪽하고 연관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640m 구간을 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제가 이번에는 좀 조명 관련해서 가로수 관련해서 좀 많다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보면 온천천 쪽에 범어사 쪽하고 아주 음산한 기운까지 든다고 해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 정말로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가 범어사라고 다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 봐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관광객들이 저녁에 겁이 나서 못 다닙니다. 보행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남산동 요산문학로 가로등 도시재생에서 했는데 이관을 받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비 설치할 때에는 어디서 하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관리합니까? 거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가로등이 건물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녁에 조도가 다 약한 모양이에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도 들어가있지만 확산형 보안등 교체 해가지고 주로 어떤 분들은 어둡다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빛 공해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떤 데는 오픈형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어떤 데는 너무 한다는 데는 이것이 반커버된 그렇게 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고 합니다만 위치를 한 번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위치를 보고 상황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청룡초등학교에서 농협까지 가는 그 사이에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좀 밝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저녁에 한번 보니까 제가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내가 나가 보니까 삼거리 같은 데 갈라지는데 이런 데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한 번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한 번 챙겨주십시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천일위원

가로등은 높이에 따라서 조도가 현격히 달라지거든요. 래서 모델을 여러 가지 있지만 태종대 순환도로에 심어놓은 가로등이 있어요. 품격도 괜찮고 키가 많이 낮아요. 낮으면서도 미관적으로도 괜찮고 밝기도 낮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키를 상당히 높였는데 요즘은 낮게 시설을 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를 시켜봐 주십시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61페이지입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다른 것은 아니고요. 대피시설이나 경보시설에 대한 구축되어있는 페이지 보이시죠? 대피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서 2020년이 되면서 저희 1개소 늘어납니까? 저희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89개소로 이렇게...

은미

하은미간사

2019년도 88개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 추가된 것이 뭐예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레미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장전동 레미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재해경보시설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재해경보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온천천변이나 수영천변 여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무래도 수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위험의 소지가 높아서 경보시설을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시설을 줄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천 주변에 어떤 공사를 하거나 도로공사로 인하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그것이 줄어드는....

은미

하은미간사

여쭤본 것이 2019년도 24개소였는데 2020년도에 17개소로 지금 줄어든다고 적혀있는 거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산서류 직접적인 것은 아니긴 하지만 한 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전형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93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593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601페이지에 보시면 오륜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2020년 예산이 12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601페이지 오륜동 공영주차장 건설 균특 6억원이고 시에서 2억5200만원 구에서 3억78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선동에도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오륜동 둘레길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균특도 받아오시고 했는데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해서 용역을 이번에도 하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용역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실태조사 용역에 따라서 주차장 수급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활용이 좀 되고, 균특을 6억원 그리고 시에서 2억5000만원 정도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주차장 수급관리계획 용역을 세우시면 실제로 금정구 주민이 좀 더 필요한 곳에 먼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데 해 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조준영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연초에 오륜동주차장을 위해서 주민밀착형 SOC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로 결정이 된 곳이고 그래서 시에서나 중앙에서도 적극 검토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회동수원지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들 또 오륜동 주민들이 많은 것을 수용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사실 3년 전에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를 해서 서1동에 금정여고 입구에 한 군데 이 지역이 거기에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이 심하니까 이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개인사유지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으로 사실 시설 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지를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해서 현재는 도심지역은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을 하게 되면 주차환경개선쪽으로 결정이 되고 하면 아마 도시계획으로 우선 일차적으로 결정을 해서 또 주차장을 시내부터 심각한 지역부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 어떤 매수를 해서라도 특히 서동지역은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역구가 서동이니 서동도 신경을 좀 써주시겠다는 것이 저로써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특히 서동지역이 주차장이 불편하니까 말씀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일례로 들었을 뿐이고 지역구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서3동에도 계시고 해서 그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저는 일단은 주차 편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용역을 세우면 용역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것이 계획을 여기에 근거해서 세워야 이 용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3년에 한 번씩 5000만원을 들이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이 용역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부연을 조금 하자면 우리가 주거지주차장 등등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행로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 주차장이 있으니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으니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데 있어서 주차장 설치가 사실은 이것이 편의가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된다라는 말씀을 부연 드리고 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6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611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526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611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논란이 되었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유지관리차량 진출입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하고 밑에 또 온천천 보행로 설치사업하고 이 2개에 대해서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출입 설치사업이. 532페이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유지관리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곳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성터널 가교를 내고 지금 현재 조만간에 아마 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보행진출입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하나 함으로써 온천천에 좌안과 우안에 긴급하게 차량이 들어가야 할 곳에 대비해서 그곳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산성터널 가교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미 이용을 하셔가지고 나름 보행권이 하나의 상용화, 통용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더 온천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온천천 유입 차량 진입로는 한 곳이고 진출입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저기 동보빌라라고 있습니다. 중앙로를 횡단할 수 있는 박스 통과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에서 나가다 보면 제가 직접 걸어 봤는데 온천천에 막 부닥치면 담장으로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앙로를 통과해서 온천천을 보다 더 친수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주민 통행 보행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2개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유지관리차량 출입은 현재 산성터널 나오고 온천교 다리 놓고 그 밑에 현재 작업했던 가설로 해놓고 우선은 다녔던 그 도로 말씀하시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지금 가교로 공사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차량을 지금현재는 최근에 또 의회에서 많은 지원으로써 부산대 남측 공영주차장 밑에 진입로를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좌안과 우안 하나씩을 함으로써 저기 동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올해 7번의 태풍이 왔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온천천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좌안 우안 하나씩 만들어 둠으로써 꼭 차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도 사람들 통행로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다 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위원회에서 논란을 가졌던 부분 같고 여기에 대한 자료만 저한테 조금 나중에 하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릴까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라든지 소요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시설이 편리하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온천천 관리에 어떤 펙타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 우리가 복지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차량이 들어가면. 그 통제하는 과정하고 그 문제가 생기면 관리요원하고 내가 인라인 스케이팅 이야기 했지요.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팅 타면 거기에 받혀 가지고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원심력에 잡지를 못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상당히 걱정이 되요. 저는. 그리고 여기 친수공간으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또 청계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온천천은 정말로 잘 살려야 된다는 목적과 힐링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하는 사람 꽉 차고 사람들 꽉 차 가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 가면 주위에 상당히 온천천이 품격이 낙후된다는 이야기에요. 생태는 생태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어떤 계획이 적립이 되어야 서로가 다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나는 과장님한테 한 번씩 아찔아찔한 순간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온천천에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는 끝까지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에 편리에 의해서 하나 두 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정말 관리하기 힘든 부분, 이 보행테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행사를 너무 많이 하면 시끄러워 가지고 사람이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이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괜찮고 그런데 여기에서 즉답을 하시는 것보다도 염려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성만 갖고 가라 하면 당장 해야지요. 그런데 편리성만 가지고 가다가는 다시 한 번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는 장시간 토론이 있었어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때 낙동강관리본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낙동강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낙동강 둔치에 차량이 주정차가 되어가지고 곤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부산대 남측주차장에 진출입로를 완료를 해서 그 앞 입구에 볼라드로 두 개를 해서 열쇠를 채워가지고 차량은 일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간판도 붙어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온천천을 이용하시면서 긴급한 차량외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라드로 차량을 통제를 완벽하게 이미 했고 앞으로 할 진출입로 예산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혹시 행사용 차량비품 같은 것 출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욕심은 사실상 여기에 없지만 안뜰교 위쪽에 동보빌라 맞은편 쪽에도 실질적으로 옆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에 하천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하천을 해서 진출입로를 내려고 사실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산부서라든지 논의 과정에서 이미 의회에 넘기기 전에 좀 그 부분도 삭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위쪽으로도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부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긴급한 것은 보행로를 전체 돌리는 것이 더 긴급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잘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당장에 안 되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결론을 못낸 심정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전출금에도 있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도 있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전출금이 작년에 9억원이었는데 올해에 4억원 줄여서 5억원만 특별회계로 전입 하시는 것이다 그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에 15%까지였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20%까지 늘렸거든요. 전년도에는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는 9억원이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나머지 4년간은 15억원 올리겠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또 달리 4억원이 깎여서 5억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매수 청구가 있고 할 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우리 금정구에 건설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전체 금정구 예산중에서 나름 실린 금액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나름 방법론도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지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나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올해 조례 개정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운용도 해야 되고 또 집행된 저는 올해 집행된 실적도 상호 대비를 해 본 결과 17년도에는 한 건 2018년도에는 두 건 올해 두 건밖에 매수청구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마냥 저희들이 전년도처럼 또 계속적으로 똑같이 당해 연도만큼 전년도만큼 똑같이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또 반영하는 것이 맞는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몰제 관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이 건수가 적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축소하더라도 하는 것이 좀 올바를 것 같다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일몰제 부분에 조금 더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 예산편성된 5억원 가지고 운영해도 아마 대지보상 신청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월1일날 매수 청구를 했다면 6개월 내에만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혹여 예산이 부족한 일이 있다면 3회 추경에 가면 어떤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건설과장님께서는 또 전체 예산에 운영도 이렇게 보시면서 신청을 하셨는데 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아니면 내년에도 일몰제가 있으니 이 예산이 4억원이 그냥 보기에는 참 큽니다만 또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또 대지보상 신청이 매수청구가 있으면 그것은 또 큰 액수는 충분한 액수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저희는 건설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전반에 대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또 다르더라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중장기계획도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예산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수정이 있으면 다수 변경이 있어야죠. 그런 탄력성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왔었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변동이 있어서 사유가 뭔가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지면 밀고 가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지는 집행부에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로 이번에는 올려서 상향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 라고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추경하기 전에 예측 수요를 현재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고 추경 이후에 또 새로운 예측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추경 때 반드시 부족 금액을 확보해 주겠다는 이런 담당 부서하고 약속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전에 예측수요는 충분하게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특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재원을 다 마련해서 해 주겠다는 건설과장님하고 내부 재원 문제를 한 번 더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하셔도 이 부분은 걱정 없이 해결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책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면 아실 것 같은데 두실에 7번 출구 있는데 우람빌딩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7번 출구 나오면 올라가면 오른쪽편에. 두실역인데 그 다리가 두실교인가요? 거기 항측했을 것 아닙니까? 항측해 가지고 우리 하천부지가 점용된 것이 그 부분이 많이 있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18년도 하천도로 전수조사 결과에 두실 이쪽에 많이 좀 일부 점용된 것이 있고 금성동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1159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바로 하천인데 보면 공장 거기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가내수공업 공장 등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현황 파악이 지금 잘 모르시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계시면 정회 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최봉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혹시 건축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내용이 좀 많으신지 아니면 좀 정회를 했다가 첫 번째 정회를 해서 속개를 하고 아니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마지막 토지정보과까지 마치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첫 번째안 두 번째안 어떤 의견이 좋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15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621에서 625페이지까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들으시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따오냐의 문제인데요.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이번에 15억을 편성하신 것이 서동로 확장공사 부분 15억을 편성하셨거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또 말씀드려도 되지만 특별회계와 연관해서 보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요. 2020년에는 15억을 편성하시겠다 해서 편성하셨는데 21년, 22년, 23년 10억 원, 24년도에는 우리가 이전재원이 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서동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세부내역에 세부사업계획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거든요. 여기에도 봐도 23년까지는 뭐 어떻게 이것을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또 없어요. 몇 페이지인가 보면 그렇습니다. 기반 정비공사 부분에 134페이지에 특별회계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것이 시ㆍ군ㆍ구비가 20년도까지만 편성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10억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러시고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옆에 계신 기감 실장님도 그러실 것이고 그러니까 서동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척상황이 너무 성과가 좀 안 나오고 이것이 좀 답이 없긴 한데요. 저것을 24년도에는 또 예산을 따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땡겨오실 텐데 좀 계획이 어떠신지? 혹시나 뭐 이렇게... 제가 그래도 여기서는 언급을 한 번 해놔야 될 것 같아서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조준영 위원님께서 서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동로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7차 공사 구간이 한 블록 60m입니다. 그리고 8차 공사는 세 블록해가지고 180m 구간에 대해서 나름 지금은 가장 잘 아시겠지만 보상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정가액은 19억 정도 나왔는데 예산은 수령은 다 해갔고 지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무리 소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리가 재판으로 치면 1차 재판, 2차 재판이 있듯이 그러한 절차가 끝나면 재산명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7차 부분은 한 집을 저희들이 3층중에서 2층을 철거해서 공사 진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차 구간도 지금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를 11월25일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차 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 6필지 중에서 나름 보상은 실질적으로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8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약 한 82억 됩니다. 82억 중에서 34억 정도가 집행되어있고 약 한 45∼6%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져 있고 또 보상 절차가 예전에는 뭐 70, 80년도라든지 한 2000년 이전에는 보상 절차가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워낙 당연히 지역주민들도 부지소유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보상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 보상이 3차에 거치면서 협의 보상에 의한 보상은 협의율이 낮은 편이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조금 더 이자만큼 더 받고 싶은 그런 사권을 가진 분에 대한 어떤 사유권 재산을 가진 그런 부분 그리고 좀 더 지역원이 예산이 좀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만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물밑에서 지금 현재 나름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가 내년 상반기 전후로 아마 보상이 타결되면 하반기에는 공사 7차부터 7차는 아마 상반기 이전에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나름 또 협의가 잘 되고 보상이 잘 된다면 하반기에는 공사가 추진되는 것을 서동 주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아까 15억 부분은 내년도 특별회계에 한 15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기획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저희 국장님께서도 나름 서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있는 것은 재정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의나 아니면 당부의 말씀을 다 그 발언으로 다 설명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서동로 저희들이 공공 부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은 100%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상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보상만 되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돈이 다 있기 때문에 공사는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느려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 이렇게 15억하고 좀 있으면 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교부받을 겁니다. 그러면 8차 구간까지 모든 예산은 다 확보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 8차 이후에도 우리가 구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송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어찌 됐든 거기가 지금 뉴타운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못 살겠다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보상 관계에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황성수 과장님.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김천일위원

지난번에 가설건축물 건으로 저하고 많은 언쟁이 오고 가고도 했고 일을 서로 잘하자고 한 부분이니까 특별한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저번에 그 산회 이후에 별도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류를 그때 위원님한테 허가 도서를 찾아가지고 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무단증축 부분 일부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근생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해당 부서인 교통과에다가 조치 의뢰를 일단 해놓고 있고 그리고 무단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법사항들은 별도로 계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양성화가 안 되도록 우리는 정말로 법의 잣대로써 그것이 양성이 아니고 근절이 좀 되면서 우리가 또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 주민들한테 좀 뭔가 또 해줄 수 있는 길을 또 찾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어떤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검찰에 보니까 많은 어떤 범법자로 등록이 많이 되어있어요. 한두 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또 완화되어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GB고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간헐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정책도 나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차난이 정말로 심각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난도 해소시켜주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이거 다른 부서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요. 의자구입 관련해서, 이 계속 걸립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53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에 1억 원에서 이렇게 1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한테 시설비를 주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시설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실제 이것이 의도하는 사업비로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규모 정도의 자체 시설 가능한 아파트를 제외한 정말 뭐 쉽게 얘기하면 영세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비 지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저희들 행정 목적도 노후된 어떤 취약한 그러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 목적을 충실히 따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저도 하나 간단히 질의해보겠습니다. 536페이지와 537페이지에 걸쳐서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컨설팅운영하고요. 537페이지 위에 보면 신규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역량강화교육인데 이것이 15회에서 10만 원해서 15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이신지? 150만 원가지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이것이 150만 원가지고 사실은 약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신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단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년도에는 한 30개 단지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저녁때 입대위 위원들하고 동 대표님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향후 공동주택의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주택법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536페이지 보면 컨설팅운영에 일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포함해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아까같이 신규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아예 안 되어 있다가 최초로 성립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운영 이것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어떤 컨설팅 하는 내용 자체가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태돈위원장

혹시 그러면 지금 15회가 잡혀있는데 1회당 각 아파트 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강사 수당이 10만 원. 강사 수당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아 강사 수당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그러면 강사 한 분만 가시는 겁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나갑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같이 나가죠.

이태돈위원장

같이 한 분씩?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하실 내용을 좀 혹시 예정되어있습니까? 지금 받아야 됩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받아야 됩니다.

이태돈위원장

아 받아야 됩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예측해서 15회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해서.

이태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3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544페이지에 임산물 405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보면 01에 임산물진동수확기라고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열매 진동 수확기는 은행나무 열매 채취기입니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악취 때문에 한 달 정도 열매 채취를 하는데 실제로 인력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악취 제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진동 열매 채집기를 통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사용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없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올해까지는 부산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소에 2대가 있는데 이것을 임차를 해서 받아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지급을 받지 못해서 우리도 한 개가 꼭 필요한 실정이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541페이지에 주요녹지대정비 있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어디 어디 하실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여기 주요 녹지대사업은 재작년에 장전래미안 회동 완충녹지 지역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작년에 이관 조치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는 시에서 재배정 사업비를 받아서 정비를 했는데 관리는 우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 소관이라서 올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관리비...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풀베기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전정과 풀베기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직접...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그분들께서 하시고 그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인력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넓은 면적을 일시적으로 정비하기가 불가능해서 이것은 도급사업입니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두 곳 다를 위탁을 주시겠네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5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연간 위탁을 운영을 하면 풀베기와 전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이 도급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월별로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월별로는 아니고 풀베기라고 하면 1년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가 가장 적절한데 한 번 하고 나면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두 번째 하면 두 번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예산 전체는 544페이지고요. 생활체감 쉼터조성 부분인데요. 제가 경상투자사업 설명서를 봐도 잘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어떤 건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생활체험쉼터조성은 실제로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은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녹지 부분에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쉴 수 있도록 의자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서 잠시라도 쉬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쉼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1개, 2개씩 1년에 보완해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한 34개소가 위치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좀 관심이 가는 이유는 아파트나 아니면 공원들이나 소규모공원이나 쌈지공원 뭐 공개공지 등등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거기는. 하지만 녹지가 없고 공원이 좀 없고 하는 곳은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관리되는 곳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제 34개소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주기적인 점검과 풀베기, 전정 시설물 정비는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그중에서 이것이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생활 주변에 밀접한 공간 위주로 1년에 1개에서 2개소 정도 이렇게 재정비하는 부분들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계획은 그러면 수립하지는 않으신 단계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장소는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소는 동 주민설명회 때 또 나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게 없으면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도 좀 울어야겠네요. 울면 젖 좀 주실란가. 생활권 내 녹지 공간 등 조성비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기존에 조성된 곳 리스트를 좀 주시고 향후에 계획을 세우시면 좀 주십시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페이지를 내가 잠깐 못 찾았는데 등산로 숲길 목재 데크 관리 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업개요가 금정산 고당봉 둘레길 6km 내용만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면 10년 이상 되면 노후 데크 교체를 해가지고 비용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548쪽. 그래서 이것이 보통 뭐 2억, 3억 뭐 상당히 손만 댔다 하면 억 단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보행 데크가.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교체 시기가 다 도래가 됐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가 현재 66개 노선에 한 130㎞정도 됩니다. 이 130km 중에서 데크 로드가 설치되어있는 구간이 한 7.7km 상당히 좀 많이 되어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거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바웃으로.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km 당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신설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우리 기본계획은 아주 필요한 데는 시설유지보수를 해서 새로 만들 예정이고요. 자연 노면으로 복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연 노선으로 복원을 해서 관리비용이 최소 좀 적게 들도록 그렇게 유지관리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요즘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 시설을 해놓고 관리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비용이 엄청난데 그런 대안이 조금 아쉬워서 온천천에 건설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보행 데크에 그 소재로 가면 반영구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썩고 그러지는 않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시설 이용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뭐 검증 결과가 나온 부분들은 아니라서 일단 산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면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다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좀 많아서 아예 데크를 없애고 자연 노선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중간에 꼭 필요한 지역에 물기가 낀다든지 습기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공에 대한 공법 자체를 재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립공원도 이 데크를 일괄적으로는 죽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산 정상에 가까운 데 데크는 거의 안 해요. 또.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어떤 카메라 존이라든가 특수한 그런 경우에도 로프를 연결해서 철 같은 것이라도 지금하고 있거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산지에서 자연 형태에서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공법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경관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재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온천천에 우리가 시공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협업을 하셔가지고 소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소재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541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내에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하시는데 그중에 어린이 놀이공간 그늘막 설치 700만 원이 창의시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두 곳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늘막 설치를 하시는 곳은 기준이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기준보다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고 있고 여름에 놀이시설 중에서 폭염에 좀 저촉되는 부분들을 요산꽃님공원과 가마실공원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2개소에 그늘막을 좀 설치를 해주면 여름 폭염 때 어린이들이 노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개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횡단보도에 있는 그 그늘막하고는 넓이가 좀 다른 거겠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훨씬 넓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고 542페이지에 보면요. 미세먼지 차단 숲 금사공단일원 조성이 있어요. 542페이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2 대 1 대 1 인데요. 5억짜리이고 사업이 2020년 신규인데 이것이 미세먼지 차단수가 아닙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년도 8월에 대상지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산림청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신청하신 건데 이 대상지는 동대교 넘어서다. 그렇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동대교가 있는 이곳인데 이것이 동대마을을 포함하지는 않고 동대마을 바깥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시설녹지로 결정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미세먼지 차단 숲을 이것이 효과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요. 이곳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 미세먼지 차단 숲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 내시 내용 중에서 에너지 특별회계라고 지금 마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단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만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사공단이 2013년에 여기 준공되고 해서 그 외곽 쪽에 보면 나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단을 미세먼지 발생이 되면 발생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시설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서 또 일부 현재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존 방치된 공간에 하천식생도 정비를 좀 하고 도시열섬완화와 미세먼지 차단 숲은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서 국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런데 이 국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근방이 회동천이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회동천이기도 하고 근방이 다 산지이고 그리고 열섬완화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미 뭐 다 결정이 되신 부분인데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추가로 드리겠고요. 사실 미세먼지 저감 숲 도시열섬완화는 도시지역에 개발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숲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금정 전체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산이 많아서 도시지역에 나무가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되어있는 지역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한 그루의 나무는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을 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어서 많이 심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에너지 특별회계이고 그다음에 공단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녹지가 제일 부족한 곳은 부곡동 일대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좀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나중에 설명을 좀 주십시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회동수원지 데크 명장저수장하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가 2018년도 확정이 되어가지고 19년도 사업을 했는데 현재 공정은 한 20% 정도 됩니다. 주 내용은 우리 금정구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방침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명장정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수도부지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아직까지 취득을 못 했습니다. 취득을 못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연기가 될 것 같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해까지 최종결정이 안 되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권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라도 가져가서 내년에는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협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시다. 그렇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최봉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갑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561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산정지가 검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에 있는 저희 필지 수가 해마다 크게 변동이 됩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해마다 우리가 1월1일 기준해서 토지 필지 수를 산정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자료 올라올 때는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합병이라든지 분할이 또 되고 하면 12월 초에도 중앙대로에 도시계획 선 분할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보다 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개발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준공이 나면 필지 수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고 또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또 갑자기 필지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지가는 우리가 필지 수를 전체가 약4만4500 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산정지가 검증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는 70% 이상을 산정지가를 검증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6개월짜리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어서 그것을 좀 빼고 산정지가검증을 조금 올렸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가검증을 올리셨다는 것은...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아 그 필지 수를 올렸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본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여타 금정구의 2020년 추계를 해내는 것을 보면 개발 사업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지금 다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뭐 필지 수가 급격히 증가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은 아마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과 다르게 2200필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2200필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면 70% 정도만 책정을 했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필지 약 2500필지 정도가 실제로는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필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여쭤보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체 필지 중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그때는 70% 이상을 검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인건비를 제외하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검증 필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많은 곳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기간제 인건비 부분만큼을 산정으로 지금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총괄보충 질의 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총괄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과장님은 정회 후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16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질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전 부서에 해당이 되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자료를 주시면서 같이 주셨어요. 주셔야 되는 자료라서 주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을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를 해두셨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지표들과 성과계획서와 다 제각각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실 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와 그리고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여기에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부서 있고요. 전년도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해서 주신 부서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 몇 년도의 지표로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봐서 2018년도 즈음에 주요지표를 정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을 안 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책사업이든 세부사업이든 변경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담지 않고 부서에서 제출해 주셨음은 사실은 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담으실 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특정 부서의 탓을 할 생각도 없고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계획서는 올해부터 지침변경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 사업이 변경이 되면 같이 따라서 변경되어서 제출하셔야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 예산서에서만 주시지 않습니까. 내년 1년을 이 사업서 하나를 보고 가는데 계획안을 보고 가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기지 않아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중기재정계획안에 구서2동 동사하고 부곡2동 동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동사 추진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구서2동사는 부지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짓는 단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하고 이런 거래 관계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현재 조금 중단된 상태고 부곡2동은 워낙 지금 자기들이 부르는 값이 커서 그것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지금 무기한 휴안 중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구서2동은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고 일단 그 한 필지의 주인이 지금 여기 이제 조정지역 해제가 되고 하니까 지가 상승을 자기가 조금 염두에 두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기는 안에 세입자하고 아직까지 계약이 2년 남았는데 그 관계가 아직 조금 선결과제가 조금 풀어야 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부곡2동은 그쪽에 놀이터 있는 데 그것을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디 저 아래 지구대 앞에 놀이터 말입니까?

김천일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공원 말이죠?

김천일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그 공원 자체가 2500평으로 상당히 큰데 대체할만한 공원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거기를 손을 대는 것은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천일위원

그게 낫지 않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공원을 그만한 부지를 어디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공원을 그 정도 규모로써 공원을 조성할만한 대체 부지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또 그리고 지금 설치해 놓은 지가 제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임목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놀이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 저런 것 고민해보면 그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은 보면 동사가 어떤 경중을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 그것을 동사 이전을 그쪽을 잡아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놀이터는 부분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나는 봐지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다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김천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

아까 하은미 위원님이 성과계획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성과서를 참고해서 보게 됩니다. 5년 동안에 신규 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일단 뭐 이것을 작성한 부서 전문가들보다는 우리 직원 분들보다는 좀 못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획안과 예산성과계획서를 죽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어쨌든 2016년부터 중앙에서 각 자치구별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평가하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아까 하은미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또 찾아봤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가. 잘 하는 구나 특히 뭐 서울자치구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참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차피 이것을 지금 계속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예산성과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도 이제 의회 내에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좀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찾으면 조금 더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사실은 업무계획서하고 또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서 내용하고 성과계획서 내용하고 안에 내용과 지표가 각 부서별로 다 다르게 작성을 해서 취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목표라든지 어떤 부서는 전략목표에 정책목표가 들어가 있고 전반 사업목표에 성과지표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도 이제 연구를 좀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조금 내년 상반기에 또 어차피 결산하면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같이 한번 이것 조정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편성체계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정책을 따르지 않고 별도체계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성과계획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계획서 만든 것은 행안부 체계로 해서 만들어져있고 지금 성과계획서는 내년에 바뀌어서 1회 추경 때 추경과 같이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 때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이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할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나눠서 합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정량평가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표가 너무나 계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책목표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 때 성과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테니까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앞 분야가 있고 뒤에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들은 예산 편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지만 20억 이상 사업비 들어가 있고요. 행사성 사업은 1억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이하 사업은 이 중기재정계획 상에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보시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10월달에 완료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5년 추계를 하다 보니까 매년 연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비라든지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는데 또 돈이 안 들어와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성과계획서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 더욱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문기룡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명숙 위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인데요. 25페이지 한번 펴 봐주세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인데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이 측정하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한데요. 그러면 단순히 위에 표 중에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빼면 통합재정수지가 당해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컨대 2017년 최종예산 순수입 3915억4400만 원에서 3900... 뭐죠?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빼면 6억7800만 원이 나와야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단순하게 산출을 해서 더하기, 빼기해서 나온 수치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순수입 저희들이 세입을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중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 이중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면 양쪽이 잡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빼고 난 순수한 수입이 3915억44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순지출은 이중성이 아닌 것. 말 그대로 전출금 이렇게 저쪽에 가면 또 잡히잖아요. 또 일반에서 특별로 가는 것.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을 다 뺀 것이 순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뺀 것이 통합수지가 아니고 통합수지는 그 외에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나오는 수치인데 단순하게 그것을 계산해서 이것을 뺀 것이 아니냐 하면 그 수치가 안 맞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수치가 안 맞아요. 그렇게 빼면. 다른 것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통합재정수지가 다시 나옵니다. 산출 이쪽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한 더하기, 빼기로 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관리방안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이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지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안 맞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어떤 수식이 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서 단순하게 빼시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략히 좀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태돈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김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총무과장님 129쪽에 보면 유휴 동사 내용 아시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백 몇 쪽요?

김천일위원

129쪽. 이게 아니가? 아 예산서는 177쪽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김천일위원

주민 편의공간 조성공사에 어떤 방안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여기 전체 지금 5개 층이 있는데 현재 2개 층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3개 층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 층 중에 1개 층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유치를 해놓고 있고 1개 층은 주민들이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강당이나 동아리실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혹시 뭐 또 도서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뭐 단순히 하나의 어떤 조각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는 않고 아마 3개 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보건소 예산도 편성이 좀 되어있던데 향후 보건소하고의 어떤 서로 소통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사전에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유치를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본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천일위원

보건소의 어떤 의견을 좀 심층 반영을 해가지고 좀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어떤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하고도 중간 중간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좀 해주셔서 의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같은 내용인데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전3동사 유휴 동사 편의공간조성해서 이것이 지금 3억7000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높지 않네요? 이것이 지금 엘리베이터 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석면하고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석면하고 다 포함인데 이 정도면 인테리어 이런 것은 참 힘들 것 같은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석면은 전체 시설을 석면을 다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2개 층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때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태돈위원장

엘리베이터에는 얼마 정도 소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엘리베이터는 한 2억 정도, 2억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아 그렇게나 많이 잡습니까? 5층인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엘리베이터 기계 값은...

이태돈위원장

예. 아 공간이 없으니 공간도 다시 해야 되고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다시 밑에 조금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태돈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태돈위원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산안 첨부서류 주셨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수사례와 미흡사례의 경우에는 미흡 사례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아야만 한다는 2020년 예산서를 보고 부서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어디에 미흡사례가 있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6페이지와 5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결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산기준으로 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저희들 행안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자료, 결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합니다. 행안부 기본 폼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진단했을 때 이런 여기에 보시면 우수사례와 미흡사례가 죽 나오게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이 2018년, 아직 2019년 결산 안 했으니까. 2018년도의 결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 내용이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한테 주신 이유는 2020년 예산을 볼 때 참고를 하라고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재정운용상황계획서로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속서류로 의무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분석 진단상황을 이것에 상황계획서를 맞춰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저희들 재정상황을 예산 편성할 때 심사할 때 일부 참고자료가 되시라고 드린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참고하라고 저희한테 주신 것이죠? 요약본에 대한 부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예산안 전체 총괄에 관련해서는 제출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복지경제국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가 약 한 35개 국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약 한 29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기능이 있겠죠. 오늘 대학교수들이 추천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 같이 이렇게 하면... 이름을 보니까 공명지조(共命之鳥)라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의회나 구청이나 서로 견제하는 기능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목표는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최근에 우리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복지경제국 쪽에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삭감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앞에 도시안전과장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뭐 저출산이라든지 최근에 가정의 붕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결국은 뭐냐 하면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럽니다. 하면 실효성 문제를 또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념을 떠나서 가치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김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장시간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최대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30년 낡은 행정 쇄신하겠다. 그것이 예산 제로베이스 편성입니다. 위원들이 경상비 부분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부분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했던 주민제안사업들 심의회를 거쳐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경제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 구정방침 중에 하나가 따뜻한 복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 필요한 생계비, 기초연금,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 포함해서 복지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구 예산 자체가 구민의 안정과 구민의 삶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 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사업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곳을 바라보는 똑같은 입장에서 구민의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실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따뜻한 복지 심도 있는 예산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명심하시고 꼭 실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23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은미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총 6건에 대하여 1억4154만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건 1995만2000원을 증액하며, 총 58건 12억3443만원을 삭감하며, 전체 세출 삭감액 12억1447만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할 것과,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의 지진가속기 계측기 유지관리비 중 서버 및 계측기 외함교체 1400만원의 예산과목을 201-02 공공운영비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송전탑 부지사용료 90만원 201-08 기타사용료를 211-02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할 것을 수정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행형 불법주정차차량 GPS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방금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동의 여부는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위원님들 제가 하나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태돈위원장

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예산 심사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인정합니다. 예산심사를 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부분 같은 경우를 손을 대시는 것은 저희들 전체 예산규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했습니다. 특히 시비같은 경우는 저희 금정구가 중앙부처와 부산시를 상대로 그동안에 수없이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이 시비가 옵니다. 앞선 선배들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그 분들의 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로 시비가 오는 겁니다. 거저 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은 금정구의 그동안의 노력을 잘못하게 되면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이런 세입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신용카드 포인트... 여기에 말씀하신 기금과 관련된 광고물 수입 등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개선 착오부분 이런 것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삭감이라든지 증액보다는 부대의견을 심사결과에 반영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약의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예산을 맡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그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3시12분

계속개의 23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3시33분

계속개의 23시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이태돈위원장

신종평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3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이태돈위원장

서영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인숙 식품문화팀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한인숙식품문화팀장

환경위생과장 식품문화팀장 한인숙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이태돈위원장

예, 한인숙 식품문화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팀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먼저 이것 논의를 할 때 저희 행감 때도 지적됐었던 부분인데요. 라라라 페스티벌 관련으로 해서 기금에서는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 기금 자체가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입장이라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고 기금에서는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여쭤봐도 겠습니까?

인숙

한인숙식품문화팀장

지금 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나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올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부터 일반예산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게 된다하면 기금고갈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20년도 예산에서 변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후에 변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숙

한인숙식품문화팀장

예, 그대로 만약에 살려주신다 하시면 2020년도나 21년도에 차후에 일반예산에 계속 증액시켜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3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전형부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전형부과장님. 앞에서 먼저 했었던 일반회계에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수정을 했었고 그에 대한 부분을 기금에서 세입부분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다시 한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일반회계 세출 전입금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전입금.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면 금액에 대한 수정만 하면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세입이 그러면 전출금도 틀려지고요. 그러면 기금에서 오는 전입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치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편성 예치하니까 그것은 뭐 예치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하나 더 같이 이어서 옥외광고기금에서도 아마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을 전부 삭감을 하고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가 아닌 기금으로 바로 적립을 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고자 저희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역시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뭐 수정된 사항이니까 제가 달리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장

예, 하은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2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19년 12월17일 00시05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