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잘사는 전원도시 청도건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전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재난은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지키겠으며, 민생 청도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건설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시설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 주요사업내역 카드로 제출한 사업은 설명을 줄이면서 세부항목별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5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4,930만 2,000원을 감액한 584억 65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사업비중이 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은 자연재해정비사업 분야에 68억 6,000만 원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신원·대곡지구에 76억 6,200만 원이 감되었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4억 3,200만 원과 동창천 자연재해예방사업에 78억 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서안 657쪽입니다. 도로건설에 도로시설관리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외 4건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도로 공약사항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외 18건에 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에 2건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각북 오산2리 봉황들 도로포장공사 외 1건에 2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에 6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평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4억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저수지 제방 풀베기 및 수문조작 인건비에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시설비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외 7건에 5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에 8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산1리 내곡지에 축대보수공사 외 24건입니다. 662쪽입니다.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전면 농촌환경정비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하단입니다. 유등2리 노산지 제방보수공사 외 4건에 시설비 3억 8,700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화금지구지표수보강개발에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방정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공사 외 2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풍양지보수보강공사에 시설 및 부대비를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풍각 봉기부곡지정밀안전진단 외 3건에 1억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화양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각북 지역역량강화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4억 2,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각북 기초생활 기반확충에는 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남면 지역역량강화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문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전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화양지역 경관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이서 경관개선에 3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각남면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면 기초생활 기반확충에는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전면 기초생활 기반확충에도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평리 마을만들기사업에 5억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소라리 마을만들기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송금 농촌체험장 및 직거래판매장 조성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671쪽입니다. 익사사고 예방 등 위험 표지판 제작구입에 700만 원을, 익사사고 예방 등 인명구조함 제작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3,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CCTV 구매설치에 10대에 4,933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입니다.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에 3,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행사운영에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및 맞춤형 지원 홍보물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복구입니다. 676쪽입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소하천 기성재 유지보수공사 외 5건에 6억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재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에 5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중간 하단쯤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원지구와 대곡지구에 총 5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도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상단입니다. 청도읍 부야1리 가마실천 제방공사와 매전면 북지리 용성천 제방공사 외 2개에 1억 3,000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홍보비 등 모두 3,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도천 하천정비사업 예산부족분 3억 원과 청도 유호지구 수해상습지사업 예산부족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보강비 외 13건에 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천 화양읍 취수보 고평보에 대한 개선사업 예산부족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지방하천 금천지구에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3억 8,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0쪽입니다. 지출이 총 17억 6,510만 4,000원이고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시설비에 13억 1,049만 8,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 4억 4,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은 지하수관리, 도로건설 및 정비,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각종 재난예방과 복구, 안전관리 총괄, 하천관리 등 군민의 욕구에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차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안전건설과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72페이지, 과장님 여성이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안심거리 어디어디에 하신다는 계획은 아직 세워놓으신 것 없습니까?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찰서와 그런 특별한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위치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 하면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3,800만 원 같으면 한 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심귀가 거리가 CCTV라든지 로고젝터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도읍 위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이것 설치해야 될 부분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61페이지 보시면 성곡권역 그린투어센터 보수공사 여기에 지금 70억이 잡혀 있는데, 아 7,000만 원이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권역에 뭡니까, 축대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것 보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보수를 해 드려서 그쪽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서셨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을 계속 하다가 지금 또 지난 10월 달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게 다른 것보다는 어떤 신빙성 있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4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어떤 테마를 정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지금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상만 있고 지금 계획은 잡혀 있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수공사를 구체적인 계획 없이 보수공사를 하시면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그러면 이 보수공사 한 것이랑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새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서고 난 뒤에 이 보수공사를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보수공사 7,000만 원 이것은 벽채하고 목재 좀 뭐, 시설물을 설치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목재 이런…

되었는데 이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계획이 안 잡혀서 또 그 세월을 흘려보내면 이게 또 보수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자가 발생하고 이래 되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각북 지슬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그저께 토요일에도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또 임시적으로 도로에 차가 못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쇄석 포장하고, 쇄석을 좀 깔아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그 사람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그쪽에 지금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다른 방법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위로 교량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하루빨리 진행하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그분이 길을 막고 새로 길을 조그마하게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것 개인이, 최종순 씨 개인이 그래 설치했습니다.

그 길은 그 최종순 씨 그분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최종순 씨 땅이라 가지고 자기 땅을 소유권 행사한다고 그래 막아놓은…

아니, 우리 지금 길에 차가 가게 되어 있게끔 해 놓은 것 그것 최종순 씨 땅입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 일부 아닌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일부는 하천 쪽에는 하천부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임시로 우선 그 동네분들이 다니셔야 되는 부분인데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게 되어 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그 도로에 아스팔트 깐 그 길이 보면 그때 길이 안 되어 가지고 ‘길 없음’이라고 적어놓은 글귀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는 데 전에는 사용 안 해서 ‘길 없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길 없음’ 통과를 해야지만 그 길을 갈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길 없음’을 빨리 없애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동네분들은 물론 길을 아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거기에 동네분 아닌 분들도 많이 통과를 하고 각북에 그 위쪽에서 대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길을 통과를 많이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길 없음’이라고 해 놓으니까 거기에 오셔 가지고 들어가다가 ‘길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면 나가 보시고 그것 빨리 파악하셔서 그걸 없애주든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길도 지금 들어가는데 너무 좀 들어가기가 힘들고 들어가서도 울퉁불퉁하니까 차가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좀 제대로 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것은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 저도 느끼고 있고요,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조금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런 조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도로포장, 쇄석 까는 것은 지난 주 토요일 날, 그저께 토요일 날 임시적으로 좀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예, 하여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셔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는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17년도에는 조금 늘었다가 2018년도에는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월액이 많네요. 이월액이 이제 290억, 거의 300억 되는데 2018년도에. 큰 공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것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대형공사가, 예상되는 공사가 신규사업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라든지 보상관계가 상당히 물려있어 가지고 당초에 상반기라든지 그런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씩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도∼밀양 간 국도 이것은 언제까지 공사하는 겁니까?

내년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정부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 받는 금액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원래 95억 1,700만 원인데, 이게 이번에 70억을 증액시켰네요. 아시고 계십니까?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억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범곡네거리에서 모강교차로 그곳은 이번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올해 용역비가 7억이고 추가 내년에 6억을 또 확보했고요, 전체사업비는 180억 정도 이래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80억이요.

확보했어요?

그것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진 것 마지막에 6억 살린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래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180억은 확보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렇게 드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것 마지막판에 6억을 살린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무부서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저수지 제당 풀베기 인부임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게? 요즘 사람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660페이지 예산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게?

예산이 1개소에 작년에 한 30만 원 정도 하다가 올해 한 25만 원쯤 했는데 이게 모자라 가지고 내년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일단은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더 필요한데?

예, 더 필요한데요, 예.

돈을 조금 덜 받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많이 받아가야 그게 능력인데. 그리고 661페이지 금빛센터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이것은 뭡니까?

금천 동곡에 금빛센터 준공된 저것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아직 전체 건물은 전체 국비로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뭐, 2층에 칸막이 설치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무슨 추가 설치를 합니까? 2층에는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2층에는 독서실 만들지요?

예,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제…

어디에서 칸막이시설, 어떤 칸막이시설을 하는데요?

공간이 있으니까 2층 내부시설을 공간이 넓으니까 쪼개서 좀 분리해서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 이 정도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새마을과든가 도서관 만든다고 해 놓았던데, 2층에는요? 예산 여기 잡혀있는 걸로 봤는데?

예,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마을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하고 이제 이 돈으로 할지 어떤 도서관, 협의한 사항이지 새마을과에서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1억 2,000 하면 이 안에 칸막이 설치해 가지고 농악이라든지 색소폰 동아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야외공연장 전기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야외공연장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기 조명 있지 않습니까? 조명을 또 새로…

이것은 뭐, 되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지금 금천면으로 넘어갔지요?

금천면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겁니다.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지 금천면의 면사무소보다는 금천에 금빛센터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금천면에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해 가지고 1억 5,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작은도서관 조성 예정지, 2층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는 1억 2,000이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해서 1억2,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과에 1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금빛센터에 어디에 어느 금빛센터 건물 내에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안전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중에 1억 2,000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외공연장 전기 조명이라든지 비상계단, 2층 옥외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1억 2,000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비상계단이 없어 가지고?

예.

그런데 건물 지을 때 원래 비상계단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안 만들었어요? 그것 일부러 지어놓고 새로 비상계단을 만들려고 이렇게 빼놓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깥쪽으로, 옥외 쪽으로 비상계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건물은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었지만 뼈대만 세워놓고 건물을 지었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할 적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꼭…

실컷 내버려 놓았다가 이제 또 하면서 오만 것 다 해야 되고, 새마을과에서 도서관 만들면 도서관 만들고, 1층에는 뭐합니까? 1층에는 주민들 모임하고 이런 것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돈 들게 없는데도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머리 안 아픕니까? 주었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천극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도 어디 예산 어디 세워진 게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못 찾겠습니다, 이것.

이것은 올해 남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의자 놓고 위에 공간 좀 조성하고요. 옛 추억을 살리는 교복 입는 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칸막이 같은 것 설치하고 1층에는 의자 정도 놓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제 영화관 상영하기도 하고, 옛날 추억을 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래 이것을 용도를 맞추어 놓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없이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그런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천극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당초에 있었는데 당초에 사용 조금 하다가 그냥 지금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 새로 지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유천극장이?

예. 아직…

그게 왜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수리가 덜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건물 지은 지가 언제인데, 우리 군의원 하기 전부터 그것 지어서 있었던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이 아직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준공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그때 한번도 사용 안 했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건물 지어 가지고 버려놔 놓고 썩혀 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 갖다 넣어 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머리 쪼개진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좀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것이 아니고 공사, 우리 용배수로 공사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이것 할 때 항상 보면 이게 봄에 일찍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항상 보면 5월 달, 6월 달 되어서 일을 촌에 한참 하는데 용·배수로 공사한다고 그때까지 끝 안 내는 것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좀 신속하게 미리미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이 위원 말씀했지만 우리 지슬 금천 입구 도로, 그것 그저께 먼저 금요일 날 갔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이렇게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태도로 보이던데, 우리 3개, 4개 주민이 약300명이 넘어요, 300호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혼자 때문에 일처리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아까 했던 것, 흙 갖다 부은 것 그것은 잘 했습디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주인 밭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멘트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든지, 안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가 땅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법대로 한다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빨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국비지원사업은 말만 듣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보면 6월에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되지요? 되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우리가 올해 예산 안전건설과 사업비가 575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360억 명시이월이 됩니다. 약 62%가 명시이월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 예산이 584억 정도, 그러면 명시이월을 합치면 944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박재성 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90% 달성하면 850억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만전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북 지슬리 진입도로의 청도군의 대책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창천 배수펌프시설 8곳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것, 사실 또 큰비가 오면 운문댐이 방류하면 또다시 우리가 소송 걸면 질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다른 계획보다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골든벨 1,300만 원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하고, 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홍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앰프라든지 행사 부대비용에 대다수가 소요되던데, 그러한 부분을 이런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폭염 및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2,3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여름철 자연재난 홍보비는 또 1,0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사업비가 2,300만 원인데 홍보비가 1,000만 원이다. 좀 의아합니다. 홍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두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될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은 사업비에 좀 더 예를 들어서 물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또 관내에 물을 많이 뿌리고 또 펌프시설이 있는 데는 작용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님 과하지 않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공상륜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청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바쁘신 와중에도 도시 분야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도시과 전 직원은 언제나 일치단결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전체 286억 1,849만 3,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9억 6,137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 분야에 67억 4,944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9억 원입니다. 688쪽입니다. 9억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덧씌우기 4억, 도시계획 지역발굴사업 용역비에 1억, 응급보수비 1억,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비 3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57억 2,000만 원입니다. 고수3리 도시계획도로, 고수7리 뒷마 도시계획도로, 청도공공도서관 도시계획도로 건설 해서 5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입니다. 이것은 한내길 강변도로 전선지중화사업에 LG통신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것은 전선지중화사업 한전에 전기 지중화하는 데 6억, 전체 12억에 대한 반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7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밑에 코디네이터 보수비가 1,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수립에 4억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지원사업에 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접근로 개설사업에 5억,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상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소리마당에 1억 9,000, 그 밑에 지역개발지원사업에 온천 접근로 개설사업에 부족액 20억, 전체 35억 중에 20억을 반영했습니다. 15억이 더 지금 반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4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91쪽입니다.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사업에 용역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수질보전에 111억 5,126만 원 반영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110억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청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수립에 6억, 급수구역 확장공사 실시계획 용역에 3억입니다. 그다음에 69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비 2억 원, 동파보수비 1억 5,000,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15억입니다. 이 각남지구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15억, 한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다음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2억 9,700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박곡리 노후관 정비사업에 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693쪽이 되겠습니다. 운문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 7,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신원지구 이것 전환 하는 것은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23억 7,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9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지원에 1억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에 도시과에 7,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94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52억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도시과에 3억 7,000 반영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971쪽이 되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 3억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9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문댐 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96쪽 하단부에 수질보전이 있습니다. 33억 5,700만 원 있습니다. 9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900만 원, 그 밑에 하단부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5,000, 그다음에 맨 밑에 고수8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000입니다. 그다음에 998쪽 중간쯤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억 4,700입니다. 신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그다음에 99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보조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2억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위생처리장 인부 대행 수수료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0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억 6,2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0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자체 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억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도시과 예산은 도시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청도를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도시 분야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청도군과 도시 분야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688페이지 하단에 한내길 전선지중화사업 이게…

강변도로 쪽에…

거기에 지금 이게 한전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게 지금 전선지중화 하는데 그러면 6억 하면 12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 12억이 드는데 한전이 이제 6억 부담하고 저희들이 6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억이 들 만큼 됩니까?

예.

어떻게 그것 12억이 듭니까?

설계가 대충 나왔습니다.

그것 지금 하천 쪽에 하는 것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쪽에 전선지중화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가정집에 다 빼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변압기도 달고, 중간에 맨홀도 하고.

강변도로 거기에서 지금 도로 넓혀 놓은 데 거기에 까는 게 12억이나 든다?

예, 약 600m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맨홀을 만들고, 묻고, 그다음에 가정집에 쭉 다 빼내고요.

본 위원은 참 생각하기에 이게 돈이 돈이 아니고 종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이 12억…

저희들도 생각보다 많이 돈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희들 설계하고 보니까 지금 그 정도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옆에 도로 신규로 내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한다?

예. 현재까지는 사는 걸로 일단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돈 적게 주려고, 감정가를 적게 주려고 나름대로 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얼마씩 나옵니까?

감정가는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감정가대로 다 주어야 되고?

예, 감정가대로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면 깎기도 하고 필요하면 더 올려주기도 하지만 공무원은 감정가대로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공도서관 짓는 데도 돈 15억인가 얼마 주었다고 그러던데, 새마을과에서. 그렇죠?

예, 한 20억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고 우리가 또 땅을 사야 되고 좀 모순이 많다. 그렇죠?

예.

689페이지 군민 자전거보험료 이것 군민 자전거보험료란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특히 상주 같은 데는 자전거 도시인데, 자전거를 우리 군민들이 발로 해 가지고 이제 군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인데, 보니까 먼저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나름대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차상율 과장 계실 때 이게 자전거 보험하고 이것 없애라고 했었던 것인데?

아, 그래요?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좋은 방향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저희들이 올려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물 및 유지관리사업 해서 3,000만 원 있고.

예, 자전거도로는 현재 유등교에서 양원 쪽으로도 있고 그다음 강변도로도 있고 그것 유지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자전거도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이고 이것은 이제 자전거를 상주시 같은 데 이제, 시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것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2,000만 원 하는 것은.

그래 운영비인데 지금 우리 청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보수해야 될 곳이 주로 많이 다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저기 금천에 가도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 한 대도 안 다니고.

강변도로하고 그다음에 유등교에서 양원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파손이 될 것이라고 그래 판단해서 응급복구비로…

지금 우리 자전거 이것은 빌려주는 것은 지금 다 끝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 사업입니다, 보험료 하는 게.

빌려주는 것?

예.

자전거도 없는데 뭐 빌려줄 게 있습니까?

자전거는 그래 이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해 보려고, 또 사 가지고 해 보려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버린 것 자꾸 하면 안 되고, 없는 것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평지고 이런 것 같으면 자전거도 좀 이렇게 타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시는 분 별로 없고 와 가지고 자전거 빌려 타고 다닐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머리 아프고 이래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관리 잘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우리 도시과 사업비 예산이 117억 2,000 명시이월이 57억 5,000, 약 50%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올해 일반운영비하고 총예산이 한 286억여 원 되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 약 333억 6,000 정도 됩니다. 박재성 위원께서 다짐받은 바와 같이 90% 달성하려고 하면 사업비하고 이렇게 한 300억 정도 집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지역 경기가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기도 좀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내길 전선지중화사업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특히 노후관 정비사업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시방서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월 앞에 항상 비가 오면 하수도관이 역류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방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환경부하고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시설도 한 20년 이상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도 개량해야 되고, 지금 월곡 앞에, 박월 앞에 그것은 저희들이 두 군데 맨홀을 정비를 해서 그 장소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비가 오면 거기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넘치고 이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청도군에서 하는 축산폐기물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