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나순애 의원, 부위원장에 신봉규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신봉규 의원 등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 19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었고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제출한 구정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발언할 경우 1차 주의 조치하고 주의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 휴가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구정질문 요지서 1. 구정질문 맨위로

48만 은평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2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신봉규 의원 입니다.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주민의 입장에서 실천하는 청년의원으로서 신봉규 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의 관광활성화와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기를 희망하며 현재의 사업진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관광활성화 사업에 관해 기존에 진행된 사업과 2020년도 진행될 사업에 관해 나누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 문화관광과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당초 3억원이었으나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향림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관광콘텐츠를 더하여 향림마을은 물론 은평구를 널리 알려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업은 JTBC 방송을 통해 가드닝프로젝트 꽃밭에서라는 제목으로 2019년 8월 28일 제1회 방송을 시작으로 6주간 매주 1회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방영되었습니다. 은평구청은 본 방송프로그램 방영 후 전국단위 홍보 가능과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후 방영된 꽃밭에서 프로그램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의 시작, 진행, 결과에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평구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메인 제작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꽃밭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송제작비는 총 7억 6,900여만원으로 이중 2억 5,000만원을 은평구가 부담하고 양평군이 1억 1,000만원, 서울시가 1억, 나머지는 참여 기업 및 기관 등이 부담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제작비 33% 이상을 부담한 은평구는 메인 제작지원기관입니다. 본의원이 문화관광과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서는 1회 은평 40분, 양평 20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 노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 은평구의 소개 시간과 내용을 보면 은평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1억 1.000만원을 지원한 양평군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회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은평 관광지에 대해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편성 분량은 40분이 아닌 5분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40분이라는 편성시간 내에 은평구의 관광지로서 홍보는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정확할 것입니다. 은평구가 노출되어졌다는 40분의 대부분이 출연진 소개, 출연진들 간 인사 등으로 은평구의 소개와는 관련성이 낮았으며 출연진의 인지도 역시 부족한 편으로 이는 낮은 시청률과 언론 호응도, 그리고 빅데이터 검색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방영된 회차의 프로그램 역시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 둘째 메인 제작지원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자막 또한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 제작지원 기관은 지원 정도에 따라 광고 노출 시간이나 표식이 차별화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메인 제작지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외 다른 기관 및 기업과 같은 사이즈 및 노출 시간으로 차별 없는 노출 정도로 제작지원 기관 표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장소소개 부분에서도 농업체험원과 도서관은 공공장소임을 감안할 때 ㅎ농업체험원, K도서관마을과 같이 부적절한 형태로 표시되어 시청자들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표시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국내 최초의 가드닝 예능프로그램이라 소개된 내용과 다르게 JTBC방송사에서조차 꽃밭에서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능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흥미 요소보다 정보전달이 우선시 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시청자들에게 큰 흥미를 끌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로그램과 은평구 자체에 대한 흥미 유발보다는 정원을 가꾸는 정보전달의 요소가 부각되고 전문가가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예인 출연을 감안하여 편집했음에도 지루하다는 평가를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부분에서 붉은색 부분이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시는대로 JTBC 수요일 시청대에서 18시경에는 대략적으로 0.6%의 시청률을 보이고 진한 붉은색일수록 높은 시청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편성된 시간대 앞뒤로 전형적으로 낮은 시간대를 보이는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자체평가로 예능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평가한 2019년 9월 11일 방영된 3회에 관해 시청률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평한옥마을 소개와 은빛초등학교에 정원을 꾸미는 내용은 양평의 정원을 꾸미는 내용에 비해 연예인이 출연하였다하더라도 교양적 성격의 프로그램 틀에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3회 평균시청률 0.91% 이내로 나옵니다. 0.91% 미만에서 은평의 노출부분이 평균시청률 보다 미만에 있지만 평균시청률 이상으로 양평의 노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6회 시청률 분석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부 꽃벤져서 홍보대사 임명, 해방촌 구경, 양평 자연정원 마무리, 꽃차와 고기먹방 등 프로그램 전반부 37분을 할애하였고 은평구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25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사전 심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문화관광과에 기획과 제작 부분에 대해 적극적 의견제시를 통해 은평구 자체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도록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장소제공과 제작비 지원의 역할 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구성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방송프로그램 1회 방영한 다음날 담당과에 관련 문제에 대해 대책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전체 방송기간 동안 개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전 기획을 통해 제안사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제안사의 의견에 제작비를 투자하는 방식은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성급하게 기획된 사업에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5월 J미디어에서 꽃밭에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왔고 이를 5월 한달이 채 되지않은 기간 동안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6월 추경예산 심의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7월 한달간 방송제작 사전 진행 과정을 통해 8월 6일 첫 촬영 후 10월 2일 마지막 방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송제작 업체의 사업제안부터 추경예산 편성까지 채 2개월이 걸리지 않았고, 방송 이후 제안업체의 효과 예상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의 결과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미숙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사업 활용에 대한 각 부서별 대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2019년 8월 26일, 9월 29일 보도자료 2회 제출하였고, 기사로 송출된 건수는 JTBC 관계사인 중앙일보조차 지면 보도는 없었습니다. 특정 방송사임을 감안 하더라도 적극적인 홍보채널을 확보하거나 관련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획을 부서간 협력을 통해 개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SNS 홍보 활동도 적극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의 SNS는 동영상 길이는 3분을 넘지 않게 편집되어 여러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6회, 인스타그램 4회, 블로그 1회로 소극적 홍보활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홍보는 적절한 시기와 적극성이 우선시 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 역시 은평구를 알리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은평구로서는 하나의 단위 사업예산으로는 2억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입니다. 은평구 자체적으로도 이런 소극적 자세인데 누가 먼저 알아보고 은평구를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결과는 그대로 방송에 노출된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구산동도서관마을 등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담당자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꽃밭에서 방영 후 방문자의 변동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10월 벼베기 축제를 비롯한 축제인원 증가 요인을 제외하면 비정기 방문자의 방문 변동은 크지 않았으며 11월에는 오히려 감소한 추세였습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도 월별 행사 건수 변동에 따른 참여자 변동으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역시 9월과 10월의 방문객은 시즌 특성을 제외하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검색사이트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송에 소개된 검색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불광천, 구산동도서관마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연서시장을 키워드 분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는 4월의 불광천 벚꽃축제인 지역 행사 특징으로 변동한 변화 외에는 방송 후 시청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의 사업 진행 후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관광지로서의 향후 활용계획과 평가보다는 시설물의 관리방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은빛초등학교는 사후관리는 필요하지만 관광활성화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전 장소 선정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큰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을 종합 해 보면 미디어의 특성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방안에 관해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업의 추진에 김미경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로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면밀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5억여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95%에 달하는 4억 8,000만원을 불광천 미디어글라스 설치 3억 3,000만원과 LED포토존 및 휴게데크 설치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2가지 시설비에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산출 내역을 문화관광과에 요구한 결과 상세 내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5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사업예산서에는 2줄로 사업명과 금액만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로 조정은 하였으나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이 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한 미디어글라스 설치는 사업과 운영방식에 있어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글라스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투명한 화면입니다. 기존 건물 외벽을 가리며 설치되는 모니터와는 달리 전선을 유리프레임에 압축하여 건물 외벽의 유리모습을 유지하면서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화면으로 앞으로 미디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소재의 영상 상영방식입니다. 미디어글라스가 운영되어지는 대부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건물 자체가 예술성 혹은 대중성 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곳에서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하지만 첨단 영상디스플레이어인 미디어글라스는 제작과 설치가격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미디어글라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표출되는 영상콘텐츠의 기획과 관리 및 제작도 충분히 고려되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비 또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고가의 미디어글라스를 설치하고도 실제 사용되는 콘텐츠의 부족이나 운영방식의 미숙함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구민의 세금 낭비인 것입니다. 현재 계획중인 불광천 방송문화거리가 미디어글라스 설치와 같은 시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광천에 방송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널리 알려졌을 때 또한 미디어글라스에 관한 사업의 이해도가 충분한 시점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미디어글라스 설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본 의원은 미디어글라스 설치 업체의 리플랫이 전부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디어글라스 설치를 통해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성은 설정되지 않은 채 미디어글라스부터 설치하고 나면 방송문화거리조성의 기본이 될 것이다는 답변은 너무도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행정착오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있다는 것을 언론과 앞서 언급한 사업들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곧 구민의 세금입니다. 자체 재원 조달이 어려운 은평구의 실정으로 보면 더더욱 예산의 편성은 신중을 기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관광활성화 사업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계획적인 점검 및 보완에 대하여 김미경 구정창님과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의원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지역관광활성화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꽃밭에서’는 국내 최초 가드닝 예능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기획의도가 연예인으로 구성된 예비정원사들이 각박한 도시에서 꽃과 정원을 가꾸며 소통과 치유할 수 있는 신개념 힐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은평구의 브랜드이미지인 북한산 큰숲 또 내일을 여는 은평과 잘 부합하고 우리구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하게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나도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출연자가 함께 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비록 낮았지만, 양평군 및 서울시가 함께 제작 지원하였으며 또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Green life 열풍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참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신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 과정에 여러 절차는 있었지만 나름 저희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방송 제작지원이 처음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방송을 통해 조성한 불광천레인 보우교 정원이나 구산동도서관마을 정원 등을 보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얻고 추억을 남기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꽃밭에서’로 조성한 정원을 앞으로 잘 유지 관리하여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금번 제기된 미흡한 점을 숙고하여 향후 방송제작 지원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며 방송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홍보전략, 재방송 여부 등도 꼼꼼히 체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신봉규 의원님께서 방송전문가이시다보니까 관광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로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에 인접한 상암DMC에 방송·디지털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나 은평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지역 간에 문화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키고 수색역부터 응암역까지 이어지는 불광천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방송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자 합니다. 불광천 방송문화종합센터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불광천 자전거대여소를 리모델링하여 유튜버 등 1인 방송 제작자와 미디어작가의 활동기반이 되는 미디어복합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1인 방송 시대를 선도하여 문화예술 체험과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불광천 문화 행사와 축제의 장으로 확장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양성하여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게시 공유하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경제를 만들어 내고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시달리는 청춘 세대들에게 특유의 창의성으로 활발한 개인 창작물 발표와 버스킹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불광천을 무대로 개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불광천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버스킹 페스티벌, 유튜브 영화제 등 다양한 콘텐츠 문화예술 행사와 벚꽃축제, 유등 축제 등 계절별 특색에 맞는 축제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불광천 경관개선사업으로 주민편의 시설로 휴게 데크나 그늘막을 설치하고 또 문화공간의 확장으로 수변 무대와 관람석 환경을 정비하고 계절별 식목 군락 조성 또 조형물, LED포토존을 설치하여 예술의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TF팀 및 자문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 부서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여 단장을 중심으로 계획수립, 업무추진 조정, 사업추진,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 간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본 구상과 계획수립에 있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미디어작가, 예술디자인, 방송전문가 등 10여명의 전문분야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야에 맞춰 방송문화거리의 기본계획부터 조성, 활성화 등 발전 방향의 자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기대효과로는 수색역, DMC역 복합몰 개발과 증산 공공주택 건축 계획에 따라 수색·증산지역에서 경제·문화의 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산 공공주택 내에 지어질 생활SOC 시설에는 문화공간과 미디어시설,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오고 함께 조성되는 문화광장을 거점으로 DMC역과 불광천을 연결하게 되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에 수색·증산지역에서 커질 경제·문화 인프라를 불광천을 통해 은평구 전역으로 확산하고 불광천 방송문화거리를 서울혁신파크, 한옥마을, 진관사, 국립한국문학관, 예술인마을, 사비나미술관, 고전번역원 등과 문화 벨트로 구축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구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은평구의 이미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은평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본 사업을 추진함방송문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더 필요하시다면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신봉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갈현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부탁을 하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가볍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홍보 예산으로 급히 억 단위의 지출이 두건이 있습니다. J방송사에 꽃밭에서와 K방송사에 열린 음악회인데요. 2사 모두 제작사의 제안으로 급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기에 추경 예산 혹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너무도 사전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업의 성공은 꼭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 단위의 방송 홍보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전계획이 부족했다라고 부분 인정하십니까?

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JTBC의 꽃밭에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너무 기간이 짧았고 이런 과정에서 방송의 속성이나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에 방송사 혹은 제작사에서 유사한 제안이 들어 온다면 급하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충분히 한번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좀 전에 신봉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신봉규 의원님은 그 방면에 전문가이시도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홍보사업에 관해서 은평구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할 때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사전 계획자료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도였기에 은평구의회에서 감액 후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로 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는 혈세가 투입되는 홍보 예산에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내실있는 홍보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를 알리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를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도였기 때문에 향후에 차기 홍보 때 다시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봉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주민들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지로써 사명을 다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산동 대조동 지역구인 운영위원장 기노만 의원입니다. 벌써 2019 기해년도 이제 보름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 하게 됩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도 정치, 경제, 사회 모두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늘 잘 되기를위해 노력했건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총 예산안액이 올해보다 12.9% 증가한 8,390억원으로 우리 8대 의원들은 선심성, 낭비성, 과시성, 불효용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70회 정례회를 통하여 4가지의 구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16일 조례 제1267호로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국가의 제앙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도 미세먼지 출현이니 생성이라고 하지 않고 공습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국민의 조기사망자는 약 12,000명에 이른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향후 5년 동안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기후환경 회의와 미세먼지 특위 민간위원들이 검토 제안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20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시즌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6년도 이어 2017년 8월 19일에도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미세먼지 관리실태 및 현황과 경유차 저감장치 지원과 미세먼지 예산 확보, 미세먼지 담당 직원 충원과 명예환경감시원을 두어 비산먼지 배출업소나 현장 등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회환경 지도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친환경 은평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은 우리 은평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환경 교육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쉼터 스마트 에코 승강장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69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 청정쉼터 스마트 에코 승강장 설치를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로 전국 253개 모든 지역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정책페스티벌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 위원회가 발표한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청정쉼터 일명 스마트 에코 승강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수상한 스마트에코 승강장은 구파발역에 시범 사업으로 설치하였는데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50억원씩 3일간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버스중앙차로 승강장이 약 387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50억에서 200억원 이면 서울시 전체에 스마트에코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중앙차로 승강장이 22개로 12억 정도면 은평구 전역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배정된 미세먼지 예산액이 1,348억 8,3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은 490억원으로 36.7%만 집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은평구에 청정쉼터 스마트 에코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2015년 제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27일 조례 제1163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로 제정하고 2019년 1월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평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조에 따라 그 결실로 2020년 우리 은평구에 환경교육 배움터를 곧 개관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환경교육의 장인 환경배움터가 자연순환, 에너지절약, 미세먼지저감 등 환경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환경교육의 방향과 운영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환경부로부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들로 하여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서울시지침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케 하고 서울시로부터 환경교육센터 지원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는 환경과의 직영보다는 전문가들인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운영할수 있으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 12월 31일 성금 1억원을 기금사업비로 전환 설립된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7억 9,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중 7억 4,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5,000만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주는 이자 1,1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노인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는 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전시행정적이고 허울 좋은 노인복지기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던지 아니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개정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등을 높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산이 부족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필요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연도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는 각 해당부서에 상환해 주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양수집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어느 떡을 먹을 줄 모르는 사항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2018년 결산검사와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도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작아 제한적인 금액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어르신일자리사업, 여가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방안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제270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10월 29일자 한국경제에 게재된 한국표준협회 “서울·경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품질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공무원들의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변화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청렴은 모든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필수 요건이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청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은평구의 청렴도 지수는 수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2014년도와 2016년에는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올해도 노인일자리사업, 평생학습사업, 공공서비스 혁신 등 외부기관 평가 및 공모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도 평가는 상위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정책 사업들의 평가처럼 우리구의 청렴도 평가를 상향시키는 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도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 청렴도 기준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서울자치구 평균인데 비해서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비해 평균점수 미달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내부청렴도를 강화해 주시고 왜,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미세먼지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부분은 미세먼지가 환경문제를 넘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은평구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고 2019년도부터 국장중심 협업사업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저감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하고 15개 부서에 31개사업 총 사업비로 66억 6,1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미세먼지 경고 및 비상저감 조치시 신속한 위기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비방저감조치는 13회 주의보는 12회 발령시 구민들에게 외출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을 SMS나 SNS 홈페이지 등 각종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지난 11월에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12월 1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수송, 난방, 사업장 등 총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31,600매 지급하였으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87개소에 비상저감조치 홍보용 주차장 차단봉 및 홍보 배너를 보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구민에게 수시로 제공하기 연신내 물빛공원, 진관동 사거리 등 구민 밀집지역 8개소에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둘레길을 조성하고, 시공원 정비 및 산책길을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민실천 캠페인을 15회 실시하였으고, 아동, 청소년과 청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 3,456명을 대상으로 161회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어린이집, 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망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관내 공립초등학교 17개교 냉·온풍기 청소비용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한파를 함께 피할 수 있는 온기함께터를 주요 버스정류장 1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파발역 2번출구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조기 및 냉·난방기 설치된 미세먼지 청정쉼터를 설치하여 버스승강장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구민들에 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여러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2019년과 같은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가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지속적 대기질 관리를 하여 구민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주민 재산피해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청정쉼터 에코 승강장 확대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세먼지 청정쉼터 에코승강장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류소에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공기정화시설과 냉·난방이 가동되는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9년 6월에 진관동 구파발역에 시범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승강장 시설은 2019년 5월에 ㈜천하건설 대표 김유진과 우리구와의 협약에 의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일체를 사업자인 ㈜천하건설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하였으며, 1개소 설치 비용은 약 5,500만원이며, 청소 등을 포함 유지관리 비용은 년간 약 3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을구에서 먼저 하셨다고 하는데요, 구하고 MOU를 먼저 맺어서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을 지역위원회에서 가서 당대회에 가신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해본 결과 기존의 개방형 승장장 보다 공기정화 및 냉·난방 시설 운영으로 정류소 이용 환경은 좀더 좋아진 측면은 있지만, 이용 승객들이 버스 승차를 위해 상시 출입문 개방이 불가피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않아 효율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 승강장 확대여부는 앞으로 좀더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 측정과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이와 같은 종류의 승강장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 서울시 진행상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검증되면 예비비라도 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번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는 1·3세대 통합 어르신 걷기교실, 경로당 지도자 연수 교육, 스크린 속에 추억만들기, 경로당 어르신건강관리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운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4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은평구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지원금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 상반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원 금액에 대한 제한을 없애 사업을 확대하고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과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24개 구청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우리구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비교 대상인 전국구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3등급에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17년도 2등급, 18년도 3등급, 19년도 3등급 청렴도평가에서 우리 구가 3등급 이상을 유지함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 DNA가 안착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모든 것이 우리 구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종합청렴도가 전국구 및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기는 하나 우리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를 더욱 향상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장 점검 등을 정례화하여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둘째 현재 행정시스템에서 익명으로 운영중인 갑질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정성 저해 요인을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TF팀 구성을 통한 실행력 제고에 힘을 쓰는 한편 금품수수 등 청렴도 저해 행위자는 문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청렴 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인 만큼 구민들께서 구정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본이 거의 대부분이 3등급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도 3등급인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이 청렴도 부분이라든가 업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균에서 평균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까?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네. ) 기노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단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일정 부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유차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저감장치지원사업 주체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할 경우에 차종에 따라서 지금 장치 가격이 67만원부터 69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부담에는 10~17%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이게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서 차량소유자들 금전인 혜택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 홍보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강남구 같이 저희가 다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명예형 환경감시요원은 지금 현재 지난 12월 1일자로 기술직 2명이 충원되었고요. 그 다음에 4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선발해서 기존 직원들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 또 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이 2명이 더 충원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세먼지 청정쉼터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갑이든 을이든 일단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으로서 했는데 그것을 꼭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아니,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을에서 계속 하셨다니까 구에서 먼저 했던 사업을 본인들이 가져가셔서 그것을 발표하시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은평을에서 수상을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없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에코승강장에서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스마크에코쉘터라고 해서 정류장 2곳에서 7군데로 확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충한 이유는 거기는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이고 마을버스회사에서 송파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본인들이 마을버스에서 자비를 들여서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버스정류장에 설치했기 때문에 일반 버스정류장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진출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속에서 그 부분이 서울시와 앞으로도 더 공유하겠지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저감장치가 미세먼지 부분이 구민들에게 피해를 안입히는지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멈춰있는 마을버스와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내버스와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알기로는 6억 몇 천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다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마을버스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받을 수가 없고 중앙차로에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에는 서울시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예산액이 1,300 몇 억 남아있지 않습니까? 36.7%뿐이 안썼어요. 그런데 이런 돈을 가져다가 좀 설치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더 검토해보겠는데요. 서울시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로 내려올 수 있으면 당연히 갖다가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구청장님께서 연구검토중이라고 하시니까 되리라 믿고요. 사회환경지도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센터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환경교육센터가 아니라 환경교육배움터라고 했더라고요.

네.

제가 과장님께 왜 센터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배움터로 청장님께서 한국 용어를 쓰자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청장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환경배움터가 곧 개관하게 됐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이것을 하나 묻습니다. 서울시에 등록해서 서울시조례에 환경교육지원센터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격에 맞아야 되지요. 환경센터를 하려면 규격과 또 직원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다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서울시에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은평구는 등록이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우리 예산보다도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지 묻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관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환경지원조례에 관련해서 9조가 있습니다. 9조 사항에 보면 서울시환경교육센터 지정시에는 서울시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지정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요건이 맞았을 때 은평환경센터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서울시의 조례에 맞게 모든 것을 편성과 운영하는 면에서 만들라고 했는데 그냥 하셨기 때문에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현재 평수가 86㎡ 한 26평밖에 되지 않아서 서울시 요건충족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은평환경배움터가 더 확장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시설비 뿐만 아니고 환경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굳이 장소에는 크게 구애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문제에서 직원을 3명을 써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것을 굳이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지원하면 요즘 바쁘실 텐데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직원 하십니까?” 물으니 비보직 6급짜리 한 분하고 기간제인가 이런 분들 두 분 쓰신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이 어떤 데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행정6급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내년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지도사요?

네.

제가 좀 더 보충답변 드리자면 현재 노원구하고 도봉구에서 2개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면적은 저희가 26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60평 이상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300만원 정도의 구비가 되는데 민간위탁은 2억 5,000만원 부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평으로서는 교육장 면적이 차후에 확보되어도 또 교육환경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그렇게 늘릴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실상 이게 현재 2개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앞으로 가면서는 전문가를 둬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질문에도 민간위탁에 대해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아직은 이르다 그 말씀이신가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은 사회환경지도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식되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1급, 2급, 3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경험이 있는 데에서 1급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1급으로 되어 있고, 2급은 석사로 되어 있고, 3급은 관련 학사정도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구에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세 명을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숫자도 더 확보를 해서 환경이 더 전문화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늘 환경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환경지도사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사회환경지도사나 환경교육에 관련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과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거나 환경교육관련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어떤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2급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학사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청창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말은 7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쓰는 분들은 연 이자로 해서 1,100만원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기금을 7억 9,000만원을 뭐하러 놓아둡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폐지해서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자수입 말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인 일반사업에 있어서 진행이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 돌릴 수 있겠지만 24개 구가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의회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게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24개 구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면 다른 이유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여러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24개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25개 자치구 중 4개구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용 시켰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묻자면 기금이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말만 허울좋게 7억 9,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노인복지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어떤 복지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분들은 독거노인들 지하 방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생계도 생계고 그런 데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라는 것이에요. 노인복지기금을 10가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 주는 것이 없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또한 지금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기타 독거어르신 방문간호사라든가 찾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생활고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묻겠습니다. 청렴에 대해서 아까 구청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등급, 그런데 내부청렴도만 좀 올렸으면 아마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낮았어요. 왜 낮았다고 보십니까?

청렴도 부분은 그 때 그 때 달라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내부청렴도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민원 1위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청렴도는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왔던부분들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외부청렴도이고 내부청렴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외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외부가 있지만 이 내부청렴도는 본인이 그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본인이 체킹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은평구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외부 청렴도에서 지금 중간이상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 구청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노만 의원님 구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48만 은평구 민의를 대표하는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구의회에 들어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린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현장도 직접 나가보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은평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던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와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건강도시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등 은평구 브랜드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5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성평등정책과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지원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제고 및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등의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돼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양성평등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 분야 예산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취업교육 분야에 it, 코딩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 수요가 많은 전문분야 여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응암3동 다래마을의 사례로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은평구청과 서부경찰서가 수상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범죄피해에 대한 일상적인 두려움은 여성,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관련 분야의 여성정책이 더욱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은평구에서 여성과 관련된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는 고위 여성공무원 비율과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습니다. 2018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은평구의 성평등 정치지수는 0.91로 25개 자치구중 10위였고, 정치지수는 7위, 행정지수는 12위로 행정지수가 정치지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구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74명 중 18명으로 24.32%이고, 주요부서인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6.1%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행정분야에서 성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간제 포함 은평구 전체공무원 1530명 중 여성공무원이 755명으로 49.4%, 시간제 제외 1412명 여성 686명 48.5% 현실을 감안하여 5급 이상과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여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0년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은평구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여성이 행복하고 남녀 모두가 살기 좋은 은평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관련 질문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올 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처음 구성하고,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건강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건강도시 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건강도시 은평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도시 사업은 구정의 모든 분야의 정책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조직 및 인적확대도가 필요하고 중기 발전계획 및 도시설계가이드 라인처럼 법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향후 은평형 건강도시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강도시 사업은 구청의 행정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등 인식확산이 필요하고 주요 집행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건강은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한 가정의 건강은 국가 전체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므로 건강이 곧 경제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건강은 선택적 과제가 아닌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과제임을 우리 모두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핵심 키워드로 소통, 상생, 융합을 선정하셨습니다. 49만 은평구민들을 위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 은평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비전을 제시하며 구정을 운영하시는 구청장님! 브랜드는 다른 것과 비교되는 가치이며,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비자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브랜드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시브랜드를 갖춘 지역은 차별적이며 매력적인 이미지로 형성되고 도시브랜드가 그 지역의 정체성일 때 세계적 명성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은평구는 서울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경기도 고양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판문점과의 거리가 불과 40㎞ 근거리로 통일을 예비한 서울의 관문으로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진관동 지역이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인 은평뉴타운으로 탈바꿈되었고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의 수색 증산 뉴타운이 친환경 복합도심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구파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물론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통해 교통요충지이자 미래형 도시로써 서울 서북권의 도시발전의 중심축으로 은평구가 세계속의 은평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은평구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학 등 교육시설 부족, 시민의 휴식이 되는 공원시설의 부족, 대기업 등 산업시설이 부족 하다 보니 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23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면치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알프스이며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평창군, 물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경기도 대표적인 관광지인 양평군, 한국의 대표 한우 브랜드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횡성군 등 부족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확고한 인상을 남기는 지자체가 있습니다.올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측정 결과 전국 30만명 미만 40개 지차제 중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다양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은평구입니다만 구청장님 과연 우리 은평구민이 타지역 주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리 은평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셋째 구청장님의 공약집에는 은평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이후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또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하지요. 은평구는 2015년도에 12월에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되었고 내년에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일자리 사업과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업무수행을 하도록 성인지력 향상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지역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 모니터링 및 민·관·경 합동 셉테드(CPTED) 사업 등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지난 6월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성범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가족 프로그램 소풍 등을 운영하여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주민리더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 네트워크를 활성화 및 활동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여성 일자리 사업을 확대·보완하여 코딩이나 3D 프린팅, 드론 정비사 등 IT 업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업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성안전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은평구에 적합한 안전사업 추진 모델 개발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이 행복한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리더단 참여를 활성화하여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 돌봄, 안전, 일자리 확대 등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하여 은평구 최초로 인사혁신팀장, 구정홍보를 책임지는 홍보기획팀장,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기획팀장 등 주요 부서에 여성을 임명하여 남성 중심 인사에서 양성평등 인사로 직급과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능력에 따른 핵심 인재를 전략 배치하였고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과 여성 관리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 국, 주무과와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를 늘려나가고 여성관리자 양성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건강친화도시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친화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달성으로 건강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우리 구에 본격적으로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조례 제정 및 선포식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확산 및 정책 집행자들의 강력한 의지 향상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에 맞추어서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이 다양한 사회환경적 접근으로 확장되는 세계적 트렌드로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제8차 서태평양 건강도시 글로벌 컨퍼런스에 직접 참가하여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였고 민간단체에서 참여하여 건강도시 인식확산과 역량 강화를 통해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강도시 사업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에서는 음식물 줄이기, 저염식단, 식중독 예방에 대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또 은평구의사협회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체육회는 7개 클럽의 150여 명의 동호인이 모여 걷기협회 발족하였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참여 및 2020년 은평구 건강한마당 협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강동구에서 열린 서태평양 건강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국제현안과 우수사례 등을 통해 우리 구 적용 방안을 구상하고 대외적 입지를 다지는 결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위하여 조직 및 인적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각 부서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여 전 부서 정책에 건강개념을 부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건강 친화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중기발전계획 및 법규적 뒷받침이 필요할 텐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요. 진행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건강도시를 목표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보행자 중심 보도정비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등 방향으로 분야별 중기계획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과업 중 정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기준 설정 및 건축, 환경, 도로, 녹지 등 건강도시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통해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스포츠타운을 비롯한 인공암벽장과 통일로 스포츠센터를 개관으로 다양한 건강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서북권 복합체육시설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에 체육시설 건립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은평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평구의 대표 브랜드와 또 시책사업 또 은평구의 비전과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은평구에 타지역 주민에게 자랑할만한 은평구의 대표브랜드는 국립한국문학관과 천혜의 자연환경 북한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또 불광천이 있겠지요. 기자촌과 분단전후 한국 문인들의 활동무대 였던 상징성이 있고 향후 신분당선 등 조성으로 인한 접근성 또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셋이서문학관, 진관사 등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있고 근현대를 아우르는 문학과 문화의 중심지로의 확장성, 북한산과 맞닿아 있는 자연환경 등 한국문학관은 자연, 전통, 역사, 문화, 미래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은평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유일의 북한산 韓문화특구가 있습니다. 삼각산금암미술관, 한국고전번역원, 사비나미술관, 통일박물관, 이호철문학관, 예술인마을 조성 등 주변 문화 자원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는 문화도시 은평으로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28만 구민의 서명,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위로 열악하나 서울시 적십자회비 모금은 12년 연속 1위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은평구민 여러분이 은평구의 대표 브랜드라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평구민의 열정과 온정은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은평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북권 통일경제 거점 조성을 시작으로 이와 연계하여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조성, 지역소통형 뉴혁신파크 조성에 이어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체육시설, 북한산韓문화특구 등으로 연결되는 문화경제 벨트를 조성하고 우리 구의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서북권에 약 15,000개의 일자리 창출 약 2조 7,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문화벨트 조성으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고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면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상생발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추진과정에서 꾸준한 소통과 순조로운 협치를 거친다면 지속가능한 은평의 내일을 위한 균형발전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서북권 통일경제 거점 조성과 더불어서 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이것을 소통과 협치로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비전과 미래상으로는 은평구 민선 7기 비전은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로 활기찬 도시를 상징하는 은평의 브랜드 북한산 큰 숲은 이어가고 동시에 소통, 상생, 융합을 통해 은평의 새로운 내일을 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비전 달성을 위한 우리구 미래상을 구상하여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 중인데 주민의 정책 참여를 넘어 주민이 구정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한반도 중심지역 또 모두를 위한 상생의 공동체 실현을 노력하고 있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신분당선 등 도시인프라 확충, 지속가능도시 발전체계 구축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주민 중심 혁신도시, 지속발전 미래도시, 서로 돕는 상생도시, 푸르고 살기 좋은도시,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있으며 구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남북 평화협력 시대에 미래를 선도하는 은평, 지속가능한 은평의 내일을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민선 7기 비전의 가치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평구의 주요성과로는 지난 1년 6개월은 구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 삼아 구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 마을의 변화를 만들고자 초석을 다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노력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시,구 공동협력 사업은 3년 연속 전 분야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14개 분야의 서울시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 평가에서 13개 부서, 22개 사업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며 은평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개 부서에 108개 사업에서 30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구정 전반에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소통과 협업의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구민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서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성과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또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455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 및 시행, 성과관리가 필요한 73개 사업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으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불광2동 복합청사 건립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중심, 책임행정제 시행을 통하여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주요 시책사업은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한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사업,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활성화, 자원순환도시 추진, 기타 2010년부터 지속하여 오고 있는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고령사회 세대간 일자리 고충 개선을 위한 세대 결합형 기업 발굴 지원사업, 찾아가는 가족상담 및 체험프로그램인 소풍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의 우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열심히 구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은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은평구가 과연 대표브랜드가 무엇인지, 과연 은평구의 정책성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을 제가 다른 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현재 은평구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은평은 은평구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2년 동안 적십자회비 1위 했다는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평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산 큰숲 내일을 여는 은평이 저는 큰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2가지인가요? 말씀하신 것이 북한산 큰숲과....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를....

많이 찾아보고 다른 데에서 찾아봤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물의 도시를 아까처럼 대표적인 관광지인 양평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은평구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은평구하면 북한산 큰숲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산 큰숲이 제일 큰 자연환경이 은평구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산 큰숲과 더불어서 한문화특구가 은평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은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은영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12시 5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2동 의원 정준호 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2020년도 행안부 지방재정 운영방안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해서 예산운영 적극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즉 지방의 경제활력을 위해 지방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 감소와 불필요한 예비비를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형 soc 일자리, 미세먼지 등 국가 공동 과제에 대해 지자체의 시행 노력과 자체 일자리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심성, 비효율성, 과시성, 중복성, 관례적, 반복적, 중단되지 않는 과거 사업은 합리적 자원 분배가 되지 않기에 제어되어져야 합니다. 2020년도 은평구 예산은 8,39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구청의 세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예산의 운영에 대해 지역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보건복지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 등 시의적으로 요구가 강한 사항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방 경기 압력이 강한 시기에 확대 재정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인 재정정책입니다. 은평구는 이에 순응하여 작년대비 재정지출을 늘린 많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 했으나 본의원이 보기에 아쉬운 점은 몇가지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는 균형재정 원칙을 위반하고 69조의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35조나 되었습니다. 여기 은평구도 크게 예외는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도 850억이라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과 660억 이월금이 발생해 1,650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를 국가의 재정정책의 기조인 확대 재정정책을 잘 이행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정책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공공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경기하강으로 인한 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을 고이지 않고 순환케 하여 지역경제 숨길을 넓히는데 역량을 다 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 의무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OECD에서도 공공의 일자리가 적은 국가이므로 은평에서도 이 지점에 투자여유와 효율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경기는 역사적으로 불황과 호황이 반복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수출에 의존이 많고 내수 의존도가 낮은 대한민국은 이에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또한 그게 민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자체는 불황시에 내수 진작을 통해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확장재정 정책을 수행하고 호황시에는 긴축재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확보를 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질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청장의 임기동안 경제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불황이 예상됩니다. 내년 신속한 추경과 후년 예산을 통해 지금보다도 더 공격적인 일자리 창출, 미학적인 도시완성을 위한 가령 예를들어 도심빌딩들의 버티컬가든 정책이라든지 불광천의 대대적인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첫째 출산장려금 확대, 4차산업을 응용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유전체, 나노 이런 것들에 대한 창업센터 운영 등을 통한 생활형 안전 SOC사업 등을 순세계잉여금이 세출대비 5% 이하로 될 수 있도록 확장 재정정책을 운영하여 은평의 주민들을 불황의 그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본의원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좀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전망은 약 541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91억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초과세입이 시조정교부금 결산차액에 따른 가산교부 250억원 및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2019년 추경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200억원을 선반영하여 예상 집행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액은 약 379억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541억 중 예상가용재원은 162억원입니다. 실제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2017년도부터 2018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732억원 또한 2019년도 본예산에 368억원을 이미 반영하였고 추경예산에 364억원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확대재정 운영에 적극 동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구는 매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집행 우수구 선정 등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도 본예산안 심사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부서요구액 전액을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일자리 및 기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이 발굴되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기 추경편성을 통해 확대재정 운영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 12월 12일에 기준 재정집행 대상액 9,157억원 중 7,229억원을 집행하여 7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평균 72.3% 대비 6.6%를 초과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순위 8위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순위에서 은평구가 8위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부터 2017년도 지방재정집행 최우수 및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4년간 평균 최종집행율은 90.6% 수준의 8,333억원을 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요. 시설비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소요라든가 보상협의지원이라든가 공사지연 장기간소요 등에 따라서 집행율이 좀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나 또 보상협의 등 가능한 부분은 신속이행하고 설계 또는 본공사 진행중인 경우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여서 시설비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준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네.)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가 기준이 있는 거고 지금 확대해서 예산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에도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8위로서 지금 선집행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수치적으로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200억이 작년에 집행이 돼서 올해 본의원은 청장님이 느껴지기에 조금 더 확장재정정책을 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 구에 비해서는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점에 우수하게 쓰는데 국가정책에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더 궁극적으로 사용할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게 지금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차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예상될지 모르겠으나 2020년도 초에 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840억정도 나왔던 게 작년 결산은 840억정도 됐는데 올해는 결산을 하면 결산서를 올해 것은 못봤지만 200억 털고 나면 514억이니까.

541억정도고요. 191억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 100억 정도는 감소했네요?

191억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확장재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공격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도 반영된 것 인정하고 수고 많으셨고 향후 지금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형태로 하셔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균형으로 맞출 정도까지는 너무 과격한가요?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은평구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물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은평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희망일자리만들기 우수구로 자치구 최초의 8년 연속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전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평가대상에서 자치구 최초 7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취약계층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확대와 또 세대결합형 기업발굴 또 공모사업확대추진 등 내년에도 9년 연속 희망일자리만들기 수상을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일자리예산부분은 저희도 지금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한다고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존적인 정책이 은평구가 잘 되어 왔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점보다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중에 거기에 달성한 곳은 1곳도 없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은 그런 질문을 말씀드렸던 취지였습니다.

구 예산 집행에서는 여러 방면이 있겠지요.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정책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투자할 사업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투자할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행정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본의원과 바라보는 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재정이 순환되어야 되는데 가뭄에 물이 저수지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형태로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가뭄에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 물을 풀어줘서 경기를 순환하게 만들어야 되지. 경기가 불황일 때는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고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수치화 있지만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지금 기준보다 더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 지점 청창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일자리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분이 아니라 재정 전체를 사용하는...

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자치구보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남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이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예산에 따라서 주요 예산을 집행할 곳은 집행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더 필요하게 더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지금 정도면 충분한 확대재정정책이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뜻으로 알고 말씀하셨던 내용 확장재정정책을 더 펴시고 경기의 그늘이 길어지지 않고 짧아지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더 공격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시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 구의원 양기열 의원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제 답변은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에 공공사업, 공공일자리 즉 은평구청에서 진행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공공사회적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렇게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사회적일자리사업은 서울시 25개 구청에 우리 은평구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도 소요예산은 한 16억 8,000만원 정도 일자리는 한 252개 정도를 다른 구는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 은평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공공일자리사업은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지 않지만 다른 구보다는 많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동일한데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을 포함해서 다른 전체 예산을 포함하면 현재 은평구는 저번달 기준으로 일자리사업 9,411명 채용으로 당초 목표치를 3달이나 빨리 125%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약 626억원 우리 은평구의 가용예산안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작정 공공일자리를 늘리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일자리의 사업내용의 내실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재정경제국을 포함해서 은평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자리사업 말입니다. 이 일자리창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3개 분야, 15개 사업에 5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어느 게 제일 일자리창출이 많이 나는지 여쭈어봤습니다.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살펴보면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으로 저번 달까지 4,428명 채용이 이루어졌고 올해만 100억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도 많지만 일부 구민의 형태는 70에서 9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무리하게 공원관리를 한다든지 청소까지 하는 실효성이 의아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럼에도 현재보다 더 재정을 늘려 공공일자리를 무조건 늘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아마 어르신일자리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정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정확대정책은 단지 우리 공공일자리사업만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만 말씀드려서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이고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정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정확대정책은 단순히 공공일자리만 관련해서가 아니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모든 분야에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이런 재정확대정책을 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은평구 일자리 예산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산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채용을 높이기 전에 일자리사업에 내실을 갖추는데 집중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의원님, 구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준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김미경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 입니다. 2019년도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주차관리과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선발에 평등과 공정과 정의로 왔는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선발된 26명 중 7명의 재임용된 인원으로 어떤 절차로 재임용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모씨는 2010년 1월 27일 임용하여 2014년 12월 31일 퇴직하였고, 그 다음 해인 2015년 1월 21일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모씨 또한 2010년 1월 27일 임용하여 2014년 12월 31일 퇴직하였고, 2년 휴직후 2017년 1월 1일에 임용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송모씨 또한 2010년 1월 27일 임용되어 2014년 12월 31일 퇴직하였고 그 다음 해에 1월 5일 임용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홍모씨는 두 번의 퇴직과 함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모씨는 2010년 1월 27일 임용되어 2010년 5월 11일 퇴직하였고 2013년 5월 1일에 임용되어 2017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일에 재임용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신모씨 또한 2011년 3월 7일 임용되어 2015년 12월 31일 퇴직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6년 1월 1일 임용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전모씨는 2011년 3월 7일 임용되어 2015년 12월 31일 퇴직하였고 2016년 7월 1일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최모씨 또한 2011년 3월 7일 임용되어 2015년 12월 31일 퇴직하였고 2016년 7월 1일 임용 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 기간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단 한 명도 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조의 근무형태는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1일 3교대 오전조 7시부터 15시까지, 오후조 14시에서 22시까지, 심야단속조 21시에서 익일 8시까지의 근무형태임에도 출, 퇴근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근무시간과 다른 출, 퇴근 시간 체크 형태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21시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대 여섯시간 전에 출근하는 모습은 여러 군데의 운행일지와 출, 퇴근 기록에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조는 근무 후 격일로 쉬게 되어 있는데, 격일이 아닌 매일 출근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원래 그렇게 한다고만 답변하였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무 외 수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외근이 대부분인 주차관리과의 특성상 출, 퇴근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차단속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 공휴일에 주차단속 공무원의 일직 및 심야 근무 후 대체휴무로 인한 평일 근무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 분들의 고령화로 업무 중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재향경우회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2년의 임기임에도 8개월만에 서포터즈 사업을 매몰시키는 것은 처음 의도와 너무 동떨어진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한분 한분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닌 무개념 사업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포터즈 1인 수당을 48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1인당 8일의 근무 시간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많게는 23일을 근무하게 하여 130여만원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 예산 부족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포터즈를 운영하지 않아도 근무자 부족현상은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근이 잦은 부서의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요? 근무 외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근무 시간 이전, 이후의 추가 근무의 시간제한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서포터즈의 운영을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의원 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의원님이 임기제 공무원 특히 주차관리와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운영은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임기제 그것을의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채용정책공무원과 정원범위내에서 일반탄력진근무시간업무에 시간선택제임기업무를대한시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형태는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용이 가능한 업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휴직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는 5년의 범위에서 한시임기제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토록 하고, 전문·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부서별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주간·야간·휴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업무량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음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서장 책임하에 복무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요 말씀주신 것이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6명을 채용하여서 24시간 세 파트로 나누어 주,정차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고지대 골목길이 많아 주·정차 관리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최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사회문제로 이슈화 되어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관리를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주·정차 단속건수가 거의 10만건에 이르고 있고요, 주, 정차 단속민원 건수도 1개월 기준으로 2017년도에는 1,760건, 2018년도에는 2,400건, 2019년 3,800건으로 매년 상당폭 증가하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의식도 높아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의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는 즉시 처리해야 하고요. 심야시간에도 주, 정차문제로 주민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단속 공무원의 근무강도가 점 점 증가하고 피로도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주, 정차 단속을 무조건 강화하기 보다는 주, 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 약 12만명을 두고 있는데 이 분들게 먼저 단속이 된다고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 주변 주, 정차 허용, 점심시간 단속유예제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고 근무형태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정차 단속업무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포터즈 운영부분에 대해서 담당소관 국장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서포터즈제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명 중에 7명은 내근을 하고 있고요, 내근에 cctv단속 카메라에 대한 판독 업무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일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일 4000여건의 이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건들에 대해서 전부 내근직원들이 현장 근무자들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응답소 민원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세 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아주 빠른시일내에 처리를 하려면 내근직원이 필요해서 내근직원이 7명 현장 근무직원이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년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5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시기가 2월이나 3월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공고를 해서 그 분들의 임기를 2월 2019년도 2월 15일에 임기를 한다면 이 분들이 5년 후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3월에 계약을 할 것 같으면 계약을 할 때 아예 임용장을 줄 때 청장님께서 임용장을 줄 때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터는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서 계약연장 여부를 확인을 해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일곱 분이 5년이 지나 재 채용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없고 본인들이 5년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재응시를 해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이게 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달리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섯 명이 채용되었지만 내부에서 근무하다가 채용된 분이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보면 5, 6명씩 교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업 근무를 하다가 다시 채용되는 인원비율이 한 20%도 안됩니다. 한 두명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퇴근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전에 미리 체크하는 경우가 있다 지문인식기로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복무자체가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법규를 준수해서 근무하는 그런 복무규정이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별도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전후로 해서 지문인식에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분들의 인권과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만 출퇴근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복무관리를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이것을 강제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살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터즈 관련했는데 19명 현업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네 명씩 2개조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 분은 차두에 하루를 휴무를 주어야 됩니다. 규정상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직원 갖고 네 개 조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예전에는 네 개 조가 아니라 세 개조만 근무하고 두 개조만 근무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가 안되는 것이에요. 하루에 민원이 3000건 이상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해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차단속 인원이 26명인데 8명정도 증원을 해서 34명에서 36명정도 이 정도 근무하면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기획예산 파트하고 증원 문제에서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운영상 어렵다 해서 그동안 못했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서포터즈를 불가피하게 이게 4개 조가 운영이 안 되니까 서포터즈 14명 해서 그분들한테 선택제 공무원 한분 서포터즈 1명 2개조가 4개 조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는 실무 국장으로서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단속요원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증원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구같이 주차 서비스도 일종의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서비스인데 이런 것이 약화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원을 증원해서 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4명 정도 증원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포터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20일 근무하는 사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포터즈가 14명이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일부분은 하루 이틀 근무하고 안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고 6만원을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20일 23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구에서 그냥 운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루에 나오셔가지고 6만원씩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서포터즈 제도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4명을 불가피하게 증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히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주차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김진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취지 중에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이 전문지식의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관리 관련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지금 전문지식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직접 단속은 안 하지만 기계식 단속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계식 단속이 할 수 없는 골목길에 가면 수기 단속을 해야 하고 수기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가 단순하게 운전해서 단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이분들이 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 분야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이 체득되어야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각 구에 전부 다 25개 구를 보면 대개 보면 이것을 4, 5년 많게는 몇년씩 근무한 분들이 같이 다른 구에서도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업무로 보기에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포터즈를 운영 함에 있어서 4개 조로 운영하기에 불가하여 운영하신다고 서포터즈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서포터즈는 현재 10명입니다. 14명이 아니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4명을 충원하신다고 하는데 4명을 충원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해지나요? 4교대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면 좋겠지만 지금 26명에서 34명 정도 되면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2명 1조로 탑승하다 보니까 서포터즈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형태를 보면 몇 분의 근무형태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뽑아보는데 근무시간은 보통 야간 조 시간입니다. 야간 조 근무시간인데 22시 근무자가 12시 27분에 출근합니다. 그것은 100% 근무 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22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12시에 출근해서 근무합니까? 담당자를 통해서 들어 본 바에 의해서 1시간을 제외한 그리고 2시간 이하는 그러니까 근무 외 수당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3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제외한 2시간을 근무 외 수당으로 쳐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근무형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몇 분의 것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엮여있는 형태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두달 걸려서 다 뽑아보았습니다. 뽑아 보았는데 너무 야간 조의 근무형태는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뿐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휴식하시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8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운영의 형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4시 30분에 근무하신 분이 그 다음 날 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노동력착취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근무합니다. 이런 형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어야 되지요. 하루에 18시간 일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공무원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야간 근무조가 2개 조로 해서 4명이 근무합니다. 2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런데 공무원 잘아시겠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최대한 35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수가 사실 월 평균 한 180만원에서 220-30정도 됩니다.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내외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에 기본 경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35시간을 기준치까지 상한치까지 해야 30여만원 정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되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1시 근무인데 12시에 출근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고 앞으로 이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이 사실 이분들이 2개 조로 근무하지만 야간에도 구의 공공분야는 24시간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주차단속 업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벽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진짜 민원도 없고 문제가 안될 시간이 있으면 이분들이 청내에 들어와서 일부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문제가 뭔지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만원에서 22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근무 외 수당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급여를 더 적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 외에 한 두시간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시간 일찍 출근하고 중간에 다시 퇴근했다가 다시 퇴근하는 그런 형태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좀 더 인식 개선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진회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로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일 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