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석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6억4,603만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19%인 7,19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을 위한 의회비 2,297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95만원과 국내여비 175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3,133만3,000원과 국내여비 9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러면 2,000여만 원을 쓴 거는 보통 뭐죠?

쓴 거는 주로 본회의 때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직원들 식사비가 거의 주된 그것입니다.

비고에 나와 있는 사실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 의회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쓰여 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업무계획서 같은 것을 보니까 의정보고회, 설명회 이런 것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에 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나마 1,800만원이 남았는데 같이 이것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시면 뭐든지 다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할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제안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도 사실 내년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연구해볼 생각인데 의회사무과에서 좀 제안을 해주셔야지 이 돈이 이렇게 안 쓰일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안을 안 들고 와서 이게 추경을 보고 예산안을 봐야 되는데 또 반대로 보니까 생기는 일인데, 이것은 또 그냥 그대로 그러면 4,000만원이 본예산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예예.

또 그러면 이 1,800만원은 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매년 이런 식이었겠네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의원들이나 사무과에서도 이것을 연구하는 게 사무과의 의무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