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1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933억3,8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38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0억원이 증액된 3,875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5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3쪽에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27%인 332억3,011만7,000원이 증액된 1,597억1,63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은 7쪽과 8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31%인 349억2,407만2,000원이 증액된 1,174억6,47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외 5개부서는 감소되었고, 기획조정실 외 1개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동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9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9건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4,315만원 중 28억986만4,000원을 이월로 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서 13쪽 상단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 180억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내역을 반영하고,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의 이월과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조정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161페이지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는 불참 사유가 뭐죠?

사유라기보다는 18년도에는 한 번 참가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은 특별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봐야 들어가는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하기에 그리고 또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다른 구도 참여를 안 하는 구도 있어서 우리 구도 실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이게 굳이 필요 있겠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서를 추경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결산서 3회 추경부터 해서 증액돼서 인쇄하는 데 필요할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올렸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기금운용계획서, 본예산 첨부서류면 이미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이고요. 확정되면 의결해 주시면 또 책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만들어져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예산서(안) 말고 예산서를 새로 만드실 거라고요.

예.

그러면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담당하니까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3차 추경을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삭감해서 조정됐는 예비비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들이 내년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처럼 넘어와서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6월 달에 하는 결산 때 불용액으로 남은 것들은 2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결산 때 한 건 3차 추경 때 올라갑니다.

그 다음 해 3차 추경 때 또다시 올라가게 됩니까?

예, 2회 추경 때 넣어놓으면 신속집행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3차 추경도 올해 결산 때 했던…….

결산 때 했던 것 이번에 넣었습니다.

지금 넣었습니까?

예, 어떤 구는 이것을,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게 이것을 2회 추경 때 넣으라고 하거든요. 왜 돈 숨겨 놓냐, 다른 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회에서 결산 끝났으면 2회 추경 때 바로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넣어놓으면 신속집행 하는데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못 받습니다. 그 덕분에 얼마 전에 우리가 1억5,000 또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언제 넣느냐 시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산에서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결산에서 남은 불용액이 지금 세입으로 잡힌 건 어디로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전년도 이월금입니까?

세입에 147쪽을 보시면 중간 부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있죠. 700.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이 예산금액 있지 않습니까? 368억 이 금액이 작년 결산 금액입니다.

이 368억을 그러면 세출로는 어디로 잡으셨는데요.

세출로는 목별로 다 나눠지게 되죠. 필요한 목에 세입이 금액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어디로 잡느냐 하면 재해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잡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재해예비비와 재정안정화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과 연결된 내용 같은데 저희가 초선으로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작년에는 진짜 속된 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결산, 사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 결산은 우리 것이 아니었고,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선거고 뭐고 해서 선거 전에 끝내야지 되는 거지, 이것은 사실 그냥 지나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예산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한 단위를 아직도, 내년 결산이면 한 단위가 끝나겠지요. 지내고 보니까, 사실 고민이 여러 가지로 많을 겁니다. 그 차원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이정현 의원도 여쭤본 거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잠깐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활한 집행부의 어떤 일에 대한 운영 그리고 지방분권이 안 된 상황에서 상위기관에서의 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계속 되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고 혹은 일을 못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명해 주신 것처럼 3차 추경 때 넣어야지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따내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우리도 지금 그것을 타당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2차 추경 때가 아니고 3차 추경 때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기는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또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지만 내년에 새로이 우리가 시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거기서 공식적인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것들을 저희가 미리 좀 많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아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협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양보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양보라는 게 저희의 이익 이런 게 아니라 그 양보 속에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다른 이야기인데 이 3차 추경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압박감이에요. 어제 시의원님을 만났는데 시에서는 3차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주무관님과 말씀 나눴는데 사실 3차 추경을 왜 뒤에 하는지는 알지만 저희가 느끼는 압박감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당장 보다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혹은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라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 조금 서둘러서 의회가 이렇게 양보 안 해도 되는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셔서 우리가 공식상에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결산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추경 때 넣을 것인가, 어느 추경 때 넣으면 더 효과적으로 내실이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한지. 3차 추경.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 것이고요. 예산팀장이 직접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이것은 자료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결산을 먼저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본예산하고 이어서 결산하고 그렇게 하는데 남구청 직원들 700여 명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순서를 바꿨을 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 그런 내실까지 다 따져서 저희가 자료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제 설명을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의회 끝나기 전에 의원님께 방문해 한번 설명을 알차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먼저냐 본예산이 먼저냐 이 부분은 우리 남구의 현실과 실리를 조금 좇아야 되는 부분, 내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마 설명 더해 주시면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려 안에 아마, 솔직히 약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의회의 기능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집행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 고민이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원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의회는 기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민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청사관리 시설비 두 개 다 여기서 삭감하셨는데 이것을 결산 때 안 넘기고 여기서 한 이유 따로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집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산에 또 가게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용하고 남은 재원은 감액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디자인 액자 설치와 CCTV 설치 밑에 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은 돈이 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하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기본경비를 가지고 품위를 냅니다. 품위를 내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은 몇 % 감액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감하고 또 다른 데 견적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삭감이 더 조정됐습니다.

둘 다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문일 수도 있는데 삭감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판단이 어느 시점이면 보통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12월 31일이면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고, 보통 어느 정도면 답이 나옵니까? 6월이면 당연히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마무리 시점이 어디일 것이냐. 또 행사가 언제 마무리되는가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이후의 사업이 아니면 11월 달까지 판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대부분 10월, 11월 그때 많이 몰립니다.

12월 달에 집행하는 게 제일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고 증액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봉덕1동에 큰 건 아니고 자잘한 겁니다. 봉덕1동에 하나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프린터기가 1대에서 3대로 는 게 있는데 설명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2페이지입니다. 작년 걸 보니까 프린터기가…….

이것은 기존의 44만원 1대 했는데 실제 65만원 3대 구입하는 부기를, 부기를 수정한 것입니다.

예산안과 바뀐 거잖아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대를 사신 이유에 대해서. 3대를 사시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행해야…….

12월 달에 집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프린터기라든지 대부분 보면 동시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동시에 아마 3대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할 시점이 됐는데 부기에 할 때 1대에 실제 65만원 3대 구입을 44만원이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65만원 돼야 된다, 그래서 부기 조정을 했고, 처음에 할 때 전체 우리가 수용비에서 다른 데하고 막 하다 보면 산출기초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행정 착오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예산안과 다르니까, 그러면 이 두 대는 어디서 온 거죠? 컬러프린터 이것을 바꾸신 건가요?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레이저프린터기입니다. A4용 같은 내용입니다. 44만원 1대로 되어 있는 걸 실제는 65만원 3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 3대를 부기가 안 돼서 이번에 부기 하면서 다른 과목과 조정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올해 다른 예산이 다 있는데 예산은 범위 내지만 다른 것과 조정했는 것입니다.

12월에 집행하면 되니까…….

예.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시 단위급에서 먼저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구 단위에서 안전모니터단이나 안전보안관이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올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근거는 시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하나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예,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에서 온마을아이맘센터 IT체험관 참가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온마을 아이맘센터는 IT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상은 4,224만원 예상했는데 한 756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월 1,000명 정도가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체육수업의 효과, 효율을 위해서 아이들을 증원을 더 못 합니다. 지금 12명 정원인데 한 20명을 예상하고 준비했으나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저히 아이들을 늘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을……. 일단은 내년 예산(서)안에 똑같이 올려놓았었거든요? 그러면 대책이 있으셔서 똑같이 올려놓으신 건가요? 240만원으로 똑같이 올리셨거든요?

체육 강사님하고 계속 상의 중입니다. 체육 강사님은 체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증원이 어렵다,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늘리자, 그런 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되게 아이맘센터는 남구의 훌륭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참가가 많이 돼서 이 수익 자체가 그것을 예상하는 것일 텐데 올해도 비교증감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 어떤 대책이 있으셔도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예산 때 여쭤봤던 거기도 한데 또 한 번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예산을 보고 3차 추경을 보니까 계속 이게 또 반복되고 확인이 덜 되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자치분권협의회와 관련해서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올해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방분권운동본부와 콜라보로 진행한 것 외에는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까지 봐야 되겠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할 것 습니다. 이게 과가 바뀌어서 그렇기는 할 텐데 3회가 예상되었었지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멤버 때문인가요?

자치분권협의회가, 제가 지난 12월 5일 날 1박 2일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분위기는 전국에 있는 위원장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 오셔서 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아니면 수시로 열리는 전국협의회의 참석수당을 별도로 또 마련해서 위원장님이나 간부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올해는 참석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여건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구고 북구고 계속 청소년 대상 계속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정확하지는 않은데 수성구에 예산 계상된 건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행사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사실 이게 또 미래안전과가 생기면서 이관된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네, 3회의 회의가 어려울 정도라 하면 여러 가지 아마 말씀, 지금 드리기 말씀 여쭙기 애매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멤버 문제든지 사장 문제든지, 그런데 이것을 할 거면 그거에 대한 개선과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 설명해 주실 때는 감액했다는 것보다는 왜 감액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감액됐다는 건 저희가 보면 아는 거니까 설명해 주실 때 이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다 시설비,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하시는 게 조금 많거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감액하신 것들이 이런 라이선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특이사항들은 어차피 가격대가 정해져 있고 입찰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로 남기지 않고 빨리 감액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자, 이런 의미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결산에 와서도 이것은 크게 이 불용액이 남긴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해 주셔서 훨씬 더 알아보기 쉬웠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따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 개 더, 다른 과에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안 해 주시기에, 제가 보니까 201페이지에 CCTV 사업이 세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출로 잡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절대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결국에는. 명시이월로 민원정보과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1개 더 있더라고요.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봉덕1동 한 것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시이월 어떻게 되는지.

봉덕1동 자가망 구축은 행정자가망을 말합니다. 행정 전화 쓰는 것 이런 것들.

명시이월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페이지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에 자체재원 시설비거든요. 401-01로, 그런데 이게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자가통신망 구축인데 이게 명시이월된 건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번에 새로 지었으니까 아직까지 센터 구축이 안 돼서 2020년에 완공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봉덕1동 자가망 구축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것 아닙니까?

아닌데요.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명시이월은 지금…….

123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건 뭐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요.

봉덕1동 123페이지…….

제가 이것 비용이 똑같아서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이게 저겁니다. 의원님, 그 밑에 보시면 201페이지 저화질카메라(CCTV) 기능개선사업 3억원이 저희가 12월 달에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바람에 그것이 이번에 못 하고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깁니다. 그게 그겁니다.

위에는 자가통신망 구축 401-01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3억원이요.

이것과 이것 같은 거란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봉덕1동 말이지요?

이게 봉덕1동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뭐죠? 123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2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401-01에 되어 있기에 보니까 여기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게 맞고, 이것은 비용이 다른 것 같고 다른 게 뭐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아무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9억하고 교부금 3억하고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CCTV 자가망 구축입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11월 29일날. 그게 내년 7월에 준공됩니다. 이 위의 3억원은요. 이 밑의 3억원은 저희가 금년 12월 달에…….

예, 그건 이해 됐습니다. 밑의 3억원은 이해됐습니다. 위의 것만. 그것도 CCTV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두 개 다 CCTV인데 하나는 자가망 구축이고, 하나는 기능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친절 UCC 공모전에 공모를 못 하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직원들이 동사무소하고 전 직원들에게 예산을 세워서 UCC 공모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각 실과에다, 동에다 하니까 응시하는 직원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시에 응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런데 응모가 없어서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자체 제작해서 이번에 은상 받은 게 그것입니다. 당초에 최우수, 우수 직원들에게 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이미 부서 내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상을 주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진행하신다는…….

예.

또 노력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상임위 끝나고 자세하게 묻고 이것은 그냥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이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기 되어 있는 낙찰률이라 하심은 용역을 냈는데 그쪽에서 용역한 낙찰 떨어질 때 가격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만큼이, 1억여 원이 남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