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현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과 연결된 내용 같은데 저희가 초선으로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작년에는 진짜 속된 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결산, 사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 결산은 우리 것이 아니었고,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선거고 뭐고 해서 선거 전에 끝내야지 되는 거지, 이것은 사실 그냥 지나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예산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한 단위를 아직도, 내년 결산이면 한 단위가 끝나겠지요. 지내고 보니까, 사실 고민이 여러 가지로 많을 겁니다. 그 차원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이정현 의원도 여쭤본 거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잠깐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활한 집행부의 어떤 일에 대한 운영 그리고 지방분권이 안 된 상황에서 상위기관에서의 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계속 되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고 혹은 일을 못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명해 주신 것처럼 3차 추경 때 넣어야지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따내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우리도 지금 그것을 타당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2차 추경 때가 아니고 3차 추경 때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기는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또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지만 내년에 새로이 우리가 시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거기서 공식적인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것들을 저희가 미리 좀 많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아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협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양보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양보라는 게 저희의 이익 이런 게 아니라 그 양보 속에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다른 이야기인데 이 3차 추경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압박감이에요. 어제 시의원님을 만났는데 시에서는 3차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주무관님과 말씀 나눴는데 사실 3차 추경을 왜 뒤에 하는지는 알지만 저희가 느끼는 압박감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당장 보다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혹은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라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 조금 서둘러서 의회가 이렇게 양보 안 해도 되는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셔서 우리가 공식상에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마 설명 더해 주시면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려 안에 아마, 솔직히 약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의회의 기능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집행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 고민이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원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의회는 기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민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문일 수도 있는데 삭감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판단이 어느 시점이면 보통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12월 31일이면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고, 보통 어느 정도면 답이 나옵니까? 6월이면 당연히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12월 이후의 사업이 아니면 11월 달까지 판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12월 달에 집행하는 게 제일 관건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고 증액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봉덕1동에 큰 건 아니고 자잘한 겁니다. 봉덕1동에 하나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프린터기가 1대에서 3대로 는 게 있는데 설명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2페이지입니다. 작년 걸 보니까 프린터기가…….

예산안과 바뀐 거잖아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대를 사신 이유에 대해서. 3대를 사시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12월 달에 집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궁금한 건 예산안과 다르니까, 그러면 이 두 대는 어디서 온 거죠? 컬러프린터 이것을 바꾸신 건가요?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니,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죠?

내년 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12월에 집행하면 되니까…….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온마을아이맘센터 IT체험관 참가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을……. 일단은 내년 예산(서)안에 똑같이 올려놓았었거든요? 그러면 대책이 있으셔서 똑같이 올려놓으신 건가요? 240만원으로 똑같이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되게 아이맘센터는 남구의 훌륭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참가가 많이 돼서 이 수익 자체가 그것을 예상하는 것일 텐데 올해도 비교증감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 어떤 대책이 있으셔도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예산 때 여쭤봤던 거기도 한데 또 한 번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예산을 보고 3차 추경을 보니까 계속 이게 또 반복되고 확인이 덜 되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자치분권협의회와 관련해서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올해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방분권운동본부와 콜라보로 진행한 것 외에는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까지 봐야 되겠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할 것 습니다. 이게 과가 바뀌어서 그렇기는 할 텐데 3회가 예상되었었지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멤버 때문인가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구고 북구고 계속 청소년 대상 계속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정확하지는 않은데 수성구에 예산 계상된 건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행사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사실 이게 또 미래안전과가 생기면서 이관된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3회의 회의가 어려울 정도라 하면 여러 가지 아마 말씀, 지금 드리기 말씀 여쭙기 애매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멤버 문제든지 사장 문제든지, 그런데 이것을 할 거면 그거에 대한 개선과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친절 UCC 공모전에 공모를 못 하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부서 내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상을 주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진행하신다는…….

또 노력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상임위 끝나고 자세하게 묻고 이것은 그냥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이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기 되어 있는 낙찰률이라 하심은 용역을 냈는데 그쪽에서 용역한 낙찰 떨어질 때 가격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만큼이, 1억여 원이 남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