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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전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분

미진부분

- 문화관광과 - 여성아동과 - 일자리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집행기관의 실ㆍ관ㆍ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그동안 부서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미진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본 위원장이 실ㆍ관ㆍ과별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실ㆍ관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함께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기금이거든요, 기금 50쪽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시고...
영원

전영원위원

성질이 급해서... 기금에 50쪽이거든요. 무등갤러리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부탁을 했어야 했는데, 놓쳤거든요. 과장님, 무등갤러리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초대전에 들어가는 도록 제작비나 기획초대전시회에 지출되는 행사운영비 등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이걸 읽어 보고 생각할 때, 지금 초대전을 10회하고 특별전을 1회 하겠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 예산이죠? 여기 행사운영비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대관료 수입, 대관료를 몇 회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관료 수입을 몇 회에 얼마, 그때 2,800만 원인가 2,700만 원으로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은데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대관료 수입은 한 2,6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몇 회를 생각하는 거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평균 유료대관일은 한 17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좀 부탁하고 싶고, 전부터 계속 부탁했던 건데요. 우리가 완전히 초대전으로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저는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없다, 이걸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애초에 저는 기금도 언젠가는 없애자는 주의예요. 기금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그냥 투자로 하는 거죠, 주민을 위한. 그런데 대관을 안 하고, 다 초대전으로 하자니 그 인근의 상인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관을 많이 해주자니 또 인근 상인들이 난리일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광주에 많은 문화미술 쪽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뭐냐면 무등갤러리를 상업 화랑인 갤러리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미술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달래요. 미술관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면 대관을 많이 하지 않죠, 미술관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일주일 정도씩 대관을 하거든요, 길어봤자 10일?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주, 그러니까 막 그분들은 한 달, 두 달, 미술관은 그렇게 해요, 보통 전시를. 그런데 전시를 미술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좀 길게 하다보면... 대관 중심으로 사고를 하니까 자꾸 쫓기듯이 대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특별전 같은 것도, 초대전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상업 화랑의 냄새가 덜 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초대전을 많이 해서 덜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미술관의 운영방침을 좀 보시고, 그게 더 격에 맞다. 무등갤러리, 공공기관이 돼서 일주일 단위로 대관을 빼돌리고,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동구가 너무 치졸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돈 벌려고 막 초대전을 해야 되니까 대관을 통해서 부족한 돈을 메꾸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다음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장시간, 최소한 2주 정도로 전시를 넓히려면 전시 내용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용이 약하면 안 와요. 그런데 내용이 좋으면 멀리서도 오게 되거든요. 그러자면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예요, 기획을 위한, 섭외를 위한 여러 비용이. 이제 거기에서 딜레마가 오는 거죠. 우리 구의 자금력은 적고, 재원은 적은데 욕심은 많고, 이렇게 했을 때 고민이 되지만... 그리고 지역의 많은 미술인들이 요즘에 돈 들여가면서 대관까지 해봤자 팔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의 고민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초대전은 10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전을 좀 더 늘려야 한다. 반드시 초대를 해야만 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0회로 못을 박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 이건 초대해야 되겠다.’ 중간에 이런 아이템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너무 10회를 못을 좀 안 박았으면 좋겠어요. 대관료를 조금, 수입을 좀 줄이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등갤러리 존치여부 관련해서 상반기 때 한 6회 정도 예술의 거리 작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견작가나 원로작가, 청장님을 모시고 상하반기 때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작가들에게 무등갤러리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무등갤러리를 위원님이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전보다는 기획초대전을 할 때도 다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로 하고 있는데,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좀 하다보면 또 다른 갤러리들에서 거기서 너무 무료로 하다보면...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올 것 같아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자기들 대관이 되지 않는다는, 약간 균형감이 깨진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무등갤러리가 자금관리 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2021년도 12월 31일에 5년간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한이 끝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뭐가 끝나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무등갤러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를...
영원

전영원위원

아, 기금...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5년 단위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12월 31일에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좀 더 무등갤러리 기금 존치여부에 대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기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기금이라 하기도 애매할 만큼의 액수가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거기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덫이 돼서 운신의 폭이 너무 좁더라고.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나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특별전까지 11회인데 11회 너무 적거든요, 너무 적어요. 그래도 공공성과 또 그 지역의 상인들과의 상생을 같이 좀 절충을 해보세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여성아동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정미용위원

220페이지 보면 아동 꿈 그리기 사업해서 3,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거기 보면 현수막 등 기타 100만 원하고, 심사 수당 100만 원이고, 그 밑에 사업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5만 원×20명×5개 학교, 그러면 5개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6개월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 전에 저희 아동친화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과 더불어서 우리 구의 품격과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도시 변화에 따른,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젊은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고, 또 계속되는 개발에 따라서 추가 인구, 우리 구로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조성을 위한 4개년 종합계획을 최근에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이 눈높이에 맞는 5개 분야별로 생활환경이라든가 안전, 교육환경, 보건복지, 놀이권 보장 등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인 내년도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가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과, 또 어린아이 포함, 영유아를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까지 욕구조사 중에 있습니다. 욕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구체화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현재는 욕구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예측해서 올렸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린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이번에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봤더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서 욕구조사가 나오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5개 학교 선정,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4차 산업시대에 준비해서 과학예술분야로 해서 4차 산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내지 어떤 기획아이템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해도 되겠네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제가 토요일에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요리대회에 갔잖습니까. 그게 저는 우리 동구예산으로 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자비신행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결해서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게 끝난다고 동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주면 어떤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전에 무등육아원에서 명장들하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는데, 큰 애들이 없어서 왜 큰 애들이 없지? 했더니 큰 애들이 다 그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아동친화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걸 꼭 시설 아동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요리대회를 한달지, 또는 추가해서 명장, 명인들을 사람책으로 보고, 그 사람책을 초대해서 아이들이 인생을 배우게 하고 어떤 미래에 뭔가를 도전하는데 영감을 얻게 하고,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아동친화도시에서 꼭 올해 기획을 같이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돈이 꿈 그리기, 이 제목하고도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안은 그대로 놔두되, 이 돈은 이번에는 빼고, 빼야죠, 어쨌거나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 꿈 그리기, 그 제목은 좀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무등육아원에도 제가 가봤는데, 나중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연계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아동친화형, 이 도시종합계획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는 소규모 시설, 미로센터라든가 마을사랑채, 특히 영유아프라자, 장난감도서관 등을 포함해서 동구문화센터까지 요소, 요소에 단기과제로 넣을 프로그램과 욕구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큰 가제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청소년시설 건물은 있는데 아동, 초등학교를 위한 건물은 없어요, 대규모 놀이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전에 조승민 위원님께서 각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좀 현대화해서 보강해 달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좋을 때는 밖에서 놀고, 또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안에서 보호 내지 놀이가 보장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단기과제, 장기과제를 설정해서 진행과정에서 상의 드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인가요? 100세 시대 지문적성검사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과로...
영원

전영원위원

아, 그래요? 왜 일자리경제과예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들이 60세 이후에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부분도 지문적성검사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신기술을 반영해서 어르신들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참여도 유도하려고...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검사는요,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생각을 해 봐요. 검사비가 900만 원에 강사비가 490만 원, 강사가 이거 올린거구만 딱 봐도. 그리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의원을 안 넣은 이유가 그것도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기가 막혔는데, 무슨 60세 이상이에요. 이제 그 분들은 환경이 어쨌건, 적성이 어쨌건, 지금 현재의 자기 삶의 조건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찾는 거지, 새로운 적성을 찾을 나이가 아니죠, 청소년도 아니고. 그리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지문으로 적성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그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신기술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도나 신뢰도가 검증이 됐느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주장은 검증된 거라고 하는데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검증돼도 마찬가지예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영원

전영원위원

구에서 아이큐 검사 해주는 것 하고 똑같아요. 그것보다 더 못할 수도...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아동하고, 취업 준비생들한테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취향으로 부모가 하면 되는 거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노령화 어르신들에 대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우리 일자리 평생학습 복합센터도 생기면 거기서도 같이 추진할 생각으로 지금 사업비를 반영해 놨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환경의 지배도 있고, 선천적인 자기 적성도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능력도. 그런데 60살이 넘어버리면 이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60세가 넘으셨다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직업에서 통해서 그런 것이 다 끝났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제는 자기의 직업을 통한 노후설계를 하는 거고, 또 자기 취향, 자기 취미, 이것 가지고 노후설계를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 주고... 더군다나 또 구마다 이게 또 인구로 따지면 몇 명 안 돼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 300명을 지금...
영원

전영원위원

각 동별로 25명이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기회를...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어떤 돈으로 25명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고, 그렇게 한다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검사비를 1인당 3만 원씩 잡아서 겨우 300명만 지금 예산을...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돈이 남아돌면 이거 합시다, 나중에. 우리 동구 예산이 많을 때, 그때 하게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어르신들 일자리도 필요로 하다. 저희가 지금 막연하게 그냥 공공근로만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고, 이런 신기술도 적용해서 혹 그중에 몇 분이라도 적성을 찾아낸다면...
영원

전영원위원

그 적성을 찾아냈는데 그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이모작 일자리라는 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없는 일자리 적성을... 일자리에 이런 적성이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동안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 쪽도 맞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컨설팅...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장난입니까? 동구 예산이 남아돕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이걸 제안했는지 그 제안자를 좀 알고 싶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떠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물론,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인일자리도 많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다른 데서 안 해 봤다고 우리가 못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선제적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영원

전영원위원

이건 바로 언론에서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진짜로. 돈이 남아 도냐고 난리날 일입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아동도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제 판단입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싶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 구 특성상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도...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추가로 미진한 부분으로 봤냐면,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 자료에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자료요청을 하고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60세 이상인데다가, 동별로 25명씩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강사비가 49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강사비가 필요합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강사라는...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아, 이걸 강사가 신청을 했구나.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강사라는 부분은 기계를 놓고 조사를 할 때, 한 다섯 분이 나와서 같이 검사를 해요. 그리고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서 그 어르신께 알려 드리고, 그런 인건비 부분이지, 강사가 뭐 교육하고 그런 강사는 아니고요. 그 지문 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300분 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호응이 없으면...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국가 단위에서 인심 쓰듯이 각 지역으로 이런 것을 내려 보내서 혜택을 300명이 보게 해라, 그러면 모를까, 우리 구의 돈으로 2,1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1,000 얼마로 줄였긴 줄였던데, 그래도. 이 자세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료 보기 전까지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하다가 호응이 좋아서 막 서로 요청 많이 하면 그때는...
영원

전영원위원

당연히 호응 좋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재밌죠, 이런 거 검사해 준다는데 누가 싫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이라고 합니까. 그건 당연히 재밌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60세 넘어서 자기의 적성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적성을 동구에서 다 제대로 맞춤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서 상황실 프로젝터 교체비에서 580만 원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기초수급자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서 27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에서 2,4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에서 800만 원을, 아동 꿈 그리기 사업비에서 3,2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100세 시대 지문적성검사 제2의 인생도약 사업비에서 1,73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8,986만 원이며, 이 중 국비 1,280만 원, 시비 960만 원, 구비 6,74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 구비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15억 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비목설치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증액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