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섭
신재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2월 4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참고로, 류인출 의원님과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시정질문 이후에는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류인출의원)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 답변서(이재용의원)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신재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전병선의원,박호빈의원,류인출의원,이재용의원)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선거 유세에서 하는 약속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일단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심리에서 지역주의나 연고주의에 기대어 실행 가능성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재임기간 동안에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공약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도 이런 범주에 속하지만, 이번 시장님의 공약은 당선 후 공약으로, 원주시 앞날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장님의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호평으로서 3선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의회와의 사전협조는커녕, 너무나 일방적인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무리한 약속을 추진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시정질문은 시민대표기관 대변자로서의 질문이며, 시장님과의 개인적인 감정도 없으며, 정치적인 이념차이도 아닌, 오직 좀 더 나은 원주시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짚어보고 고민하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공약이란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4년 민선 6기 시장님 출범 공약내용에 대하여 중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2014년 7월 1일 백운아트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6기 공약 브리핑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사업입니다. 다음,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캠프롱 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론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와 의료기기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레저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심 정지뜰 호수공원 사업입니다. 민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16가지로 구분, 포부를 밝히고 진행하셨습니다. 원주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수용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계신 원주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사업이 취소됐거나, 진행 중에 있지만 완료시기가 늦어지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늦어지는 사업에 대한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늦어지는 사업에 대한 완료시기와 이에 대한 원주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원주시 35만 시민들과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언론사, 집행부 직원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신재섭의장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공공시설과 교통, 환경, 체육, 문화, 관광시설 등의 시설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시설공단의 인사문제, 운영상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재정문제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시설공단 설립 취지는 두 차례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2012년 두 차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주민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전환되는 분야의 근로자 등의 반대로 공단 설립 유보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2019년에 재추진하면서도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작 전환업무의 근로당사자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업무분야별 근로당사자들은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그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떠한 답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보은성 인사 또는 특정인사 채용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경영인을 공개채용해야만 공단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면서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 등 정실인사로 인사비리가 발생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1일 소관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명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원추천위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구성되겠지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 내용을 보면 유능하고 공정한 인사채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단의 조직 및 정원이 2개 본부 6개 팀, 정원 311명으로써 새로이 채용되는 인력과 전환되는 근로자는 각각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기본 60세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 경비 직종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가로청소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65세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정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정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환대상의 공무직 중 시설관리공단의 전환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직원들에 대한 향후 인사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공단의 각 분야별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없는지, 혹여나 임금격차 부분이 있다면 분야별로 비교 설명하여 주시고, 임금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법상 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단은 수익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 적자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경영성과평가 개선을 위해 각종 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할 우려도 있습니다.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섭
신재섭의장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이상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은 식사한 다음이 아니고 오전에 하니까 좀 이상한대요? 원창묵 시장님, 이제 3선 도전에 성공하고 원주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탄의 찬사를 보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이 2017년 3선 도전 전에 남은 1년 동안 마무리가 가능한 현안은 박차를 가해 성공적으로 종결짓고, 그렇지 못한 현안들은 단계별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해서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보면 꼭 원주시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과도한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큰 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013년에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민선 5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죠?
웃음소리
그리고 2017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등급인 슈퍼 A등급(SA)을 받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까지 받았네요. 이렇게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 일일이 축하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잘한 것은 상을 받았으니, 오늘은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분발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를 보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만큼은 질문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왜 시장님 답변이 이렇게 무책임한지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번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도 보충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봤습니다. 오늘 하는 시정질문은 각 언론사별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내용은 공적인 질문서와 답변내용만 나갑니다. 집행부에서는 허술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충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언론에도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서를 보고 실망한 것은 당연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현재 공약사항 중에서 취소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 중에서 취소된 것은 없습니까?
전부 진행은 다……
그래요? 취소된 것은 없고, 그나마 늦어지는 사업은 부론일반산업단지하고 캠프롱 부지 문화체육공원, 단구·단계공원, (구)원주여고 복합문화 조성, 시립미술관 건립, 칠봉서원 복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오늘 보충시간은 원래 40분인데요. 잘 안 된 게 몇 개 안 되니까 시간이 오늘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사업입니다. 화면 좀 띄어주세요.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것으로 봤어요, 뭐로 했어요?
교도소 이전사업은 늦어지는 사업으로 본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기 평가가 없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도소 사업에 대해서, 요즘은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혹시 원주에도 영향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보면 남원인가? 남원하고, 영월에서도 교도소 유치가 됐고요. 남원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태백도 유치가 됐습니까?
태백도 지금 유치가 된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원주시에는…… 지금 법무부 특별회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법무부에서 지금 하던 것을 중단해서 많은 조건을 요구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주 수용자들이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한 200명이 넘고. 자칫하면,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그게 만일 태백이나 다른 데서 우리 원주교도소를 자기네가 유치하겠다고 모든 조건을 내걸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막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막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화훼단지, 참 말썽이 많네요. 시장님 어떻게, 이번 결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막판에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 그것은 어차피 언론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나 엄청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화면을 좀 보시죠. 저것은 뭐냐 하면, SPC가 제일 처음에 될 때 2013년도에 심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조건부로도 갔던 거고요, 제일 처음에.
조건부로도 하고, 그때는 조건부로 갔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게 최초에 SPC 심의한 위원들이에요. 심의위원이 도민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9명이 심의를 해서 8명이 찬성해서 다 “이것은 좋다.” 하고 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낀 것은 ‘야, 그때 내가 왜 그것을 찬성 안 해주고 반대했었나.’ 그것을 보니까 그때 내 판단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장님,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캠프롱 부지 며칠 전에 확정됐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하나하나 차질없이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이요. 홍수조절지댐 조성사업은 늦어지는 사업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 보면 2018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시장님 맨 처음 공약사항에 걸어놨던데.
네?
14년도 공약사항에.
공약이라는 것은 바로 해서 공약이 되지 않잖아요. 공약이라는 것은 시간과 예산과 그것이 돼야지, 저는 오늘 본 게 14년도에 시장님이 당선돼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공약을 높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그때도 18년도 완공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변관광지에 치유의 숲하고 그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댐 주변에…….
그러면 주위의 것은 어차피 시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치유의 숲인가 그거하고 또 댐 공원 같은 거, 댐 주위에 있는 거……
그래요. 그럼 다음은 부론산업단지인데,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부론국가산업단지로 확정 짓고 본격 착수 후에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민관합동 기업유치단을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상설기업단 운영되고 있어요?
민관합동 기업유치단, 저도 말이 생소한데, 우리 원주시에 TF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난번 기업유치 중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알죠?
시장님, 거기에 관심 가졌었죠?
관심 가졌는데, 왜 안 됐다고 봐요?
그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소홀한 게 많더라고요. 언론에 한번 보니까 충주시장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고, 거기에 국회의원은 1명인데 1명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원주시에는 국회의원이 2명이에요. 이전의 필요성을 충주는 엄청나게 역설하고, 그다음에 충주시의회, 충북도의회까지 전부 일심동체가 돼서 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이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시장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웃음소리
시장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우리 원주시에도 시장님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도의회도 있고, 도의원들도 우리 원주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단합해서 이슈화시켜서 당겨봅시다.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엄청나게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와서 헬스케어를 말씀하셨는데, 헬스케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론산업단지 지금 도로가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IC 인터체인지를 하나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관광 기업도시, 거기에 시장님이 말씀한 것을 보니까 “서원주역과 간현관광지를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00만 평 규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해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시정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들, 미국기업이나 다른 기업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때 보안이라서 얘기 못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럼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보안이라고 해서 얘기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합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우리 사업계획에 몇 년도까지 사업계획인지 아세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다음 장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저것을 한번 봤어요. 우리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9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사업세부…… 앞장 좀 보여주세요.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시장님이 만드셨잖아요.
거기 보면 2012∼2019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협조도 하고 보안이다 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글로벌 테마관광단지에 예산 포함된 거요.
예산이 지금 300만 원 들어갔어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정말 시장님이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예산이고 뭐고 조금 더, 300만 원 이게 뭐 지나간 거 저렇게 딱 써서 올려놓고 하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로 하려고 하는 건지 성의가 없어요. 하려고 하면 정확히 예산도 좀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말로만 보안이다 해서 얘기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예산은 300만 원 딱 광고물 하나 만들고 올라오니까 ‘이거 정말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짚어서 시장님이 검토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출렁다리 성공했죠?
성공하신 거 같아요.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00만 관광객이 찾는 히트상품 출렁다리 주변에 하늘정원, 곤돌라 등 확충에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겠다. 소금산 출렁다리 관광 확충에 120∼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5,000원의 입장료 징수 시 250억 원의 수입이 생기고, 50억 원 소금산 유지비와 200억 원은 또아리굴 사업을 추진하겠다.”, 기억나십니까?
네?
언제 적 얘기인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입장료 얼마 받아요?
입장료 3,000원 받고, 거기에서 3,000원 받고 상품권으로 2,000원을 도로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지 남는 건 1,000원이에요. 그렇죠?
올해 입장객이 얼마, 올해 11월까지 하면……
정확히 모르죠?
아,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얘기 안 해도 제가 알아요. 59만 명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입장료 수입, 시장님은 모르시겠죠? 어차피 서면으로 받으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아니까?
입장료 16억 원, 그것도 3,000원씩 받아서 16억 원. 그럼 3분의 1이면 한 5억 원 정도 넘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5,000원 입장 수입 시 250억 원의 수입이 생겨서 50억 원 유지비, 어차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비로 쓰고, 200억 원은 또아리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나죠?
그래도 시장님,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600억 원.
가만 있어 봐요. 제가 질문 더 드릴게요. 600억 원으로 보시는데, 거기 주차장은 포함되는 거예요?
주차장 별도로?
시장님, 주차장은 건립비만 해도 250억 원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지금 관광지에 주차장 만든다고 250억 원을 투입할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싸게 하더라도 지금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시내권에 주차장이……
시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이 땅장사 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미리 사놓으면 남는다 그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땅장사 하려면 지금 중앙공원 같은 데 그것을 땅장사 했어야죠.
지금 거기에 600억 원 하면 1,00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런데 우리 원주시 예산은 뭐 시장님 마음대로 하지만, 이번에 예산도 봐요. 저도 참 시장님 대단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시민의 예산이니까 시장님, 조금만 생각해서…… 거기 지금 만들어 놓으면 또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50억 원을 가지고 또 또아리굴 만들겠다. 250억 원을 지금 다른 데서 빼서 가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한번 시장님이 냉철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정지뜰 사업, 이거 이번에 완성됐네요?
완전 도비로, 아니, 국비로 된다고 하셨죠?
그것은 어차피 시장님하고 도지사 공약사항 아니에요?
공약사항이잖아요, 그 내용이.
공약사항인데, 2년 남았죠?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님도, 2년 안에 완료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갈지 어떨지. 시장님은 3선 끝이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우리 의원들은 아니에요. 그때 확인 좀 하셔서 재임기간에 좀, 그거 유지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재임기간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자공원 보니까, 단구공원이 포기를 했네요?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판단해서 포기를 했죠. 왜 안 나온……
시에서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땅값을?
300억 원 정도, 땅에 대해서는 투자의 귀재 아니십니까, 시장님?
땅 싸게 사고 나중에 팔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안 해요? 지난번 단계택지 봉화산 같은 데는 돈 들여 먼저 해서 많이 남았는데, 왜 중앙공원이나 단구공원이나 그런 데 투자해서 빼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단계공원이라고 나왔는데, 단계공원은 지금 1리가 있는데 단계1리예요, 뭐예요? 지금 단계공원은 공공민자공급 취지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왔는데…….
단계1공원이에요, 단계2공원이에요?
2공원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단계2공원은 제가 알아요. 심의까지, 제가 공원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공원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심사까지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 건데, 여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지…….
단계공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계에 지금 아파트 지을 데가 나와요?
공공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서에 나왔는데……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알아. 다음에 칠봉서원, 여기 답변서 보니까 칠봉서원이 나왔더라고요. 칠봉서원이 원래 얼 광장 안에 들어오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말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 토지 다 샀잖아요. 얼 광장 토지.
우리 200억 원 들여서 다 사고, 그런데 지금 거기 웰딩콘텔이 문제 많은데, 이것은 저쪽으로 떼줬잖아요.
생명과학공원인가?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엄청나게 그걸 하더라고요. 지금 웰딩콘텔을 우리가 매입한 게 12억 원에 매입했잖아요. 매입했을 당시만 해도 이것을 헐려고 했던 거예요, 전체 공원에서. 시장님이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안 헐고 콘텔로 쓰려고 하다가 또 바뀌었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시장님……
좋은 대안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가 얼 광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취소된 상태 아닙니까?
그 지역이.
얼 광장을 빼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초에 얼 광장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20억 원을 투자해서 땅도 매입하고 다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어차피 얼 광장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무너져도 끝까지 안 가는 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거기 원 씨네 종친 땅 있잖아요. 그렇죠? 뒤가 다 원주 원 씨 종친 땅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상권까지 다 걸려 있어요. 그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빨리 시장님께서 결단 내려서 다른 사업으로 가세요. 지금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의장님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어차피 요구하면 10분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할 테니까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하나도 취소된 게 없다고 했는데, 거기 공약사항에 보니까 잘사는 농촌 해서 신림에 잡곡마을을 조성한다고 옛날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건립은 최적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시립미술관을 무슨 공약사항으로 요구한 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소된 것은 아니다 그거죠?
간다 그건데.
확실히 맨 처음 답변서에 보면 취소된 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끝까지 취소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시 도시계획 2040, 언론에 보니까 2045까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2040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혹시 시장님께서 2040 정도에 원주시 인구를 어느 정도……
아직도 100만이 나와요?
시장님이 내후년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로 볼 것 같아요?
네?
재섭
신재섭의장
전병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을 허가를 받아서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전병선의원
예.
재섭
신재섭의장
그러면 10분을 연장해서 하시되,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10분을 더 주니까, 10분 동안 시장님 좀 띄워주는 시간을 가져봐야……
40분 동안 너무 시장님이 한 거 다그치니까 시장님이 지금 그거 되는데, 10분 안 줬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는 거지만, 10분을 더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님 칭찬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면 좀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부족한 것만 대고 질문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자랑삼아 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화면 보니까 원주시장님 자랑만 잔뜩 나와서, 지금 보신 것이 원주시 홍보영상인데요. 홍보영상 보니까 8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분 30초 정도까지 봤는데, 이 영상대로 추진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원주가 될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시장님이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요. 그런데 어디 선거, 다음에 선거 어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 서운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보셨겠지만, 우리 의장님 얼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야, 이게 될 말이에요? 좀 넣어주세요. 원주시 홍보는 그래도 원주시 시장님과 우리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시장님만 잔뜩 나오고 시장님 영상만 계속 나오니까, 잘됐다고 보다가 제가 3분 30초에 끝낸 게 그거예요. ‘야, 정말 서운하다.’ 하는 생각에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하는 대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제 2년 남으셨잖아요. 2년 좀 걱정되지만 시장님 잘해줄 것으로 믿고요. 오늘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하고 성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를 제발 지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거수기로 보지 마시고, 같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좀 성공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현안들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한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웃음소리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를 10년간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2년은 아직,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상승해서…… 아까 언론 이것도 딱 만든 거 보니까 “도지사 이상 없습니다.”……. 추진하세요.
앞으로는 우리 원주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원주를 대표하는, 또 강원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돼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시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신재섭의장
전병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