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의 의결, 각종 부의 안건 심의 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되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발생 등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244억3,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090억3,700만원보다 3.76% 증가된 153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08억1,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704억8,800만원보다 2.79% 증가된 103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는 총 436억2,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85억4,900만원보다 13.16% 증가된 5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계수 조정분 2,000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 총 규모는 217억9,198만2,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산남지역 건강증진실 설치공사 등 5건 총16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2,149억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 조정교부금이 11억6,500만원 증가하여 총액은 105억9,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37억6,944만2,000원 도비보조금 26억8,391만5,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1,004억7,047만5,000원으로 의존수입 총 규모는 3,259억7,447만5,000원입니다. 보전수익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10억2,564만5,000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330억4,55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4억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5억8,300만원 증가, 의료보험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00만원 증가,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지출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규모는 436억2,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억7,80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재정 및 금융부문에 3,180만원 증액, 일반 행정부문에 1억4,625만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2억3,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1억9,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는 5억672만8,000원 감액하였으며 관광부문에는 9억1647만원3,000원 감액, 체육부문에는 1억364만원 증액, 문화재 부문에는 1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2억9,16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을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7억2,947만4,000원 증액, 폐기물 부문에 500만원 증액, 대기 부문에는 5억5,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2억23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1,488만6,000원 감액,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4억362만원 감액, 노인 청소년 부문에 2억8791만9,000원 감액 노동 부문에는 1억690만원 감액, 보훈 부문에는 2,988만원을 감액, 주택 부문에는 4,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7억4,393만4,000원을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0억6,48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농업 농촌부문에 19억1,140만1,000원을 증액 임업 산촌부문에는 1억 5,341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1,585만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4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는 8억7,300만원을 증액, 대중교통 및 물류부문에 32억6,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8억9,02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분야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5,50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5억6,91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704건에 901억3,033만1,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44건에 812억568만원 특별회계가 60건에 89억2,465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신규 승인대상 사업은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증액분 반영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문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 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4억3,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090억3,700만원보다 153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08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04억8,800만원보다 10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6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4,900만원보다 50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자체 수입 지방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6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6,500만원 보조금은 64억5,3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2,5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내역은 수송 및 교통 분야 22.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26%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4.18%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6% 순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내역은 문화체육과 14.92% 안전재난건설과 10.26% 순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서는 관광정책과 8.94% 기획감사실 7.9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세목별 편성예산 증액 편성된 분야는 자본지출 6.92% 내부거래 2.71%이며 감액된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가 1.79%이며 물건비 0.59%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은 신규 사업은 75건에 89억7,617만원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투자규모, 기대효과,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대폭 증액 사업에 대한 의견은 사업비 대폭 증액 사업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외 12건으로 사업비의 증액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 644건 사업에 812억568만원 특별회계 60건 사업에 89억2,465만원으로 총 704건 사업에 901억3,303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기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정리추경 예산요구, 사업 및 부지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한 검토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산 추경 시 전액 삭감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16%가 증액된 436억2,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8,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5억8,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 과목만 일부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부분을 보완 정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4,244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08억1,200만원, 특별회계 436억2,3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14억2,436만원 특별회계 13억86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6,914만7,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16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0원 감액된 134억9,98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8,000만원 증액된 2,149억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6,500만원 증액된 105억9,8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4억5,335만7,000원 증액된 1,004억7,047만5,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2,564만5,000원 증액된 3,300억4,554만3,000원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 표 및 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예비비 7억5,502만3,000원 감액된 45억6,91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64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공공 와이파이 구축 9,500만원입니다. 청송 소방청사 부지 조성비 부족분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020만5,000원 증액된 10억3,08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82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공익활동 6억7,196만9,000원 증액된 44억9,62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전자좌석 시스템 구축에 9,100만원 군청사 1층 현관 및 복도 환경개선 공사 2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진보면 세장리 백호서당 화장실 건립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지원금 4,700만원 증액된 10억4,700만원입니다. 주왕산 주차장 조성사업 35억원 증액된 55억2,269만2,000원입니다. 천원택시 운행 손실 보상금 3억2,000만원 증액된 7억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추가공사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128페이지입니다. 5월 7일 서리피해 복구지원 10억965만원, 6월 15일 우박피해 복구지원 2억7,412만5,000원, 17호 태풍타파 피해 복구지원 4,07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2억7,000만원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5,197만4,000원 증액된 19억7,497만4,000원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9,000만원 증액된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 사과유통센터 주요 설비 보수비 1억1,330만원입니다. 청송 사과유통센터 현동 APC 중형선별기 구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1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2019년도 한옥건립 지원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142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6,51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5,667만3,000원 증액된 7억1,16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150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사업 조기 폐차 지원에 3억2,160만원 증액된 4억8,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 DPF 부착 엔진교체사업 1억9,339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9,980만원 증액된 3억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퇴비 살포지원 사업 4,000만원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166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1억5,500만원 증액된 66억1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5,700만원 증액된 99억300만원입니다. 교량 정비사업 7억9,300만원 증액된 59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평 제당 및 도로보수공사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3,000만원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180페이지입니다. 부남 화장리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공사 3억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1,000만원 증액된 165억3,102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198페이지입니다. 산남지역 건강증진실 개보수 및 증축공사 8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8페이지입니다. 청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4억8,800만원 증액된 5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704건에 901억3,033만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진보 복지회관이 이번에 새로 입찰을 봤는데 그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건 언제 포함됩니까?

내년도 수입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세입이 벌써 되었지 싶은데요.

세입은 돼도 이번에는 못 잡았습니다.

본예산에도 안 보이고 알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104페이지 총무과 업무용 차량구입해서 경유차에서 휘발유 차로 차종을 변경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거 어떤 차에서 어떤 차로 변경을 말하며 어떤 업무용 차량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수)

과장님! 104페이지 각 실과 전자좌석 배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9,100만원 세워놨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일부 실과에는 되어있는데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는 높낮이... 지금 수기로 사진 붙여가지고 청사 입구에 각 과 입구에 보면 사진 붙어 있고 직원 배치도를 전자식으로 해서 터치를 하면 업무내용하고 다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110페이지입니다. 남관 생활문화 조성센터에 4억9,000만원이 서있는데 금년도 예산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부득이 올해 연말까지 실제 집행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업무추진이 떨어졌고 또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비를 추정하니까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반영시키고 기존에 저희들이 22억원에서 5억원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시이월 하시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5억원만 명시이월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안덕면 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 이게 뭡니까?

지금 안덕면 게이트볼장에 라커룸이 햇빛 가림이 안 되어있고 또 바깥에 경기하면서 편의 시설처럼 되어서 차양이 되어야 되는데 의자만 덩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날에 더울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정비하는 겁니다.

다른 읍면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읍면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의 해달라고 하는 곳은 다 해드렸습니다.

진보면에는 군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보면에 한 것은 누가했습니까?

그건 생체공원에 하는 것은 군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진보면에는 소재지 가꾸기 사업에서 다 했어요.

그래요.

군비 1원도 안 들이고 소재지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은 운동장에 라이트 시설 하는 것도요. 전부 다 수계사업 자금가지고 다 했고요. 군비 1원도 안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되지 어느 면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어느 면에는 군비 들어서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읍면단위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안덕 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 이렇게 정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켰죠?

예.

예. 저는 꼭 이렇게 정리추경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가 그만큼 시급한 건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조금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남관생활문화 조성 지원 사업 이게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지연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중간에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도 당연히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하단부에 얼음골 빙벽벨리 지구관리 위탁비 저희가 2억4,000만원이었었는데 2,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줘야 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빙벽벨리 관리에 전체 사업비가 2억4,000만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올해 분석을 하니까 인건비가 총 5명 중에 4명은 지역주민인데 인건비가 나가는 게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공과금이 8,200만원 기타 잡부 사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200만원해서 전체 2억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이 거의 공과금에서 많이 추가됩니다. 매년 전기료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 증가되어 그런데 이거 안 주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관리 할 때는 5년 계약을 하셨죠. 위탁 계약을...

예.

그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저는 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어딘가요. 경북산악연맹이죠?

예. 산악연맹...

거기서는 자기들은 전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또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134페이지 청송 사과유통시설 운영 지원비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사용허가일이 언제였죠?

금년 8월 중순쯤...

공고지침서 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8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고 냈던 대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예.

그러면 8월 27일이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2019년 10월 17일에 올해 APC 창고 화재 발생했었죠? 주왕산 APC 창고...

예.

그때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셨습니까?

불난 건물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화재 보험 회사에서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수탁자로부터 화재보험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화재보험 가입하고 그 영수증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거는 상세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 화재에 대한 것도 화재보험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을 위탁협약서를 쓰면서 조례를 무시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본 건물이나 안에 시설물은 위탁사업자가 보험가입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위수탁자 간에 협약서를 만들면서 이걸 무시하고 변경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만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죠. 이렇게 조례상에 제12조에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협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제가 직접적인 협약서는 받아본 적이 없고 위수탁 운영 협약서 공모할 때 내어놓은 것을 보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요. 제11조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협약 후 15일 이내에 위탁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험사업자에게 시설물 상당액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엄연히 7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협약서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송 농가들의 사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득이 가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리 농가에 득이 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수탁자 간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챙길 부분들을 못 챙겼다는데 대해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화재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십시오. 조례를 위반한 이거 조례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협약서에 왜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실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노후 선별 시설은 시설유지관리비로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게차 배터리 및 타이어 교체 저는 이거는 장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장비 맞죠? 과장님...

예. 장비입니다.

예. 장비는 유지관리 및 보수를 반드시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 지침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내신 공모지침서도 그렇고 협약서도 분명히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보면 수탁자가 인계받을 때 위탁자는 그 시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서 이렇게 위탁을 시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요 장비인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도록 사용을 안 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방전이 다되었고 그런 것들은 저희 군에서 협약서는 그 이후에 운영자가 맡게 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은 일체적으로 전체를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걸 위수탁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물을 다 파악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실수들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형선별기 1대를 별도 설치하는데 이건 향후에 보조선별기로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 선별기는 2021년 국비사업으로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2021년도에 만약에 이 국비 사업 확보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도록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두어 번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가능하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국비사업 확보가 무산될 경우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 확보된다 말만 듣고 문서상으로 우리 받은 것 없죠? 긍정적인 답변만 들으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요건을 농림부, 도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100%여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저품위 사과 수매지원 자금이 능금농협만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 유통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송사과유통센터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와 경북능금농협이 하고 있는 그 규모는 대단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출하를 차단시킬 만큼 양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센터라든지 기타 조금씩 하는데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다른 개인이 하는 업체에 제가 지원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통센터는 우리가 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기야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군에서 위탁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최소한 저품위 사과 정도는 수매를 해줘야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능금농협에서는 하는데 유통센터에서 안 해준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잘못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도비 1억2,800만원이라고 줘놓고 군비 4억8,200만원 보태는데 도비 50대50같으면 또 모르는데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생색내면서 능금농협에만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 반으로 갈라서 유통센터에서 해야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검토를 해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거 검토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나가면 안 그래도 유통공사에서 유통센터로 넘어갔는데 말이 많은데 이거 안한다고 하니까 더 말이 많아요. 군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 듣고 우리만 듣는 게 아닐 건데 과장님도 나가시면 그런 이야기 들을 텐데요.

유통센터에서도 한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저는 유통센터에서 들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는 우리 사과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100%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유통센터 우리 군에서 센터를 위탁해놓고 거기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과는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서 사주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안 맞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15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정부 추가경정 예산 증액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가 조기 폐차 지원 200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지금 이렇게 대기 중인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요자들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보다 기간을 계속 늘려서 11월 달까지 받았거든요.

예.

받았는데 대상자가 띄엄띄엄 어쩌다가 1명씩 오지 잘 안와서 내년 2월 달로 종결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처음에 바짝 하다가 많이 수요가 줄어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게 이만큼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대상 차량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대상자 절반정도 밖에 수요를...

그러면 혹시 2005년 이후잖아 그죠?

예.

이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이런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신흥 동네에 집집마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펜션을 신축해서 처음에 태양광이 안 된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질의해서 된다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원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원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과장님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얼마 전에도 매스컴도 탔는데 태양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실효성이 없대요. 설치해놓으면 우리나라 제품을 설치해놓으면 그래도 10년 정도는 쓰는데 중국산 사서 해버리면 업자를 잘못 만나서 중국산 사서하면 6년 정도 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뒷돈 또 이만큼 들어야 됩니다. 이만큼은 안 들겠지만 기존시설이 있으니까 덮어씌우려면 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큰 실효성이 없지 싶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166페이지에 후평리 한실천 수해복구공사는 어디 말하는 겁니까? 한실 내려가는 교량 말하는 겁니까?

예. 전에 태풍 미탁 왔을 때 과수원 중간으로 물이 지나갔어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어디쯤 입니까? 위치가요.

위치가 후평 넘어가서 언덕 넘어가서 마을 가기 전에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제가 현장을 몰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190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천일, 범광 ENG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 킴스마운틴 커피클래스도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예비...

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언제 지정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되었습니다.

예. 2년 전에 되었다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원 예산을 살펴보면 미채용 육아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그리고 의료대상자 미 발생 또는 사업축소로 인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잔액을 대부분 사업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추경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행안부에서 배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도 목 그룹을 달리하는 변경은 전용 해당된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방재정법을 봤는데 전용 부분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부분이 전용은 가능한데 전용 불가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일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뭐냐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전용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대부분 보건의료원을 살펴보면 인건비 잔액을 변경 이런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예.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국비 사업이라든지 치매, 정신, 방문 이쪽에 국비 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상자 활용을 많이 해서 확대해서 대부분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치매나 다른 국비사업 중에도 일부 인건비를 가지고 전용을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전용을 해서 활용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담당자들하고 다시 한 번 해서 법령에 위배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전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전제는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인건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닌가를 한번 여쭤봤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서로 법령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타 보건의료원에 추경 예산서도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와 대동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226페이지에 실장님! 진보면에 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가 본예산에 원래 기정액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예. 맞습니다.

우리 2020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 시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5,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걸 감액시킬 때는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사실 궁금해서 이건 이런 경우는 웃기잖아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증액한 부분인데 여기는 감액을 시켜놓았으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면에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면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우리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보니까 704건에 901억6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 말은 우리 단위사업이 금년도에 상당히 부진했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추진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사업은 최대한 줄이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행정평가를 하는데 보면 단위사업 평가를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면 단위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평가를 옳게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했다고 이야기는 안하는데 외부적으로 문서를 보면 열심히 안했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회 추경이라든가 추경 부분에도 금액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물론 사정이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을 조금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신규 사업이 76건 올라와 있는데 보고에 보면요. 신규 사업은 3회 정리추경 같으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신규 사업을 76개나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에는 신규 사업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어차피 신규 사업 넣어서 명시이월 할 바에는 정리추경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우리 조례안이 올해 5월 달에 올라오고 12월 달에 또 올라왔죠?

예.

5월 달에 올릴 때 감안 못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5월 달에 올릴 때 저희들이 미처 간과를 해서 그 이후에 7월 정례회 때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해서 조금 시기가...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5월 달에도 장학금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받는 부분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배려해 줘가지고 다른 기관에 장학금 받아도 이장 자녀 장학금은 다 받도록 문을 열어놨잖아요.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보면 또 올라왔어요. 개정 조례안이 그래서 이장 정수를 30% 정도 더 늘리고 무조건 이장의 자녀로 오늘부터 동네 총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고등학생 몇 명정도가 수혜자가 됩니까?

올해 2019년도에 20명에 대해서 3,042만6,000원을 지급했는데 고등학생이 6명 되고 대학생이 14명 됩니다.

이게 조례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보니까 자치법규에 기간을 보니까 2개 다 틀려요. 보통 통상적으로 20일 하는 게 기준이죠. 입법 예고 기간은...

예.

그런데 5월 달 것은 10일 했고 뒤에 것은 20일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물론 시급한 것은 빨리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20일은 해야 돼요. 법이잖아요. 그렇?

예.

예.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계시지만 검토 보고에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왕산 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 사업이 이게 전에 한번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에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럼 과장님! 지금 이게 벌써 보상 나가고 있죠?

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감정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보상을 달라고 하셔서 빨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상이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보상을 했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심의가 안 되었는데 보상 된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이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금년도 우리 1차 정례회 때 올라오든지 이래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이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현계획 수립 등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기준이 2019년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적극행정 실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면책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족 승계가 되지 않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는 대상 및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급되었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의 범위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