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예산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을 감액 정리 하였고, 공기 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5,481억 8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453억 9천 7백만원 보다 0.5%가 증가한 2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992억 8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901억 7천 5백만원 보다 1.9%가 증가한 91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489억으로 기정예산 552억 2천 2백만원 보다 11.5%가 감소한 63억 2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738억 6천 9백 9십 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7천 2백 2십 7만 6천원 보다 607억 9천 7백 6십 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9천 3백 6십만원, 재산세 7억 9천 1백만원, 지방소득세 16억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5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7천만원, 의료사업수입 2천 2백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천만원, 지방소비세 10억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4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백만원을 확보･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4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억 8천 9백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5억 6천 2백만원, 5개 읍면 체육센터 정비공사 5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2억 7천만원, 금산천 교량 및 전통시장 연결도로 개설 2억원 등이 증액 되었으나 생계급여 7억 6천만원, 장애인연금 1억 6천 3백만원, 기초연금 6억 1천 3백만원, 농공단지 입지 및 설비보조금 6억 1천 5백만원, 지방천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11억 8천 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1억 9천 9천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11억 8천 3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조정‧정리하였으며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군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군비 감액사업으로는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개지구 8억 6천 3백만원, 금산천 교량 및 연결도로 개설 10억원,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15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8천만원, 노인돌봄센터 집기 구입 1천 6백만원, 시장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1천 2백만원, 얼음꽃탑 설치 및 관리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370억 2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89억원으로 기정예산 552억 2천 2백만원 보다 11.5% 감소한 63억 2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67억 7천 5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1억 4천 4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전입금 10억 6천 8백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정산금 43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9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7천 7백만원으로, 군비 전입금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2천 3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7천 4백만원으로, 세출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유지관리사업으로 편성된 10억원을 군비 전출로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94억 2천 4백만원으로, 도비보조금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군비 전입금을 12억 9천 1백만원으로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 외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38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07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정부 특수시책인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이월사업 및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일부 조정 및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608억원을 삭감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외 2개 기금의 이자 및 기타수입 정리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 자체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