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81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5,453억 9,700만원보다 27억 9000만원(0.51%)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92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4,901억 7,500만원보다 91억 1,200만원(1.86%)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89억으로 기정액 552억 2,200만원보다 63억 2,200만원(11.45%)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9억 원과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13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538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25억 4,400만원, 세외수입 14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4,454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5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49억 원, 보전수입 등은 8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11억 8,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596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장 증가율이 낮은 분야는 예비비로 130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조정실 등 11개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예산은 2,769억 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5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52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6개 분야 4,992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4,901억 7,500만원보다 91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부거래로 58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5개 분야에서 493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489억으로 기정액 552억 2,200만원보다 63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타특별회계는 62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총무운영위원회 소관은 2개 과에 21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79억 4,500만원으로, 2018년도까지 989억 1,900만원을 집행되었으며, 2019년 당초예산 280억 5500만원에서 8억 1,700만원이 감액된 27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운영위원회 계속비 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총 사업 152건, 413억 6,0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58억 6,700만원에서 2019년도 말 727억 2,000만원으로 668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말 현재 19억 8,.800만원에서 2019년도 말에는 657억 5,000만원으로 637억 6,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특수시책인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과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집행 하지 못하는 사업 등 608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공통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부시책에 맞추어 이월사업 및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기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이월 조치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등 예산을 총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고현탁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현탁입니다. 평소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근수 총무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19쪽까지는 45쪽 세입예산안과 같은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45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액은 총 5,38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53억 9,700만원보다 0.51%인 2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99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인 9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1,454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2%인 9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에 29.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3,538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2%인 6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7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86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04%인 2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세 379억 7,7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1억 6,100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97%인 1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57억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4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08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26%인 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76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8.45%인 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72억 900만원과 도비보조금 357억 8,700만원으로 총 1,429억 9,6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0.82%인 1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9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9%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7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21%인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감소한 것이며 이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21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37%인 62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9억 4,8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 3,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자체재원은 183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54%인 6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의 5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137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55%인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의 4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9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은 5억원, 국고보조금은 130억 1,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9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가경정예산서 47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의 세입예산 125쪽에서 131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박영하 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총 152건의 614억 5,432만 5,000원을 예산액으로서 이월액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13억 6,036만원을 이월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 하실 때에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상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01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의원해외연수 수행경비 부분이 저희 의원들이 자체 해외연수를 간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가는 인삼홍보나 이런 쪽에 의원들이 한분씩 가는 개별적으로 참여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외연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분께서 지금 금년에 해외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의원님들 일곱 분이 합동으로 해외여행은 자제를 하기로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경비가 남아있어서 집행부 예산은 경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 세웠던 여기에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서 상의 성격과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해외연수 부분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 해외연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보통은요 군청에서 업무상 갈 때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여야 맞는 것이지. 의원들 해외연수부분이 의원들이 거기에 한분씩 간다고 해서 그 예산이 거기에 쓰인다는 것은 예산의 성격상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민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부와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안 설명을 삭감되는 부분은 거의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예산절감 10% 하고 추진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질문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186억 9,710만 1,000원보다 427억 8,762만원이 증가한 659억 8,47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설명 드렸듯이 나머지 예산은 10%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각종 자료 및 지침 유인인데 예산서 인쇄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규제발굴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6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의원님들께서 운용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민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08억 원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 규모도 608억원이고요.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도 608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수입도 608억 원 지출도 6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2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608억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37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조서면 이제 기획실 것이 하나 맨 상단에 있잖아요.

예.

경제사회발전중기계획.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용역수행 중 타 분야 중기계획 수립 반영 등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그 용역을 할때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분야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농어촌 발전종합계획, 인삼산업발전계획, 그다음 관광진흥계획 이런 모든 계획하고 도시개발계획 이런 계획이 거의 다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12월 말까지 이 준비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 내용이 더 검토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일단 중지를 해놓은 내용이. 이월시켜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물론 용역부분이 중장기계획은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는 각 부서별로 의견이 좀 도출된 상태에서 용역 반영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실과에서 용역을 해서 인삼발전용역계획이라든지 식품기금의 음식 뭐 이렇게 6개 부서가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게 미리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접목을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 중기계획과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월을 시켜놓고 그 의견이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것들을 갖다가 일단 저희들 군 종합계획에 더 반영해서 크게 큰 틀로 가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19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2페이지 여기 연구용역비 4,500만원이요.

예.

이게 지금.

복수면.

복수면요?

예. 복수면.

연구용역비?

이게 그 공주대하고 그거한거 이게 그건가요?

제가 이 내용은 공주대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공주대학교에서 5,000만원을 줘서.

지원받는거죠?

예. 지원받아서 4,500만원은 용역비로 쓰고 500만원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공주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서 면에서 주민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협력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복수면을 추천해서 복수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고 공주대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원되는 예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주대학교에서 5,000만원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대에서

아니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공주대학교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공주대에서.

공주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받는 거예요

복수면장님께서 어쨌든 인근에 있는 국립대의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을 벗어난 학교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고 여기에 따른 나중에 사업비가 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뭐를 해야 할 테죠.

이런 사업이 용역이 나오고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실은 기정예산 854억 5,800만원보다 9억 8,060만원을 감액해서 844억 7,700만원을 추경에서 정리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내용은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은 거의 90% 이상이 국도비가 매칭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3회 마무리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남은 부분은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를 다시 받아서 저희 복지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관련해서 역량교육 1,200만원을 감했고 그 밑에 여비 3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본 사업을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들이 심사해서 포상금을 받은 게 있어요. 2,000만원. 그것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가 어려워서 요번에 절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양양 하는 데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요. 저희들이 62억 9,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산차원에서 저희들이 남는 돈 8억 4,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부분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이것은 국비가 증액이 됐어요. 부족한 부분.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현충행사 물품 구입비는 도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편성했다가 마무리 정리하는 것이고요. 참전유공자수당 관련해서는 배우자 복지수당 4개월분인데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남는 부분 이 부분은 절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사회적 보장 장애인연금도 남는 부분 국도비를 이렇게 정리해서. 감액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인데요. 활동보조인 139명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확보가 돼서 추경에 이 부분은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경상적 위탁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동, 청소년, 노인 각종 프로그램을 공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서 10월, 9월이 예산이 조금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가 확보돼서 거기에 맞게끔 2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성해서 저희들 위탁사업 하는 데에 차질없도록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1억 4,6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에서 위탁하는 어린이들 보육료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저희들 금년도 보육료 지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에서 4,42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이 확보되어갖고 설계비는 저희들이 380만원 설계는 완료해서 설계비를 지급하고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렇게 이월해서 정리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정수기 등의 비품 보급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은 3,200만원이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세운 부분인데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어갖고 정수기하고 필터 구입비 확보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쪽하고 159쪽인데요. 여기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기초연금하고 연금. 저희들이 수요 판단해서 남는 부분은 반환하려고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직 보수라든가 구료비라든가 요양비라든가 이 부분은 남는 부분은 남는 대로 정리를 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해서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앞에 책자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로당 신축 및 정비 사업해서 1억 2,100만원을 명시 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2회 추경에 확보한 중도1리. 위원님들 현장 다녀가셨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해동과 동시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게끔 하려고 정리를 했고요. 대산1리 경로당 신축 개보수는 저희들이 토지 부분이 토목공사가 필요해서 저희들 군에서 토목비 2,000만원을 줘서 토목공사부터 하고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이면 국공립 자연 어린이집인데요. 저희들이 하나은행하고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은 하나은행에서 저희들한테 건물의 관리를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군비부담금. 군비부담금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청소년미래센터 3층에 돌봄센터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위탁. 그 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12월에 확정하고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보훈회관 도비 5억, 군비 5억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 다 끝났는데 이 부분도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동과 동시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45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 예.

102쪽이요. 대산 맨 상단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1억원이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 2,000만원이 토목 공사비 지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 부분은요.

애초에 설계가 토목공사비가 포함이 안됐던 부분이고 그 마을에서 요청을 해서 변화를 줬던 부분이죠?

그렇죠.

현재 마을에서 요청한대로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업은 원활히 수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찍 해주시지 이것을 이월을 시킬 만큼 늦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요. 대산리 경로당인데 기존 경로당을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철거를 하고 보니까 토목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갖고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 군의 시설비. 면을 통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입찰을 했는데 1순위업자가 포기를 한번 했어요. 하반기때. 그런 부분이 조금 같이 엮어져가지고 저희들 동절기공사는 할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토목공사비 2,000만원은 면 사업비로 해서 이게.

면으로 재배정해서 내려가서 면에서 했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보훈회관 리모델링은 보훈 단체 간 협의가 안 되는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상위군경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층별로 해서 사무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안배 배치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남참전하고 고엽제 전우회를 분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가 다 2층을 쓴다고 하셔서 도면을 조금 바꾸고 배치를 다시 하다보니까. 또 일단 그 분들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혜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내내 다 월남참전 분들 아니예요?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분리를?

그런데 고엽제는 중앙부터 고엽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잖아요.

예. 피해당사자들.

그분들도 고엽제 전우회라고 단체로 되어 있고 월남참전은 월남참전대로 또.

포괄적으로 해서?

예. 그런데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요.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월남참전 그 속에.

그 속에 고엽제가 들어가야 맞는 건데.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건데.

그런데 중앙부터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꾸 연세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분들 생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체 간 협의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설계도 다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3쪽에서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492억 9,909만 7,000원으로 기정액 516억 1,105만원보다 4.5%인 23억 1,1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인건비와 예산절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유보액 등 예산절감으로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63쪽입니다. 중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00만원 감액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상황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4,50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을 교체보다는 우선 수선을 통해서 연장 사용하는 것이 의견이 있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임산부 등 근무취약자 지원물품 구입비 800만원 감액은 신청자가 저조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 3,940만원 감액은 올해 신청자 2명에게 지급한 후에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1,505만 7,000원 감액은 신청자 11명에게 지급한 후에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단체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93만 2,000원 감액과 민간인국외여비 754만 1,000원 감액은 사업 추진 후에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 운영 195만 6,000원 감액과 실비보상 80만원 감액은 갈등관리 관련 간담회 등 사업 추진 후에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5쪽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건비 12억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3억 성과상여금 6억 5,0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73쪽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 관련 기정액 대비 증감내용은 없지만 융자대행기관인 NH농협 은행으로부터 융자상환금 이자금 90만원이 과오납되어서 해당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3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165쪽 마지막 성과상여금이 6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상여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165쪽 하단이요?

네. 성과가 없어서 상여금이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아니요. 성과상여금 각 직원들에게 배분이 되고요.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기정액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럼 예측을 과다하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이제 요즘에 휴직자들도 많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원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상여금 부분이 많이

예. 중간에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결원되는 직원 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연 평균으로 해서 휴·복직자가 한 50~6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면 그 직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수시로 생기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유인력을 여유직원을 쓰면 어차피 그 정도 항상 인원이 결원이 생긴다고 보면 거기에 100%는 안 되지만 한 70~80% 정도 인력을 더 운영을 하면 그런 공백이 행정공백이 덜 생길 것 아니에요?

인력 구조상 그렇다고 또 정원 외 별도로 추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 자체가 안돼요? 어쨌든 인원이 과부족 되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현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3회 추경 예산액은 39억 6,0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3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등 16건의 2,843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예산은 3건의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특근 급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750만원 중 세수 확충에 수고하는 읍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171쪽에 자산 취득비에 사무실 복합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사기를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되어갖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포상금 받은 것으로 칼라 복합기를 구입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쪽에 169쪽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12월에 1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9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는 이번 3회추경은 기정예산 246억 3,035만 9,000원보다 2억 1,928만 7,000원이 증액된 248억 4,964만 6,000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주신대로 주요내용들이 예산 절감과 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삭감된 내용이라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가운데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학혁명기념 학술발표회와 바른 글쓰기 교육지원 두레멕이놀이 지원 송계대방지게놀이 육성 지원 사업은 이 단체들이 사업비를 반납을 해서 이번 마무리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77페이지 중간쯤에 태조대왕 태실 정비 사업을 해서 시굴 발굴 학술용역 사업변경 내용은 백령성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사업비를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고요. 그 아래에 시설비로 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변경하고 태조대왕 태실 정비사업 사업변경 내용은 태조대왕 태실 정비 사업을 백령성복원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서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는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개축사업을 해서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사업은 미륵사 전통사찰 복원사업을 영천암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그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군비 6,000만원을 올해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가운데쯤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사업에 750만원을 금산농악에 대해서요. 거기는 지원을 삭감을 했고요. 아래 기타보상금은 전승지원금 보조단체도 금산농악 미지급 건을 삭감한 겁니다. 179페이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는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비도 이번에 선거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아래의 2종 시설 금산종합체육관 정기점검으로 500만원은 이번 마지막에 종합체육관에 대한 2종 시설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5개 읍면 금성, 남일, 부리, 복수, 제원 마룻바닥 교체공사는 이번 3회 추경에 도비 5억이 확보가 돼서 추경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월사업은 저희 부서가 23개 이월사업인데 그 중에서 21개 사업이 2차 추경과 3회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조헌사당은 토지소유주하고 부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남부체육관 클럽하우스는 DF인증시설이 마무리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5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185쪽 행사 실비보상금에서요. 다문화가족상담 치료 교육 자원봉사하고 국적취득 지원금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400만원이 자원봉사 100만원 취득 지원금이 300만원인데 다문화가족 상담 치료교육 자원봉사에 100만원이 왜 삭감됐죠? 자원봉사자가 부족했습니까?

다문화 상담 치료 교육에 자원봉사 여비를 집행하고 조금 남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적취득 지원금도 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 잔액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적취득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적취득 신청자가 적어서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산절감이 아니고.

5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거잖아요?

예. 일부 대상자 없고 잔액이 이제 유보액이 있어서 그거까지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했던 것이고.

네.

치료교육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면 이정도 금액은 다 소진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이건 대상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원봉사를 얼마큼 했냐는 차원의 것인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교육 자원봉사가 지금 지원해주는 게 한 5만원정도다 보니까 한 20배정도 하니까 한 100만원 하고 나머지가 많지 않아서 지금 감액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순호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기정액이 16억 2,803만 1,000원에서 3억 5,684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은 없고 예산절감액, 목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192쪽 하단부분에 드론영상 실시간중계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1억 9,182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토지관리팀에서 도청 토지관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우리 과와 관련된 과라 추진하려고 했으나 안전총괄과 CCTV사업이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로 예산을 옮겨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적구축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배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억 2,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조정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시골 땅이 상속이 협의가 안된 땅이 많이 있고 종중땅이 있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다음연도에 세워서 청구서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1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3억 1,634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157억 5.370만 9,000원으로 4억 3,73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예산 감액과 괄호에 예산안에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유보액 10% 금액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감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변경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은 18억 7,804만 7,000원인데요. 45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밑에 건강도시 건설과 군민 서비스 제공을 합쳐서 보건 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 507만원이 감액 됐고요.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도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 1,700만원 감액과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패드하고 배터리 목 변경에 따라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목 변경하여서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 9,339만 3,000원으로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아래 치매환자 진료 지원에 3,754만 4,000원 증액이 아래 보시면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2,300만원하고 페이지 199쪽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목 변경해서 정신 치매환자 진료 지원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200쪽에 중증치매노인 후견사업은 후견인과 청구비용과 후견인 활동비가 없어서 홍보물 제작비로 목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780만원 정도 남아서 목 변경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로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8억 1,932만 7,000원인데 기정액 대비 1억 1,438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사항은 뒤에 저출산 페이지 202쪽에 출산장려금이 저희가 300명을 기점으로 3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약 2억 정도 출생률이 195명으로 2억 원 정도 지출이 돼서 약 1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건강생활 실천 구축에 건강누리관 운영비가 약 546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옆에 203쪽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도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3억 1,000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7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197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진구입니다. 다락원 복합공간 창출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90억 7,710만 1,000원보다 3억 2,488만원이 감액된 87억 5,222만 1,000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10% 예산절감 1억 3,138만 3,000원과 직원 전출로 인한 결원 및 수영강사 휴직 및 채용 지원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1억 3,019만 4,000원과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 및 공사 낙찰 잔액 등 6,330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7쪽 다락원 관리 및 운영에서 4,028만 2,000원 감액은 예산 절감 및 전기 수도 연료비 등 전년대비 9%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요금 집행액이 감소되어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5,488만 1,000원 감액은 스포츠센터 체력단력실 지도사 미채용에 따른 집행 잔액 1,600만원과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2,900만원 등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208쪽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4,920만원 감액은 프로그램 강사 수당 예산 절감 및 수영 강사 추가 채용 어려움으로 하반기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과 209쪽의 창조지역 문화예술 연계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연말 공연행사 2건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074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722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및 자산 취득비 2,194만 3,000원 감액은 예산 절감 및 사회복지사 직원 1명 퇴직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쪽 인력운영비 8,557만원 감액은 직원 전출에 따른 공석으로 결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07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