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홍보소통실, 관광경제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옥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회관 1층 카페임대, 낙찰자의 계약 포기에 따라 카페임대료 2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사용료수입,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 3천만원 증액된 1억3,9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1,953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출 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8,313만3천원 삭감한 20억3,855만1천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내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지원금을 구비 대체 사용에 따른 구비 예산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으로 기획공연 100만원과 기획전시 행사 800만원 각각 삭감한 5,650만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09 행사실비지원금 기획공연, 기획전시, 안내도우미보상 4천만원 삭감한 2억1,211만2천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기료, 도시가스료, 재정공제회비 집행잔액 1,951만5천원 삭감한 1억4,23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 및 경비용역 계약 잔액분으로 1,816만6천원 삭감한 2억1,125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직원연가 보상비490만5천원, 일반임기제 연가보상비 309만3천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지급잔액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445만원 삭감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관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258쪽에 행사운영비에 201-03 기획공연행사 프로그램, 포스터, 기획전시행사 프로그램, 포스터. 행사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900만원 돈을 삭감하는 건.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은 집행잔액분을 이번에 100만원 삭감 조정하였고요. 기획전시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며 우리 구비를 대체비용보다 먼저 지원금을 썼기 때문에 구비가 절감됩니다. 절감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원금 받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공제를 하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확보된 구비를 쓰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쓰다 보니까 구비가 잔액이.
범식
신범식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계산을 하고 한번 편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공모신청은 다음 연도 신청을 1월, 2월달에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공모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금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내년에는 우리 중구소식지,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홍보를 해서 정말 봉산문화회관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많은 구민들한테 또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봉산문화회관에 대해 중구만 알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홍보하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봉산문화회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런 지원을 받고 좋은 사업도 한다는 이야기를. 봉산문화회관의 어떤 이미지 관리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미지 관리를 좀. 나름대로 관장님께서 역대 못 하던 거 2020년도에 담당자, 계장님 모두가 봉산문화회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전체적으로 감액 처리된 게 사실 많네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맞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공연안내도우미 수당 이게 또 많이 감액되었네요. 1,400만원. 258페이지 이건 왜 감액 처리가 많이 됐습니까? 공연이 많이 없었습니까? 애당초 조금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1월, 2월달에 공모를 하면 공모신청 건수가 저희가 지정되면 구비보다 지원금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가 절감됩니다. 절감분이 그거 하고 예산 절감하고 같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서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종필
우종필위원
대부분 감액 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다 같이.
종필
우종필위원
연계가 되어 있나봐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그리고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공연 부분에 작년에 저희가 기획공동으로 연말에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안내도우미가 60회 정도 안내도우미 비용이 올해는 연말에 기획공연을, 공동 공연기획을 이번에 안 잡았거든요. 예산 잡아놓은 게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안내도우미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옥동화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청사 이게 예산서안인데요. 청사 청소 및 경비용역입니다. 1,816만6천원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저희가 당초에 설계금액은 예산에 맞게끔 2억4,368만4천원 정도 설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낙찰률이 87.745를 낙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약 잔액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계약 잔액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입니다. 258쪽인데요.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해서 국비 그리고 구비 들어갔습니다. 국비는 그냥 그대로 전부 다 통합이 다 됐고 구비에서 8,668만1천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68만1천원이 감됐는데.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전체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 전체에 다채로운 기획행사 경비가 아까 지원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공동기획 안 한 금액 1,3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기료, 도시가스 절감분 예산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해서 그다음 재정공제회비도 잔액분 반납한 금액 전체 해서 8,600만원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절감분 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한다면서 8,668만1천원을 삭감할 정도로 그거 다 삭감하면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이 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연말 되면 전기료하고 시설하고 그 사용에 따라 예산이 남거든요. 그 잔액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안내 도우미1,300만원 정도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8,668만1천원을 갖다가 삭감을 하지 말고 편성을 잘 했으면 하다 못해 스피커 하나, 이어폰 하나 더 구입할 수 있잖아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저희가 기획공동 공연을 못한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공연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연말에 안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획공연을 지양하라는 건 지양입니까? 지향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지양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양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양은 무슨 뜻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좀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향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더 하라는 이야기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지양, 우리 의원들께서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고 그랬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는 거 하고 좋은 공연 많이 하라는 거하고 또 다르죠?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선정되면 구비 예산 절감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산 절감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 옥동화 관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에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렇게 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일을 잘 하시는 겁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1억5,3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억2,466만6천원보다 7,15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38만4천원, 국외여비 47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내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소통 행정강화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시장구청장군수정책간담회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운영에 통신요금 2,790만원 143쪽입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정보통신시설 이전설치공사에 200만원, 행정전화교환 시스템 교체비 5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환경조성에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구입비 11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제화 여비 119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144쪽입니다. 정보화 교육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142페이지에 주민소통 행정강화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비가 원래 400인데 700만원 올랐습니다. 이건 그전에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회비가 나왔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은 금년 7월 10일자로 11일자로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원래는 2차 추경 때 올리는 게 맞는데 이게 결정됐다는 내용을 저희들 접수가 9월 27일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이 9월 9일부터 임시회 9월 23일까지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럼 7월달에 의장단이 결정을 냈는데 그러면 8월달부터 그걸 시효로 본다고 해도 이게 5개월 분치로 보면 592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왜 700만원으로 하셨는지요? 소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회비의 앞부분은 예전 걸로 하고 뒷부분은 1월에서 7월까지는 400만원의 기준치로 하고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700만원 기준치를 한다면 그대로 700만원 하면 안 되고 700만원 곱하기에 대한 4개월 분치를 해야. 그러니까 몇 개월이지. 7, 8, 9, 10, 11, 12 5개월분 계산해서 해야 되지. 그대로 올해 본예산에 700만원 그대로 맞더라고요. 그러면 700만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불용 처리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대로 700만원 잡았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에 연회비 형식이기 때문에 한번 냅니다. 한번 내는데 물론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전에 하든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연회비 성격이라서 올린 시점, 올린 그 시점 해서 일할계산 개념이 아니고 우리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되는데 1년에 연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2019년도 올해에 700만원으로 하는 걸로 연회비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된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1년에 한 번씩 정해집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1년에 한 번씩 책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증액이 안됐다가 3년인가 4년 만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내는 연회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회계 전산이 12월 말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회비가 중간에 올라서 1년분 해 주면 내년 그 시점까지라고 봐야 되는데 내년 예산 부분도 그러면 그 시점부터 시작이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모든 게 일할계산인데 이건 편성이 자체가 연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중간에 올려도 전부 다 1년치를 올린 거를 주는. 그러니까 공문에도 보면 전부 추경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납부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요, 9월달에. 1년에 올린 거를 금년도 회비 성격으로 낸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계속 돈이, 당연히 계속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겠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8월부터 잡아서 12월분까지 이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남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냐 이말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분 한꺼번에 선납을 하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원래 금년도 예산의 400만원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인구수에 따라서 그런데 중간에 7월달에 협의회에서 300만원을 인상하자, 인구수에 따라서 다시. 그래서 총괄 금액이 700만원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계산하고 이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우리가 납부금이 700만원입니다, 전체. 어떤 날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선납을 하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 예산 편성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돈 벌써 사용하셨겠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400만원은 아니, 300만원 안 했지요. 우리가 추경이 되면 금년 말까지 지출을 해야 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까지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건 지출한 부분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선납은 아니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후납이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산이 19일 확정되면 우리가 바로 정상적인 절차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지금 아까 2차 추경 때 못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그때 그 시점에 줘야 되는 건 맞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원래 선납은 맞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마다 추경일자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마 추경이 10월경에 되는 곳은 돈을 납부를 했을 게 있을 거고 우리는 9월에 하고 결산추경 쪽에 넘어왔습니다. 예산확보가 못 되어서 이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정이 되면 그걸 지급을 합니다, 연말에.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기본자산취득비 이거 구입하셨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11월 18일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저희들 기본적인 물품하고 선납 요청을 해서 지금 복사기하고 현재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님들 혹시 이거 구입했다고 들으신 분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이경숙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예산서안 3차 추경입니다. 144쪽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팩스기, 문서세단기, 냉장고, 사무용 프린터기 일단은 우리 본청에 다 설치된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 부서에 설치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본청이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본청 몇 층이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4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입 명세서 다 있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다 있습니다. 조달 요청한 그 내역 다 있습니다. 선납요청으로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이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아까.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는 거하고 또 평소 좀 좋아하는 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이게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선납할 수 있습니까? 행정 체계상.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18일자로 나왔는데 조직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사무실, 재단에 근무하던 물품은 우리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 신규로 조직 개편 때문에 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상도 있고 그래서 경리파트 하고 협의를 해서 선납요청서 그런 절차를 했고 아마 제가.
준연
홍준연위원
선남요청서 저희 못 받았는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장께서 16일자로 의원님한테, 15일날 그때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
말씀을 주신 거하고요. 선납 요청서라고 서류로 직인이 찍혀오는 거, 공문서 오는 거 다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 선납요청서.
준연
홍준연위원
직인이 찍혀서 모든 관공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 공공기관은 직인 찍혀야지, 그게 서류로서 효력을 발휘하시는 거 아시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말로만 그냥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말로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물론 선납요청서 안 갖고 가고 예산편성된 내역을 갖고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선납을 해서 물품 구입하는데 예산을 썼다, 법률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 됩니까? 안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닌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아닌데 왜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리파트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선납요청서 하는 거 절차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못 받았다니까요, 문서를. 문서는 아예 주시지 않았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마 팀장이 설명하는 건 그 당시에 추경 편성을 할 때에 이렇게 편성한다,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됐고 그 이후에 선납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내고.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한테 왜 안 보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선납요청서를 경리계에.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 양해 받아갔습니까? 마 계장님, 본위원한테 양해 받아갔습니까?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제가 그때 문화개발과장님한테 추후에 안 그래도 양해해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들었다고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문화개발과장 누구인데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김유한 과장님한테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 국가기관 전부 서류로 다 하지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죠?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구두로 하면.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구두가 아니고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는데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부터.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그래 못 들었다니까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11월 18일부터 12월 한 달간 쓰는데 리스비용이 15만4천원이 들고 사무용프린터기는 1대당.
준연
홍준연위원
못 들었다니까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아니요, 제가 그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금요일 오전에 그때 설명을 할 때에.
준연
홍준연위원
보세요. 서류라고 이야기 분명히 드렸잖아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그렇죠. 말씀은 드렸고 “서류는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저희가 조달청에 직인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선납요청서는 담당자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서 직인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결론은 의회 의결은 안 받고 했네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의결은 안 받았지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게 11월 19일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의결은 못 받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저희가 3차 추경을 이런 부서에 11월 18일부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드렸고 지금 복사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위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듣기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일단 선납요청서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12월 19일이 되어야 승인이 나고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은 제가 리스비용이 15만4천원이 들고 프린터기는 11만원씩 해서 3대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느니 업체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선납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의결이 나야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적인 주문은.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실질적인 절차를 안 지킵니까? 그 실질적인 절차를 왜 안 지킵니까?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그러니까 일단 부서를, 일단 조직 같은 게 12월 31일자로 바뀌거나 예산을 할 때 바뀌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중구청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게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죄송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가실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실장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일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의회도 무시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도 무시하고 주민들도 무시하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물론 이제 정상적인 절차는 제가 보기에도 안 맞는 건 맞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받고 예산 집행을 해 버리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집행한 건 아니잖아요.
준연
홍준연위원
샀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돈이 지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구입을 안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물건은 들어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외상으로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정상적으로 하면은.
준연
홍준연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으니까 이렇게 위원들하고 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이 날카롭게 오고 가는 겁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런 면도 사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요. 지금 물품 구입 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전부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홍보소통실이 언제 개편이 됐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1월 18일자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사전에 어떤 집기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물론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일이 보고 절차를 못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어떤 집기나 취득이 필요하면 서류가 있잖아요. 말로 하지 말고 항상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프린터가 필요하다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7명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뒤에 이런 이슈가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개편되고 하기 때문에 집기도 필요하고 해서 사전에 양해도 없이 말로 하는 건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듭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20쪽 중간 부분 기타수입입니다. 18년 약령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부분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김광석길 콘서트홀 개보수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김광석스토리 하우스 리모델링으로 2억원을 편성했으며 김광석길 콘서트홀 개보수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관련 유물구입 자산물품취득비로 2,840만원 감액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약령시장 청년몰 조성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100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비 2억원과 1억원 해서 3억원 이월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선비이야기 관광 안내판으로 6천만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 관련 유물 구입한다고 3천만원 편성해 놓고 160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3천만원 위원님 덕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고마운 마음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구읍성에 들어오는 그 문에 대한 탁본이 있었습니다. 탁본이 사실 대구읍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3천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하신 분들은 한 500만원 정도 평가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중에서 적은 금액만 3건 정도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분 택도 없이 많이 달라고 하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소장하고 계시는 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 같은 거 하려면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구입 확보하고 난 뒤에 정식적으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민추진운동본부가 사실 발족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유네스코 관련 자료들을 내년부터는 사실 구입하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직 홍보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시민운동본부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유물을 구입하려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등재가 되면 홍보도하고 본격적으로 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올해 160만원 어떤 거, 어떤 거 구입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실제로 대구부 관련해서 서목이라든지 명의록을 사실 몇 건을 했습니다. 지금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 싶은데 3건을. (사진 들어 보이며)
종필
우종필위원
3건을 160만원.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401-01 시설비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또 그리고 김광석길콘서트홀 개·보수 추경 7억7천만원에서 4억7,080만원 3천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191쪽에 시설비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인.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2억원은 스토리하우스에 2층에 보시면 난간 부분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좀 더 확장을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비용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실 개략적인 부분은 받았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안 그래도 거기 작아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거든요. 견적은 나름대로 충분히 견적을 제대로 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하다가 또 혹시 견적비가 적어서 다시 추가로 그건.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2층 그 부분은 휴식공간을 만기에는 2억이면 충분한 예산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실 김광석길하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하고는 보면 같이 연결이 좀 되어야 됩니다. 해서 김광석길을 방문을 하신 분들이 스토리하우스도 같이 가셔서 작은 기념품 하나라도 구입을 하고 또 정말 김광석길에 대한 무언가 얻고 가야 돼요. 우리가 김광석길 벽화나 보면 조금 미흡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가면 김광석의 전체적인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보면 항상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김광석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조금 구상을 해서 김광석길에, 또 스토리하우스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사실 20만 명 줄었는데 최근에는 방문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김광석길이 앞으로 정말 대구의 상징적인, 대구의 역사에 길이 남으려면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서 예산이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김광석길, 스토리하우스가 정말 대구의 상징적인 김광석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담당자 모두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에 청년몰 조성지원 사업에 5천만원 추경에 되었는데요. 12월달에 쓴다는 말씀인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12월달에 쓰지는 않고요.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전체 15억에서 국비 7억5천, 시비 5억 저희들이 구비 1억, 자부담 1억5천 해서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내년에 쓸 건데 지금 추경에 해놓고 명시이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잡아 놓고.
경숙
권경숙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창업점포 20개 육성, 복합청년몰 개발, 약식동원 컨셉의 다양한 대표 먹거리 개발 등등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최근에 사업단 단장님이 선임되고 사업단에서 청년 20명에게 2층, 3층, 7층에 20개 점포를 저희들이 창업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0개 점포를 창업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데요. 들어오는 사람 어떻게 뽑으며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오시면 음식도 있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청년몰 사업단에서 20개 단체로 마케팅을 해 주고 사업에 컨설팅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에 들어온다는 건 청년사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쭉 합니까? 안 그러면 몇 개월간 배워서 나갑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일단 지원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 안에서 2년간 식당도 할 수 있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사업단 단장님은 선정이 됐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업단 단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나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업단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모든 거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쭉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성사업단의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진행 과정 중간중간 알게끔 설명도 해 주시고 와서 협조도 좀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추진 207-01에 연구용역비가 이번 12월 9일에 지출된다는 거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 연구용역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용역은 책이 거의 나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최종보고회는 언제 하시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최종보고회는 했고요. 책만 저희들이 발간을 안 했는데 그게 최근에 발간이 완료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했는데 연구용역 안에 유물구입비가 있습니까? 유물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자료부분이 있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유물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자료부분은 있고 유물구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유물을 구입할 때 먼저 감정가격을 좀 알아보고 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5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3천만원을 줄 생각을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시세로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읍성이나 이런 쪽에 사실상 탁본이 있으면 2,500만원, 3천만원 정도 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사실상 그 차이가 5분의 1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가 서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서울 예산으로 잡고 감정가를 받을 때에는 대구 거로 잡고 그러셨단 말씀이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본인이 최소 2,500에서 3천을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3천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그러면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네요. 감정가격으로 잡고 하신 게 아니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부분이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저희들이 유네스코 관련해서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고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앞뒤 말이 안 맞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서 좀 주시겠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주연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유네스코등재위원회 19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종발표회 때 그때 같이 참석하셨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게 대구달성토성, 대구읍성, 경상감영공원 3개를 합쳐서 하는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유네스코에서 1년에 한 국가에 승인을 해 주는 유네스코 문화재를 승인을 해 주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1년에 1건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건이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우리 지금 달성읍성, 대구읍성, 경상감영 다 합해서 유네스코등재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준연
홍준연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신청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용역도 하고 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에 문화재를 등재해 달라고 몇 건 정도 지금 신청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모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용역발표회 때 다 나왔는데 50건 이상인데요. 50건 이상입니다. 50건 이상이면 그중에 경중을 따지겠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가 겨우 신청하려고 준비 용역해서 발표회 하고 하는데 그러면 앞서서 벌써 등재 신청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나 시나 이런 데에서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 신청을 했다 말이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먼저 50개가 있다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스타트하는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할 거란 말이죠. 순서대로 하는지, 유네스코에서 아니면 경중을 따져서 더 희소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걸 하는지는 유네스코에서 결정을 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렇게 늦게 스타트했는데 일단 우리 기초용역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봐, 대답 못하잖아.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5천만원.
준연
홍준연위원
5천만원. 결론 낸 그게 아직까지 책으로 안 나온 그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발표회 참석을 해 보고 느낀 게 앞서 등재신청한 50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선정해 달라는 게 전부다 보기에는 옛날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 근대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50건 했다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릴 지도 잘 모르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준비한다 이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준비하면서 지금 물품 하나씩 구입한다 이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느 세월에 다 끝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자꾸 치적을 쌓으려고 뭐든지 자꾸 건드리는 거 같은데 참, 답이 안 나옵니다. 3천만원 자산취득해서, 자산취득비 여기 중에 물품구입비 해봤자 우리 이경숙위원께서 하시는 160만원, 1년에 그것밖에 하나 없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사실 유물구입은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독을 수선을 하든지 새 독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씩 결국 이게 등재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해서 등재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릴 겁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릴 동안 계속 예산만 나가는 거예요. 고와 스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명주 국장님 계시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인데 이런 건 타당성이 없으면 구청장한테 소신 있게 발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현실을 보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3억7,013만원보다 2,580만원이 증액된 43억9,593만원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520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서 중구 체육회장선거 운영비에 7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인센티브에는 8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125쪽 맨 아래부터 126쪽 윗부분까지 520 시도비보조금 등으로서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지원에 60만원, 학교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용품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0억8,870만1천원보다 299만2천원이 줄어든 110억8,57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195쪽 중간 부분 생활체육지원 부분입니다. 구·군 체육 활성화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전액 기금지원액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구체육회장 선거운영 지원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금 및 구비 매칭으로 1,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양궁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은 전액 자부담하여 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부터 196쪽 윗부분까지 일반보상금 운동부 보상금 중 양궁팀 운영 선수연봉 예산 대비 계약 시에 절감액 2,400만원을 감액하고 또 양궁팀 숙소 유지수선비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196쪽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서 중간 부분 평생교육 활동에 있어 사무관리비 중 학습운영 교육교재 등 구입 절감액 11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국어교실 냉난방기, 선풍기, 책상, 의자 등 구입 절감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 명품교육 문화조성 부분입니다. 학교교육 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 워크숍 미개최로 국내여비 25만4천원과 196쪽 맨 아래부터 197쪽 위쪽 진로진학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부분입니다. 중구 영어도서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0만원과 옥외전광판 교체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하고 동인느티나무 도서관 운영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기 절감구입 집행잔액 11만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에 있어서 사람도서관 운영집행 4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중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7쪽 맨 아래부터 198쪽 윗부분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있어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소요경비 절감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중간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176만원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보조사업으로서 세부사업 명칭표기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198쪽 아래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절감액 120만원과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통합이 5개에서 3개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한 절감액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99쪽, 청소년 국내교류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는 교류협력 홍보물 제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번역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용품 지원에 있어서는 스포츠 활동용품 구입에 전액 시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서 거리큐레이터 도서관 근무자에 대한 연차유급수당 집행잔액 26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명시이월사업 2건입니다.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이며 2021년 준공 예정에 있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42억9,558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용품 지원 예산이 연말 8개 구에 전액 시비 1천만원이 갑작스럽게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2020년 집행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문화교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구체육회장 선출 법정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액이 집행사유 미발생, 절감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입니다. 양궁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선수가 1명 빠졌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 예산액에 대해서 좀 좋은 선수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선수가 다른 데 가는 바람에 조금 연봉이 낮은 선수를 계약하다 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인원수는 똑같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현재 인원수는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명필이 붓을 안 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수 선수 확보보다 평이한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대회 금메달 따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숙사 다 마련해주고 1년에 양궁팀에 들어가는 돈이 3억9,900만원, 4억 정도 되는데 저희 중구청 자체에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거의 또 미미한 상황입니다. 맞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미미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운동부는요. 사기업 같으면 해체입니다. 단방에.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해체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더 노력을 해보고 이제까지 성적에 비해서 내년에 성적이 좋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기관에 운동부를 두고 안 두고는 권고사항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꼭 안 해도 되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꼭 안 해도 되면 거의 4억에 달하는 예산을 딴 부처로 다 이동해도 되죠? 더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전국적으로나 우리 대구나 전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지금 현재 운동부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만 양궁부를 폐지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양궁부를 폐지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영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수 없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섣불리 해체할 수도 없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도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판단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95쪽에 307-03 중구 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에 1,920만원이 추가경정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사실 전국적으로 체육회가 다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민간인이 회장으로 돼 있었고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전부 민간인으로 선출하라,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1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 전부 체육회장에서 사퇴하고 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 일정이 11월 21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우리 지방선거하고 똑같은 일정으로 해서 후보자 등록을 내년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이틀간 받게 됩니다. 후보 등록을 하면서 기탁금을 2천만원 납부하게 돼 있고요. 선거일은 열흘 이후인 내년 1월 15일이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전국적으로 전부 체육회장으로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중구에는 이미 민간인이 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래도 새로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전부 일괄 사표를 다 받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기탁금 2천만원을 낸다고 하는데 이 기탁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기탁금은 투표결과 유효득표수 20% 이상을 넘어야 본인한테 반환이 되고 그 이하 득표일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정순 회장님이 사퇴를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1월 16일 자로 사퇴를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중구에는 민간 회장을 하려는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1월 4일, 5일 아마 후보 등록을 받아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좋은 분이 회장에 취임되었으면 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중구는 앞서도 잘하고 있었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 민간인이 하는 걸 배우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저희들만 계속 민간인으로 해왔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돈 안 들이고도 잘하고 있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네, 그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다가 저희들 구비 부담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선거 법정경비를 1,920만원인가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확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참고로 민간단체 체육회장 선거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임기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 3년이 됩니다. 다음번부터는 임기가 4년으로 되겠습니다. 그건 지방선거하고 똑같이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만 3년으로 하고 다음 회장 선거부터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까지 체육회장이나 관변단체 회장을 보면 연회비를 냅니다. 그러면 체육회장 연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체육회 규약에 정해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냈는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규약에 의해서 1천만원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기탁금을 내서 선거를 하는데 만일 당선이 돼서 체육회장으로 위촉받으면 연회비라든가 그런 것은 확실한 결정이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아마 룰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전에 나름대로 정관에 돼야 할 건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규약이나 정관은 당선되면 전국적으로 새로이 룰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체육행사는 체육회장 중심으로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자치단체장은 그냥 지원하는 형태고 체육회 모든 행사는 체육회장이 주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임기가 4년인데 그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자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세세하게 항으로 세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월 4일 같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덕망이 있고 우리 중구체육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회 회장에 참가해서 훌륭한 분을 체육회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시비 받은 거.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용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스포츠용품과 엘리트 스포츠 경험을 해준다는데 대상 청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9∼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9∼24세인데 40명 정도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취약계층이면 차상위까지입니까? 저소득층까지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소득 차상위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0명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40명에게 엘리트 스포츠 경험을 어떻게 해줍니까? 스포츠용품이라 해도 40명 같으면 돌아가는 게 없지 싶은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 40명이 대상이 돼도 또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하는 데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정도, 아직 저희들이 전체 용품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명 가지고 1천만원을, 스포츠용품만 구입한다 하면 조그만 거 몇만 원짜리 쭉 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스킨스쿠버 용품까지 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너무 막연히 잡지 않았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대구시에서도 막연하게 잡아서 스쿠버 할 때 발에 끼우는 용품 정도 해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별도로 용품 구매하는 용도를 지정해서 추후에 내려보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만 빨리 편성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없고 “돈 1천만원 보내줄 테니까 빨리 이런 것 사서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지금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대구시로 내려보냈고 대구시에서 또 저희들을 지원과제로 선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급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일단 추경에 편성해 놓고.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 해놓고 사업계획서 잡아서 그때 돼서 무슨 용품을 구입할 것인지 정한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화돼서 시달이 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내려오면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차 추경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다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이게 의문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은요.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이 52억 정도 2019년에 예산을 잡아놓고 19억2,941만2,02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2억7,058만7,98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잡을 때는 52억 정도 쓴다고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편성한 것하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하고 62% 정도 차이가 나는지, 왜 이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시설비는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고요. 감리비의 경우에는 감리 용역사하고 9월 23일 계약하고 10월 1일 착공해서 3개월마다 기성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행을 다 못 해서 내년 1월에 첫 기성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고요. 시설부대비 같은 건 공사 진행에 따라서 부대경비, 감독 여비 등이 추후 계속 집행돼야 할 사항이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야 공사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2억 정도 편성을 해놓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30∼40%를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62%까지 남겨둔다면 처음부터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사가 지연되는 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조금 늦어지면서 지연이 되었고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사 부분에서 미뤄져서 이 돈이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심사 부분도 있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 아직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설비가 없으면 예산 편성도 할 수 없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돈을 다 잡아놔 놓고 명시이월, 명시이월 해서 한다는 말이신 거예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중간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중간에 추경도 할 수 있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산 편성 지침상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입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는 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이 어디 가서 인사를 하실 때 “체육센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돈 집행률이랑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걸 예산을 잡았다면 잡은 대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씩 딜레이되는 건 모르겠지만 62%까지 딜레이된다는 것은 많이 딜레이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해준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반 정도 쓰고 반은 남겨 두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어울림마당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행사가 5개 되었는데 올해 3개로 감축을 했습니다. 줄여서 통합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금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행사를 그러면 좀 줄여서 했다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두 번 할 행사를 한 번으로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 2개를 통합한 실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절감한 턱이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절감한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행사실비 같으면 어떤 걸로 집행이 되는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도 있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보상은 어떤 일을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청소년 참여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걸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어울림마당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 여기를 3개 축소했다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원래 계획은 5개였습니다만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건 그렇게 안 하셨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청소년 어울림마당 따로 하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대회 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올해 그림 그리기 대회하고 어울림마당을 처음으로 한번 같이 통합해서 해보자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계획은 계획이고 진행은 진행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집 안에 설계를 이렇게 짓겠다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저렇게 짓겠다 하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일반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남겨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연 네 번을 잡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어울림마당 중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효과적으로 좀 잡으시지 그러셨어요. 기업체가 아니라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합당한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맞도록,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계획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어도 사업을 이래 뭉쳤다가 저래 뭉쳤다가 처음 계획 잡아놓은 것하고 진행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태풍이 와서 “통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래서 어울림마당 세 번 중에 한 번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건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천재지변이나 태풍 때문에 밀려서 이번에 사업을 못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축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하여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기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0쪽 상단 부분에 서문1지구 1층 화장실 리모델링 등 2건에 4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하단 부분에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에 2,8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 등 3건에 1,92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3건에 1억3,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 124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26쪽 상단 부분입니다. 동물보호사업 등 10건에 10억6,54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4억3,703만원 대비 9억5,648만8천원이 증액된 123억9,3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들을 보면 중간 부분에 동물보호사업으로 동물등록시술업무 대행비 200만원과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 2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4쪽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으로 1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140만원과 공장설립실무 및 시스템 운영 관련 여비 23만7천원, 중소기업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4천만원, 시설비 6억6천만원, 다음 장 205쪽 리노베이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행정지원으로 공공시설물 긴급보수 2천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모범 전통시장 견학 국내여비 38만1천원, 서문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서문시장 1지구 1층 화장실 리모델링 150만원, 206쪽 서문시장 5지구 스프링클러 헤더 및 펌프교체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협업화사업으로 서문시장 환경개선지원 추경성립전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으로 1,81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보수공사 추경성립전 1,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추경성립전 941만2천원 증액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부분에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건에 2,185만1천원 증액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7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4건에 9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75만원과 체험도구 등 5건의 사무관리비 312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료 등 4건의 공공운영비 203만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단말기 공급지연으로 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골목경제권 조성 시범사업인 ‘지금은 종로시대’에 대하여 시 보조금 10억원이 교부지연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4천만원, 시설비 6억6천만원, 민간자본 보조 2억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전기시설 간선보수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2억8,780만6천원, 103쪽 서문시장 5지구 방범용 CCTV 사각지대 보강사업 시설비 2억583만2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전층 점포 전기간선 교체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2억603만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카승강기 교체사업 시설비 9,800만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3층 냉난방기 교체사업 시설비 3억1,895만8천원,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신축사업 시설비 4억5,2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주변 아케이드 복구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29억56만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 1억3,608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9,254만2천원, 서문시장 1지구 1층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7,112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맨 밑에 서문시장 5지구 스프링클러 헤드 및 펌프 교체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1억8,087만4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1층 냉난방시설 교체사업 시설비 8,811만7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전층 타일공사사업 시설비 8,607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아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설비 1억3,500만원, 교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설비 2억9,870만4천원,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에 1,813만6천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에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좀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208∼209페이지 향촌수제화센터. 저희 본예산에도 수제화센터 운영비 드린 것 다 쓰지 못했는데 여기 인건비도 다 못 그거 했네요. 기간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도 다 마이너스 되었는데 308-10에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1,300만원 이건 이번에 또 추가경정에 준다는데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등은 11월 17일까지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한 달 십 며칠 또 수제화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감액한 금액이 1,39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감액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다가 1,300만원을 넣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재단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시키고 재단으로 넘어간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수제화센터 운영 1,300만원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용역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남은 기간을 감해서 넣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동물등록시술업무 대행비가 600에서 800으로, 외장형이 200두고 내장형이 170두 해서 수수료 감면되는 부분이 견주나 묘주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 2개월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등록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해서 이 기간 안에 우리가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하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작년도는 368두 정도 했는데 금년도는 신고 들어온 게 1,4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역서에 보니까 꽤 많이 늘었던데, 장애인 보조견, 유기나 유실동물의 입양처 아니면 기초수급자 등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만 감액해 주는 게 아니고요.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비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상이 는 건지, 아니면 대상 고양이나 개가 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비, 구비 해서 동물보호사업에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라 해서 이번에 200 올라서 4,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 구비로 해주는 부분에 구비의 대상 견주들이 장애인 보조견, 유기ㆍ유실동물의 입양처, 아니면 기초수급자 등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 보조견은 거진 다 동일하게 매년 비슷할 것 같고 기초수급자도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확 늘거나 확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유기ㆍ유실동물의 입양처 부분이 는 건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신고한 것 중에서 중성화수술을 해주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가 감면해 주는 부분이 중성화수술을 해줘야 되는 동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외에 일반 개를 “나는 개가 있으니까 중성화수술을 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기에 안 속해요. 장애인 강아지도 아니고 유실해서 입양한 것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강아지를 키우면서 수술을 해달라고 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딱 있는 부분에서 늘어난 게 있으니까 이 강아지들을 수술해줬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쪽에서 늘어나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개도요. 동물등록 신고기간에 들어와서 자진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대신 해주면서 수술비를 대행해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 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이 더 올라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1,476두 정도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368두 정도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일반 견에 대한 중성화수술 지원이 들어가 있나요? 애완견.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개들 중에 중성화수술을 한 3개월 이상의 개는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늘었네요. 일반 견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만큼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하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왔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참 이게 애매하다. 등록기간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강아지를 키우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싶어 신청을 하면 그때는 안 되고 일정 기간까지만 딱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부에서 신고를 많이 안 하니까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 개를 해주려면 이왕이면 저소득층 위주로, 차상위 위주의 강아지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일반 강아지 호텔룸인가 뭐 유치원도 다니는 그런 강아지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아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왕 중성화수술을 해준다 하면 일반 견도 그 사람의 소득이랑 좀 관계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소득수준도 없이 기간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15일 남겨놓고 갑자기 200두, 170두 해서 370두 해줄 거는 아니고 벌써 다 해주고 지금 추경에 돈만 지불해 주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실제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신고기간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0월까지 등록해서 한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한 1,500두가 될 것 같아요. 등록을요. 지금은 1,476두지만 우리가 자료를 받고 해줄 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계획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추경이.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에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목경제권 조성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만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재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향촌수제화센터 관련입니다. 일직수당이 뭡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일직이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공휴일에 근무를 안 할 때 일직을 하면 주는 것이 일직수당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휴일 날 근무 안 할 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본래는 근무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일이 발생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는데 일이 있고 하면 나와서 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건 보상해 주는 턱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향촌수제화센터에 평일보다는 토, 일 그런 때 관람객들이 많은 건 아시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체크 받습니까? 15만원.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15만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물론 전기료하고 이건 쓴 만큼 하고요. 나머지는 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향촌수제화센터 운영하는데 1,3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금액을 한 달 며칠간 또 써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 금액 1,390만원을 여기서 감액하고 나서 나머지 90만원은 빼고 1,300만원을 다시 한 달 동안 운영할 경비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300만원 올려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직원들 경비 들어갑니까? 월급까지 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수하고 전부 다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3쪽입니다. 과장님.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 중구에 과수원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농지가 있습니까? 벼나 보리를 심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1억7,946만9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86만5천원이 증액됐는데 대구 중구에는 농업경쟁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어떤 농업경쟁력을 위해 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우리가 목이 필요하고, 물론 보면 구제역 예방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만일에 경북이나 이런 데 AI나 전염병이 생기게 될 경우에 파견 나오라 하면 또 우리 담당 직원이 파견을 가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농업경쟁력이라 하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방역도 방제단을 이용해서 국비를 받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우리 차를 방역을 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경쟁력 그 분야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항목은 살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AI하고 이런 전염병에 관련 되어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농업경쟁력을 보면 동물보호, 구제역이라는 건 농업 관련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농업이 아니고 축산업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축산하고 농업하고 또 나중에 들어가면 분리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목을 바꿔서라도 축산업으로 해줘야지, 농업이 아니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 시술 그건 저희들이 아니지만 구제역은 시비하고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에 골목경제권 조성 시범사업 시비 6억6천만원, 204쪽에.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0쪽에 5개 시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를 하기도 하고 진행 중이기도 하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완료된 것도 있고 계속 이어가는데 40쪽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염매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서문시장 아케이드 외등변전실 교체공사, 남문시장 1지구 지하층 화장실. 보면 5개 시장에 공사를 마무리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지요. 우리 중구에는 몇 개 시장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등록은 23개 정도 돼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스물 몇 개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23개요.
범식
신범식위원
여기는 5개 시장에 6억6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시장에는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예산 항목을 잡고 올려서 사업을 하고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긴급하게 돈이 1천만원 이하든지 조금이라도 예산이 안 잡혔는데 긴급하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따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으면 5천만원만 했는데 올해는 실제로 5천만원을 추경 때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잡혔어요. 5천만원 하다가 때에 따라서 사업이 늘어나면 또 추경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9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남문시장은 보면 지하층 화장실 보수공사만 100만원 나와 있는데 사실 남문시장 같은 데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남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재개발ㆍ재건축 하지만 아직까지 힘이 들거든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나눠져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 화장실 해줬다고 일부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해주려 해도 일부는 반대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도 남산1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정을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보고만 있을 건 아닙니다. 시장관리계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또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입자나 지주들이 서로 굉장히 갈등도 있어서 뭔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문시장에 상인회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지, 재개발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주셔야지. 그냥 구청에서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자체 내에서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 장사하는 분이 또 뜯어야 하는 입장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서로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회장단을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또 한쪽 편을 들면 한쪽 편을 든다고 하니까 실지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90년도에 회장을 방천시장에서 했는데 한 10년 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내가 한 10년을 보면서 김광석길을 조성했는데 남문시장에 회장님을 저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회장님은 시장상인을 위하고 또 지주를 위하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개인적인 사고가 있어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우리 시장관리계에서 임원들 모임 자리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교체를 시키든지, 그것도 구청에서 해야 할 하나의 의무입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저도 이거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업설명서입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6억6천만원에 대한 조성사업.
경숙
이경숙위원
10억에 대한 거, 제가 달라 했던 골목경제권 조성 그거 위원님이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우리 남문시장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같이 동참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골목 리노베이션사업 2억원이네요. 이거 어느 동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골목경제권 시범 차원에서 종로 맛집골목 안 있습니까. 거기를 해서 5월에 대구시 공모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일단 계획서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어느 정도 나오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올릴 때하고 받아낸 사업이 있지만 그게 완전히 확실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할 것 같아서 내년에 어느 정도 골격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종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은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시로 해서 자기들이 내는 사업하고 우리하고 받아서 조인(join)해서 공모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모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도로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간단하게 내서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간담회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제가요. 그걸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요.
경숙
권경숙위원
계획부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간담회도 한번 하고 중간중간 되어가는 걸 우리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06페이지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에 국비, 시비, 구비를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보다도 시장마다 고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서문시장에 3대 정도 설치할 거고요. 지금 있는 거 교체사업입니다. 교동, 그다음 패션주얼리에 오래되다 보니까 안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객센터니까 청정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역마다 1대씩 해줍니까? 몇 대씩 해줍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서문시장은 3대고요. 교동시장 1대, 대구패션주얼리에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1대. 그래서 5대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박성오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800만원, 대형폐기물 12월분 민간대행사업비 7,291만5천원,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환경공무직 휴게 시설비 6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처리 12월분 민간대행사업비 2억198만6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12월분 경상적위탁사업비 1,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2월분 민간위탁사업비 4,3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비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보급사업에 7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보급사업에 5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억1,459만5천원 대비 8억3,536만8천원이 감액된 158억7,922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서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153만6천원, 폐기물 처분부담금 2,35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비 1,4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대기실 전기요금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입니다. 214쪽입니다. 한전표준시설 부담금 375만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50만원,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530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관리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585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2,582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서 청소차량 유류비 5,4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215쪽입니다. 자원순환 실천행사 운영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서 RFID 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4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용역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비 608만4천원을 증액 편성,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비 5,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3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우편요금 160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16쪽입니다. 어린이환경교실 행사운영비 148만4천원, 녹색환경실천 현장체험지원비 59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보급사업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오·폐수 관리에서 정화조업무 관련 우편요금 2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17쪽입니다. 퇴직급 6억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등 환경미화원 인건비 총 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월액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13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비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추경에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1월 하고 9월에 최저임금 고지가 됩니다. 고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총액이 3%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변경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총액 변동이 3% 미만이 되었고 9월에 고지되었을 때에 총액이 5%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 상승이라 든지 여러 가지 상승분에 대한 재계약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고요. 215페이지에 역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비에 당초계약 시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올해는 음식물 처리하는 용역 계약을 하면서 1, 2월달에는 계약이 유찰이 되면서 정식 계약이 3월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는 증가를 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비는 감소된 그 결과로 인해서 공공에는 좀 증가를 하고 예산을 민간에는 좀 감액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 처리가.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자원과는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에 정확하게 하지를 못한 것인지, 퇴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퇴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연말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정년에 도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직의 인원수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6억이나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퇴직금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정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달라서 퇴직자 인원수에다가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시에는 그걸 미리 저희들이 두세 명 정도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 때문에 미리 추가로 예산을 조금 잡고 있는 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 잡을 때에는 퇴직금을 할 분을 6명을 잡았다가.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3명밖에 안 해서 3명을 마이너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거는 6억 정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 갑작스럽게 퇴직금, 예산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달라고 하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본인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지 본인 퇴직금 정산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시에는 본인이 요구할 시에는 해 줘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환경교실 201-03에 일반운영비하고 301-09에 행사실비 부분이 왜 이렇게 좀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어린이환경교실은 당초에 원어민선생님들하고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사대부초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초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 횟수가 조금 몇 회를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소한 이유가 사대부초가 안 하게 된 이유가 뭔데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거기는 아마 학부모들 참여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사립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일 처음에는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변동을 하신 겁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에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당초에는 10개가 다 참여하기로 했는데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 6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했던 컨테이너,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거기에 새로 건립을 해서 화장실하고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 내용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지금 놓은 지가 10년쯤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되고 낡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용도도 샤워시설이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물었던 거하고 동일한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물었던 이야기했던 그것이 이거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계획 언제 잡았습니까?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올 8월경쯤에.
경숙
이경숙위원
올 8월에 신청을 했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도 그러면 8월에 잡았습니까? 계획은 언제부터 잡으셨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계획은 신청할 때쯤 되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을 8월달에 하고 신청도 8월달에 하셨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크게 날짜 차이가 많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 요구를 한 건 10월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 요구는 10월에 했고 계획은 8월달에 잡았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계획은 시에서 먼저 공문이 오는 건 9월에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누가 계획 잡았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미화원분들.
경숙
이경숙위원
누가 계획을 잡았습니까? 과장님 그때 안 계셨잖아요. 누가 계획을 잡았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과장님.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차장도 부족하고 2021년 되면 국민체육센터가 완료되면 그때 체육회하고 중구 체육회하고 국민운동본부가 그쪽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지요, 그 공간이. 지금까지 그걸 사용하셨잖아요? 국민운동본부가 오기 전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할 때 그거 사용하셨잖아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다시 사용하면 되지, 돈 6천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주차장도 부족한 부분에 거기 건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계획을 잡으면 좀 체계에 맞도록 잡으십시오.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의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국민체육센터 비면 거기에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가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된다는 그런 사실은.
경숙
이경숙위원
1, 2년만 참으면 됩니다. 왜 돈을 쓸 데 없는 국세를 6천만원씩 버려가면서 이렇게 하냐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리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2030 자리가 저희 부서가 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 저희 공무직 쪽에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썼습니까? 그 당시에는 쓰고 있었잖아요. 환경자원과에서 쓰고 있었어요. 1층 거기 오토바이까지 대게 했는데 지금은 오토바이도 못 대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잘 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국세의 6천만원 들여가면서 그 옆에 거 쓰면 되는 것을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행정기관에서 부서간에 협의를 할 때에 미리 예측된 협의는 사실상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 간에 협의하기 전에 국민체육센터 하면 다른 걸 뭐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거기 못했다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고 다른 국민운동단체가 이전하고 나서 환경직공무직들이 쓰게 해 달라, 확답을 현재로서 받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비면 거기 가도 되고 그 주차공간도 지금 부족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 상황에 거기다가 더 크게 지금 건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성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오 과장님.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대한민국 유류 중에서 가장 비싼 게 가솔린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고급 휘발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급 휘발유가 가솔린 아닙니까? 그다음에 디젤이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에 LPG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에 CNG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중구에 CNG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25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디젤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12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오토바이는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10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오토바이가 디젤 쓰는 거 알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좋습니다. 청소차 지금 감액된 게 본래 예산이 3억1,920만원 맞습니까? 원래 예산이 2억6,400 어떻게 됩니까? 3억1천 맞지요? 기정액 3억1,000만원이지요? 3억1,920만원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거기서 5,460만원 빠집니다. 2억6,460만원.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디젤 차량하고 CNG 차량이 대다수인데 그지요? 지금까지 예산을 부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최근에 경유나 휘발유 가격이 올초에 가격이 좀 낮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연
홍준연위원
아무리 낮아도요. CNG하고 LPG랑 가격 차이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제가 3년 계속 추이를 봤는데요. 없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2015년도 차량유지비 청소차 60만원 곱하기 29대 곱하기 12개월 2억880만원입니다. 이륜차, 삼륜차 6만원 곱하기 17대 곱하기 12월 1,224만원 총 합계 2억2,104만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016년 청소차 70만원 확 뜁니다. 70만원 곱하기 28대 곱하기 12개월 2억3,520만원입니다. 이륜차 5만7천원 곱하기 14대 곱하기 12개월 957만6천원 총계 2억4,477만6천원입니다. 2017년도 차량유지비 청소차 76만원입니다. 곱하기 29대 곱하기 12개월 2억6,448만원입니다. 이륜차 유류대가 6만원 곱하기 13대 곱하기 12개월 해서 936만원입니다. 총계 2억7,384만원입니다. 2018년도 차량유지비 76만원 곱하기 32대 곱하기 12개월 2억1,984만원, 이륜차 6만원 곱하기 12대 곱하기 총계 864만원 총계에서 3억48만원입니다. 2019년도 청소차 76만원 곱하기 35대 곱하기 12개월 3억1,920만원, 이륜차 6만원 곱하기 12대 곱하기 12개월 864만원, 2018년도, 2019년도 이륜차는 차량유지비하고 똑같습니다. 2019년도 차량유지비 총계가 3억2,784만원입니다. 틀린 거 없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LPG, CNG, 디젤 특히 디젤하고 CNG가 우리가 많이 쓰는 차량들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차량대수가 더 많은 데도 2억6,460만원 하면 충분해요. 2억6,460만원 하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왜 전부 이렇게 더 올려놨습니까? 이거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었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게 한 달에 70만원씩, 76만원씩 해서 35대가 12개월씩 이렇게 썼다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가 보더라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했었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제 방에 오셨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5년치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2년치 자료만 보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권한으로 5년치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드리는 게 맞습니다. 드리는 게 맞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5년 동안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맞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국민 세금이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국민 세금을 제대로 예산집행 했나, 그걸 보기 위해서 5년치 자료를 요구하는데 2년으로 퉁치자?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고발 대상입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박성오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 그리고 추경안이 짜기 전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박성오 과장님께서 지금 환경과를 갖다가 2년 동안. 1년이 되실지 2년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환경과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시려면 이런 자료 요구부터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부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물론 위원님이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준연
홍준연위원
권한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권한인데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양이 방대해도 그걸. 그쪽 집행부는 62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 해 봤자 7명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밤을 새서 보더라도 볼 수, 봐야 됩니다. 이 예산을. 그렇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리고 그 자료를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경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일일이 가서 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을 어필을 한 거지. 그 자료를 안 드리려고 제가 5년치를 안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걸.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권한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집행부는 당연히 주셔야 돼요. 10년치 요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지금 이 유류비뿐만 아니고 CNG 엔진오일비, 디젤 엔진오일비, 타이어 펑크, 타이어 교환, CNG 용기 검사 다 봐야 됩니다. 1년에 얼마가 누수가 났는지 지금 당장에 유류비만 해도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어치 안 써도 될 거 올렸다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맞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건 작년에 올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보십시오. CNG 최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맞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가장 저렴한 차에서 갑자기 푹푹 튀어서 76만원까지 나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유류비를 갖다가 어디서 CNG 충전소에서 했는지 다 봐야 된다 말입니다. 국민 세금이고 공금에 관한 겁니다. 자료요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