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조달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오늘은유통특작과,여성가족과,기술연수과,기술보급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먼저유통특작과예산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2020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우리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임태섭위원
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보면358쪽에GAP농가인증수수료지원2,400이되어있는데사업량해가지고10만원240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예산안에보면249에보면기타보상금에GAP농가인증수수료지원15만원에160건이렇게해놓았는데이것은어떻게달라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인증수수료는저희들이검사비하고이런것은이제국비로지원이되어서전에부터지원을했습니다.했는데,인증수수료를신청비하고거기에서나오는출장비인데이것때문에농가에서이것도부담되어가지고신청을잘안합니다.그래서작년부터이제GAP인증수수료를우리시에서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보통보면한번나가면출장비5만원하고그다음에신청그거하고하면5만원,한10만원정도듭니다.
임태섭위원
아,그래요?그런데이렇게달라가지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뒤에있는15만원은,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것이죠?
임태섭위원
예산안249페이지에보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15만원이것은,이것은이제부기가잘못되었나봐요.아,이것은예산안15만원,160건잡았는데이것기록을잘못한것같습니다.같은글자가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아,그러면이게위에것이맞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임태섭위원
처음에2,000만원이상주요사업이게맞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런데이게확실하게꼭10만원이아니고10만원넘을때도있고.10만원,대부분10만원이상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렇게잡아놓은겁니다.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같지가않아서그래서여쭈어보는겁니다.그다음358쪽맨밑에셋째에로컬푸드직매장건립공사이렇게되어있거든요.5억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것지역의농가에이게로컬푸드하면상당히도움이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런데이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하면우리가로컬푸드매장을건립을해놓고거기에이제각농가에서생산한농산물을자기이름으로와서갖다놓습니다.갖다놓으면소비자들이와서사가지고가고,그런데남으면하루가지나면신선농산물같은경우에는또가지고회수를해갑니다.이런것인데,저희들이아직까지는조금이게빠르다.꼭필요한사업이기는하지만조금로컬푸드를활성화한이후에하는게맞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이위치는어디로정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위치도아직정한데가없고요.
임태섭위원
정하지는않았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찾아야되고하기때문에.
임태섭위원
그러면아직계획된것은없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해야된다는것만있지이제뭐,어디에어떤.
임태섭위원
구체적인그런계획은없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위치라든지인원,규모,품목이런것은아직안정해졌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362쪽에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이렇게해놓았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공동브랜드개발한게어떤게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우리가농산물공동브랜드는우리가안동농산물을대표하는브랜드가없습니다.없고.
임태섭위원
없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제쉽게말씀드리면안동사과나안동산약은이제특허청에저게되어가지고이제되어있지만나머지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안동하는,안동사과,안동배,안동감,이런식으로주명에안동이들어가고밑에무슨작목반이이래들어가는그런작목반에한해서는이제박스를지원해줍니다.그런데이래가지고는우리가전에이것한번시도를했다는데안동이브랜드다,이래서계속밀고나갔는데저희들이운영을해보니까이게별로실효성이없는것같아서진짜우리안동을대표하는브랜드를이제.
임태섭위원
찾아보려고하는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제이름을,이름도부르기쉽고기억하기쉽고이런브랜드를개발해서여기에들어가는포장이라든지디자인이나이런걸우리가제작을해서이디자인을사용하는작목반이나이런데는저희들이포장재나이런것을지원하는것으로.
임태섭위원
지원하기위해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임태섭위원
아직기존에이런브랜드가되어있는게하나도없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되어있는게아닙니다.그래서이것연구용역비입니다.
임태섭위원
앞으로브랜드를하나찾아보겠다.그런의미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몇가지이렇게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358쪽에이제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이이렇게지적하셨습니다마는안동로컬푸드및지역푸드플랜확장의기획홍보,로컬푸드직매장건립공사,로컬푸드기획생산기반구축사업,쭉이렇게삭감이되었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런데이것은우리경제도시위원님들이삭감한것은제가이래알아보니까이제로컬푸드육성조례안이경제도시위원회에지난임시회에서상정이되었었는데거기에대한검토라든가또보완해야될점이있어서우리경제도시위원회에서그조례안을이제보류를시켜놓았습니다. 보류를시켰기때문에그조례안이다음회기나그다음회기나이제다시논의가되어서통과가되면그다음에이로컬푸드예산도같이가는게맞다이렇게말씀하는데저희들도그런점에서는수긍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사업은정말필요한사업이고앞으로먹거리중심으로이렇게간다면정말우리지속가능한농업환경을만들어가는것은있어야될정책인데앞으로또이렇게로컬푸드나푸드플랜이나이런,전체적으로이렇게농업을판매,유통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정착되어야할부분들인데조례가보류되어서이사업을하기가,사업으로이렇게지원하기가어렵다는그런내용의말씀인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는우리지역의농사,전체적인선순환체계로본다면이런부분이새로운우리가치농업에있어서필요한사업이라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위원님말씀100%동의를하고요.이사업같은경우에는특히또우리나라가금년도에이제WTO개도국지위를포기하고이렇게되면이제외국농산물이,값싼농산물이많이들어오는데우리밥상에우리지역농산물을올리는게우리가급선무입니다.사실은.그러면이런작업을통해서하는게맞는데저희들이기본이되는로컬푸드육성조례안이보류가되어있기때문에그관계를다음임시회나우리위원님들하고숙의를해서그관계를통과시키고나면위원님들이그다음에는저걸해주신다고약속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래서로컬푸드직매장건립공사같은것은빨리사업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습니다마는시작되어야할부분들이고이런부분은농가에서큰장점이있다고봅니다만농가에서생산된품목을이렇게판매할수있는이런부분들도필요한부분들로이렇게생각되는데여기에서이렇게예산이수반되지않으면빨리이런사업을할수없다는것이죠.빨리해야될그런사업인데우리상임위원회에서나이런부분에있어서협의를해서빨리구축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과장님이잘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회기에우리상임위원님들께충분히설명을드리고논의를해서우선빨리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360쪽에보니까2,000만원조서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경도위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이있고,그다음에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이있어요.이부분은제가사업하는성격은똑같은데내용적인게뭐가다른게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관계는농산물유통구조개선이라고하는것은이게쉽게말씀드리면지금우리마트나대형유통업체가이제계속커지고있는데우리농가개개인이대형유통업자와경쟁은규모면이나이런면에서불가능하다.그래서이제농협차원의,우리안동시농협차원의,농협연합사업단차원에서조직화하고규모화를해서이대형유통업체하고경쟁하자그런의미에서이제지원해서우리상품을홍보를하고기획을하고이렇게포장디자인도하고이런사업이고,그다음에밑에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사업은우리농가에서농산물을생산해가농협이나이래가져오는데부담스럽다이런말입니다.이제차도없고경운기끌고오기가,그러면농촌의일손이안그래도부족한데거기에저래되기때문에그농협에우리가지원해서차가다니면서그농산물을실어서가져오는이런사업에지원되는것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판매경로를이렇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순회수집이라는얘기지요.
김경도위원
그렇죠.직거래하는그런유통경로를연결해주는그런시스템으로이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에있어서이런부분에중점을두고있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봤을때는전체적인부분들이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하고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똑같은부분으로이렇게가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특별히우리도매시장운영에전체적으로패러다임이막전환되고바뀌어지는가운데서생산자단체를주목적으로유통을체계화시키는그런지원사업에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에있어서는그런부분으로전체적으로이끌어가는목적사업이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러니까개별농가에서이제싣고오는그런번거로움을없애고그조합에서차를가지고돌면서수집을해서온다는이야기입니다.그러니까그러면농가의일손도덜어지는것이고이제수집하기도쉽고이런의미이고,위에유통개선지원은이제대형마트하고우리가경쟁하기위해서는이제.
김경도위원
저런시스템으로가야된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규모화하고이렇게해서이제하자는그런데에쓰는비용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에주.안동시연합사업단이라는데가이런부분을체계화시키기위해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연합사업단이라는것은우리이제각농협이있지않습니까?
김경도위원
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우리농협시지부도있지만각7개,6개지역농협하고능금조합까지7개농협에서같은사업단을구성해서이제이사업단위주로움직이는겁니다.그래서이제규모화를하는것이지요.
김경도위원
예,설명은잘이해를하는데요.어쨌든이런부분에서이제유통을총괄적으로우리농산물을직거래유통경로를한다든지,또생산자단체를유통해서유통계열화시켜서이렇게한다든지이런부분은정말필요한사업이고앞으로이제우리이런유통의어떤절차를총괄적으로우리담당부서에서이런부분을좀더확대할필요성이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면서저희들도그렇게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여성가족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심정규입니다.평소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감사를드리며,2020년도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예산안보고가부족한부분이있으면개별내역을질의하여주시면성심껏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성가족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전체625억중에서거의국비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66.1%입니다.
정복순위원
예,굉장히많은부분을차지한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여성가족과가운영할수있는범위는그렇게많지않다는뜻이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국비,도비가굉장히많은과중의하나인데요.보다보니까,우리지금210쪽이요.그러니까2,000만원이상조서를보시면여기가족친화프로젝트지원이있거든요.가족소통프로젝트지원인데이것진행은어디에서하는것이죠?그게안적혀있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위탁운영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친화프로젝트따로하고소통프로젝트따로하는것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100%다시비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보강비해서이게옥동으로이사가는것그것맞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육아종합지원센터3층에지금건립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여기에지금보니까있잖아요.이것은예산안한번볼게요.416쪽하고427쪽을한번볼게요.416쪽에도우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능보강비해서1억8,000이잡혀있고요.또427쪽에한번다시보면거기에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7억별개로하고,밑에어린이집기능보강1억원18개소.1,000만원씩해서18개소있는것말고밑에육아종합지원센터장비및집기구입으로또1억8,000,또새싹어린이집도여기에들어갈것이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에도장비및집기구입해서또1억5,000그리고이예산이전부다기능보강하고집기하고,집기구입하고하는데보면거의5억1,000만원이들어간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예산상으로는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에는어린이집,새싹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그리고다문화지원센터3개단체가들어가는데지금집기하고이게장비가5억1,000만원이라는뜻이네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여기에몇명이예정되어있지요?인원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10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0명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우리2,000만원이상조서한번볼게요.우리여기에쭉보면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지금종사자가10명이에요?10명인데국·도비다해서지금1억6,000만원이편성되어있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운영비,인건비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인건비,운영비되어있고,또밑에건강가정지원센터도물론국·도비다포함해서종사자가10명이에요.인건비,운영비다포함해서2억1,900만원이에요.왜종사자가10명이고,인건비,운영비다포함해서인데이렇게차이가나죠?그리고지금14쪽,뒤에보면또가정폭력상담소가있어요.여기도국·도비인데,종사자4명의인건비,운영비인데4명이지금1억5,000을써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거의별차이가없고요.또장애인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도지금1억9,200인데여기도종사자5명에인건비,운영비지원이에요.그러니까전반적으로쭉보면운영비하고인건비인데종사자차이하고보면차이가많이난다는얘기죠.이것은어떤기준이있지않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그부분은저희가아마국·도비로지원되는금액에대해서산정기준이조금상이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폭력상담소라든가지금법률상담소라든가그렇게기준하고다문화센터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는지금거기도상이하게지원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것은기준표에의거해서지원하기때문에상세한내역은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차이가정말많이나는부분이라서이것은약간의아하더라고요.별차이가없어요.그런데종사자4명이운영하는곳이나종사자10명이일하는곳이나인건비가똑같아요.인건비,운영비다포함해서.그러면이것은다같이가치있는일을하고뜻있는일을하고다힘든일인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마기준표가조금다른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준표가?차이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보수기준표가상이해서조금차이가있는걸로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차이가생각보다너무많이나서질의를한것이고요.그리고우리지금419쪽요.예산안419쪽을한번살펴봤더니금액은많지는않습니다.금액은많지는않은데,우리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활동지원으로해서지금1,560만원이있어요.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같으면실질적으로농촌의어려운환경속에있는다문화가정아이들을지도하기위해서가는그사업맞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방문지도사13명활동보조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전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마유류대로10만원씩13명에게12달지원하는금액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냥유류대10만원이다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분들이하시는일이의외로틈새죠?행정,관에서일일이다살펴보지못하는곳을이분들이그현장에가서실질적으로지도를하는그런일을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냥다른직종들이나다른센터에일하시는분들을위해서비교를해보면상대적으로이분들보다지원이적지않습니까?
웃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아마유류대로추가지원이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추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지않아도계속이것을보고있는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그래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직접지급하는그런.
정복순위원
직접지급이에요?그러면다시한번더요.밑에420쪽에보니까요.여기에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이이게지금국비,도비,시비다포함해서300만원도안된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은어떤사업을얘기를하는것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것도아마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저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전부센터에위탁해서운영합니다.그래서조금사업이세분화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이것도일종의마찬가지로찾아가서,다문화가족들을찾아가서위로하는상세한그것은제가한번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
정복순위원
이것도건강지원센터에서하는것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복순위원
그러면아까전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결혼이주여성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반가정은건강가정지원센터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업보조,420쪽입니다.방문교육서비스와관련되어서여기에지금예산3억4,900이있거든요.여기에있는방문교육서비스2억1,200만원도조금전에말씀하신그다문화방문지도사들한테지급하는그예산이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기에보면419페이지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전체가포함된게420페이지에사회복지사업보조로나가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여기도다같이포함되는것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전체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나가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이예산도마찬가지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다문화와관련된지원해주는조직들이많다.그죠?여기건강지원센터도있고,또다문화지원센터도있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그러니까결혼이주여성을지원해주는사업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옥동에종합복지관에있는다문화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고,일반가정지원은지금안기동에세영아파트앞에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거기에서지원하는사업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다이음사업은건강지원센터에서한다면서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다이음사업도결혼이주여성사업입니다.예산서에보시면419쪽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기로나와있어서20페이지에307-11사회복지사업보조로연결된사업,그밑에또307-11에또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사업이렇게운영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다문화지원센터에서하는것이아니고건강지원센터에서한다면서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니,다문화.
정복순위원
이것다문화지원센터예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니,조금전에건강지원센터라고말씀하셔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제가그러면혹시실수했는지모르겠는데지금419페이지에기에나오는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밑에307민간이전밑에사회복지사업보조에하나,둘,셋,넷,다섯가지사업을운영하고있고,그밑에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에또한개가있고,그밑에는폭력피해이주여성사업이렇게예산이운영되고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지원하는곳이다문화지원센터인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한곳에서해야되는것이지여기저기에서지원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생각해서질의를한겁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여기421쪽에도보니까요.우리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이또운영이금액이많지않아요.430만원인데요.아니,실질적으로가정폭력가해자교정은정말필요한프로그램인데여성이행복한사회가되어야되고여성이안전한사회가되어야되는데실질적으로이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이치료프로그램운영이420이면이것너무부족한것아닌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조금적습니다.
정복순위원
많이적죠.실질적으로맞는사람한테교육을시키는것이아니라가해자한테더많은엄격한교육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요.여성가족과에서지금예산을지금430만원지금이렇게책정이되어있는데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여성가족부에서이제해서내려오는피해자중심으로하는운영하는사업인데그러니까여가부에서아마전반적으로예산이조금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임의로시에서조금자체적으로추가로지원해주는부분도있지만프로그램운영상은지금여가부에서내려오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여가부에서300만원,도에서38만7,000원,시에서90만원,이것너무적지않나요?이것피해자가고통받는것에비해서이런부분들은우리여성가족과에서적극적으로좀응대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리고지금전반적으로여성가족과는국·도비가많아서실질적으로우리과에서할수있는부분들이그렇게많지가않더라고요.예산부분에서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금어린이집과유치원에관련된예산들도굉장히많아요.이게전부다국비,도비더라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계속그과마다책임을자꾸미루는듯한부분들이급식과관련된우유지원인데,농정과에서지원하는부분도있고,축산과에서지원하는부분도있는데,이것을여성가족과에서그냥통틀어서딱잡아틀어쥐고서좀주체적으로해야할필요가있지않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과에서지원해주는것은친환경급식비를8,000원,2010년에8,000원.
정복순위원
한달에8,000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2회추경에정리가되어서8,000원으로지원한부분이있고요.지금농정과나축산과에서지원해주는부분도그것별도로지원하는것이라서일종의저희입장에서보면조금많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제그것을과의예산도있고지원해주는기준에맞추어서하기때문에저희과에서다,그러면예산편성이저희과로다이제되어야되는그런입장입니다.
정복순위원
어린이집에안그래도제가확인을해보았더니저는우유지원을당연히받는줄알았거든요.그랬더니우유지원은받지않는다고하더라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아마지원대상이조금상이한것같습니다.저희는어린이집에는지금어린이집에오는영·유아들을대상으로전체를다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어린이집과관련된모든관리·감독은여성가족과에서하지않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지원은저희가전적으로다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전체적으로이어린이집을관리·감독하는곳이여성가족과인데실질적으로어린이집에확인을해보았더니아이들한테우유에관련된지원은받지않는다는대답을제가들었거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아니고,저희가사실지금저희시에서는자체적으로어린이집에지원해주는부분이많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
정복순위원
아,여성가족과에서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여성가족과에서어린이집에지원해주는그게지금다른시·군에비해서저희는많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시장님께서많은배려를해주셔서.
정복순위원
예,그것맞습니다.어린이집차량유지비,환경개선비보니까의외로영·유아지원비부터시작해서어린이,부모부담보육료까지생각외로보면서‘아,우리안동이이런부분에대해서영유아와관련된예산들을많이지원하고있구나.’라는느낌을많이받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지금어린이집에서우유지원을받지않는다는것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우유지원은지금지원해주는간식비에서우유를,어린이집에서우유를선택해서아이들한테지원을해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과장님,하루에어린이집에지원하는그금액이얼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아이들한테가는그것은전체적으로.
정복순위원
아니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1인그것은얼마인지,2,250원인가.예,2,500원정도입니다.
정복순위원
2,500원으로점심먹고간식두번이라면서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점심먹고간식먹고,예.
정복순위원
예,점심먹고간식두번먹는그예산이2,500원이라는얘기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것이그래많은금액이아니니까,사실축산농가도지금낙농농가도우유가남아서정말힘들다고많이들말씀하시거든요.그러니까지역에이러한남는질좋은우유를지역에있는아이들한테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여성가족과에서좀적극적으로움직여주어야되지않느냐라는것을지금질의하는겁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저희가축산진흥과하고협의해서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농정과,축산과에미루지마시고이것은여성가족과에서중심을잡고펼쳐야될사안인것같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안동에도지금7,300명이아동수당을지금83억5,000만원이면굉장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7세미만아동월1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굉장히큰금액이더라고요.이런아동수당도이제필요한부분이고기본적인복지차원에서정부가지금진행을잘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어쨌든국비,도비,시비해서다른과에비해서특별히삭감하고이런부분들은아니고요.한번궁금해서여러가지질문을했는데요.우리마을돌봄터있지않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마을돌봄터에대해서한번이것중복되지않는가싶어서궁금해서그런데,이마을돌봄터리모델링,인건비,코디네이터여러가지사업들이있어요.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더부탁드립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실례하지만예산서몇페이지입니까?
정복순위원
예,228쪽입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446페이지예산서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
예,228쪽.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시에서마을돌봄터가이제2019년도에1개소개소를했습니다.강남동에화성아파트관리동3층에지금개소를했는데,개소식은지금아직한1월경에할예정으로있고요.12월12일자건축허가가마무리된상태입니다.그리고내년2020년도에1개소를더추가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지역은지금용상쪽이나송하동쪽,아니면시내중심지인학교가밀집해있는평화동쯤으로저희가3개소를생각을하고있는데,2020년도에이제유휴공간,지금저희공공시설의유휴공간이아마제일좋은것같더라고요.관리동아파트에도해보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그위치가선정이되면2020년도에도1개소를추가로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만약에한곳이정리가되면거기에따른리모델링비입니다.5,219만7,000원은.
정복순위원
거기지금마을돌봄터도일종의지역아동센터의기능을하는것아닌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마을돌봄터는초등돌봄으로초등학생을기준으로해서맞벌이부부기준으로그렇게지금시행하고있고요.지역아동센터는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범위가점점더넓어진다고하더라고요.취약계층의아동을포함해서일반아동들까지이제는범위를좀확장을해야되는상황이온것같은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래도정부에서저희가지금마을돌봄터를이제공간을찾다보니어려움이좀많습니다.그래서행정을하는입장에서지역아동센터를사실확대해서운영하면더좋지않나이런건의사항을몇차례걸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정부에서아직결정을하지않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여기는또보니까센터장1명,돌봄교사2명세분이시고한데인건비가5,300만원잡혀있네요?그리고밑에12명의코디네이터들이계신데이분들에대한것은12명인데지금3,680만원밖에안잡혀있어요.예산들이.이게다시간제파트타임으로이렇게일을하셔서그런가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마19년예산은.
정복순위원
2,160이었는데증액이1,520해서3,680만원지금편성되어있거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2019년도에는센터장1명하고코디1명하고이제돌봄교사2명을채용해서근무를하고있는입장이고요.연초에1월부터12월까지하다보니이예산이편성된금액이고2020년도에도지금나중에이렇게개소를하게되면인건비가다안들어가니까3개월기준을해서우선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하여튼뭐,사각지대에있는아이들이위험에처하지않고안전하게,따뜻하게돌봄을받는것은아주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밑에보니까요.229쪽에주민서비스복지박람회개최지원이전액시비로지금6,3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주민서비스복지박람회개최지원비인데이것은구체적으로어떤내용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1년에한번평생학습하고복지어울림마당을개최하는그런사업비입니다.즉평생교육과에서하는평생학습,저희복지에서는복지서비스박람회두과가같이운영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아,같이하는데예산은따로따로이렇게편성이되어있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거의며칠했던것같은데요.일주일정도하나요?아니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1박2일하는걸로.
정복순위원
1박2일이었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정복순위원
며칠했던것같은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런데지금평생학습예산은저희보다조금더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거기는많더라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래서조금이제.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여기231쪽에도보니까요.이웃사촌복지센터가있어요.이게신규사업인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지금신규사업으로도에서공모해서운영하는사업입니다.경북도내에지금네군데선정이되었는데요.그중에서안동시가이제대상자입니다.그런데2억4,000은인건비하고운영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이이웃사촌복지센터는어떤역할을하는곳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이웃사촌복지센터는이제위원님센터라서혹시다른시설이구비되나이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실질적으로는그런것은아니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같이협력해서기존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하는업무를추가해서더확대하는그런사업인것같습니다.그래서팀장1명,팀원1명이렇게모집을해서같이운영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하는것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거의업무와플러스해서,그러니까소외계층,찾아가는복지이렇게해서같이운영합니다.
정복순위원
어려운상황에계신분들을하는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계속찾아가서이제어려움이있는지들어주고지원해주고이런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어려운분들이제일많은동네가옥동인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읍·면·동에찾아가는복지로해서자원봉사센터전기,수도이렇게해서다연계해서하는봉사그런것에서도하는사업도있고요.옥동도운영이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옥동은어려운계층이조금많으니까.2주공.
정복순위원
예,영구아파트가있다보니까도움의손길이필요한곳들이가장많은곳이기도하고또인구가가장밀집되어있는곳이기도하고.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비2억4,000만원2020년에신규사업으로편성되어있는이부분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도비,시비50%입니다.이것은.
정복순위원
예,지역사회보장협의회하고잘의논해서실질적으로도움의손길이많이갈수있도록그렇게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조달흠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저는하나만물어볼게요.우리이번신규사업으로어린이놀이터,어린이공원모래소독하는것,그죠?이예산이이제4,250만원예산서에있는데,이것은모래를이렇게소독을어떻게합니까?모래도교체합니까?보면거기에이제모래속에보면우리애완동물들의그런배설물,또각종쓰레기들,또돌멩이이런부분들이모래속에묻혀있을수있잖아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있는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청소를하는겁니다.
조달흠위원장
청소는그러면뭐,제가보니까스팀도하고이렇게합니다마는또모래가너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파서이렇게모래도정리해서이제.
조달흠위원장
모래도이것오래된것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물질을제거하고소독하고.
조달흠위원장
모래가너무오래되었으면모래자체를싹교체를하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조금교체부분도아마있습니다.
조달흠위원장
그렇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그러면이것은앞으로주기를?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1년에저희가2020년도에2개소로해놓은것인데.
조달흠위원장
2개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4,200.
조달흠위원장
우리어린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2회.2개소가아니고요.
조달흠위원장
2회.1년에2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2회.
조달흠위원장
이때까지는한번도안했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1,500㎡해서.
조달흠위원장
우리가그러니까이때까지는한번도하지않았죠.소독을?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어린이집에있는모래놀이시설은주기적으로하고있는데지금이제예산세운것은공원에있는놀이시설입니다.
조달흠위원장
공원에있는것,이정도예산이면충분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저희가몇군데확인을해보고지금편성을했습니다.
조달흠위원장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소독하는날짜같은것도주변에이렇게표시해놓으면우리어머니,아버지들이이제같이이용하는우리아이들도소독을언제실시했다.또아까말씀대로1년에두번하시면또아이들이놀이시설을안전하게또사용할수있고,특히또아이들의건강도이렇게지켜주는부분이기때문에하여튼잘하셨네요.하여튼올해부터이렇게모래소독,과장님하여튼잘신규사업을잘선택을해주셨네요.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장
위원님들,중식시간이이어지고그다음에행사가있고해서오후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이어서오후에첫과로기술연수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신규사업위주로과장님설명부탁드릴게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권오성입니다.평소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기술연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기술연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612쪽이요.체험학습형테마공원조성이라고되어있고,예산이1억인데이것은기술센터생태공원도있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있습니다.그게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지금생태공원이지금안동-영덕간선형개량공사로인해가지고2021년도12월말자로개통이됩니다.그래서거기는손을못대고지금뚝쪽에보면저희구테니스장이있습니다.테니스장이폐허가되어있어가지고그쪽에조류사육장하고테니스장에다가우리특색있는식물이라든가그다음에장미라든가볼거리를만들어가지고.
임태섭위원
아니,여기생태공원에도많이오잖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많이옵니다.
임태섭위원
어린이날이라든지,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여기에많이오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임태섭위원
대충금년도에그생태공원에그인원은어느정도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연간3만명정도옵니다.
임태섭위원
많이오네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타시·군에서도오고또학교,유치원,고등학생들까지도소풍을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것체험학습형이것은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게우리테니스장을사용을안합니다.거기에보면조류사육장이있는데그게묵어있으니까보기가싫으니까그것을같이공원으로조성을하려고그래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아,같이?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임태섭위원
테니스장을안쓰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안쓰니까.이래보면조류사육장보러왔다가풀만수북하게있으니까보기싫어가지고그것을이제테마공원으로같이조성코자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이게안동만의그런특성이있는체험공원이되었으면하는그런마음입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그런계획을추진계획을잡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밑에613쪽에화상병예찰용공용차량구입이렇게해놓았는데,이것은차를끌고가면그냥보이는겁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게아니고,보면저희들이지금차량이과별로한대가있습니다.있는데,보면이화상병전용차량입니다.그러니까우리검역병해충예찰을위해가지고요즘은거의가이제보면자기차를가지고다닙니다.직원들이.그렇다보니까이화상병.
임태섭위원
병에대한전용차량이다.이말씀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알겠습니다.다음요.그다음에614쪽에귀농인정예요원양성교육강사수당이렇게해놓았는데이것은어떻게책정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선진농업인,그러니까귀농한사람이농사에대해거의모르고들어오는분들이많습니다,젊은사람들이.그렇다보니까농사가우리지역의전업농이라든가,그다음선진농가라든가,그런데밀착형으로있어가지고농업을같이거기에가서배우면서그집의일을해주면서배우는그런수당입니다.
임태섭위원
기존에다른교육도하고있기는있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다른교육은다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
임태섭위원
차이는뭐?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귀농인들이직접농업을체험하면서배울수있는그런저거니까요.
임태섭위원
아,그런교육이다.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밀착형.
임태섭위원
정예요원이라해가지고.그리고616쪽에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이렇게해놓았는데,5,000만원신규사업이네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것은예정이있습니까?1개소인데.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없습니다.저희들은없고요.이것은저희들이이게확정을지으면,예산이확정되면1월에우리가시범사업으로지침서를만들어가지고읍·면·동장님들로다배부를합니다.거기에서이제신청이들어오면산학협동심의회를거쳐가지고선정을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것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소일거리사업이지만이게보면정말저런어른은해야된다.주위에서도인정을받을수있도록.요즘보면노인일자리이런것같은경우에주위에서인정이안되는분들이참많더라고요.그러니까이것도그런하나의일이잖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이제개인에게주는게아니고마을단위로줍니다.
임태섭위원
마을단위로주는겁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임태섭위원
아,예.하여튼신경을써서잘해주십시오.마을단위가아니고저는개인으로주는줄알았는데,마을단위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임태섭위원
아직은한개소가책정이안되었다.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아직예산통과가안되었으니까.
임태섭위원
어디한개소이렇게생각하는곳은있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없습니다.
임태섭위원
아직없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위원회에서물어봤는데이것중복되지않는부분간단하게좀물어볼게요.환경미화용꽃묘생산재료있네요.2,000만원이상조서618쪽에보면5,000만원잡혀있지요?환경미화용꽃묘생산,꽃묘종자,비닐,상토,포트등기타자재구입이렇게있네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지금540만원이증액되어있어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지금우리공원녹지과에보니까꽃묘구입비용,읍·면·동꽃묘비용이5,0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꽃묘이것다판매하는것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생산하는것은공원녹지과로이관을해주면읍·면에배부를하고그것가지고모자라가지고추가로구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추가.그런데여기에보니까본위원이질의할때농업기술센터에서이꽃묘를생산한다.이러더라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서5,000만원또잡혀있고여기는생산재료해서또5,000만원또잡혀있고,이게세입부분이별도로있어요?농업기술센터에.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없습니다.세입부분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없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없습니다,저희들은.그런데우리가생산하는게한정이되어있다보니까센터에는하우스가장소가한정이되어있어요.그래서거기에서생산되는것봄·여름·가을·겨울다해도우리시가지환경미화용으로다쓰기에는부족하다.부족한것은행사를한다든지할때는추가로타지역에서구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중복되어서예산이편성된것같아서요.그리고화상병예찰용공용차량구입있네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613쪽에?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것은과수화상병의예찰로전용으로쓴다고되어있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것전용과수농가화상병예찰용이라고이렇게명시하시면안되고과수농가지만각종병충해에대한예찰을사용한다고해놓으셔야되지화상병만이렇게예찰하고다니실일은없잖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일반적으로차량은또한대가있습니다.일반저거하는게.
우창하위원
아니,일반차량구입비용도봤는데요.본위원이.공용차량외에도이것도화상병이아니라병충해에대한어떤전반적인예찰을같이하면서화상병은특별히이렇게하신다고하셔야지.예산이여기세부사업내역에화상병만이게어디예찰하러가셨는데화상병만예찰하시는것도웃기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하여튼항목은그래해가지고공용차량으로해놓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세부사업내역에이렇게적으시면안된다는것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뭐,이렇게예찰하시면총괄적으로예찰사업을하셔야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시면교육용,교육훈련용농기계구입있지요?자산및물품취득비에.619쪽에보면.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1억6,000만원이도비5,300만원,시비5,300만원,5대5매칭이네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국비네요.그죠?국비5,300.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국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임대사업소에교육훈련용농기계구입이라는게모든이렇게콤바인이나농기계를농가에서구입하게되면요.대리점이나본사에서와서사용숙지를다시켜줍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특이하게포클레인이나이런것을임대사업소에서내가구매를못하고임대하는것은교육을시켜야되는게맞다고봐요.하지만이것을개인이구입해서쓰는콤바인이런것도교육을하는게의심이가서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하는것은여기에보면위원님말씀하셨듯이개인이사서하는것은그대리점에서교육을시켜줍니다.시켜주지만거기에보면이게수확기라든가트랙터라든가대형농기계,비싼것들은없는농가가많습니다.저희들이하는것은임대농기계농가에대한교육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은우리가지금콩수확콤바인에대해서이기종을구매를해서이것을임대해가시는분들에게교육하는게맞지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게뭐냐하면신기종,신개발기종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신개발기종을요.우리가구매를해놓지않고교육훈련을위해서이런일들을할필요가없다는것이죠.왜?이신기종이아무리신기종이고특수신기종이어도요.농민이구매를하게되면숙지를다시켜줍니다.대리점에서교육을다시켜요.그런데우리가임대사업소에없는기종들을교육시킬필요가없다는것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임대사업소에있는기종을농가에교육시켜서그것을임대해갈수있는기초교육을시켜야되는것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확실한것이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을이렇게쓰면안되고요.사업명에도예산안에부기명에교육훈련용농기계구입이아니고요.이것지금교육훈련용농기계구입이아니고임대사업소농기계구입으로해서교육훈련도해서내보내는것이지,이게지금교육훈련용농기계구입이아니잖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저희들이국비로내려오다보니까국비항목을이렇게정해서내려옵니다.그러니따라갈수밖에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그래서우리가쉽게말하면와가지고할때는저희들이교육할때는교육용으로쓰고또교육이끝나면수확기가되면임대로보내고.
우창하위원
임대로보내야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도보면세부사업및내역에그내용이있어야된다는것이죠.왜그러냐하면위원님들이이렇게예산심사를하다보면이기계가농업인들의교육훈련용으로만쓰는거예요.그러면농업인들이임대사업소에있는기종들을교육시켜서활용가치를높이기위한교육용농기계구입이라고되어야지.이런내용을자,여기에보시면농업인교육훈련용농업기계안전사용에교육시활용이것은아니라는것이죠.이게임대사업소기종이니임대,쉽게말해서임대전사전교육이라고명시가되어있어야됩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야그용도에맞게사용하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더상세히적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진짜입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런부분들은요.저희들이알고그내용을의원님들,위원님들이다아시고그걸농가에전파를해주어야됩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조달흠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하나만질의할게요.우리지금농업기술센터예산이지금124억,그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124억의예산인데,그중에보니까요.우리농업인조직체육성그래서예산이3억4,000만원잡혀있거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전체안동시의농업인들중에서작목반이몇개정도있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작목반은저희들이관리를안해요.작목반은관리를안하고,농협에서관리를하고작목반그런것은.저희들은연구회하는게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연구회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품목별연구회가있습니다.그것은한22개정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2개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안동시전체농가가몇가구나됩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우리농가가3만여,2만8,000여호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그중에연구회가12개밖에없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22개.
정복순위원
22개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작목별로,예.
정복순위원
작목별로22개면전체다모든작목을다합하면?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거기에보면,보통보면작목연구회그러는게우리지역에그래도재배면적이어느정도되고거기에같이관심이있는분들이오는,이학습조직그러는것은저희들이하는것은농촌지도자회하고생활개선회하고4H하고3개를저희들이학습조직체라고합니다.경영인회하고그것을조직체라고하고품목별연구회는작목별로따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기존에있던단체말고새로연구회이런데는지원하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합니다.저희들도.거기에보면뭐,현지연찬교육을간다든가,그다음자체교육을한다든가그러면강사도지원되고저희들이거기에나가면급식비도지원을하고.
정복순위원
보니까요.어쨌든전체예산중에서124억을농업기술센터가쓰는데그중에농업인조직체육성에3억4,000이면생각보다농업기술센터에서연구회,이런농업인조직체에지원하는예산으로는너무적은것아닌가싶어서질문을해봅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아,그래서저희들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이런교육은예산이따로잡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보니까거의다4H하고지원하는단체가딱정해져있어요.원래농업기술센터는이단체이외에는다른연구회에는집중적으로지원하지는않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연구회는관리를합니다.지원합니다.분기별교육도하고.
정복순위원
그런데예산을보니까예산이기존에하던곳에지도자,경영인,4H이렇게해서기존에하던곳에계속예산들이집중되어서나가고있거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거기에는왜그러냐하면국·도비가거기에따라내려오기때문에그렇습니다.집중되어서.
정복순위원
예.다국비하고,시비하고합해서.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중에또보니까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1억8,900은또도비하고시비하고같이되어있어서.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학습단체입니다.
정복순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가급적이면처음이농업을시작하시는분들,그다음연구회하시는분들한테잘모를수도있으니까기존에있던조직들도물론중요하지만새롭게진출하는연구회단체에도더많은기술과그리고예산을지원해서농촌에잘정착될수있도록하는것이농업기술센터의역할이아닌가싶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예,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농기계임대사업소에대해서이렇게질의하셨는데저는한가지만질의하도록할게요.619쪽에보면주산지일관농기계구입비있는데이것은3개소에본소,지소이렇게북부,서부이렇게3개소에임대지원하는겁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이것은국비사업으로이것은밭작물위주로파종부터수확까지일관기계화사업입니다.이것은신청범위가농협하고작목반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전체임대입니까?이것은.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전체임대입니다.
김경도위원
임대입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월임대료를20%를내고,40%를내고5년간내고가져가는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밭작물공동체로사용하는부분으로지원만됩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논작물은안됩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논에는지금저희들이안합니다.논은기계화가99%가되어있으니까정부의시책이보면밭작물자동화,로봇을만든다든지지금하는것을보면저희들이올해한게풍천하고그다음에와룡에고구마단지하고그다음에이제일직에마늘,양파하고그런기계화가덜된그런부분위주로국비사업으로내려온겁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알고있는부분에는논에타작물로전환할때그런전체사업단지에는이렇게지원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것은저희들이내려올때콩,고추,마늘,양파,고구마,감자,주로밭작물위주로내려옵니다.항목이정해져서내려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그러니까논에도타작물을.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할때에맞습니다.
김경도위원
다른것을타작물을할때,시행할때그부분을할때지원이된다.그얘기죠?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맞습니다.됩니다.마늘·양파는논에해도됩니다.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이고,이부분들이이제전체우리영농조합법인들상대로도?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가능합니다.
김경도위원
가능하잖아요.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우리안동의법인체라든지그다음에또타작목산지에,주산지의작목반이라든지이런부분이많지않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많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집중적으로이렇게임대사업을늘릴수있는부분이없습니까?꼭국비내려오는부분에한정되어있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이게작년도에처음시작을했습니다.국비사업으로.
김경도위원
그렇습니까?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올해금년도에처음시작했지요.올해저희들이3개를받았고내년도에도3개를받아놓은상태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렇게지원하는부분들을더예산을증액해야되는데과장님은앞으로어떤부분에있어서이렇게공동체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더지원할수있는부분이없습니까?꼭국비로해야되느냐그얘기입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이사업이이제처음시작되다보니까정착이,3년정도하고나면정착이되면우리자체시비라도또확대를해가지고밭작물이기계화될수있도록그래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어쨌든우리안동은밭작물도있지만논작물에있어서타작물로대체할때는지원할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더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오성
권오성기술연수과장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술연수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기술보급과예산안에대해서계속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류종숙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기술보급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기술보급과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620쪽이요.기후변화대비축산환경개선이렇게해놓았는데예산이3,000만원인데신규사업이네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임태섭위원
3개소인데,모집은어떻게선정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시범사업은전체적으로공고를내가지고홈페이지나아니면까치소식이나읍·면에홍보를해서접수를해가지고심의회를거쳐서선정을합니다.
임태섭위원
아,심의회에서선정을한다.예,이게어떤식으로하는지이게궁금한데하여튼이런심의위원회에서하니까이것은공정하게처리되겠네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한가지만질의하도록할게요.우리623쪽에쌀품질고급화및생력화재배생산단지조성시범사업이있고벼노동력절감밀파소식재배시범이있어요.이사업은똑같은성격의사업이아닙니까?구별이어떻게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이것은623쪽에쌀품질고급화및생력화는그야말로쌀품질에대한고급화를위한사업이고624쪽에벼노동력절감은우리가이제노동력이많이들어가는것에대한.
김경도위원
육묘생산도하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육묘비용을줄이기위한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이육묘를이렇게고급화,쌀품질고급화하기위해서육묘를여기에서생산할수도있잖아요?여기에고급쌀농사종묘를말이에요.할수없어요?아니여기에육묘를이제비용절감을하기위해서육묘를생산하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도위원
고급그종묘를여기에서육묘를,종자를생산못하느냐고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아,쌀품질고급화그사업으로요?
김경도위원
예.여기종묘를생산못하느냐그얘기입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농가에서는자가육묘를생산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육묘공장에서생산해서구입해서사용하거든요.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여기에서벼노동력절감및밀파소식재배시범을하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도위원
고급화를시키기위해서여기에서종묘를생산을못하느냐그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쌀고급화를위해서여기에서종묘를여기에대한육묘를모내기를하지않습니까?모내기까지할수있도록육묘를키우지않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키운종류를여기쌀고급화품질하는데그기종을생산을못하느냐고?우리계장님도설명이안됩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벼노동력절감밀파소식재배는요.기존에관행적으로재배하던것을우리육묘비용을줄이기위해서.
김경도위원
줄이기위해하는데,여기에서육묘도생산하고하지않습니까?그육묘를여기에서생산해가지고고급화시키는데모내기를할수있도록할수있지않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사업을이어서못하느냐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어서.
김경도위원
여기에서생산한것을종묘를.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여기에서생산한육묘를가지고이제쌀품질고급화를위해서.
김경도위원
그종자를여기에서만들어서키워서.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사용할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하면되지않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도위원
본위원은그런부분으로쌀고급화이것을만드는데종묘를생산을여기에서할수있는부분을하자는거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얘기입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설명이조금부족한것같아서내가보충해서말씀드릴게요.위원님들이이렇게이해를못하시는데,쌀품질고급화및생력화재배생산단지조성사업은무엇이냐하면관행벼이양하는데거기에다가비료도넣고또농약,제초제도넣고해서노동력을절감해서고품질쌀을생산하는데지원하는시범사업이다.그다음에벼밀파소식재배라고하는것은관행육묘상자에서하는게아니고아주노동력을절감하기위해서육묘상자를별도로한3분의1줄여가지고밀파소식해서노동력을많이절감할수있는그런사업이다.이렇게설명을하셔야하는데우리동료위원님들이질문하시는것하고내용이다른것같아서보충해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맞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설명하셔야지요.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저도보충설명을해드리려고했었는데요.지금여기에보니까우리민간자본사업보조율이요,시범사업은보통지금몇%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70%보통.
우창하위원
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70%짜리도있고,80%짜리도있고,시범사업외에는50%짜리도있어요.그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80%같으면국비같으면국비나도비같으면그보조비율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렇게될수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런데우리자체사업같으면보조비율은과장님이다마음대로정하세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왜그러느냐하면농업기술센터에서는시범사업위주로이렇게하시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국·도비매칭사업이나일반자체사업이나보조율이비슷해야어떤적용하는율이같아야되거든요.내용이,사업세부내용이비슷한데도이렇게차이가많네요.50%짜리도있고,70%,80%이러니까.그렇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100%보조사업도있습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국비같은경우에는간혹100%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100%혹가다나오는거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공모에100%짜리공모도있습니까?공모사업이.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그것은국비같으면딱지정이되어있으면그렇게100%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농가에지원하는것을국비가들어가든국·도비매칭사업이든시비만주든자체사업이든이런어떤기준이있어야될것같아요.어느정도사업비용이많이들면그지원액을좀줄이더라도보조액이일관성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이사업편성할때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조달흠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또이렇게예산안심사하느라정말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최종심사후에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