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복합문화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전액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3,803억 9,000만원보다 11.96%인 455억 800만원이 증가한 4,258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1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748억원보다 12.57%인 47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억 9,000만원보다 28.48%인 15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748억원보다 471억원이 증가한 4,219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429억원보다 60억 5,000만원이 증액된 48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32억 2,500만원보다 4억 1,1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11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500만원이 감액된 2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78억원보다 45억원이 증가된 1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510억 8,400만원보다 15억 1,500만원이 증가된 52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393억 8,500만원보다 14.61%인 349억 8,300만원이 증가한 2,74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25억 3,700만원이 증가한 1,63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4억 4,600만원이 증가한 1,1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900만원이 감액된 20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5억 9,000만원보다 15억 9,200만원이 감소한 39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3억원보다 2억 900만원이 감액된 1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8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9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5,3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29억 7,800만원보다 14억 600만원이 감액된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3억 5,0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7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8,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2,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억 3,5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0억 4,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 8,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로 총 22건에 88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준인건비 669억 7,0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39억 4,5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9억 100만원, 주민자치회시범운영 8억 6,800만원, 마을공동체활성화 7억 3,300만원, 지방의회운영지원 6억 9,600만원, 그 외 행정운영비,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 16건에 13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분야로 총 8건에 3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12억 7,1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 10억 2,100만원, 동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2억 2,100만원, 대덕구배달강좌 1억 4,900만원, 그 외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등 4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0건에 11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 29억 1,200만원, 개방형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15억원, 복합문화센터청사관리용역비 7억 5,500만원, 어린이도서관조성 6억 4,000만원, 대덕문예회관위탁운영 3억 5,6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 등 15건에 5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분야입니다. 총 20건에 14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75억 7,4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19억 1,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9억 4,500만원,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 9억 4,300만원,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및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4,400만원, 종량제봉투제작 4억 2,000만원, 그 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4건에 1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39건에 2,38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586억 3,000만원, 생계급여 278억 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1억 1,100만원,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118억 3,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16억 7,000만원, 장애인 시설거주 운영지원 103억 1,700만원, 아동수당급여 87억 5,400만원, 그 외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등 32건에 92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건 분야 총 20건에 7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8억 8,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 2,3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8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억 1,700만원, 그 외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등 15건에 2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입니다. 총 17건에 14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32억 8,4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 19억 6,600만원, 미세먼지차단숲조성 12억원, 도시숲등 조성사업 9억 2,000만원, 공공청사태양광설치사업 5억 3,900만원, 그 외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등 12건에 6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15건에 24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0억원,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전기요금 10억 5,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6억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4억 7,000만원,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 2억 5,000만원, 그 외 선비마을로 자전거도로정비 등 10건에 2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9건에 19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 49억 6,000만원,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 43억 8,0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20억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수선및준설공사 9억원, 송촌체육공원여가녹지조성사업 5억원, 그 외 새로운어린이공원조성사업 등 14건에 7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건에 2,700만원을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4건에 6억 8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4억 8,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건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는 총 5건에 8억 4,6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4,000만원, 그 외 환경기초시설운영 등 4건에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11억 6,6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3,700만원, 그 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1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13억 5,100만원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 3억 4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운영 2억 8,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억 9,900만원, 그 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8건에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부터 47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말 253억 3,800만원으로 2019년도말 231억 9,800만원에서 2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25억 300만원이고, 지출은 예수금상환 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말 총 321억 2,5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총 303억 3,300만원에서 1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200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3,7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 등에 1억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800만원이며 지출은 경로당사무장역량강화세미나개최 등 3개 세부사업에 1,4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900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0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5,700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4,6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실장님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9,100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9,7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3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별도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1억 4,000만원이고, 지출은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으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18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000만원이며 지출은 신탄진 도시재생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타회계등 전출금에 6억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3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하에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자료 55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구정소식지 이게 지금 어제 한번 보니까 1억 한 2,000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민이 18만에서 지금 깨졌죠? 17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달 5만부에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매달 5만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SNS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요. 돋보기가 없으면 못 봐요, 이거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에 구정소식지 발간할 때에 경비라든가 이런 예산 쓴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하고는 조금 저기한 문제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이 대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감찰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할 때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기관이나 또는 우리 산하 위탁업체나 이런데 저희들이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실에서 다들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매년 초에 연중계획으로 해 가지고서 감사 일정을 계획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할 때는 안 되고 그 일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민원이 제기할 경우에는 민원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의 종류는 뭐뭐 있어요?

크게 나누면 종합감사 하고 특정감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예.

그러면 특정감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위탁시설이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했을 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1군데를 집약적으로 한다, 이렇게...

아닙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사회...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정해 놓고서 한다?

예.

종합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라도 특정감사의 필요성이 생기면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집중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스스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고충 민원 같은 경우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님.

이경수위원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48쪽과 150쪽에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명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청년리더양성 하고 맞물리는 사업이고요. 여기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같이 해 주셨던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30여 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청년들의 요즘 실업률이 높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정책개발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5개구가 거의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년 정책에 대한 원년의 해로 삼아서 바탕으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네트워크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발대식이라든가 청년들의 행사, 활동수당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 먼저 선행한 경우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청넷이라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예산액도 1억 1,000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 동구도 하고 있는 상태고 서구도 하고 있고 유성구도 하고 있고 현재 중구만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했던 구에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따로?

타구에 대한 자료까지는 세세하게는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시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 활동하고 비슷비슷해서 시에서도 청년넷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하고 강좌, 스스로의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청년 쪽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청년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님.

이거 제가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벙커운영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이렇게 하면 교육공동체과나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쪽에서 또는 사회복지 쪽에서 복지의 일환으로써 사실 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들한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걸 구현을 하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지금 이걸 준비를 하셨으니까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준비한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게 있으실거 아니에요?

예.

대표적인 것 좀 한 번 설명...

저희는 청소년하고 청년하고는 약간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은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청년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는데 청년 기본조례에 보면 저희가 이제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년벙커를 밑에 민방위교육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카멜레존이라 그래서 북카페, 갤러리, 공연장, 세미나실, 쉼터 이런 부분을 좀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저희 5개구 중에서 청년공간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3개소가 대전시에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1개만 대덕구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올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청년들의 공간이 조금 더 고유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청년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을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스스로의 문제를 고민도 하고 해결책도 찾아보고 그 부분을 구정에도 반영시켜서 청년들의 문제를 한 번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이 부분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위탁해서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조례안 부결로 해서 삭감된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여간 청년벙커를 만드는 목적은 내가 지금 단장님 말씀듣고서 사실 저는...제가 좀 짧아서 그런지 이해를 정확히 못하겠어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준비하시고 계시는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하는 그 교육준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려고 하면 어떤어떤 일자리에서 이런이런 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 있으면 한 가지 말씀...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좀전에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게 활성화돼야지만이 그런 걸 갖다 끄집어내서 한다 이거에요?

그런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될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 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벙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더군다나 요즘은 청년들의 1인 가구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예,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18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설명자료 13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39페이지요?

예, 설명자료 보실래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한 번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사회적경제활성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몇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설명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사회적경제 부분이 저희가 추진단에서 내년도 이제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사회적기업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판로 개척을 하는 이런 두레마당 사업도 있고 그리고 워크숍이라든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담회나 창고대방출 등등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어떤 사업에 반영.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걸쳐 있어서요. 이건 사회적경제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이 짧게짧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딱히 그렇긴한데...

대표적인 사업이 뭐에요, 이게 지금 그러믄요?

그건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내년에는 지역공원센터 3층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 한남대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거의 타구로 빠져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우리 구에서 양성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대덕구에 기업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도록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조성이라든가 그 공간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구입, 공간 조성에 따른 세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나눠서 이렇게 쭉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회도 또 구성이 되네요?

예.

참석수당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모실라 그래요?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 그에 따른 종사자 이런 분들에 그분들끼리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분들에 대한 협력이라든가 서로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마을기업 쪽이나 이런 데에서도 생산품이나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생산품의 활로 개척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 행사를 하는 사회적기업이 또 있거든요. 그럼 서로 윈윈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네트웍이 되지 않고 모르게 되면 그런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형성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이런 위원회에서도 결정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겁니다.

그럼 일련의 사업들이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 준비 안 됐어요?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자치회 꼭 이렇게 무리하게 시급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아시다시피 3개동을 시범 실시하다보니 저희들이 나머지 9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동만 하고 원래 시에서부터 방침이 언제 저기할지 모르지만 지원이 2단계까지 아마 지원될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3개동 했으니까 내년에 3개동 이렇게 할 수도...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그 지원이라는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역별로 나누다보면 그 동을 어느 동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개제에 이 호응도가 상당히 저희들이 좋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일부 4개동 밖에 신청을 안 했지만 저희들은 이런 특화된 선진적인 시책 같은 경우는 과감히 전동으로 확대해서 우리 대덕구만의 선진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전 시내에서 최고 많이 3개동도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 보고 성과보고서도 나오고 그뒤에 해도 늦지 않는데 이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우려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성과분석은 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려요? 자료가 여태까지 저한텐 한 번도 얼만큼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 그것은 대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3개 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성과공유회도 하고 그런 데서 나온...

나온 자료 볼 수 있죠?

제가 갖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예, 즉시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줘보세요. 한 번 보게.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 (자치행정국장, 김수연위원에게 자료 보여주며)

이거 복사해서 위원님들 잠깐 봐도 되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 성과는 이거 자체 평가해서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 날짜 지역 언론 한번 보셨어요?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길지는 않아요. 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사설인데 디트뉴스 사설인데 어제 나온 거예요. 동 주민 바보로 아는 자치지원관제. 대전시는 8개 동에서 이른바 ‘자치지원관’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덕구는 12개 동 전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봉 3,800만원 정도 받는 자리인데도 채용의 기준과 과정에 논란이 있는데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가 서울시를 따라하고 있다. 자치지원관제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지원관이란 자리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부터 의문이다. 이 제도는 자치지원관을 두지 않으면 주민끼리의 자치 활동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말 그럴까? 이미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구의원과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동네자치도 못할 이유가 없다.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하는 게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지방의원의 본래 역할이다. 그 과정에서 파악된 동네 의견을 기준으로 시청이나 구청의 예산을 심사하고 견제하는 권한도 갖는다. 각 구에는 이미 자치지원관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활성화하는 데서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자치지원관이나 지방의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동네자치 활동조차 못할 만큼 수준 낮은 국민들이 아니다. 주민들을 자치 능력이 없는 바보로 아는 정책이다. 자치지원관제가 우리 국민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니라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확한 공무원 동장마저 중립성 시비를 빚곤 하는 게 동 조직이다. 자치지원관은 사실상 구청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특수공무원인 셈이어서 그런 우려는 더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동별로 자치지원관 1명만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치지원관의 보조 인력 연봉 1,600만원까지 더하면 동마다 연간 5,000~6,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돈을 자치지원관 두는 데 쓰지 않고 차라리 동네사업에 직접 보태면 자치 활성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지원관 인건비로 쓰는 게 좋을지 동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게 좋을지 동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치지원관에 쓰는 돈을 직접 주민들에게 달라는 반응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마을 의제 찾는 법을 모르고 회의 운영할 줄 몰라 동네자치 못하겠다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별도의 인력이 반드시 더 들어가야 한다면 기존 동사무소 인력을 쓸 수 있다. 서구청의 경우 공무원 인력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걸 보면 별도의 자치지원관을 두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민 세금 가지고 현직 단체장 선거조직 만든다는 의혹을 사는 자치지원관제는 중단해야 한다. 주민을 바보로 아는 정책일 뿐이다.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가 큰 사업에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을 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기사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해 보는데 내심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일부 주장은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주민이...저희들도 주민 안에 그 동마다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대전시 전체 내에서 마을활동이라든가 이런 조직적인 체계적으로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원관을 채용을 할 때.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2년간을 쓰는 기간제입니다. 이걸 계속 영구적인 직업으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촉매제 역할을 할 뿐 일반 회의를 진행해도 퍼실레이터가 존재하고 어디 가서 미술관을 설명을 할라고 해도 설명해 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정착되게끔 유도하는 부분에서 2년간 투입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성향이 갖춰졌을 때는 빠지는 건데 이걸 계속 직업으로 완전히 고착화...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봐요. 그러면 이 중 내용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이잖아요. 이거 해서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구 의원, 시 의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 의제라고 해서 공론화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구 의원님들한테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가서 과장님 만나면 바로 한방에 해결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의 4번, 3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 요새 고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나온 분들, 학생회장 했던 분들 많아요. 그리고 보통 시의원, 구의원도 있고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면 충분히 주민자치하는데 이끌어서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조하는게 그렇게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서구 봐봐요, 서구. 그랬으면 정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있어요. 유능한 공무원도 지금 서울대 나온 분들, 연고대...학력 얘기하면 안 되지만 유능한 대학교 나온 공무원들 우리 구청에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인력 좋은 공무원들을 서구처럼 배치하면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 필요하다면. 그런 건 서로 상의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기식 이런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아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회 무엇을 지양하고 무엇을 우리 구민들 삶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권리, 주인 정신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이었지만 모든 것들이 제대로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제도들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서 그러한 권리를 찾자. 그리고 마을을 사랑하고 가꾸자.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찾아줌으로써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띈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개편을 하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나 단체의 권리를 갖다가 또는 집단의 권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덕구에 우리 마을의 동마다 되는 거니까 그 권리를 갖다가 좀 더 구체화해서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을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그런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뭐냐 하면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 또는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또는 정치화될 수도 있다. 또는 특징집단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은 우리 교육공동체과에서 준비를 잘못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게 평소에도 지상파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가 나오면 이런 것 또한 차단하고 교육공동체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진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그런 삶의 그런 보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선행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것이 바로 홍보 부족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공동체과에서 일을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불식을 시키고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장을 갖다 우리부터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기분 나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서로의 불신만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열고 나부터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좀 더 적극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선행된 후에 주민자치회를 얘기해야지만이 맞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김홍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지금 운영하는 것이 몇 곳이나 되죠, 현재?

현재 다른 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개 중에 우리가 3개 하고요. 다른 구는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다른 구 다시 별도로 한다는 구가 있습니까?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예, 동구가 하나 추가됐고요. 서구가 3군데.

서구가 3개가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파악한건 아직 거기...

시 공동체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결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토탈 21개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12개동 중에서 12개동이 다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내년부터는.

그럼 서구 같은 경우에는 23개동에서 지금 3개동까지 한다 그러면 19개동이 안하는 거예요. 4개동을 빼면 그렇죠?

예, 계산적으로.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대덕구 예산 있습니까?

예산이...

잠깐만요. 시에서 예산지원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8억 7,000만원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

물론 자치지원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지원관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건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다 보니까 역량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죽 해서 8억 7,900만원이에요. 내년 예산 잡힌게 2020년도에 잡힌게. 과연 우리 구가 대덕구에서 이 돈을 들여서 무리하게 9개 동을 확산해야 되는건지 이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의구심이 좀 생기고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가서 툭 한번 때리면은요. 바로 그거 해결됩니다. 그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회의를 싹 소집을 해서 회의수당 8,000원씩 지급을 하고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얼마만큼 우리 대덕구민의 행복의 삶의 질을 높여줄지 저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부분에 재정자립도를 가끔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세제에 국세와 지방세 편성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세제 개편은 꾸준히 지방분권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재정자립도 갖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주도라고 따로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용여지만 우리 재원처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좀 더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길게 얘기하면 저기하니까 주민자치회를 왜 전환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을자치 공동체회복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사는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끔 언론지 상에 나오고 길가는 불량스러운 얘들도 한 마디 못하는 그런 마을이 저희들은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서 그리고 어려운 개발연도를 지나다보니까 이제 살맛나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보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그런 몫을 해 왔나. 그것은 좀 반문을...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동이, 어느 구가 적게 하는 걸 떠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 속담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라는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이때에 나머지 동까지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각 동에서 그리고 일단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시행착오를 물론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때 질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잘되게끔 독려해 주시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

이경수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의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요. 물론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저희가 뭐 참고는 할 수 있으되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심도 있는 심사와 심의는 우리 위원들의 책무로 기본적인 책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소통의 부재가 일차적인 원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집행부에 좀 시정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동으로 운영되는 3개동에 주민자치지원관 그리고 주민자치회장과의 간담회도 가져봤고요. 확실히 서로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서로의 애로사항, 그리고 힘든 점, 그리고 잘 되는 점 이런 걸 이제 직접 전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다른 5개구 중에서 지금 저희 구만 전동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공격적으로 생각해야 될지는 아직 저도 판단은 안 서지만 어쨌든 전 동 실시를 앞두고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사업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 대덕구에 전에 어떤 사업이 있었나 하고 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 대덕구에서 배달강좌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덕구 현역의원이신 정용기의원님이 구청장으로 계실 때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분의 가장 큰 치적으로 지금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 당시 다른 구나 다른 저희 대덕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이고, 지금 주민자치와 비슷하게 많은 애로사항이나 우려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침 과장님이 그때 그 사업의 주역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처음에 시발점이 어떻게 됐고 진행사항이 어땠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사업과 비교해서 이 주민자치 사업과 비교하실 때의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강좌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주민자치와 연계시켜서 답변을 하리라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달강좌제는 정용기청장님 시절에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 개발된 시책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평생학습 초대 계장으로서 밤낮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맴돌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가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어라, 뭐를 채용하라.' 매번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여건이 지금보다 더 나빴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센터 건물을. 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둔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프로그램을 배우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 견학을 갔었는데요. 일본에 견학을 갔을 때 가이드를 해 주신 분이 일본에서 평생학습도시를 공부하시고 오신 초등학교 교감선생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일본 평생학습도시 프런티어란 책을. 그 책을 저한테 권해줬고, 저는 그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야시오시라고 하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의 시장님께서는 배달학습제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제도는 시정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을 주민이 7명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가서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거였는데 이것이 큰 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것을 응용하면 되겠다. 거꾸로 말하면 남들은 센터 찾아갈 때 우리는 가정집을 평생학습센터라 하고 강사를 오히려 그쪽으로 보내주자 하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평생학습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관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면 배달강좌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뒤집어엎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공을 한거거든요. 지금과 같은 좀 아이러니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평생학습도시 타이틀을 따고, 교육과학부에서 준 예산을 일부를 가지고 시행했는데 그건 당년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달강좌제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만들고 시청부터 시작해서 행안부, 교육부 다 쫓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개를 받은 데가 창조혁신기획단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소속 직속인데요. 거기에 가서 브리핑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서기관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찾았다. 모두가 하드웨어적인 걸 찾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있기를 찾았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과장님 짧게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국비를 따왔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물러나신 이세형의원님께서 지금과 똑같이 주민자치회를 반대하듯이 이 배달강좌에 대한 예산을 쳤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득을 하면서 배달강좌 예산을 세웠고 이걸 시행함으로써...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자 중심으로 하면서 배달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창출하고,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소외된 대덕구에서 이런 시책을 받아본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타구에서 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결과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구에서 시작한 것이 대전시 전체로 확산됐고요. 대전시에서 이 제도를 가져가서 5개구에다 확산했다. 이것이 증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초기에는 많은 우려도 있었고, 예산 심의 때에도 이런 서로의 이해 못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로 답이 나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주민자치회와 비교를 해 볼 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통점은 주민자치회나 배달강좌제나 대덕구가 선도적으로 대전시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구, 전국에 있는 어떤 구에서도 배달강좌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것이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회도 서구나 유성구가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주민의 민도나 의식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대덕구가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구와 유성구에서도 우리 대덕구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대전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의 취지가 주민들 손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면 같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사실 잘못하면 자칫 그게 다시 관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주민들의 손에, 주민들에 의한 그런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금 8억 여 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2020년도에 우리 구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9개동에 대해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구비 부담을 전체 8억 4,9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3개동 시범사업 동에 대한 수당까지 합쳐서 전체 8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는 16일자로 확대되는 동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왔습니다. 지원계획이 확대되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회 추경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구비 부분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잠시만요.

예, 김수연위원.

아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치지원관 제 그 얘기는 의회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보고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을 표방한 거고요. 제 의견은 구정질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재정자립도가 정용기의원님 당시가 훨씬 더 낮았다고요? 지금 어땠다 그랬죠?

그다지 높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다, 제가 볼때는 지금이 더...

지금은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17.12%고, 2015년도에 17.22, 2016년도에 17.66 그 다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13.37이에요. 차이 많이 나요.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이 더 높다고 뭐 그렇게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았다, 5개구 중에서.

아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비교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거 틀렸죠?

한 번 데이터를 한 번 제가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제가 봤어요.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국자치학회 등이 주최한 서울형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시사는 바가 커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중에는 동 자치지원관보다 더 능력있는 주민이 많다.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와 불신의 정책적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동 자치지원관에 의한 과도한 통제적 지휘 체계 속에서 주민자치회의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싹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주민자치란 허울 좋은 명분으로 특정 정치세력과 정당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주민자치가 지역주민들에 의해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특정정파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적 조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년도 주민자치의 전면 시행방침을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은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또 김수연위원님, 김홍태위원님, 이경수위원님, 김태성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엄려하는 것들을 모두 다 들으셨죠? 이렇게 들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수렴을 해서 나가실지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과 평소에 간담회라든가 소통의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언론이나 시중에서 그런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주민자치회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기적인 간담회나 주민자치회장과의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서 의구점들을 해소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여기 디트뉴스에서 말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해 주실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주민자치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김홍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큰 부담을 갖고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요청해서 시에서 되도록 시에서 많이 재원을 끌어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좀 써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성향을 가지고 치우치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가 주민자치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권력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주민에게 나눠갖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관 행정서비스에서 주민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행정서비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왕 하신 거 20분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지금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CCTV가 추가 설치가 예상되고 있죠?

예.

몇 개 정도 알고 있는지 수량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간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4억이 교부되면서 현장조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한 결과 18개소 2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 사업에 지금 반영 이미 다 계산이 세워져 있고 그 이후로도 파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사전 검토를 다했습니다.

아, 사전 검토하셔서. 예, 발빠르게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안전지대나 위험지구 이런 데를 안전하게 CCTV를 잘 설치해서 재정투입이 좀 어렵지 않도록 특교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성위원님.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용역 계약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용역 계약은 이제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 견적을 하고 있고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인 견적, 그리고 2억 이상일 경우는 공사별로 틀리겠지만 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덕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총 하시는게 몇 개 정도나 되십니까?

1년에 한...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한 560개 됩니다. 그러면 계약방식을 수의 계약하고 턴키방식 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물품계약이라든지 2,000만원 이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있다,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 이런 건 혹시 발견하신거 있으십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잘못된...

예산 차원에서. 수의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대청댐뮤직페스티벌을 한다. 그럼 무대설치를 하는 거라든지 음향하는 거라든지 또 천막을 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계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업 별로 뮤직페스티벌을 할 경우에 무대설치나 음향, 그 다음에 이제 천막 이런 부분이 분야별로 수의계약하는 것과 아니면 종합적으로 하는 그 차이가...

예산 차원에서 보신다면요?

예산 차원에서 볼 때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개별로 하는 것이 더 절감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된다?

왜냐하면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든지 간에 통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찢어서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돈이 덜 든다?

그렇게까지는 판단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계약으로 추진했을 때 뮤직페스티벌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계약한 걸로 봤을 때는 예산이 크게 더 많이 지출이 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분석한 결과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혹시 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는 최종 분석해서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구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 그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저희는 턴키방식으로 했다기보다 개별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예산을 지출했잖아요. 그런 부분과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5개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추진하는 턴키방식 그런 걸 또 비교...한 번 더 해 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방침이라든가 어떤 걸 하는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정보과에서는 그럼 앞으로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네요.

아, 그렇진...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요.

아, 그렇진...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되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 행사를 가지고 한 축체를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봤어요. 저도 이제 전문기관한테 맡기고...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해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일반 수의계약으로 해서 찢어서 이제 사실 2,000만원 이하면 물품 같은 건 2,000만원 이이하면 감사대상도 아니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업체하고 직접 하고 그리고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적고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특히 예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만약 예산을 1억을 가지고 뮤직페스티벌을 한다.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하면 이것을 갖다가 한 8,000만원 정도 이걸 갖다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면 이걸 찢어발려서 할 때는 1억이 꽉 차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한 번 종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또 한 가지 축제만 가지고서 사실 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전문업자한테 비교를 분석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회계정보과에서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수의 방식이라도 좀더 철저하게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쪽으로 권장해 주시길 바라고, 서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저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밝힐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우리 대덕구 예산, 지금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재정자립도가 적은데 행사비라도 줄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그건 틀림없이 그건 맞습니다.

아, 예.

앞으로 그 발언은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