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서휘웅·김종섭·손근호·안도영·전영희·박병석·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초안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저수조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 설치, 교육·홍보,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이미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4조(실태조사)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이미영의원
일단 저한테?
이상옥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이미영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전문기관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제1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가 더 조례의 실효성에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영의원
그 부분에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일단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 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봐서 알겠지만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 하에 예산부분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서 실제 그것은 같이 긴밀하게 좀 더 의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시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 어떤 부분이라도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의뢰할 만한 전문기관은 어디가 있는지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 환경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립학교에서는 매년 1회 이상은 거의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위탁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를 실시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이야기로는 환경부에 실내 공기 질 전문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이미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관리계획의 수립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점검계획이라든지 확충, 구축 이런 부분들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실내 공기 질 관리 추진방향에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이 따로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미세먼지와 같은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교육부에 담당하는 국장님의 주재 하에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 보면 학교에서 미세먼지를 위해서 각 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기청정기라든지 공기순환장치를 100%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더라고요. 전체 17개 시·도가 공기청정기와 순환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가 일일이 각 시·도별로 보고를 다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종섭
김종섭위원
울산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울산도 지금 일반교실은 100% 다 배치를 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초·중·고 다 배치가 된 겁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 특별실과 관리실, 행정실, 교장실도 포함되겠죠. 이것은 2월전까지 100%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20년 2월 전까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4호에 보니까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부분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정화설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고 공기순환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기순환장치를 죽 배기 덕트를 놓아서 어떻게 보면 공기가 들어 왔던 게 다시 빠지고 이렇게 서큘레이션 될 수 있도록,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장비를 처음에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인가요? 교육부 정책이 바뀌면서 좀 시급하게 ‘공기청정기를 우선적으로 죽 배치를 하라’ 이런 공기청정기 넣은 쪽에는 환기라든지 이런 지침들이 따로 내려간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매뉴얼도 사실은 안내할 때 각 학교 지정된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설비 정화 워낙 우리 김종섭 부위원장님이 전문가라서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체육관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상옥 위원님이 체육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확충해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순환기라든지 청정기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정기는 우리 흔히 사용하는 선풍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환기는 에어컨, 에어컨은 밖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하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이해를 많이 시키고 또 그렇게 안내도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터라든지 그런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확충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환기 자체는 실질적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배기기구가 있다는 거고 청정기는 실질적으로 안에서만 코드를 꽂아서 돌리는 부분인데 학교보건법상 보면 CO2 농도가 1000ppm 이상 올라가게 되면 리미트가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 전에 TV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차량 졸음운전자들 통해서 결과치가 나오던데 차안에 문을 닫아놓고 안에 CO2농도가 1000ppm 이상이 올라가고 2000ppm, 3000ppm이 되다 보면 계속 졸음이 오고 멍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성인한테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기청정기를 급하게 학교별로 배급을 많이 해 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특히 여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문을 항상 닫아놓고 생활을 하거든요. 수업 50분 정도 하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40분이고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겨울에는 웬만하면 춥다고 창문을 잘 안 연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세부계획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적인 통풍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CO2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기계를 돌리다 보면 인체에서 나오는 CO2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배출할 수 있느냐, 순환기가 아니니까, 사실 순환기라도 이산화탄소 CO2가 발생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또 교과선생님이 자연 환풍이 될 수 있도록,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방지창도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만 방지창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만 아직 그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현재…….
종섭
김종섭위원
안에 매쉬가 시간이 흘러가다보면 그게 또 막히고 해서 순환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도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자연 환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바라는 부분도 순환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낫겠지만 청정기를 배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3조제3항에 보니까 “교육감은 해마다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는 평가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공기 질은 정보공시로 5개 항목에 미세먼지나 온도, 조도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정보공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은 홈페이지 공개는 안하죠? 안하고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실시할 수 있다.’보다는 저는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들어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애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거 수정을 요청 드리고요. 제8조(교육·홍보) 부분이 있던데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CO2농도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을 눈에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까? 따로 학교에 배치된 게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마다 공기 질은 여러 가지 앱도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전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앱을 다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앱을 깔아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얘기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미세먼지가 이 정도다, ‘보통이다’, ‘좋음이다’, ‘나쁨이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미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면 아침부터 알고 오더라고요. 다 알고 옵니다. 그만큼 홍보는 어느 정도 잘되었다. 지난번에 사회재난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인식이 그만큼, 홍보는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봤어요. 학교 정문 입구에 들어갈 때 미세먼지 표시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 입구에 들어갈 때 미세먼지 인디케이터를 보고 오늘은 아침에 등교를 할 때 ‘미세먼지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조그만 걸 학교별로 하나 달아놓으면, 사실은 확인 충분히 가능하고 어느 친구든지 정문으로 들어가든지 후문으로 들어가든지 문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 들어가는 데 조그마한 거라도, 인디케이터 센서, 센싱할 수 있는 그거 연결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아마 지자체하고 그걸 연결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안전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인지를 바로바로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섭 부위원장님이 여기에 전문가셔서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쪽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앱으로 이걸 깔고 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은 실내 공기 질이거든요. 김종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데 이산화탄소양이 많아지면 애들 그냥 졸려요. 공기 질이라는 게 꼭 미세먼지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량 여러 가지 6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내에서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뭐냐하면 공기 질을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 질이 어디까지가 가이드라인이냐 그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실내 공기 질이.
이미영의원
실내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교육부에서 학교 교실 안에 딱 이 이하는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앞에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3명의 측정기사로 해가지고 1년에…….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게 각 구·군마다, 동마다 보면 ‘우리동네 대기질’이라고 해서 구마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학교에 매뉴얼을 다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얼마 이하에는 외부행사를 자제하고 일부 행사는 하고 그런 단위별로, 측정기준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가 학교 실외공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실내 안에 공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지금 교실에 있는 공기가 이산화탄소량은 얼마나 되는지 나머지 6대 대기오염 측정치 기준 그것을 대기지수로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게 이상이 생기면 ‘지금 뭘 해야 되는 구나, 당장 무슨 조치를 해야 되구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앱을 보고 우리동네 대충 얼마 나오느냐 하고는 실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은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조달청이라든지 환경보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도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금방 안도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연구용역을 의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순환기를 발주해서 순환기를 전 학교에 다 배치하려고 하다가 가격대비 효율성 문제 이것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청정기를 했거든요.
안도영위원
저는 얘기하는 게 공기청정기든 순환기든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질 관리잖아요. 그러면 공기 질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 알려면 점검 장치가 학교에 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내, 교실마다 두든 아니면 몇 개의 교실에 대표적으로 두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3명의 전문측정기사가 올해까지는 각 교실에 공기 질 측정을 1회를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만 2회를 하고 앞에 국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전문위탁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서 특히나 실내 우리가 청정기를 다 보급했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1시간 경과, 2시간 경과, 3시간 경과 이후에 실내에 미세먼지량 말고 그 외의 이산화탄소양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일부 공기청정기도 처음에는 파란불이 왔다가 일부 기기 자체에서도 공기 질이 조금 탁하다 이러면 거기에서 빨간불이 온다든지 그렇게 업체에 기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안도영위원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양 구분 못합니다. 먼지로 하는 거지. 지금 문 닫아놓고 돌리잖아요? 순환기 없이 그러다 어쨌든 방지막이라도 쳐가지고 환기하는데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안 낫겠나 하면서 얘기했는데 자꾸 ‘효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환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알고 그다음 나머지 어떤 공기 질도 꼭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든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와서 그게 학교마다 되겠습니까? 아예 장치를 해 놓는 게 낫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기 질 개선 조례가 발의되면 더욱더 아마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미세먼지나 공기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우리 공기 질 개선과 관리를 이제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도영위원
얼마 이하를 유지하라고 규정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항목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이하가 관리·유지되고 있는지를 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마 센서 개발이 곧 안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미영의원
제가 안도영 위원님 답변 드리면 실제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은 정확하게 있고요. 유지기준도 있고 관리기준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모든 부분에서 적용시설 ‘모든 교실을 한다’ 혹은 ‘보건실이나 식당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1층 이하 교실에서 해야 된다’ ‘직경이 몇m 이하의 먼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기준은 정확하게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분의 환경기사님들이 학교별로 다니면서 이 공기질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게 되면 실은 실내 공기 질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져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시만 할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쭤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지침기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센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장비들이 또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기계장비들이, 센서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은 한번 교육청에서 안 알아보셨는가요? 센서라든지 아니면 인디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내 공기 질을 물론 1년에 한 번 데이터측정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런 포괄적인 부분까지는 한번 안 알아보셨는가 싶어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예산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이미영 발의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1회를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의문을 가지느냐 하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1년에 2회라든지,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월 개교다 그러면 여름에 억수로 더울 때는 자재 마감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수치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냄새라든지 안에 공기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영의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신설학교는 물론이고 내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실시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향후 1, 2년 동안은 신설이 되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공기 질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영의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개교 10년 이상이 경과한 학교 이렇게 대상이 구분되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측정횟수도 나눠져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측정횟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만 나와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신축학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오염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않을 것’인데 그런 것은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측정횟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3년간 계속 특별점검을 하고 그 안에 내용에 중점관리기준에 ‘교사 안에서는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실내 공기 질 부분에 대해서 신설학교는 조금 더 학교신설이 되고 나면 계절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은, 조금 더 일반학교에 비해서 한번 더 테스트를 해 봐야 된다. 마감재…….
이미영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신축학교는 기본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어요.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일단 사용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방출해버리는 건축자재를 일단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 원활한 환기를 위해서는 아예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환기시설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해서 뭡니까?
이미영의원
환풍구부터 시작해서 환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순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이미영의원
포함되고 책상, 의자 및 상판 등 학교비품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인증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아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실 안에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학물 같은 경우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하게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신축학교는 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자재를 사용할 것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테스트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만 믿고 우리가 100% 봤을 때 물론 정확하다면 다행이죠. 그게 정상인 거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우리가 테스트 해 봤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미영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축학교든 아니든 내년부터는 최소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조례는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세심하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발의가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저희가 워낙에 애들 공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사실 정책이나 여러 부분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조례 표기 안 되어 있기에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했는데 상위법으로 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더 이상 정책적인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조례에 대한 문구로 해서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조례 심의에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례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보니까 이미영 의원님,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미영의원
처음에는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구축하는데 최소, 원래는 6개월 정도를 요청하셨는데 조금 더 앞당겨서 그래도 아이들 학교 공기 질이니까 하자라고 해서 3개월 정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이 자문이에요. 자문, 그죠?
이미영의원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실내 공기 질 같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을 때 충분히 이게 의사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에 공기청정기 지금 순환기로 하기에는, 갑자기 청정기로 제도가 바뀐다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자문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서.
이미영의원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보통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뭘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많이 하지만 실제 여기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은 제8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학교장의 재량 하에서 예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충분히 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획수립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내려와 있는 기본정책에 이런 정책이 내려와서 학교에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할 때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학교에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자문기능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고 자문기능이어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까, 사실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들지 안 만들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문의 기능만 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미영의원
심의기능을 할 만한 내용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교육감은 해마다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서‘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추진?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니까‘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추진실적을 평가하여’로 이렇게 결과를 하면 어떻게, 제3조3항에‘성과를 평가하여’를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추진실적을 평가하여’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이미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조례에서 그리고 행정이고 공무적인 업무에서 추진실적, 예를 들면 과정적인 부분들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건 이해가 돼요.‘추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 관리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제2항에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실내 공기 질 관리 추진방향’그리고‘대책과 지원’,‘점검계획’,‘설비 확충’,‘관리체계 구축’,‘협력체계 구축’그리고‘공기 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모든 것들이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압축을 해서 또 그렇게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미영의원
그래서 압축된 단어가‘관리계획’이에요. 압축된 단어가 이‘관리계획’안에는 ‘추진’도 들어가고‘계획’도 들어가고‘확충’도 들어가고‘구축’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를 들면‘추진실적’이라는 말이 아닌 이‘관리계획’안에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되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이 부분이 전체적인 공무적인 용어로서는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추진실적을 평가’라고 넣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의자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미영의원
‘추진’을 꼭 넣고자 하신다고 하면‘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상황과 성과를’ 이렇게 변경을 해도 그것은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제4조에 실태조사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후에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는 없거든요.
이미영의원
제3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성과평가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다음 관리계획 시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곱 가지 이상되는 예를 들면‘추진하는 내용’,‘대책과 지원’, ‘점검’,‘확충’,‘기타 구축’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 잘된 것 이것을 분석해서 관리계획안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디테일하게 후에 방안제시에 대한 것을 따로 압축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영의원
그 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66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종섭·손근호·안도영·황세영·전영희·박병석·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날 흡연, 음주, 성 관련 문제가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기후변화 등 생활형태의 변화에 따라 감염병, 소아당뇨, 알레르기 학생의 증가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학습만으로는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건교육은 교육부 건강정책 방향에 있어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육부분이 교육부의 지방권한 이양사업에 해당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근거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평생 건강기틀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궁금한 것은요. 보건교육이라는 게 그 안에 세부맥락으로 가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건교육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보면 사실 흡연에 관련된 교육청 조례들이 전국 사례들이 좀 있어요. 2건 정도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조례들도 전국에 4건 정도 그리고 성교육에 관련된 조례도 4개, 응급처치도 5개, 정신건강증진도 2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이 조례와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나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보통 다른 조례들은 특정 지어지는 조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흡연, 성교육, 정신건강 이런데, 그런 조례를 만약 발의하게 되면 이 조례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 상충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과거에는‘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전한 그런 상태를 WHO에서는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금방 말씀드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방면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 안에 사실 학교 보건교육이라는 게 너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가 되면 세부적인 조례로 들어갔을 때에는 상충 효과가 없을 텐데 여기서 너무 디테일한 조례가 되어버리면 결국 흡연에 관련된, 약물에 관련된, 정신건강 증진에 관련된 조례에 조금 상충되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조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보건교육 목표의 추진방향, 보건교육 추진과제, 추진 이런 부분에서 다 다루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갑니까? 이 부분까지 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건강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책자를 내는데……. (책자를 보여주며) 이 내용에도 보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흡연도 있고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그것도 같이 상충되지만 뭔가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보건교육만큼은 그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도 내실 있게 좀 강화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교육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건교육이 어쨌든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한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이미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조에 보니까 보건교육센터 설치부분들이 나오는데‘진흥을 위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 집행부 쪽에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타지에도 이런 센터들이 있는지 그 사례들하고‘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를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인원이라든지 운영 이런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운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추후적으로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되려면 센터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제7조에 보니까‘보건교사의 배치’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지금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전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다 배치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서 좀 여쭤볼게요. 학생인원이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고 이런데 보건교사가 인원수 상관없이 다 1명으로 배치되어 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들이 많은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 학교에 배치되었는데 내년에 특수학교에 혜인학교하고 행복학교에는 1명씩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과밀학급이라든지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연구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조례가 어차피 만들어지니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보건교사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 학급 전체, 학생 수 대비했을 때 이상이 되면 이렇게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배치’이것은 ‘할 수 있다.’보다는‘하여야 한다.’이런 강제조항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하고 이미영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고요.
이미영의원
우선 제7조(보건교사의 배치 등)부분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과밀학급인 경우에는 더 배치를 한다.’는 항도 처음에는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조례할 때는 있었고 이것도‘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국적으로도 전면배치가, 일단 전 학교에 일단 배치는 됐잖아요? 이루어진 곳도 조금 더 선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과밀학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건교사 같은 경우 정원이라든지 또 비정규직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 충분히‘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거기에 조절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조금 더 존중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하면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이렇게 하니까 이런‘필요한 학생들’의 정확한 기준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학생 수가 30명 되는 데도 보건교사가 1명이 배치가 되고, 600명 되는 데도 1명이 배치되고 이런 부분의 업무스코프적인 부분이 보건교사님들의 업무영역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환경부분하고 교집합 생기는 부분들이 또 있고 이 영역을 보건에서 가져갈 것인가 환경에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배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원 수 관련해서 예를 들어 600명 이상이라고 하면 보건교사를 추가로 더 둘 수 있다든지 이런 조례에 조항들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사실 보건교사 전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경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두 번째 높은 것이고 또 작년에 우리 교육부 정원 외 부족한 부분인데 아마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70여명을 확보해서 전 학교에 배치되었는데 앞으로는 점차 내년에 특수학교에 2명 더 증원하듯이 연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전체 다른 교과와 정원 외 교사들도 영양교사도 있고 사서교사도 있고 지금 확보할 많은 부분이 되어서 전체적인 정원 수급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30명 있는 학교에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0명이 있어요. 보건교사 1명이 가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보건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건교사의 역할은 30%만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다른 역할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역으로 얘기하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보건교사 한 분이서 그 역할을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미영 의원님과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과대학급 같은 경우에는 1명 더 추가로 배치하는 협의를 사실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참석자는 인사담당 또 장학사하고도 같이 했는데 그때의 이야기는‘35학급 이상에서는 1명 더 배치해 달라’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논의과정에서, 그러면 올해 전 학교에 100%, 그것도 70여명은 기간제로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정원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100%를 확보했는데 시간은 지나야 된다. 올해 그렇게 했는데 35학급이, 파악된 것으로는 18학교가 되거든요. 좀 무리 있다. 그러면 금방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특수학급 4개 학교가 있으니까 사립은 우리가 권장을 좀 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행복학교라든지 혜인학교는 1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추진이 되고 나면 다시 추가로 넣을 사항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학생 수에 따라서 그리고 학급 수에 따라서 보건교사의 차이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 학교에 배치되다보니까 타 지역에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0명이 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 혼자서 아이들의 보건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행정실과의 업무가 유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실의 업무가 또 과다해질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만큼은 발 빠르게 학생 수가 많은 쪽은 보건교사를 더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 보는 게 업무에 있어서 학교마다 물론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학교는 이게 행정실에서 하고 어느 학교는 보건교사가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의 업무가 과다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사실 안 그래도 보건교사에 있어서도 많은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이라는 게 있어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교사들과 행정실과 행정실무사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실 업무의 마찰에 있어서 아마 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부분들의 조정을, 가이드라인을 조금 청에서부터 정해 주셔야 잡음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경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조례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보건교사의 업무 재구조화를 이루고 소아당뇨병도 주 관심 업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보건교사의 업무경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당부드리고 보건교육 전문직을 확충해 합리적인 학교 보건교육과 보건행정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근호·전영희·백운찬·천기옥·안도영·이미영·김종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교육시설과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옥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 기본계획,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적인 학교석면 관리를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옥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이 요즘 국감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는 부분이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석면공사가 2024년에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부에서는 202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석면 천정뿐만 아니라 석면이라는 것은 변소에도 칸막이나 이런 부분에 석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거의 해소가 된 상태이고요. 천정부분만 석면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2024년도 이후가 되면 아마 조례가 지금 제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석면 관련해서는 천정텍스부분이 주인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나서도 학교에 석면에 관련된 유해요소들이 완전 다 사라지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건축자재에서는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석면에 관련된 자재나 노출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아예 완전 없어지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2005년도 이후에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아예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자재에 대해서는 석면이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석면자재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은 천정텍스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이 2024년이면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5년 동안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석면의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옥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9조(석면정보 통계 작성·관리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다 괜찮은 부분인데 제2항에 보면‘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자료를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지도부분 잘못된 곳이 31개 학교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평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다 수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에는 추가적으로‘학교홈페이지에 석면지도를 공개하고’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는 홈페이지에다가 석면지도 자체를 공개를 해 놓으면 학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인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더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수정하고 싶은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학교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석면지도를 공개하고’그다음에 추가로‘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저는 이렇게 수정을 좀 하고 싶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학부모가 들어간?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학부모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석면지도를 개별 학교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앞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학생과 교직원이 주목적이 되어서 학부모가 들어가면 우리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학교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학부모에게는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학부모가 여기에 들어가면 너무 또 광범위하게 될까 싶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홍보물이 간다든지 가정통신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는데 제가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2017년 11월 3일자로 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는 마지막 제9조를 보니까‘학교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석면지도를 공개하고’여기는 학부모님들까지 매칭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홍보 쪽으로는 고민을, 발의하신 분하고요. 그런데 제1조(목적)에 보면“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에게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하는 것은 학교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 아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목적이 그렇습니다.‘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옥의원
김종섭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6조(석면조사)에‘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이렇게 넣으면 아마 9조를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6조 수정해도 됩니다.
이상옥의원
그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차라리 제6조를 수정해 버리면 제9조를 그냥 두어도…….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이상옥의원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의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설명에 의하면 2024년이면 내년부터 계산해서 한 5년 남았다. 그죠? 마무리하는 데까지,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5년 남았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싶은데, 이상옥 의원님 의견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이상옥의원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은 2027년 우리나라 전체 학교에서 석면이 제거되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5년이면 다 제거가 될 것이라서 지금부터 5년이면 제거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손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 조례가 필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제5조에 내용을 그냥 ‘5년마다 수립’은 빼고 하면 조례가 오히려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옥의원
저는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제5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해당 학교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실시하고 학교홈페이지에 석면지도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사유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석면지도계획이 2024년도에 완료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석면지도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종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하였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김종섭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자와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옥의원
김종섭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학교홈페이지에 석면지도를 공개하면 좀 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면계획수립의 시기를 없애면 5년 안에 울산의 학교에서의 석면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의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하며 시급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학생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3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내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별표 2의 제목 중“제3조의4제1항”을“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가목에 제5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되어 있습니다. 밑에 신설하는 부분 나와 있고‘같은 표 가목제3호, 나목제23호, 제34호를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는 밑에‘5. 정보’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페이지 별지 2를 보면‘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밑에‘3. 미술’. 그러면 앞에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3. 미술’밑에 앞에 3페이지에 그대로‘5. 정보’부분이 따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발의를 하면서 상당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5페이지 별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 정보’부분이‘3. 미술’밑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가.’,‘나.’,‘다.’ 이래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수정발의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님 질의다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정이유를 보면‘미술교과 교습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한 현실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교과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수정하는 거고요. 미술교과 교습학원은 지난번 학원 교습소라든지 학원장 연수 때도 요구가 많았고, 사실 요즘 학원의 미술 같은 경우는 석고라든지 이런 것을 인원수에 따라서 10명이면 10개, 여러 가지 장소도 비좁을 뿐더러 현실성이 안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지난 6월 27일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시설규모를 완화를 위해서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교육부의 공문도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 기회에 학원을 창업하든지 그다음에 미술 관련 있는 학원에 대해서 완화하는 사항에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또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별표 2]‘3. 미술’교과 개정내용 중 나목 2번과 3번 보면‘서양화과정’하고 ‘동양화과정’시설·설비 기준이 기존내용보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타 도시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공문이 지난 6월말에 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도도 개정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원활하고 효율적인 학원운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운영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교습과정별 필요한 시설 및 설비’라고 해 두면 설비기준의 해석상 불분명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학원 인허가 시 점검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을 하실 건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비를 완화시켜도 여러 가지 수강생들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미술학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또 학원 같은 경우는 정화위원회라든지 강남·강북의 컨설팅을 평상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시켜도 여기에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히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완화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혹시나 시설구비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다 보면 본인이 들어갈 때 준비를 해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울산 관내에 5000여 개가 넘는 사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학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제가 찬성하겠지만 허용을 해줌에 있어서 기본적인 잣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정을 현실에 맞게 좀 더 잘 운영하셔서 운영자하고 수요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사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컨설팅이라든지 자율정화위원회의 정화활동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게 입에 안 대도록 철저하게 컨설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미술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 있어서도,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보면 교구가 전혀 인허가 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원마다 준비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꼭 준비되어야 될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도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한번 새로 정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셔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배부된 자료와 같이 처음에 별지 2 부분에‘가. 학교교과교습학원’세부적인‘3. 미술’밑에‘5. 정보’부분이 들어가서 삽입이 되는 걸로 수정발의합니다. 사유는 개정문 내용과 별지 내용 불일치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앞서 김종섭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앞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 작년입니다. 12월 8일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좀 더 챙겨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도 평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