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도영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조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입법평가 대상조례가 우리시 전체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 집행부서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조례관련 정책집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됨으로 해당부서의 협조와 참여도가 입법평가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쭤볼게요. 이게 현재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부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내용들 맞죠?

그렇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통과 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인력 부족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 건지?

인력은 집행부 기획관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통과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우리 자체 의회 내에서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2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에 2명 정도?

예.

손근호 의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평가시기를 보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부산, 대전, 광주,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5개 맞는 가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두 군데 정도 더 이 조례가 진행 중이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도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시기가 3년 정도, 그죠? 대전이 3년, 광주 2년, 경기도 4년 이렇게 평가시기를 봤거든요. 울산은 지금 평가시기를 2년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너무 좀 공무원 쪽에 부담이 갈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2년과 3년, 4년의 문제가 어떻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2년마다 하게 되면 조례수가 줄어듭니다. 4년마다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 조례수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게 되겠죠. 왜냐하면 4년 동안 2년이 경과하면서 쌓이는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4년이 되면, 2년에 한 번하든 4년에 하든 한 번 할 때 업무의 양이 사실 4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해야 할 조례 수는 더 어마어마 해져서 사실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 더 어려워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평가운영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용역부분도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는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인력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예상하는 것이지 그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고 하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해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보완할 점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용역에 대해서 열어둔 부분은 다만 이 입법평가 조례가 처음 시행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문제라든지 충분히 그런 어려운 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놨습니다. 이 용역부분은 또 예산부분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나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지는 시의회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이런 회의가 있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처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이 방대하잖아요.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력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충원이 되어야지 이 일을 쳐내갈 수 있는데 물론 한두 달 동안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인원부족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손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하셔서 이게 정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업무가 본인 주 업무들이 있을 건데 이게 한두 달 동안 평가를 할 때는 이게 또 주 업무로 변할 수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충분히 보셔가지고 안배하시고 용역도 활용하시고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다른 것은 얘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방법이 다른 입법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줄 수 있는 방법하고 그 외적으로 용역하지 않았을 경우에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도 줘야 되고 그 용역결과를 용역방향을 설정해 주고 용역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전반에 걸친 굉장히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기에는 벅차다 생각하거든요. 용역은 외부에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종합성과평가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체위원회만 구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방대하니까 나중에 따로 소위원회별로 나눴습니다. 문체위원회 이런 식으로 서너 개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걸 한 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전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자꾸 우려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신 분들이 기존에 입법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십니다.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명단을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 섭외를 우리가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을 줘서, 큰 틀에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해결하고요. 그 용역이 나온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나머지만 집행부에서 컨트롤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전혀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매달리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자체가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않고 너무 우려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타 시·도에는 벌써 5, 6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울산은 자꾸 빠져야 됩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조례를 지금 몇 건 넣은 것도 다 심의보류 해달라고 해서 1년 동안 하지 못한 것도 몇 개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집행부 입장을 들어줘서 저희 의원들이 지금 계속 보류를 하고 있고 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런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울산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못한다면 앞으로 울산은 아무 것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역할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조만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에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서 시행을 해 보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요. 실제로 당연히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이게 왜 많은 부담이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자기 실·국이나 과에서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의원들이 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도, 저는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도 우리 울산광역시가 다른 타 17개 시·도에 비해서 문서생산 건수도 낮은 반면 자료 공개도 건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일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 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고도 하고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지 그리고 좀 전에 손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누적시켜서 하는 것보다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일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누적해 가는 것이 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좀 더 시간을 길게 잡아서 2년 단위로 2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면 일은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얼마나 이것을 잘 시행할 수 있을까, 관리·감독하는 게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평가위원을 20명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원회를 정확하게 나눠서 4명이든 5명이든 부서를 나누는 것이, 이 조례 부서에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하는 게, 그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요. 조례 밑에 규칙을 정하든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원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 들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2년으로 한다.’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1회에 한한다.’라고, 위원회가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약간 권력화 되거나 그곳에 정체되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의 임기도 좀 더 제한해 주는 게, 2년으로 하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하고 3년, 4년,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위원회가 약 160개 정도 있는데 그냥 계속 하시더라고요.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하는데 그런 통제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의 참석수당 1회에 10만 원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10만 원을 편성했는지,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상임위별로 사실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이렇게 분과별 소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업무의 조례가 상당수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분야로 나누기 위해서는 특히 울산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소위원회를 둬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고요. 위원회 임기 2년은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동의합니다. 지금 수당관련 문제는 10만 원이라는 내용이 여기 있나요? 이게 울산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인 부분은 법제처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요. 비용추계에. 사무처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비용추계에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평균적으로 보면 됩니다. 수당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그것은 너무 엄격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부분 이해됐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할 때 현재 위원이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현재 몇 개 정도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시행한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에서 하게 되면 시는 160개 정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교육청에서는 열 몇 개 정도, 왜냐하면 교육청 조례가 토털 60몇 개 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하는 조례 빼면 열 몇 개 정도 밖에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개의 조례에 대해서 20명중에서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의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시작단계니까 시작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러면 20명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과반수이상이 잘 모르는 조례에 대해서 계속 표결을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례 160개 중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조례에 서너 명, 두세 명 이렇게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같이 표결을 하고 같이 가게 되면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소위원회에서 어떤 정도의 안을 가결하고 최종적으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든지 실제로 저희들 부서도 그렇지만 시의원 22명이 계시지만 22명이 모든 상임위를 다 보시지는 않잖아요. 자기 전문상임위 있는데 다른 상임위의 것에 대해서도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로비라든가, 로비는 없겠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 수 20명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완벽한 조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수정, 개정이 많이 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입법평가를 해 오지 않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을 해 봐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한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조례가 어쨌든 해 봐야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선 이 조례를 그렇게 수정하는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안에서 수정발의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 봐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수정할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개정으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4조4호에 보면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평가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평가결과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 조례에 대해서 뭘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평가하고 끝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입법평가위원회가 법적인 강제적인 구속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래서 입법평가위원회는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법적인 조례 제정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법평가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에게 조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보고하고 조례에 대한 개정, 폐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고를 받으면 본인이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평가결과가 부적절한 조례로 결과가 났을 때 너무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당연히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서나 이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걸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 되고 있으면 그 반대로 인센티브 예를 들면 우리 의장님 상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차후에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