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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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ㆍ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 2백 억 6,571만 원보다 41억 1,149만 6,000원이 증액된 241억 7,72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6.3%인 15억 1,731만 5천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226억 5,989만 1천 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으로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액 459억 4,014만 1천 원보다 61억 513만 9천 원이 증액 된 520억 4,52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보건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및 신규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226억 5,989만 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56억 5,924만 4천 원, 도비보조금 70억 64만 7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예산은 총 293억 8,538만 9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5%이고 이중 청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33억 9,766만 3천 원을 제외한 259억 8,772만 6천 원이 보건사업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45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마을회관, 진료소, 건강체조교실, 치매예방하는 운영인가 본데 화성시 마을회관 경로당이 한 675개 정도 있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게 보면, 읍면에서 보면 어느 마을회관은 이게 활성화가 잘 돼 갖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어느 마을은 어르신들이 이게 뭔지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에 다니시는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12개의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는 마을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진료소 예산만 담아져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사업 예산에 또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관할 구역은 거의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랑 진료소의 사업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마을회관.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마을회관.

조오순위원

마을회관에서 하는 사업은 그러면 이장님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마을회관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거의 같이…….

조오순위원

같은 것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쓰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물론 이장님들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노인회장님, 이장님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조오순위원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같은 읍에 계시는 그 마을회관인데 어느 마을에는 잘 되고 어느 마을에는 이것조차 모르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노인회장님을 통해서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이 설명 좀 해 주시고 같은 수혜를 받게끔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로당 외에 제외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곳은 저희 보건소 본소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입니다. 503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특장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 특장차 보유현황이 3대라고 그러는데 몇 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특장차를 3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3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기존에는 불과 1, 2년 사이에는 농어촌에서 기존에 논에, 밭에 계시는 분들이 해충, 모기를, 모기 때문에 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일하셨는데 모기 때문에 일을 못 하신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기존에는 이런 특장차가 많이 방역을 해 줬는데 요즘에는 왜 안 하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왜 사업을 안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사업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조오순위원

안 한 것은 아니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과거에 뿌옇게 연기를 뿜고 다니는 그런 방역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동분무방식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장차를 구입하는 목적은 방역에 대한 민원도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에 주택가라든지 공원, 하천 이런 곳에도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장차를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수동 분무 방식으로 하던, 5일 동안 하던 것을 특장차로 할 경우에는 1.5일에서 2일이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 특장차가 방역을 할 때는 뿜어 나오는 것도, 이것도 뿌연 것 아니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뿌옇게 뿜어 나오지는…….

조오순위원

않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옛날처럼 막 그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조오순위원

아니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런 방역은 요즘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오순위원

안 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래서 하절기에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모기, 해충 때문에 일을 더 많이 못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아서. 아무래도 세대가 더 늘어나면 농어촌 지역에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현재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조오순위원

하절기에는 특별히 좀 많이, 축산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방금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 하고 있는데 아까 하얀 연기로는 안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또 하고 계세요? 그 방역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살충이나 해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가장 좋은 방역 방법은 유충구제 방식입니다. 유충구제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이고, 그리고 특장차로 하고 있는 방식은 성충구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막소독으로 뿌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방식은 환경 문제라든지 요즘에는 그런 방식을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장차라는 방식도 분무 방식입니다. 분무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잘 눈에 띄지를 않죠.

광용

황광용위원

아, 그러니까 분무 방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방역약품을 1억 2천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일선 보건지소로 나눠집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로 나눠지지는 않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방역은 본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방용품도 구입하고 소독원 교육도 하고 친환경방역 소독도 하시는,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1억 2천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1억 2천 방역약품 구입하고 근거는 없는데 그냥 6천만 원씩 2회 이렇게만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견적도 받아보고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할 때 요즘에는 400배 희석하는 약도 나오고요. 그런데 500 내지 800배 희석하는 약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500에서 800배 희석하는 약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부처에서…….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산출근거요. 어떤 약, 어떤 약 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약품의 효능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광용

황광용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약품이라는 것이요, 물론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한 번 뿌렸을 수도 있고 두 번 뿌렸을 수도 있고 열 번 뿌렸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방역약품을 일괄로 사서 이것을 과연 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을 뿌렸는지 스무 번을 뿌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약품은 1억 2천을 6천만 원씩 두 번 구입했다 하고 그 약품은 어떤 약품인지도 모르고 나눠줘서 또 일괄로 각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역을 한 것에 대한, 실제로 한 것에 대한 자료와 방역약품의 산출근거, 재고까지 파악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설명자료 457페이지, 예산서자료 441페이지. 이것도 의약품 구입인데요.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 부기명입니다. 보건지소 2개, 장안, 양감하고 보건진료소 12개, 이것도 그냥 4천만 원 해서 4회 그리고 집행잔액이 470만 원 남아서 3회 추경에 반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감액을 500만 원 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요. 이것 470만 원 반납한 것을 기준 삼아서 감액한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입찰이 들어갈 때 수요량 조사를 보건지소 두 군데하고 진료소 12군데 수요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연초에 입찰을 하고 구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5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도 내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반납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은 사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총괄 입찰을 하는 부분이고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1년 동안 수요량을 파악해서 수시로, 약품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2개의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2개소에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일괄 구입해서.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그렇고 12개소 의약품 구입을 올해 기준으로 좀 철저히 분석해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 이런 것은 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고 계산이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 근거 아래에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뭐 약품까지 자료 제출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구입할 때 철저하게 분석해서 필요수량 파악 분명히 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526페이지, 예산서 484페이지입니다. 한방난임 지원사업 3천만 원, 그동안에 양방난임 지원사업만 있었고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없었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번에 어떻게 돼서 세우게 된 거죠? 계기가 있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한방난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난임시술을 하고도 제대로 안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난임이 조금 더 잘,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케이스들을 한방난임으로 성공한 확률이 한 10%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방난임사업을 처음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한방난임이 양방으로 난임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10% 이상 더 있다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시술을 대부분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양방에서 하는 난임시술을 해 보고도 계속 안 되는 분들이 한방난임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임신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방난임에서 난임시술해서 한 1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직 이것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까? 해본 것 아니잖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해본 것 아닙니다. 그런데…….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10%가 나왔다고 근거가…….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연구결과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방난임사업을 신규로 시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양방난임은 얼마 지원하고 있죠? 예산이. 팀장님 도움 받아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6억 2,800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6억 2,800 그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한방이 3,000만 원이면. 그래도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으로 안 돼 가지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비로 해서 작년 기준 해서 8억이고요. 내년에는 5억으로 아마 좀 준다는 말은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위원

양방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한방이.

광용

황광용위원

한방이?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시비로는 한 3,000만 원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도비로 같이 받아서 사업을 하시지 왜 시비만 세우셨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우리 화성시에서도 한방난임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연도에 3천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4천만 원 이런 정도로 조금씩 올리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한방난임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떠한 근거로 임신이 가능케 되는 거죠? 방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양방보다는 그렇게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방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양방은 통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잡히고는 있는데 한방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경기도내의 시군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8,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소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한방을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게끔 하냐 이거죠.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한방은 침술하고 약재를 사용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침술하고 약재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임신이 잘 되게끔 침놓는 방법이 또 있나 보죠? 약재도 그렇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침술하고 약재를 쓰면서 시술을 하고 경과를 보고 하는 그런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전부터 약재는 우리가 흔히 우리 조상 대대로 써 내려 오던 방법들이죠. 한방과 양방에 갈등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서 잘 조정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설명자료 531페이지, 예산서 486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외국인 무료진료 자원봉사 실비지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지원,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해 주는 내용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 좀.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외국인이 저희가 등록 외국인도 있고 무등록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에서 하는 포커스는 무등록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가리지는 않습니다. 등록, 무등록 다 가리지 않고 다문화가족까지 다 오픈해서 하기는 하지만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미등록 외국인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몇 명이나?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만 명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등록 외국인이 몇 명이나 돼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5만 명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미등록, 등록 다 해서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합쳐서 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합쳐서 5만 명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외국인 5만 명에다가 미등록…….

광용

황광용위원

차이가 나네요? 보통 다른 과에서 보통 3만 명 정도를 추계를 하는데, 등록, 미등록 다 해서 3, 4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아냐면 상수도과나 이런 데서 물 양이나 이런 것들 추계할 때 그 사람들이 어쨌든 물을 먹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물 수량도 잡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보건소는 5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높게 잡으신 것은 아니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외국인 진료소가 만 명 무등록자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해 주는데 자원봉사 실비를 준다는 거죠, 이분들이? 진료비가 아니죠, 이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진료비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이나 통역이나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그러면요.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만 해 주세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분들 진료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 그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 예산이나 관련된 예산 편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분들 진료를 해 주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약재비는 저희가 따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약재비?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약값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와서 진료를 하는 의료진, 그리고 약사, 그리고 통역 이런 봉사자들은 다 무료로 하고 있고, 또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도 약값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 약값 내용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얼마나 되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1,500만 원 잡혀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그분들한테 하는 것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예산 1,500하고 위에서 내려온 것 하고 하면?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무료로 저희가 의료재단에서…….

광용

황광용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니까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약으로 받나요, 그럼?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광용

황광용위원

약으로 받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료재단에서 오시면서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차량도 지원해 주고 엑스레이 장비도 지원해 주고 치과 장비도 와서, 차량과 같이 와서 이렇게 해 주고 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짚은 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과연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의료혜택을 주고 있느냐, 또 부족하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수량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를 의료재단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전수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더 이상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정신질환형으로 선정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8개 하고 8개 추가해서 16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돼서 저희가 정신질환자 쪽 관련된 선도 사업으로 됐는데 이 선도사업의 취지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시설을 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통합지원 정책이잖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에 관련된 것은 별로 없고 이 예산을 국비, 도비까지 다 받았는데 전부 다 이것은 뭐 프로그램 물품 구입, 식기류, 청소기, 소파, 식탁, 휴게실, 에어컨, 여기 또 자립지원주택 보면 냉방기, TV,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어떻게 사업내용보다는 처음이라서 그런가요? 이런 것을 구성하는데 비용이 다 쓰인 것 같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초반이라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인프라 구축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그럼? 뒤에 9,500만 원 그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사업비에서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 설명서 페이지 534쪽에 보시면…….

광용

황광용위원

몇 페이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설명서 534쪽이요.

광용

황광용위원

534쪽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사업비가 6,28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또 이 사업비 부분은 조금씩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사업 예산에서 주로 물품 구입으로만 구입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이 사업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같이 물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센터 아닙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센터에 플러스로 저희가 인력도 더 추가로 받고 사업예산도 더 추가로 국비를 지원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총괄 정신질환자 부분에서 6억 7,700만 원의 예산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 부분이 조금씩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설명서 558페이지 보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민간위탁금에서 6억 7,700 이것 말씀하신 것이죠? 국비 3억 3천, 도비 1억 6천, 시비 1억 6,900 이것 말씀하신 것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부분 588쪽에 사업비가 9,500만 원이 또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정신질환자 관리 부분에서 센터운영 부분에도 조금씩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요, 아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밖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택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월세로 병점 느치미주공 2단지, 안화주공 7단지, 와우리 그대가 2단지 이렇게 해서 방을 임차해서 자립체험주택을 만드는 것은 왜 그렇죠? 본인들 주택에서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자립체험주택은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이 지금까지는 보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바로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응을 못 하고 다시 입원을 하는 이런 반복현상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체험주택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중간집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지역사회로 나갔을 경우에 훨씬 적응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주간재활센터는 뭐죠?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에서는 거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능력 훈련을 받는 부분이 되겠고 주간재활센터에서는 일상생활훈련도 포함이 되지만 직업재활이라든지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신체활동 부분, 의료건강 부분 이런 것들이 토털서비스가 되는 부분이고 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댁에서 이용을…….

광용

황광용위원

왔다 갔다 하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하는 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새와 더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된 것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화성시의 의료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설명서 4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다양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 예산서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기명이 ‘시민 건강도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건행정 선진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기명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예산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정책사업 기준으로 해서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정책?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정책사업 기준으로 해서 시민 건강도시 구현하고, 저희가 정책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건강도시 구현, 보건행정 선진화 추진 정책사업량이…….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란 말씀이신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찌되었든 모든 업무추진비가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게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으로 넣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뒷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518페이지에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의 필수 예방접종인 16종 필수예방접종하고 13세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기관 백신비하고 시행비 비용 상환 예산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한 100억 정도 되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103억 5,600만 원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총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것은 위탁기관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냉장고 보관 상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정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1년에 두 번 나가신다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혹시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미미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정하라고…….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계도 그냥?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계도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적발하는 되는 건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없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477페이지하고 478페이지 연결해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건강검진상에서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 나오는 분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주로 희망자들은 낮 시간 동안에 오프라인상에서의 서비스를 받기가 불편한 분들, 주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밴드 중에 만보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밴드하고 앱을 통해서 저희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화성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 관련해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관련해서?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앱을 개발해서 개발한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개월수가 3개월 맞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3개월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3개월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3개월만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대체인력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렇게 나눠서 2개 있단 말씀이신 것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46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밑에 구강 출산대체인력 인건비가 지금 10월로 돼 있는데 이게 왜 10월로 돼 있나요? 설명서 469페이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10개월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고 지금 위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에서 바로 위에 보면 구강에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아, 위에 때문에 1명만 그런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1명만요.

구혁모위원

아까 기간제 근로자 10월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럼요? 모바일 헬스케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웰빙건강클리닉 운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정하고 서신보건지소만 있나요? 화성시에는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서신하고 우정 두 군데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데는 왜 없는 것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원래 웰빙건강클리닉이 서부권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궁평 이쪽에 바닷가에 있는…….

구혁모위원

지금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잖아요, 보건소 내에요. 그런데 다 분소가 있는데 이것은 왜 서부 쪽만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없나요? 계획이 앞으로도 없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동부권에 다른 지역에도 만성질환관리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남부권 해서 5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질환관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웰빙클리닉을 전체 또 확산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구혁모위원

홍보비가 3,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하나요? 홍보비가 적지 않거든요, 예산이 생각보다. 왜냐하면 1년에 운영비가 3억 6천인데 10%가 홍보비면 다른 센터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비 중에 홍보비가 거의 다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홍보물품 구입비입니다.

구혁모위원

사무용품비하고 피복비가 사업비인가요, 그런데? 운동용품 구입비가 이것은 운영비 아닌가요? 왜 사업비로 돼 있나요, 항목이?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피복비, 통신비는 운영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통신비 보험료가 전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피복비하고 통신비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이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사업비 100% 홍보비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운동용품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

구혁모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운동사 5명 이렇게 돼 있고 운동에 관련된 건강클리닉 같은데 운동용품 구입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되고 홍보비는 3,200만 원이나 하고 인건비는 2억 6,400이나 나가는데 인력이 7명이나 있습니다. 483페이지.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 인력이 거의 운동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7명의…….

구혁모위원

외부강사잖아요. 한신대학교 위탁 써 있는데 외부강사잖아요. 전혀 아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7명의 인력이 거의 운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운영비 부분에서는 워크숍이라든지 주민간담회, 그리고 시민운동축제 이런 부분에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만들기에서 영양체험 교육 이런 부분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런 것을 여기다 적으셨어야죠. 왜 안 적으셨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좀 상세하게 기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관련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치매센터 지금 센터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도 거의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 산하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과연 각 센터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면 그것은 굉장히 세금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각 센터별로.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센터별 이용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오늘 계수조정이라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이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시간이 이따 오후에 한 3, 4시 정도에 계수조정을 할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지금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툭 해서 건강클리닉 말씀 여쭤 봤는데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난임부부 관련돼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방난임 3천만 원 돼 있는데 양방난임부부 6억 정도 되는 것 이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40에서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양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41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1,415명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적지 않은 수네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럼 한방난임은 3천만 원인데 이것은 몇 명 정도 가능한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차 연도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방난임, 사실 의료비가 좀 비쌉니다.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6명 정도…….

구혁모위원

16명?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차차 몇 명까지 늘릴 생각입니까, 이것?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효과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구혁모위원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이게 뭐 비용이 비싸다고 하니까, 이것은 지원을 양약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만 원인데 한방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것은. 그렇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방난임을 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양방하고 같이 겹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난임부부 입장에서는 6개월을 기다린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방이랑 양방이랑 지원금이, 난임부부 지원 40에서 50만 원인데 이것이 비용이 한 번 했을 때 얼마나 되는 건가요? 몇 %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의사 비용하고…….

구혁모위원

아니요. 한방 말고요. 양방,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1회에 40에서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총 17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17회인데 일부잖아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그러니까 그중에 40%를 지원해 주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이 몇 %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에서.

구혁모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사실 이게 의료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인지, 지금 체험을 하려고 40에서 50만 원 지원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취약계층도 문제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보통 평균 40에서 60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부담금이요.

구혁모위원

본인부담금이?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1회에 40에서 60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총 금액이. 한 번 시술할 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총 의료비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구혁모위원

아니, 그것을 왜 모르세요? 지원을 얼마 정도를 해 주는 것을 갖다가 40, 50만 원이면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시술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데 화성시에서는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뭐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궁금한 부분은 본인부담금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구혁모위원

이것은 하여튼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딱 지칭이 돼 있습니다. 치과진료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왜 특정 나이? 4학년으로만 왜 한정이 돼 있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매년?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초등학교 4학년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것 왜 이런 것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4학년이 마지막 영구치가 나오는 그런 시기이고요. 4학년으로 못 박은 것은 2019년도에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도 지원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저도 예산서 보고 있으니까 알고요. 올해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4학년으로 못 박은 것은 마지막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 마지막 영구치라서 그런 것이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외 없이 10,500명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 10,500명입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전부 이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료센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것을 출장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치과를 이용하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치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치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학교별로 섭외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도 학교에 협조공문을 다 보내고 있고요. 독려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현황 좀 결과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0원이니까요. 이것 좀 주십시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실적은 올해 현재까지 9,466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92%입니다.

구혁모위원

92%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설명자료 609페이지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비가 16억 8,400만 원에서 17억 7,170만 원으로 8,770만 원 늘었습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늘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증액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장애아동센터 위탁 증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아동재활센터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치료사가 36명인데요.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단가가 내년도에 단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6,825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그리고 5개 센터에 저희가 각 치료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내년에 렌탈하는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1,039만 8천 원이고요. 그 외에 특화사업비로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장애아동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대상은 저희 관내에 화성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18세 미만만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18세 미만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18세 이상은 어디서 재활치료를 받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18세 이상은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에 보면 주간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18세 미만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치료 인원이 3만 8천 명인데 이것이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 치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 때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 센터는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가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일대일 맞춤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아동들이 우리 재활센터에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일단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장애아동재활센터라고 해서 장애 등록 된 장애아동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장애가 등록되기 전에 장애가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어가 좀 늦다든지 발달이 늦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그것을 치료를 해서 빨리 그것을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그러면 센터까지 방문을 할 때는, 치료를 받으러 방문할 때는 어떻게 옵니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상담을 하고 저희가 2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한 아이가 등록을 하면 2개 영역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치료한 영역, 이 아이는 작업치료가 우선이면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우선이면 언어치료 이렇게 2개의 영역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이 부모들이 동행해서 와야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모들이 집에서 쉬는 분들이나 가능하겠네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거의 엄마들이 아직 미취학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 거의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요즘에는 부모가 두 분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 모르지만 둘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힘들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 공직자 분들 중에도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케어가 힘들겠네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엄마가 동행해서 치료센터를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퇴근 후에 사저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장애가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여기까지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갈 정도 되면 정상이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다 부모가 동행을 합니다.

최청환위원

부모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케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도 교통약자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하든가 연결해서 해 줘야지 지금 알아서 찾아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가끔 장애돌보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인 경우에는 돌보미를 활용해서 동행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할머니들이 또 집에 계시니까 엄마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

최청환위원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최청환위원

이것이 실제로다가, 우리 소장님은 장애아동이 없으시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애아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케어해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 오나요? 두 번 오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두 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매주 두 번씩 빠지기가 힘들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배려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설명자료 644페이지요.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이것이 시비가 1억 5천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지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을 검증하는 시약이나 아니면 각종 건강진단이나 이런 때 시약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약을 구입하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증명서 발급 및 민원검사를 위한…….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보건증이나 이런 때 들어가는 검사비용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보건증 같은 것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 검사하고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냥 예산 1억 5천 계상이 되면 집행이 다 됩니까?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거의 소진이 됩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68페이지 여울보건지소 최종명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8,400만 원이 작년에도 잡혀 있고 올해도 잡혀 있는데요. 이게 다른 보건소에도 의사들을 업무대행 시킵니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농촌형 보건지소 외에는 다 업무대행 의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동부보건지소도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업무대행 의사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의료업무대행비로 의사 인건비 책정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예산 편성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월 700만 원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12개월.

최청환위원

700만 원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의사의 역할, 그러니까 진료부터 제증명, 보건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러 왔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문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요. 일반 진료와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의료도 이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진료 과목이 어떤 것을 봅니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주로 보건소는 만성질환, 그러니까 일상적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간단한…….

최청환위원

주로 내과입니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네, 내과질환, 감기 뭐 이 정도까지.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위탁, 그러니까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병원하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아니요. 개인이랑요. 그 의사분이랑 화성시장이랑 대행 계약을 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 분하고 계약을 맺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 근무를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분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의사는 보편적인 어떤 진료에 대한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분이 저희가 면접이나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어떤 의료영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분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의사니까 진료에 대한 부분은 다 가능하니까 어떤 특별한 흠결이 있지 않은 이상은.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쉬고 있는 분이면 한 분이 5일을 다 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하죠?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그게 그분들의, 그러니까 저희의 여건이 아니고 저희는 한 분이 그냥 5일을 다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분들의 여건에서 자기는 3일밖에 못 한다. 어떤 분은 자기는 이틀밖에 못 한다 그러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3일, 2일을 채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다른 보건지소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거기 여건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냥 5일 다 근무하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 동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3일, 이틀 두 분이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진료를 하시다 보니까 일주일 5일 다 진료하시기에는 좀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3일, 이틀 나눠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동부보건지소도 그러면 그 의사 분들이 쉬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데 병원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왜 빠졌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그러면 파악이 안 되나요, 그 이용자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위탁기관 말씀하셔서 그것은 뺐는데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노인보건센터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13억 6천 정도 되고요. 이용하시는 분이 총 99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 1,300만 원씩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민간위탁의 예산을 봤을 때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돈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웰빙건강클리닉 아까 제가 질문드렸지만 3억 5천의 예산이 있지만 5,700명이 이용을 했고요. 하여튼 연인원이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13억이나 들어갔는데 총 99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노인보건센터는 기존에는 치매나 중풍, 그리고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했었고 1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19년부터 저희가 약간 운영 방향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치매노인을 30% 이상 치매노인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치매와 관련된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화로 가려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개월 동안 치매안심센터에 쉼터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시에 지금 노인보건센터에 지원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 그런 질병 환자 분들이 화성시에는 몇 분이나 되나요, 혹시?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99명이 지원을 받는데 그 외에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원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많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여울보건지소가 예산이 28.4%나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저희가 올해 가족건강체험관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3회 추경에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내년에 건강체험관이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랑 그런 것을 뺐을 때 그 정도 금액에서 운영비가 빠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삭감된 그런, 삭감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건강체험관 관련해서 예산이라고 하고, 하루에 월 여울보건지소에 몇 분이나 방문을 하세요? 우리 주민들.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일반진료랑 제증명 포함…….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것도 다 포함해서.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포함하면 한 150명 정도, 월 15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료 부분이 그중에서 60, 7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제증명 그런 것을 포함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적고 그다음에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도 150명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위치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도 거기에 한 두 번 가 봤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 여울지소 관련해서 우리 청사 증축 계획이나 다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위치가 멀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동탄 2도시 지역을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지소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지금 입주민이 많이 안 돼 있는 면도 있고 1지소나 동탄지소 1지소로 많이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내방객이 많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사실 교통도 거기 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잘 몰라서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 관련 증축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셔서 의료 혜택을 모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약 한 20만이 넘은 그런 2신도시인데 여울보건지소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세우셔서 모든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3억 8,48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 2억 9,18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동부권 도로사용료 1억 3천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9,700만 원, 쓰레기처리 감시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84억 1,26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5,77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동부출장소 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 2,050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주택 과표 관리 4억 6,160만 원, 청소 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관련 9억 7,740만 원,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 143억 2천만 원, 재해재난대책 14억 6천만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8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695쪽이고요. 본예산 311쪽입니다. 죄송해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부출장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질의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736페이지 보면 청사 소규모 용역 및 시설물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년 대비 한 2,367만 원 올라갔는데 이것이 금액상으로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이것이 한 1,300% 정도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 인상 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이 단가가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무인경비, 그것은 청사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해 매월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결함 없이 잘 운영이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경 소독이라든가 관리 용역을 이 부분이 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있어서 이것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조경수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누락된 건가요? 그러면 전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전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 부분만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냥 남겨 뒀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를 다 하자 이런 의도에서 증액해서 조경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작년에 안 했던 조경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게 지금 천만 원이 여기서 되고 나머지도 이렇게 보면 안전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조경수야 그렇다 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년과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설명자료 737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용역비가 5,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5억 5천만 원, 2019년도에 실제로 계약금액이 5억 659만 9천 원으로다가 됐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감액해서 5억 1,197만 2천 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2,040만 천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져 보면 한 4억 9천 정도면 지금 2019년도에 청사관리 청소라든가 관리용역 이런 것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6억으로 오히려 올려서 잡은 편성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여기는 적용근거가 2019년도에 중소제조업 임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단순노무자가 노임 적용을 했는데 시급이 올라가서 시급에 따른 상향 조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상승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상승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한 산출을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실무자가 산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로 한번 제출…….

최청환위원

실무자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원승현청사차량팀장

청사차량팀장 원승현입니다. 그 질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금인상분이 10.7% 정도 오른 것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최청환위원

총 인건비가 얼마예요? 2019년도.

승현

원승현청사차량팀장

저희가 8만 1,401원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한 8만 8,727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총 인건비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14명에 대해서.

승현

원승현청사차량팀장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런데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최청환위원

그래요. 뭐 이렇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게 낙찰률을 적용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이렇게 상승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차일수가 15일에서 26일을 반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인력조정이 2명에서 3명으로,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최청환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2019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봐 가지고 4억 9천 정도 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가 다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작년도 예산 2019년도에 5억 5천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10%씩 오히려 올려 가지고 잡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2019년도에도 5억 천, 예를 들어서 5억 5천 정도를 잡았다가 실제로 추경에서는 조정을 해 가지고 5억 1,100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임금인상 요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액 2천만 원씩이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 청소관리용역은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금 6개 면동을 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면을 비롯해서 병점1동, 2동, 그다음에 진안동 그다음에 반월동…….

최청환위원

아니, 인력에 대한 고용형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4명이 지금.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직영으로 우리 기간제로 씁니까? 아니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니요. 대한장애인복지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최청환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비를 얼마 줍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이 다 인건비에 대한 용역비로 다 나가고 있는 건데요. 6억에 대한 것이.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형태로예요, 아니면 입찰 형태로 합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그러면 올해 거기에 수의계약 얼마 주셨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올해는 계약금액이 5억 659만 9천 원에 낙찰 계약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2천만 원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이번 달에 나갈 것이 잔여금액이 있고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낙찰에 대한 저가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낙찰률 몇 % 적용하셨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낙찰률 90% 정도 적용했습니다.

최청환위원

90%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최청환위원

90%면 지금 용역계약이 5억 1천 정도라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5억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5억 1,100만 원에 90%면 4억 5,500 정도 되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남아야죠. 5억 천으로 조정했었으니까 한 6천만 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이 전년도 5억 4,828만 2천 원에서 5억 659만 9천 원에 낙찰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의 9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6억은 다음 연도에 시비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청환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심의라 그렇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라 그러면 피곤한 질문들이 많이 오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5억 5,400인데 2019년도에는 5억 600으로 줄었어요, 오히려요. 인원은 늘고 임금은 상승했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은 동부권 읍면동에 동탄출장소가 생김으로써 그 인원이 그쪽으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된 겁니다.

최청환위원

이것 증액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 봐야 되겠죠. 어차피 저희가 2019년 12월이라 집행될 것에 대한 것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출된 것에서 정산된 것 하고,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예산 잡은 것 하고 추가돼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출장소를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739페이지 설명자료요. 여기도 보면 동부권 청사시설물 관리용역이 추경에 5,600만 원 세워서 이것이 7개월 치 7개월 동안 시범운영 한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7개월 동안 시범운영 해서 5,600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2억 9,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노동임금 적용해서 시급이 올라간 것, 이런 것으로는 충분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실무자한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느냐?”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이것을 착오를 일으킨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실무자도. 그래서 3명의 인건비인데 한 1억 정도가 이것이 착오로 상승을 잡았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임위 끝나고 저희가 가 가지고 이것이 지적돼 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계산상의 착오를 인정을 해서 이것이 1억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1억 9,300 정도가 적합하다 이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어난 것이거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도, 일단 우리 배정수 위원장님 1억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겠다는데 추가적인 것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741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공사, 여기도 시비가 1억 4,800인데 이것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이 구내식당이 실질적으로 열악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체라든가 어떠한 바닥이라든가, 그다음에 덕트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발생이 돼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한 13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도 이것 1억 5천 정도씩 들여서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산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은 물가정보지 같은 것을 또 이렇게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 전기, 통신, 기계직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지 한번 예산을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 지금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환경개선, 구내식당, 회의실도 있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회의실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해서 지금 400제곱미터니까 130평이 안 되는 건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130평이 안 되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면 평당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좀 과다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안 하던 사업들을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조경수 관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들이 여유 있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계수조정 할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답변이 부족했다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면 이따가 정회시간에라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742페이지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8,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청사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다 보수공사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만큼 들어가나요, 실제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부출장소가 8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상당히 벽체 같은 것도 균열이 많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교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긴급상황 시에 크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작동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펌프류라든가 어떠한 옥상 방수도 지금 누수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관도 있고 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결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보수를 하고, 물론 전년도에도 보수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것은.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것도 계속 오래된 것은 다시 교체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잡게 된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이것이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간격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에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그럴 때는 그래도 관심들을 가지고 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라든가 공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재포장 공사도 6,250만 원, 이것도 단가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도 안 하던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안 하던 것들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런 부분 잘 생각해서 사업을 꼼꼼하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되죠?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최청환위원

교통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80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여기도 보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 22억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 22억에서 추경에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37억 원 치가 도로파손 등 이런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작년에도 37억을 하고 내년에도 14억 5천씩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시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 동부권 지역 현황 자체가 택지개발이나 도로 노면상태 자체가 되게 불량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저희들이 16개 노선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나 국지도, 지방도, 시도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803페이지 보면 동부권 풀베기 사업도 지금 5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증액된, 25%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동부권 풀베기 정비공사 자체가 사실상 저희 노선이 관리하고 있는데 345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풀베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60킬로미터 정도,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풀베기 공사 자체가 사업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천변 같은 데도 보면 거기도 풀베기를 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도로변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하천변도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천변 풀베기사업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여기도 단가공사로 주셨던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병점역 자전거보관소 리모델링 공사, 이것이 몇 평입니까, 여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여기 병점역 자전거보관소가 2009년도에 LH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수는 한 184대 정도 가능하고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평 정도가 됩니다.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하고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최청환위원

50평 정도 됩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작년에 2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20억 든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8천만 원을 들여서 바닥 포장하고 거치대를 교체했습니다. 여기에서 2억은 올해 그래서, 내년에 2억 부분은 외관, 그러니까 외벽이나 간판, 조명 이것을 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최청환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작년에 예산을 6억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16억을 편성을 추가로 해서 2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3,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50평짜리를 이것은 뭐 건물을 지어도 될 정도거든요, 비용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사업명이 자전거 및 인도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편익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풀비 성격으로 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부기는 사업별로 다 나눠서 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8천만 원밖에 사업을 안 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풀비 성격으로 인해서 주민편익사업 지원 항목으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것이 지금 예산 심의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그러면 어느 분들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지고 볼 수가 없는 사안이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소명자료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다 풀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최청환위원

내년 사업비를 봐도 감액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항목별로 다 해 가지고 풀어서 감액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감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건설, 건축에 대해서 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도 작년에 22억을 다른 것까지 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22억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리모델링공사로 해서 2억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8천만 원 들여서 자전거보관소를 바닥하고 거치대만 교체한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억이라는 것은 자전거 및 도로, 인도 정비사업에 풀비 성격으로 있어서 다른 사업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은 저희들이 세부 부기 사업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기명 자체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작년에?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부기명 자체가 잘못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최청환위원

부기명에는 병점역 자전거보관소 리모델링공사 아닙니까? 부기명 자체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2020년도 사업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22억에 대한 것을 여기다 올리시면 안 되죠.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기 자료를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807페이지도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단가계약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작년 대비 50% 인상이 됐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나 신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체 보수 물량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도로판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 내에 관할하고 있는 것이 33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수 현황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한 52개 정도를 보수를 했습니다. 철거 2개, 교체 41개, 그리고 신설 8개,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증액 편성한 사유가 사업량이 아마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할 물량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최청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2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58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서에서 이것을 진짜 세밀하게 해서 아끼고 그래가지고 남길 수도 있지만 보통 예산이 집행잔액이 자료가 남아야 증액을 할 수 있는 편성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여기 우리 계신 부서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멀쩡한 것도 파헤쳐 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듯이 집행잔액을 예산을 다 소진시키려고 그러는데 남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려고 그래도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50%가 인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단가사업이라는 것이 항목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이것을 딱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행잔액도 발생하고요. 입찰잔액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 사업비 잔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808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도 단가공사인데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동부권에 총 방지턱 개수가 45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이라는 것이 설치 기준이 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넓이 3미터 유지, 그리고 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 미만일 경우에는 2미터, 높이는 7.5센티미터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상 방지턱이 규정대로 설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부적합 개소가 한 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설치 물량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과속방지턱 정비 공사를 빼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전에는, 기존에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단가계약에서 저희들이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별도로 빼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기존에 안 하신 사업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심의를 하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는 내년에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내년도 예산은 6개월 치만 편성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동부출장소 2개과는 사업을 내년에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도 보면 지하차도 유지보수, 여기도 전년 19년도에 4억 예산이 편성됐다가 최종적으로 6억 2천이 됐지만 실제로 내년에 15억으로 9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 보면 11억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810페이지도 보면 동부권 보도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여기는 오히려 3천만 원이 편성됐지만 작년에 5억 6천을 들여서 이것을 했습니다. 보도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를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811페이지 보면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29억 들여서 작년에 했습니다. 29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올해 또 10억을 들여 가지고 또 한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813페이지도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한 것, 여기도 9억 5천이 작년 본예산 대비 3억 5천이 더 추가적으로 편성이 됐고요. 814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설작업은 다른 시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동부권 쪽에 아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아는데 다른 지역 인근 지자체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시청 앞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이라 되게 중요한데 저번에 눈이 조금 왔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기 언덕을 못 올라가서, 금강아파트 있는 데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정차들도 되고 그러는데 동부권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는 제설작업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부권 제설작업비가 작년에 5억 예산을 세웠다가 5억이 그대로 남았죠? 산출기초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설작업 단가계약을 11월에, 12월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3월, 4월까지 이월이 되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그대로 원액이 남아 있는 거죠.

최청환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한다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11월 중순경에 합니다.

최청환위원

11월 중순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계약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최청환위원

계약은 됐는데 잔액으로 돼 있다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 밑에 제설장비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년에 단가계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출동 횟수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다 주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단가를 사용하게 되면 자재나 이런 제설 자재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보통 장비사용료, 그리고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하루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동부권 같은 경우는 15톤 트럭이 한 11대 정도 동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2대, 인력, 이러다 보니까 제설작업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동부권 제설작업을 하면 사실상 이것이 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19년도 5억에 단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2월 중순인데 한 15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올해 5억 계약하는 것에서…….

최청환위원

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산출을 좀…….

최청환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2018년도나 다른 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단가계약이 되면 정산을 본다는 말씀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정산합니다.

최청환위원

정산을 보니까 이것은 뭐 별 문제가 없을 테고 제설 자재구입비, 이것 지금까지 얼마 정도 소진됐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할 때…….

최청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가 되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7월에 왔습니다.

최청환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계셨었나 그랬었는데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7월에 오셨으면,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설, 올 초에 거의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설 자재들이 거의 뭐 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재고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70% 정도 이상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1억 잡았는데 자재들이 남아 있는데도 그대로 1억이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이것 50%만 잡아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재해라는 부분이…….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이 과장님 작년에 재해에 대한 것을 충분히 대비를 해 가지고 1억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자재들은 그대로 있어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안 써서.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거의 그대로 있는데 올해 것에 그대로 다 하면 200%를 대비하는 거죠.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여유 있게 잡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50% 이상 삭감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815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여기도 전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2억 5천이 새롭게 잡혔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와서 7월, 8월, 9월 때 태풍이나 우기 때 보니까 저희 하천이 좀, 지금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하천이 1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범람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존에는 하천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공사를 안 했던 것인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밑에 동부권 준설공사도 50%가 인상됐습니다. 816페이지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여기도 한 20% 정도가 추가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자료로 다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참작을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818페이지도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도 2억 5천에서 5천만 원이 늘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것이 한 25% 정도 상승을 한 것인데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819페이지도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3억 2천이 잡혔는데 작년에 6천만 원에서 2억 6천이 올라갔으니까 40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권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신설하는 부분은요, 어린이보호구역,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주변, 민식이법 관련해서 그전에 저희들이 학폴이나, 그러니까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저희들이 단속장비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요구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8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부출장소는 교통건설과를 보면 단가계약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단가계약이라고 그러면 입찰 차액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단가계약이 된 것인지 이것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요구해서 봤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으로 다 하긴 했는데 이것은 세부산출기초자료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태안권역 포장도 정비공사 단가 이렇게 해 가지고 8억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1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산출기초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자료하고 실제로 공사 전후 사진들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우리 이번에 예산 단가계약으로 거의 다 돼 있는데 그것하고 참조해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어제 도로과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아까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의원을 하면서 왜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계속 파헤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게 동부권 전역에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또 봉담으로 가게 되면 와우 교회부터 시작해 갖고 다 인도들이 지금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민원인들한테. 또 상수도도 상수도공사 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주민들이 “이것 뭐하는 거냐?” 고 그랬더니 또 “상수도 공사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도 공사에 관련돼서는 우리 상수도 관망이 있듯이 우리 도로도 좀 한 번 관망체계를 갖춰서 공사 시기를 꼭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 연도 안에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좀 많이 몰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주민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이 추경 내지는 특조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0월, 11월에 떨어지면 그래서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연말에 공사를 진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하고요. 또 저희도 경기도에서 특조비가 이렇게 내려 와서 사업을 건의를 해 달라고 하면 사실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가 진행이 돼 있거나 사업이 진행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조비를 타 올 수 없다 보니까 보통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해서 연말에 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요, 또 사업도 그만큼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동부권에 흐름들을 체계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2억에 200개소는 사실 고위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는데 좀 특이하게 가는 어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있을 때는 시야식별이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2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신호등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점점 슬럼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불편하다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노란색 신호등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것 요청에 의해만 갈 것인지, 아니면 동부권에 이렇게 초등학교 아파트를 다 할 것인지는 이미 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만드는데, 사거리 만드는데 8개인가요? 8개가 되나요, 신호등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내년에 설치, 사거리…….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한 사거리에 8개의 신호등이 있죠? 8개 맞나요? 저는 천만 원으로 기성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 방향표시등까지 해서 이렇게 1억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적혀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의구심이 많으니까 사업설명서를 적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내고 초등학교 내에는 30킬로미터로 달려야 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색깔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은 왜 들어가 있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교통약자는 초등학생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렇게 가면, 모르겠어요. 되게 많잖아요. 어린이집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것 다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그래도 사업설명서를 달 때나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인정할 만큼의 사업량과 또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동의가 될 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도 이것 잘 아는 데고요. 얘기하기가 되게 불편한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이 좀 그렇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재크와 콩나무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통학로 개선사업 내용은요, 미끄럼 방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2억으로 배정 잡혀 있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것은 총괄 여기 보면…….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요. 필요하고 동부권에는 사업량들은 되게 많아지고요. 당연히 그렇고요. 아마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용설명서 적은 다음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해 못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다 노후화되고 슬럼화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적혀져 있는 사업설명서는 저도 많은 민원들을 동부출장소에다 하는 의원으로서 사실 조금 이 사업설명서에 대한 불편함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사업설명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8억 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1억 건, 그리고 아까 200개소에 관련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로 인해서 지금 도로개설공사가 한 1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주민참여는 어떤 숙의 과정을 거치나요? 총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시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구혁모위원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겁니다.

구혁모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그러면 도로개설밖에 없나요? 거기서 나오는 예산은? 다른 사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도로개설밖에 없거든요. 3건,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동부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시민들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각 해당부서에 의견을 주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구혁모위원

저는 이것이 주민참여라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도로개설도 공공의 이익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왜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우려가 되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편성권 자체가 없고 사실상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거기 검증만 하는 사항이지.

구혁모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내리면 그냥 그것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부서에서 해당사업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면, 다시 올려주면 해당 분야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거죠.

구혁모위원

통보를 해 주는 건데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되 플러스알파로 14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실링 외로 내려오는 거죠.

구혁모위원

아, 실링 외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실링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링 외로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그러면 동부출장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의지가 없는, 자체적인 어떤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예산인 거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동부에서 직접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미처 못 한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구혁모위원

그런데 너무 편중이 돼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그 안에 많은 안건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그냥 지금 도로개설,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동부권 자체가 아마 좀 그 여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아마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불편사항들을 많이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이랑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정비랑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것이 아니죠? 대상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구혁모위원

혹시 교통행정과랑 같이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스쿨존 옐로카펫 설치공사를 2억을 잡았어요, 거의. 그런데 대상학교가 7개고 여기는 대상학교가 더 많은데 5천만 원이에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것은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만 설치하는 사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는 2억 돼 있거든요. 여기 스쿨존 내 옐로카펫 돼 있고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옐로카펫이나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노란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한 예산목이랑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예산목이랑 똑같거든요. 예산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5천만 원 잡혀 있고 교통행정과는 예를 들어서 2억 잡혀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가 동부출장소는 2억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는 한 11억 정도 잡혀 있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서남부권을 커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동부권만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넓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개소수 차이일 수도 있죠.

구혁모위원

어쨌든 이런 것 소통을 하시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설치장소라든가 아니면…….

구혁모위원

교통행정과랑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기본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다채롭게 보고 있는데 예산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것은 시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남부권을 커버하는 것이고 저희는 동부권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액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자료 813쪽이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제 저희가 도로과를 하게 됐는데 도로과에서 화성시 전체적인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 동부출장소에는 동부권만 관할을 하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은 서남부권, 그러니까 동부,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어제는 화성시 전체를 다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전체라고 다 하셔서, 그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관할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조금…….

경희

김경희위원

어렵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부권만 해도 가로등 수가…….

경희

김경희위원

읍면이고 동은 이제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동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다 하시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동부 6개 면·동을 저희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6개 면 정도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꼭 굳이 이렇게 나눠,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우리 동부권만 해도 가로등이 보통 한 8,100개 정도 되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3억 5천 잡혀져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산정금액과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좀 달라서요. 단가 같은 부분들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은 단가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슷하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개수 그것만 좀 달라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안 하는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부, 동탄, 서부로 나눠서 이것이 3개 권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서부도 하고 동부도 하다 보니, 가격비교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 다른지 이런 데에 대한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 관련 신규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우리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좀 꼼꼼히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면서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동탄출장소가 분리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분리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동탄1, 2 신도시는 말 그대로 LH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서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전부 인수를 받았고 저희 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계속 슬럼화가 많이 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나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정법상의 어떤 일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표지판이나 이런 포장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특별교부세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일욕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기반시설이 사실 점점 유지관리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하신 자료는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유지관리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동탄출장소장이 장기재직휴가 및 당사자 연가일수가 상당한 기일이 남은 관계로 부득이 의회 회기 기간 중 휴가가 사용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행복한 생활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6,525만 6천 원이 증액 된 33억 9,0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 원, 도로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여권발급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억 992만 7천 원, 개별주택공시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874만 6천 원, 깨끗한 도로를 위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국도비 보조금 9,4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7,927만 7천 원이 증액 된 190억 4,6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탄출장소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억 7,780만 원, 동탄권 정보화교육 및 행정정보망 구축에 3억 1,650만 원, 지방세 세원 및 체납관리 분야에 8억 1,654만 3천 원,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2,668만 5천 원, 청소, 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3억 6,972만 2천 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136억 1,462만 원, 동탄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3억 1,9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77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하도 유지관리에 관련돼서 예산이 11억이 올라왔고요. 보니까 관리용역하고 신축이음 보수공사하고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도 용역은 얼마죠? 터널지하도 유지관리는? 4억?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4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도에 5억인데 어떻게 4억으로 됐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올해 유지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이 1년별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금액이 낮춰졌다는 설명이 맞는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 보수한 사항도 있긴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또 관리 면적도, 관리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지금 12개월 넣어서 3,300만 원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터널 등기구 교체로 여기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등기구 교체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설명이 안 맞잖아요. 작년에 많이 수리를 했다는 것이 보통 유지보수를 하면 수리는 등 교체 그리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등 교체도 있지만 지하차도에 대한…….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청소. 그렇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또 시설물도 관리가 있으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물 관리, 그러니까 좀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이따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6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지하차도 인근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하나지하차도도 있고 잎새지하차도도 있고 풀잎지하차도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신축이음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 지하차도에 보면 여름하고 겨울부터인데 이것이 도로 신축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신축이 늘어나는 것이, 설명 잘 좀 해 주세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이고 줄어드는 것, 그것이 도로가 열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도로가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신축이음공사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혹시 우리가 삼성하고, 삼성에서 교통대책 TF팀을 운영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혹시 여기 본예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왜 없을까요? 이것이 담겨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본예산에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별개라는 것은 알겠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탄이 이번에 1개 라인이 증설되면서 삼성하고 TF팀을 운영했었습니다. TF팀을 운영해서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요. 한 7, 8개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 같이 강구를 했었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 거기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하지 않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신설에 아까 뒤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신설도 있던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것은 농촌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추가적인 소규모는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관계된 것은…….

효상

김효상위원

노선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소규모 개설은 동탄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설명서 703페이지입니다. 여기 과가 총무과네요? 네트워크스위치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700페이지라고 하면 여기 우리 숫자가 없어 가지고요. 혹시 예산서의 내용 설명?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예산서는 314페이지고요, 설명서 70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요. 네트워크스위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1,500만 원?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우리 통신실 전산장비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에 대한 내부망을 하는 전체 통신실이 있거든요. 그 통신실에서 각자 직원에 대한 컴퓨터랄지 전화기랄지 전체를 거기를 연결하는 망 중에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것이 5개소라고 되어 있고 단가 300만 원인데요. 이것을 동탄1, 2, 3, 6동하고 동탄보건지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목적성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이.

정수

배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선병곤입니다. 네트워크스위치는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 행정업무에 대해서 장애가 자주 일어나서 그것을 내년에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런데 네트워크스위치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냐는 거죠.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저희 행정망을 보시면 행정망에 PC가 있고 PC를 여러 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 장비를 네트워크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PC가 있고 PC가 여러 직원들이 쓰는 것을 한 데 모아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네트워크스위치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저희 화성시 행정망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에요. 여기가 과가 복지위생과입니다. 청소차량을 직접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보통 환경사업소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 노면청소차량은 권역별로 나눠서 동부는 동부출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동탄은 동탄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아, 그래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노면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적으로 노면청소는 직접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요. 교통건설과입니다. 도로유지보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권역별로 사업량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집행잔액이 똑같이 300만 원씩 이렇게 남았는데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겁니까? 765페이지입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풀비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량을 결정하시냐는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2개가 똑같은 것, 올해 세운 자체가 똑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같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같은 부기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4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비는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도로유지보수 단가에 이것은 9억이네요. 동탄권, 동탄1, 2 신도시, 그리고 그 밑에는 반송동 233번지 일원 2억, 그리고 반송동 301번지 일원 1억 5천, 반송동 165-5번지 일원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처음 올해 2019년 예산 세울 때 4개의 항목 전체가 지금 다 총괄적으로 풀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똑같이 그냥 잔액을 같이 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이 별도로 다른 것이 아니고 전체가 도로유지관리 예산이다 보니까, 잔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각각 다르게 300만 원, 300만 원 나눈 것이 아니고…….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사업관리는 다 따로 하시는 것 맞으세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4개를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시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로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입찰도 같이 들어갑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전체 묶어서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입찰을 같이 하신다고요? 4개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총 예산 중에서…….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개별 입찰 안 간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4가지 사업이?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전체 풀예산 중에서 4개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300만 원 남았으니까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개별 입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따로 따로 하는 거죠.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따로 따로 하시는데도 이렇게 잔액 금액이 일정할 수 있냐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그렇게 썼으면 그 전체 남은 것에 대해서 300이 남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같이 하십니까, 개별 입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개별로 하고 있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개별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잔액이?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전체 시설비에서 개별 개별로 하고 있다 보니까 4개 한 것의 남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처리하고 나서 남은, 그러니까 이것이 1,200만 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토털금액 중에서 3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제가 그것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요.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19년도에서 내년도까지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인가 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동탄 중리저수지에서 만의사까지 가는 도로를 확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교통난이 심한가요? 어떤 목적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그 차로가 1차로로 돼 있는데 왕복 2차로로 하고 인도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무봉산이 있기 때문에 산책로라든지 연계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주말에 많이 막힙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교통량이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지금 개설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교통량 해소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도를 해서 산책하는, 등산하는 사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등산로도 정비하시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등산로 인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도.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766페이지에요.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일원 하면 창계동이면 지금 2동탄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기에 또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일단 신도시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요. 도로정비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조금 의아해서요. 신도시인데도 이런 도로정비공사 내용이 필요한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 많다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끔 어떻게 도로를 재정비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도로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색이라든지.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은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정비 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2015년도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훼손된 것이 많은 사항인데, 그리고 턱 높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올해 10월 정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어디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감사원에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에 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규격에 맞게끔 정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표준규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 701쪽이고요. 예산서 314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사업비 6,700인데 강사비만 6천, 똑같이 6천.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대부분이 정보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에 대한 강사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제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탄1동하고 2동 사무소에 이미 정보화교육장이 마련이 돼 있고 컴퓨터랄지 기타 그 제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동부출장소에서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고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 늘 매년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이 시민, 주민들한테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올해 이것 안 배웠으면 내년에도 배울 수 있고, 이런 인식이 박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는지, 아니면 성과들을 좀 알아보시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것을 배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좋았고 이런 의견서를 또 받아보시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끝나고 나서는요, 저희가 자체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저번에 저한테 우리 실무자가 보고하기로는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것에 대해서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라, 그렇게 했었고요. 수강생한테는 참고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어떤 개선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사업내용은 참 좋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사업이라서 참 좋은 것인데 매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늘 치우치지 않고 매번 발전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이전부지 관련돼서 지금 저희 예산안에 올라온 동탄출장소 관련 예산은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

전체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서에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쪽지 하나 드려 가지고 그것 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탄출장소가 언론 지적에 의해서 어떤 과실에 대한 책임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2020년 9월 말까지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임대료랄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동탄출장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세웠고요. 다만 9월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만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혁모위원

사전에 11월에 시장님 간담회 때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는데 왜 바뀐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도 갖고 계시는 것이 현재 우리가 추경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계약에 대한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사전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그 쪽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상임위도 우리가 할 때는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동탄출장소도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얘기했을 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이것이 지금 단계가 한두 단계가 아니에요. 공유재산 심의 안 했잖아요, 아직. 그렇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서면 심의인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서면 심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것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통과도 돼야 되고 3회 추경에도 돼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

왜 별도로 보고를 하죠?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동탄출장소 관련돼서 이것이 이렇게 최초에 전 언론 보고 알았는데 한 번이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 있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사안이 좀 저희도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이것이 무슨, 의원들이 무슨 뭐 그냥 방망이 두들기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항상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고요. 사전에 전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심의 예결위까지 와 가지고 결국 이 쪽지 하나로 결국 예산도 본예산 반영하고 3회 추경에 할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역구의원님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했었다는 것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의원님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설계용역 2억 5천에다가 원상복구 1억 2천, 또 이것이 보면 보증금도 2,500만 원 늘어났고 기존에 1억 2천은 지금 또 돈이 붕 뜬 상태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손실이.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은 여기 본예산에 담았나요? 제가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1억 2천만 있었는데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가는 것이 최근에 됐고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로드맵이 9월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은 기본 전제 하에서 해서 원상복구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기본 시장님의 정책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전에 이사를 준비하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구혁모위원

처음에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서둘러서 했다가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세금 손실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이것 언제쯤 다 이전이 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지금 우리 건축산업과에서 계속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절차상으로 봤을 때 약 2020년 2월 28일이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구혁모위원

여기 부동산 수수료는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수수료도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구혁모위원

부동산 수수료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부동산 수수료 부분은 그 부지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동산 수수료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지금 하려고 그랬고요. 꼭 부동산 입회를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일단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냥 분양사무실 다이렉트로 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거기 시행사가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랑 그다음에 동부출장소랑 동탄출장소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 옐로카펫 이런 것은 지금 동탄출장소에는 사업비가 아예 없어요, 이번에.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 왜 안 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동탄2 신도시는 더 더욱이나 더 아이들도 많고 이런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왜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올해 스쿨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마다 그것이 인프라가 다른 사항인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표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과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면 동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뭔가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다른 데들은 지금 처음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동탄2 신도시는 옐로카펫에 관련돼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는데 사업 반영을 왜 안 하신 건가요?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옐로카펫에 대해서는 여름 같은 때 그늘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옐로카펫만 지정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데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데들은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한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동탄 지역도 몇 군데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관리되는 것이 좀 훼손된 데도 있고 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했겠지만 동탄 지역에 대해서도 이것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다른 동부출장소나 교통행정과나 그런 데다 같이 업무협조라든지 업무소통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혹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기능이 같으면 화성시가 어쨌든 간에 편의를 위해서 구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서를 나누고 임무를 변경한 건데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맞춰야 되는 건데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 지역 내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다른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인데 매년 4억, 5억, 4억, 올해는 거의 한 10억 가까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동부출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탄이 제일 지금 낮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최근에 지금 장지지하차도 블랙아이스 사건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가지고 지금 이런 마당에 전혀 지금 예산이 편성이 거의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5천만 원 설계용역예산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따라 추가로 예산 편성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설계용역이면 어디쯤 정해진 건가요? 몇 군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예당마을사거리라든지 노작공원사거리 2개 지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동탄2는 없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2는 지금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좀 아쉽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건데 너무나 지금 다른 곳들은 연간 몇 억씩 지금 계속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동탄2 신도시는, 좀 다른 곳이랑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평균적으로 안 맞아요. 저는 혹시나 해서 어제 사실 서남부권을 보면서 왜 동부나 동탄은 없냐라고 제가 좀 물어봤는데 당연히 동부나 동탄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들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것에 비해서, 아무리 서남부권이 크다고 해도 그것에 비해서 너무 이런 예산들이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실링제도로 하다 보니깐 동탄은 동부에서 나눠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적은 사항인데 향후에 좀 더 전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링 외에도 지금 사업이 좀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구혁모위원

아, 실링도 많이 제한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실링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적게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동탄출장소 실링에 대한 기본 자료 좀 주세요. 이번에 2020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계속 실링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실링 전에 요청한 자료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9페이지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을 보게 되면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외 180개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신호제어기하고 신호등에 관련된 제품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4억 5천이고요. 올해 6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만큼 교체할 양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유지관리에 포함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동탄 쪽이 올 말이면 인수 받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수 받기 전에 LH에서 다 조건을 갖추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갖춘 사항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운영 된 사항에서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왜 제어기를 저희가 이것을 하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인수는, 글쎄요. 인수를 받기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아니, 내년 예산이니까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제어기 같은 경우는 보통 신호등 사거리당 하나씩 있는 것이 제어기잖아요. 끝에 컨트롤박스 같은 것을 제어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교체할 만큼 많은 교체량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교체보다는 수리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래갖고 동부에서는 이것이 작년에 1억, 올해 1억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있었고요. 동탄1, 2 같은 경우는 4억 5천과 올해 6억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1, 2 신도시를 다 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동부권보다 좀 용역비가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호등 설치관리에 관련돼서는 글쎄요, 노후화가 되면 동부권이 더 노후화가 됐을 테고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제어기가 막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교체하거나 이럴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부품들을 교체하는 것은 있을 텐데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참고로 동부권은 작년에 1억, 올해도 1억의 신호등 설치관리, 유지관리에 예산이 들었는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전기랑 통신요금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물이 늘어나는 그쪽으로 보시면 되는 사항인데요. 교체보다는 관리하는 하나하나의 부품에 대한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설치가 많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설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설치는 지금 LH에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설치가 아니고 고장 난 것이 수리되는 사항이고 유지관리 쪽이니까 고장 수리지 교체나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별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용역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유지관리 5억에 관련돼서 사업내용과 산출기초 이것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신호등 설치관리에 관련된 유지관리하고 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관련돼서 정회 시간에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희 옐로카펫이랑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 증액하시면 사업하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 예산이 다른 구역이랑, 똑같이 목이 있는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추경 말고 본예산이요. 어쨌든 사업은 하기로 지금 예산은 편성은 전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 하는 것 보면 그냥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옐로카펫 같은 것도 지금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은 문제되니까 통일을 기해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혁모위원

아니, 추경에서 증액해서 하나 어차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이 지금 구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따로 얘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고요, 본예산이요. 설명자료 713쪽에 있는 우편요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2,4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321쪽 민원사무 업무지원에서 우편요금.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오른쪽 비고란에 올해 사업예산이 2,400 정도 되어 있어요. 맞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편성사유 집행잔액을 보면 또 1,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예산은 다시 3천을 올리셔서 이해가 안 돼서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저희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원총무과에서 분리가 됐거든요. 그 와중에 예산 편성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희

김경희위원

아, 12개월을 사전에 잡아서 그랬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거의 7월에 이렇게 하반기로 개청을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도 1년 과정을 그냥 잡게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앞으로 편성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실제 우편요금의 지출현황은 금년도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이외에 조금 일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한테 반영이 됐던 우편요금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있는 민원사무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도 어떻게 보면 7개월 기준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랑 동일한데 그것은 안 부족해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여권?

경희

김경희위원

네, 여권케이스 제작.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0원 남은 것이잖아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이것이 사실, 저희가 하반기 때 4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케이스를 제작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것의 두 배수 그것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400만 원으로 하신 건데 집행잔액은 그런데 0원이에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상반기에 400, 하반기에 400 그래서 도합 800이 집행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영을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잘 처리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23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1조 8,900억 원 중 76억 7,598만 8천 원을 감액한 1조 8,823억 2,401만 2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5,682억 7,970만 원 중 47억 15백만 원을 감액한 5,635억 6,470만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