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6억 3,700만 원 증액한 10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청사 소규모보수공사에 1억 2,500만 원, 청사 증축 및 보강공사에 5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비에 1억 3,100만 원, 정보화 추진 관련 사업비에 1억 4,000만 원 전년 대비 7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사업지원에 3억 5,200만 원, 생활체육시설관리에 4억 6,300만 원, 문화사업 지원에 5억 6,1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출장소의 기본운영경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양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9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2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시면 본청과 마찬가지로 전산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차별로 인상이 됩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첫째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 말씀입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564만 원 이것이요?
종포
곽종포위원
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이것은 회계팀에 계약공사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산유지 용역비가 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는데 매년 금액이 인상되냐 그 말씀입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닌데 작년에 550만 원이고 내년에 560만 원이라서 약 7만 2,000원.
종포
곽종포위원
용역은 본청에도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던데 출장소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변동이 계속 생깁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금액은 소규모 금액이지만.
정석자위원장
뒤에 팀장님 모르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정확하게 해마다 물가인상률처럼 오르는지.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7%면 7%, 10%면 10% 정해놓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자신 없는데요.
정석자위원장
팀장님께서도 모르십니까? 쪽지를 빨리빨리 과장님께 드리면 좋을 텐데.
은주
정은주회계팀장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리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인건비 상승이라도 1년에 7만 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70만 원 같으면 인건비 상승이라 생각되는데 인건비 상승이 7만 원이라는 것은.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금년도 19년도 최종예산이 516만 원이었는데, 516만 원에 비하면 약 5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은 작년에도.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것은 정액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계약을 해가 얼마얼마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1년 계약해서 다달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기준이 애매해서 질의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공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9페이지. 430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 보면 소방서 유치 지원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방서 건립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양산 동부소방서 유치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지금까지 힘차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서너 차례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후보지도 5~6군데 검토하고 토론도 하면서 했는데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 볼 적에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에서 용역부지를 소방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부지를 정하자,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1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통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확한 부지를 확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옮겨 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난 후에 양산시에서 토지 제공을 소방청에다 하면 소방서 자체예산으로 지어주는 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의하면 부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장비, 건물, 인력은 전부 다 도에서 감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어쨌든 용역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용역은 1개월에서 2개월. 단기간 내에 할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용역결과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예상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준공까지는? 출장소에서 볼 때. 지금 이것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2020년도에 부지가 확정되고 21년도에 경남도에서 중앙부처에 예산도 요구하고 인력도 요구하고 도의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단계를 거쳐서 2022년에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가지고 되도록 준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문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하실 부분 없습니까? 소방서 관련해서?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방금 부지 선정 관계는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보다도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유치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요구돼서 확정되면 1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고, 앞에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까지는 소방서 개청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나 도시건설위원회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공유재산도 불승인되었고,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토지를 제공할 부분이 될 것인지 국가에서 전체 모든 업무를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모든 재정이라든지 근무라든지.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30페이지. 431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출장소 청사 증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행에서 현장행정을 갔을 때 수직으로 2층으로 증축한다는 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박재우위원
1층 한 층은 편의시설, 식당 이런 게 될 것이고, 한 층은 사무실 같은데 현재 조직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장래 늘어날 조직을 예상하는 겁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현재 조직이 5개 과에 96명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직까지 합치고 기간제근로자까지 합치면 출장소에 출근하는 사람이 150~160명 가량이 됩니다.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박재우위원
현장에 봤을 때 사무실 공간이 어느 부분이 특히 부족한가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사무실 부분은 비좁지만 그런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타 부대시설이 전무합니다.
박재우위원
부대시설 이야기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식당?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전산교육장 그리고 대회의실 그리고 휴게실, 그런 부대시설이 지금 현재.
박재우위원
휴게실은 그렇게 큰 규모를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 회의실은 옆에 문화회관을 같이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가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할 때마다 빌린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위치도 그렇고. 빌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체 회의실은.
박재우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사무실 공간도 보면 허가과 같은 경우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 실제 민원실 같은 경우에 여권업무하고 국세업무와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도 확장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회의실 같은 경우도 거기 공연장 겸으로 있기 때문에 회의실 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소회의실 같은 개념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박재우위원
소회의실 하면 회의를 몇 명 정도 해서 회의를 하는가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최소한 20명 내외 정도 할 수 있는 소회의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있는 데가 20명이 안 들어갑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은 10명 들어가면, 지금은 회의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을 축소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실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여유공간이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허가과에 자원순환팀이.
박재우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회의실 공간 같은 경우는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팀이 복도 현관을 임시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총무과에 여유 있는 공간을 조그마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유공간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회의실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조직만으로도 증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시고, 그리고 추가 증가되는 조직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
박재우위원
저희 인구수에 맞춰서 웅상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춰서 조직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인구 증가보다도 업무량이 어떻게 위임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더 조직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업무가 본청하고 출장소가 동일한 업무를 지역별로 해서 업무를 따로 편성하고 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효율적인가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도 업무가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 않아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증축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편의시설만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만을 위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체적인 용적률을 보면 다른 데에 증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만약 식당만 지으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식당만 한다면 50~60평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도 가능하겠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에 늘고 있는 민원, 아까 이야기하셨던 국세업무, 노동업무 이 부분에 얼마나 월별로 늘어나고 있는지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민원 국세업무는 올 3월부터 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올해 통계는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세는 올해만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월별 증가 추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1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30페이지에서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8,8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거기는 웅상문화체육센터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주차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출장소 청사 안에 주차시설만 하시는 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출장소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출장소 입구에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웅상문화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주차용도로 보면 출장소에 출입하는 순수민원은 우리 출장소 마당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문화체육센터 헬스, 스크린골프, 에어로빅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분하면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주차면적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주차장을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출장소 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시행은 안 해봤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장소에 주차장을 시스템화 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우리한테 민원 제기한 것은 없는데 사전에 이런 예상을 해서 헬스장이나 수영 수강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강료를 내면서 또 주차요금까지 낸다 하면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이 사항을 두 번에 걸쳐서 문화체육센터에 문서로써 전달했습니다. 출장소에 곧 무인시스템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하시오,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항의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이고요. 43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50대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대를 새로운 컴퓨터로 구입하시고, 기존 사용하시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매년 회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50대 정도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면 헌 것은 고물상에 팔든지 아니면 사랑의 PC운동으로 무료로 제공하든지 두 종류를 선택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새컴퓨터 들이고 난 후에 결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헌 컴퓨터는 매각을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주민들이 원할 때는 그것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사랑의 PC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정보통계과에서 취합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 말고, 남을 것 같은데.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느냐 그것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용을 아예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가정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사용용도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2페이지. 433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세밀한 것 물어봐서 그런데. 정보통신 시설 운영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지침사항에 어제 본청 정보통계과 이야기도 들었는데 출장소하고 본청 정보통계과하고 용역비 프로테이지가 달라서 본청에는 소프트웨어 용역비는 최고가 9%인데 출장소에는 1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소 따로 내부지침에 따라서 용역비를 주는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본청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 영역하고 출장소는 출장소 4개 읍면동만. 용역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은 유지보수비를 7%를 계산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하드웨어는 7%가 맞는데 소프트웨어는 본청에는 거의 9%가 최고, 일단 본청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출장소에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혹시라도 1% 차이지만 금액이 되는데 다음이라도 본청하고 균형을 맞춰서 같이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31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에서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일반보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2,300만 원이고요. 올해 3차 추경에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종예산이 2,200만 원이고요. 작년에도 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실적이 있는데 올해 56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늘어난 원인은 강사수당의 인상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수당이 얼마나 올랐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한 시간당 3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19년도, 18년도, 17년도, 15년도까지 과거로 돌아가 보면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시간당 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전에는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5,000원을 인상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박재우위원
5,000원 인상분에 대한 예산증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3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궁금해서 여쭙니다. 번호판 영치 차량용 내비게이션 구입하는 게 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각종 체납차량에 대해서, 가다가 저 차가 체납차량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저 차가 체납차량이면 확인해서, 체납이 3회 이상 되면 번호판 영치할 수 있거든요.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부착하려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부착한다? 체납차량에 부착하는 거예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아니죠, 우리 차에 있다가 조회하기 위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차 쫓아가다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상대차가 체납을 했으면 리스트에 뜨게 되거든요. 체납차라고 확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3페이지. 434페이지. 435페이지. 436페이지까지. 웅상출장소 총무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총괄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양산에 웅상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퍼스트리더과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 인문학 과정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퍼스트리더 과정과 인문학 과정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에, 양산 여성가족과에서는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웅상 쪽에서는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인문학 과정 전에 당초가 퍼스트리더라는 타이틀을 걸고 과정을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 4년간 운영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인문학 과정으로 개편 탈바꿈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과거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인문학 교과과정을 보면 타이틀 그대로 인문학에 거의 70%, 80% 집중하다시피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과거에는 35세에서 65세까지 했는데 인문학 과정은 연령을 낮춰서 30세부터 65세까지 했고, 또 교육경비는 1인당 과거에는 1인당 120만 원 부담을 했는데 인문학 과정은 1인당 100만 원 부담, 100만 원 부담에서 70만 원은 양산시에서 지원해주고 30만 원은 자부담으로 금액면에서 조금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인문학 과정이다 보니까 전문교육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인문학 전담교수를 섭외해서 교육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그래도 8개월 동안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려면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이 다른 방향으로 갔나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여기는 제가 그냥 답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인문학 과정 이 명칭대로 인문학 과정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일반도서관에서도 인문학 과정을 많이 하고 있고, 대학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인문학 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특정인에게 1인당 70만 원 해서 1년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인문학 과정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산 전체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인문학 과정을 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서도 인문학 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양산시가 1인당 100만 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450만 원이 들죠. 1년 과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원래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이나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의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그래서 장기간 10개월 동안 하는 이유는 기본교육과 심층교육과 현장학습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도서관에 하는 것은 1회성 인문학 강의하는 것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업무를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소양교육 이쪽이라면 위탁보다는 직접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인문학 이런 과정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1회성만 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심층교육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알겠고요. 그러면 1년 과정을 양산시와 대학이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분들이 기본 소양교육부터 심층 인문학 과정까지 이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목적에도 보면 지역사회리더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졸업하실 때 인문학 과정 1년 동안 이수하시고 난 다음에 발표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워크숍 비용이 20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길래 그런 발표의 장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퍼스트리더과정으로 했던 교육과정과 올해 인문학 과정으로 했던 교육과정, 그러니까 올해 1년, 앞에 2년 정도 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혹시 발표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소방서 관련해서 박미해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 관련해서는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 부지를 예상하고 용역 과업지시가 내려질 예정입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을 저희들은 5군데 정도 추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재 5군데 정도 지역에서 물망에 오른 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동부소방서 관련해서는 성동은 도의원께서도 소방위에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계시고 동부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한데 부지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진행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체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재우 위원께서 출장소 최근 3년간 민원 증가 추이, 월별로 해서 변동추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이지만 업무를 보기 시작한 해당되는 부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박재우 위원님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러면 우리 허가과가 올 3월 27일 날 생겼는데 허가 업무도 같이 포함시켜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웅상지역에 웅상퍼스트리더과정 2년간 커리큘럼 그리고 워크숍이 있었으면 워크숍 내용. 그 외 관련한 퍼스트리더과정에 있었던 위탁한 내용들 그렇게 하고 인문학 과정 올해 있었던 양산 인문학 과정 또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예산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원 증가추이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둬도 되겠죠?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조정 전까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내일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해서 총무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 동부 같은 경우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다 관리하죠?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예산 문제를 매년 올라오는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또 한 번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것 자체에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전체예산을 다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제가 7월 달에 출장소 가고 첫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출장소 예산규모를 100억 정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하지 못하는 사업은 기존하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사업도 사업이지만 일반부서예산 같은 경우도 매년 올라오다 보면 결국 확인 안 하고 바로 올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양산시 전체가 조금씩 예산 줄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차후라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부터입니다. 4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437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3,6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개인 자부담도 3,600에 자부담 36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가족한마당 행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1회 추경에 4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집행내역은 어땠나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보조금 심의하고 관련 있어서 작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자체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박재우위원
단체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사업내용도 힘들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매년 늘어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438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노인복지증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추진비가 2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전체 조정하다 보니까 총금액은 그렇게 늘지 않았고. 사회복지팀이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해준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 해당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3명.
종희
이종희위원
3명에 200만 원 정도?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전체 다른 데에 조정이 있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업무추진비라는 표현 자체가 뭘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부서별로 500만 원 정도 있는데 다른 목에 가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차이가 안 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늘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업무성격상 조정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필요하면 그쪽에 다 줘야지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늘어나버리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 보는 부서가 격무부서로 지정돼서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있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 지원 측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올려준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다른 부분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러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산시 한도액 내에서 조정해서 다른 부서는 깎고 격무부서에서 증액을 해준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도액이 정해졌다 보니까? 그쪽이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실제 그쪽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8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 사업을 웅상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희망웅상에서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희망웅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 서양산 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양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희망장애인웅상 쪽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비율을 보면 40% 정도 되는데 웅상 쪽에는 웅상 쪽만 하는 것이고, 양산에는 양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작은 편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희망웅상이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박재우위원
2008년부터.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 이쪽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도 10배 이상으로 많이 들여서 지금 4,000만 원 웅상 쪽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 서양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웅상출장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희망웅상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만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 100에 40% 정도가 웅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노동부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산시 전체를 케어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다문화지원센터는 일부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 한 군데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양산시가 웅상을 홀대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산시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지원센터는 한 군데만 둘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4개동을 덕계, 평산, 서창, 소주를 버려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생님들 다 그쪽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 출장도 다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여기는 그 외에 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책사업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박미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웅상 이런 발언도 하시지 마세요, 4개 동입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438페이지. 43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동계야외빙상장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결과가 어떻던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작년에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시게 되었나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4만 8,000명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50일 정도 기간이 되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45일.
종희
이종희위원
하루에 1,000명 정도?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1,000명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분위기가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야외가.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썼습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루미나리에, 빛도 넣고 작년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둡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바닥도 마룻바닥도 섬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리가 걸어가면 울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했으니까 평평하지 못하고 위험한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조명을 많이 넣어서 밝게 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개장이 21일입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23일 5시 반에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몇% 준비되었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거의 다 되었고, 지금 날이 따뜻해서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기온이 낳아지면 얼음을 얼게 하고 할 겁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3억 7,000? 그 돈 가지고 한다, 그렇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전기 인입하고 수도 여러 가지 부수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3억 2,000가지고 했는데 올해 똑같이 3억 2,000.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3억 7,000?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다른 전기공사하고 물 수도공사 이런 것을 추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년에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종희
이종희위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하겠나요? 볼 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단가가 정확한지 안 한지 구별이 안 돼서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단가가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올해 정확하게 보시고 만약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라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꼭 지적하시라고요. 지적해서 뭐가 필요한지 해서 필요한 돈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괜히 시민들이 즐기지 못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올해 분명히 확인하셔서 잘못된 것 추가로 체크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설계를 해보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필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웅상 회야제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년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양산 전체적인 가장 큰 축제가 삽량문화축제인데 웅상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웅상지역에서 거리적으로 또 아니면 웅상지역에 지역축제를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는데 행사목적을 보면 동·서 양산 시민의 화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무료셔틀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편의제공은 하고 있는데 동·서 양산 시민의 화합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웅상 회야제를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4개동 체육행사하고 천성산 철쭉, 외국인 모아가지고 한목에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클로버축제, 무대를 다변화하는 양산 회야천하고 모래조각도 했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회야제하면 누구나 딱 떠오르는 게 없다는 것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비용도 증액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행사비용이 증액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삽량축전과 비교해서 좀 작은 편이 되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어쩌면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쩌면 서부양산은 삽량문화축제는 양산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시민들이 다 즐기게 하는 축제인데 웅상 회야제는 이름부터도 물론 지역명이 들어갑니다. 웅상회야축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일부 동부양산만을 위한 축제가 별도로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를 화합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하나의 축제를 양산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게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은?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기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회야제는 봄에 하고, 삽량축전은 가을에 하니까 봄, 가을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웅상을 빼고, 회야제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명에 웅상회야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웅상회야제는 5월에 하고, 삽량문화축제는 10월에 하니까 계절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웅상회야제라고 하면 좀 더 웅상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동·서 양산 시민의 화합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0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44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라디오 팟캐스트 배우기가 730만 원 가량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 모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 라디오 개인방송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안하고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는.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을라디오 육성을 위한 교육인지 실제로 주민들이 팟캐스트를 운영해서 하신다는 건지 어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마을단위로 많이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일단 수강생을 모집해서 결정할.
혜림
김혜림위원
교육만 하신다는 건가요? 이후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팟캐스트라고 제안한 분도 있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정확하게.
정석자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제안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나요? 서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소는 어디로? 영상미디어센터로?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영상미디어센터로.
정석자위원장
마을라디오 팟캐스트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 부분을 김혜림 위원께 보고하도록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라디오가 자치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육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김광석 거리에 가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옛날 말하면 DJ식이죠. LA방송국에서도 교포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일종의 비슷한 프로그램 같은데 이것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인터넷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도 김혜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뭘 하겠다는 틀은 잡혀져 있어야 돼. 인터넷을 통해서 앱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일과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잡혀져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같이 방송을 보면서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처음 참여예산 할 때 포함시켜져 있던가요? 이런 말들이? 없이 그냥 교육만 한다면 어떻게 방송할 것인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조금은. 특히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준비해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운영계획과 그에 대한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되어야 바로 시민들한테 그것 틀면 몇 시 되면 그 음악이 나온다든지 몇 시 틀면 그런 말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보통 유튜브에 생방송하듯이 그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1페이지. 복지문화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명동2마을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마을이 분동됨에 따라. 시비가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 확보할 수 있어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안 되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렸어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택지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새로운 마을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안에 되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2008년도 구획정리사업으로.
김효진위원
2008년도?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거기가 명동지구로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마을로 줍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우리 시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재산이 우리 시로 되겠네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우리 시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1,100만 원 증액된 90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33억 9,900만 원 증액된 20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억 7,400만 원 증액된 5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7억 6,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3억 9,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8억 1,400만 원, 국가 암관리 사업 45억 원, 예방접종사업 44억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3,700만 원 증액된 3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분야 16억 1,0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7억 6,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8억 8,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야 3억 5,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분야 32억 1,6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12억 4,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억 5,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야 19억 8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498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 8,600만 원, 방역취약지 소독 2억 2,800만 원, 감염병 관리 7,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질 수 있는 필수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45, 446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까? 세출예산 시작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해
박미해위원
중간에 민원실 원터치 민원게시판 설치예산으로 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민원실 원터치게시판은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원터치식 PC를 설치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홍보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는 역할? 사업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웅상보건지소도 이 안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고, 양산시 보건소 전체적인 업무 관련돼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단지 보건소 본청 거기만이 아니고 웅상보건지소 내용이라든지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 내용까지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보건지소도 그렇고 웅상보건지소도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 내용들에 특이한 사항은 별도로 넣고, 입력을 시켜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이 가서 보건소 업무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 이 게시판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되는 거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8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웅상지소에도 설치하나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만 먼저 설치하고, 사업효과를 봐서 장기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게 되면 두 군데 다 같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해보고 좋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넘어가기 전에 447페이지에 장기기증등록자 등 진료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860만 원에서 올해 850만 원 삭감, 사업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되었는데 올해 200명 대상으로 5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휴로 해서 사업이 대폭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 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2018년도에 많이 잡았습니다. 금년도 혜택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20명 등록했고, 혜택을 4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집행잔액은 얼마나 있나요? 3회 추경에 다 정리를?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삭감을 했는데 금액을 좀 기억을…….
박재우위원
3회 추경에 다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감액 처리를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기증등록자가 지금 현재 20명 정도 되는데 혜택을 입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처럼 4~5명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혜택이라는 것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무료 진료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사업인데 아마 양산사람이 서울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양산사람이 양산시 보건소에 와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전국적으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양산시에 이때까지 누적돼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400명, 500명 정도 되고 1년에 우리 통해서 하는 사람은 20명 정도 되고, 등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할 때 진료비 500원 주는 것 이것을.
미해
박미해위원
진료비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특정한 것은 없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 말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분이 등록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장기를 사후에 기증하겠다는 내용인데 등록하고 나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 또 그 방법이 시민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장기기증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지 해야 할 사항 홍보는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저희들도 전국에서 하는 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은 아직까지.
미해
박미해위원
지역에서 장기기증 생각하신 분들에 대한 행사를 한다든지 생일 때나 어떤 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되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는 장기기증 하겠어 하고 가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시에서 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양산시 보건소에 와서 등록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의 표시를 한다든지, 챙겨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행사도 한번 열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장기기증 등록을 하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면 그분 인적사항을 치면 이분을 장기기증등록자라고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은, 비록 돈은 작지만 빠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산보건소에 가서 기증의사를 밝힌 분들에게만 500원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국에서 해도 그분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러 왔습니다하고 등록을 하면 앞에 화면이 딱 뜨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저도 2007년도에 장기기증하고 전체 다 했는데 아직 그 사실을 오늘.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진료하러 한 번도 안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돈은 작지만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정석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네요. 저도 장기기증해가지고 항상 가져다녀요, 사고 났을 때 바로 신분증에서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가서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해가지고 장기기증 신청을 했거든요, 그때 정석자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도는 오늘 저도 처음 듣거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500원이네요? 보건소 갔을 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받는 돈이 500원이기 때문에 500원도 이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김효진위원
전국 보건소는 다 동일하게 된다? 양산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오늘 방송보시는 분들은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은 어디든지 전국 보건소 이용했을 때는 500원 진료비 부담하는 것을 감면해 준다, 이 말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김효진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장기기증 하신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건강해야 받아주지 안 그러면 안 받아주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도 처음 500원 지원받는다, 보건소 갔을 때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 말고 일반병원에 가면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비용이 500원이니까 그 혜택을 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작년에 4명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 인원은 한 분이 3번 혜택을 받았고, 한 분이 1번.
김효진위원
올 때마다 받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면 되네요. 건강검진 하러 한번 가야겠네요. (웃 음) 왜냐하면 오늘 좋은 방송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혹시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이 양산시도 많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 되고요.
김효진위원
전국 6,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양산시 주소를 가진 사람이. 서울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장기기증 하겠다는 것을.
김효진위원
양산시에 6,000명 같으면 작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방송을 통해서도 되니까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안 오다 보니까 진료비가 많이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홍보를 안 해도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는 아니고요. 인적사항을 치면 화면에 뜨니까.
김효진위원
이 부분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3개 읍면동 이장단 회의할 때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마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찾아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6,000명한테 개인정보보호법에 일일이 통보해도 됩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사실상 6,000명 중에서 우리 시에 등록한 분이 20명이니까 외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렵고 우리 시에 기존이라든지 앞으로 장기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금액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네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진료비만.
김효진위원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시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 자체에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양산시에만 있는 제도냐 아니면 전국 267개 지자체가 다 하느냐?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도 혜택을 줄 겁니다.
김효진위원
공히 시도비로 각자?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덕분에 좋은 정책 알았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정책 실효성 관련돼서 500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11조에 각 호의 예우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소 진료비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을 시행할 때 500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 방문당 진료수가, 보건소에는 방문당 수가라 해가지고 오면 처방전을 받아갈 때 500원만 납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납부하면 1,000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현재 방문당수가로 500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방문당수가가, 다양한 진료가 있을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000원 어치 받으면 1,000원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고, 처방전만 받아 가면 500원만 혜택을 주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500원 진료를 받으면 500원 감면, 1,000원 진료 받으면 1,000원 감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죠.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 와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전액을 감면한다는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죠. 처방전을 받아 가면 전부 다 방문당수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료비 지원이라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가서 예방접종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진료비만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 항목 중에서 진료비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일반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자기부담분 있다 아닙니까?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자기부담분이 500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48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이 설명자료를 참고해 보니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19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19년도에는 당초계획은 1,500만 원이었는데 부족해서 2,100만 원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예산을 보니까, 얼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1,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족해서 600만 원을 증액해서 2,100만 원 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8년도 보니까 월 70만 원 했습니다. 월 70만 원 해서 12달 그래서 840만 원인데 연도별로 840만 원에서 1,500만 원, 2,280만 원 이렇게 금액이 2배,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 발생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양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양도 증가했고 배출하는 방법이 2017년도까지는 톤당 킬로당 70만 원으로 처리했고, 2019년도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용기에 넣고, 테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꾸준히 양도 많이 늘고 방법도 달라지다 보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사이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배 정도 늘었고, 840만 원에서 2년 사이에 2,280만 원이라면 4배까지는 안 되지만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방법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보내주십시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해가지고 9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올라온 겁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산하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유효기간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보건소에 9대가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9개소에.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있는 전체가 9개?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청 민원실이 하나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보건소 8개하고 시청에 하나하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10개? 9대 되어 있는데?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구급차 하나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총 10대인데 구급차 한 대 있고, 현재 9대 있다, 그렇죠? 합쳐 10대 그렇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시청 포함되어 있네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인데 사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10년.
종희
이종희위원
10년 되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게 1번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면서 한번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전체 10대 중에서 1대만 사용했다, 그렇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아니, 보관 설치한 게 관내 설치된 게 189개입니다. 보건소 산하에 있는 게 9개, 노후된 것 교체하려고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보건소에서는 1번밖에 사용 안 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번씩 점검을 합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점검은 각 아파트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관리책임자가 월에 1회씩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 부품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워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부품도 2년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건소에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각.
종희
이종희위원
아, 상북 이렇게, 13개 되어야 되는데?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만 합니다. 보건소에 하고 각 보건지소.
종희
이종희위원
9대가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9개는 교체대상이 9개고.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 것인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것 숫자는 정확히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무설치대상시설이 공공의료기관하고 관공서하고, 500인 이상 아파트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9개 교체하려는 데가 어디에 있냐고? 9대 올라와 있으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하나, 지소에 5개, 진료소 2개, 그 다음에 시청민원실. 그렇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건소는 원래 하나 뿐입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1개 의무적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지소 5개는 왜 이렇게 많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각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소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 2개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9개가 교체대상이다. 그 당시에 구입을 다 같이 했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처음에 같이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0페이지.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빠른 속도로 쪽지를 과장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50페이지 재료비 보시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의약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매년 의약품 3회 구입하면 재고 없이 다 소진되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재고가 있을 수 있고 폐기도 할 수 있죠.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는 의약품 예외지역 원동, 동면, 각 진료소 2군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진료소에서 지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약을 사주다 보니까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부터는 최소한 3개월 단위로 수요분석을 해가지고 재고량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 소모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오면 보건행정계에서 구입을 해주고 합니다. 최대한 낭비는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는데 올해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약품수요가 매년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전체적인 수요보다는 행정에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재고가 안 남게 하는 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3개월 정도의 수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품수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1페이지. 452페이지. 453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하고 454페이지 이어서 보면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입니다. 454페이지 암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암 검진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1억 8,500, 올해 2억 4,200이 증액돼서 4억 2,700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배 이상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우리 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지원받는 인원수가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6대암 중에서 폐암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암이 지원되는 항목으로 추가가 돼서 늘어났고, 이번에 지원해 오면서 사실상 예산이 초과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도 변제해줘야 돼서.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까지 초과되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기금이 저희들 수요에 충족을 못 해서 진료를 많이 받고 그에 대한 수가를 못해 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 상태였죠.
숙남
정숙남위원
2019년도에 지원을 못해 준 금액을 2020년도에 해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대암을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6대암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서 예산이 늘어났고요, 1차적으로. 또 인구가 늘어나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인구대비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양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려져서 편성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가지고 검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탁하는 만큼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준 것을 감안해서 올해 편성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지원을 못해 드린 것까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예탁한 돈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주요 증가요인이 인구증가와 5대암에서 6대암으로 늘어나고 폐암이 추가되면서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1억 8,500에서 2배 이상인데 인구 증가가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아니고 5대암에서 6대암 암 하나 추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하나 추가된 게 지난해에 다 지원 못해 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마찬가지로 밑에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50% 정도 4억 1,200에서 2억 2,500 정도가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진료받은 비용을 다 충족 못 해서 사실상 당초예산은 4억 1,200만 원 되어 있지만 올해 전체적인 6억 9,000정도 추경에 계상돼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보다 올해 많이 지출된.
숙남
정숙남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2018년도, 2019년도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예산이 충족을 못 시켜줘서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외상이 있었죠.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변제하면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도 4억 1,200만 원 되어 있지만 금년도 나갈 금액이 6억 9,000정도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된, 그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도 부족하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질의드렸는데 추경에 편성한 내용을 감액편성 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당초예산, 그 다음 해 예산에도 맞게 편성하셔야 되고, 만약 부족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될 이런 부분을 과장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외상처럼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기금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국도비가 65%, 70% 되다 보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비를 올릴 수 없죠.
숙남
정숙남위원
임의적으로 시비를 올릴 수 없고 도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대로 매칭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거기에 시비를 매칭시키려 하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결국은 내년도에 또 다시, 올해 또. 외상이 또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국도비가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국도비를 안 받고 시비로 우선 변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희귀질환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희귀질환이라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희귀질환이라 하면 국가에서 병명을 정해놨는데 950가지 정도. 950가지 되는 병을 양산시에는 207명이 하고 있는데 한 50여 가지 되고, 국가에서 정한 희귀질환은 950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암검진비는 몇 분 정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산액으로는? 1인당 얼마?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6페이지. 45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57페이지상단에 있는 456페이지 하단에 걸쳐 있습니다. 보건 서포터즈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301-09 일반보전금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400만 원 삭감 편성돼서 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3회 추경을 반영해서 된 것이라서 참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지금 25만 원 곱하기 6회,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당초에 50만 원, 추경에 14만 원 감액 했습니다. 작년 사업을 봤을 때는 최종은 36만 원인데 올해 11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배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별도 이유가 있나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보건 서포터즈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으로 역량강화 부분이 줄었죠.
박재우위원
작년에 역량강화 교육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업무가 항노화과에서 넘어오면서 역량강화를 제대로 못 했고, 금년도에 활성화 차원에서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박재우위원
보건 서포터즈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업무가 항노화과에서 이관되면서 보건 서포터즈 역량강화 워크숍을 못 했고, 그것을 내년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잘 시행해 주시고요. 올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019년 내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새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항노화과로부터 건강도시 업무를 받으면서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을 혹시?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참고로 해서.
박재우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기본적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기본경비만 들어갔고, 사실상 항노화과에서 넘어온 그 업무를 참고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최대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8페이지. 45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457페이지 하나만. 자동심장충격기 올라와 있습니다, 2대. 2대는 어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앞에 것은 보건소 내 자체 교체입니다. 이것은 양산시 전체에.
종희
이종희위원
2대가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비즈니스센터하고 대운산휴양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장소에다가.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 차이가 납니다. 시비 지원받는 것 250만 원 되어 있고, 아까 전에 봤을 때 165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다른 가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다른 예산하고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종희
이종희위원
같은 심장충격기인데 모양이 다르고 모델이 다르다 그 이야기인지? 앞에 보건소 같은 것은 165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비 250만 원 되어 있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공공장소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보관함이 필요한가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설치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비용에 차이가 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서에도 같은 보건행정에 들어 있는데 한쪽은 165만 원이고 한쪽에 25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설명서에 해주면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올릴 때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에 장소까지 기입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파악하기 쉽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소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어요.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방역취약지 소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방역이 있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읍면동?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읍면동이 아니고 읍면만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체적으로 따로 하나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읍면은 물금이라든지 면하고 4개소.
미해
박미해위원
몇 군데?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물금, 상·하북, 원동, 동면 5군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마스크 구입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급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괄 구입해서 읍면동에도 배정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읍면에서 방역활동하시는 분들 안전교육이나 안전상 문제나 전부 다 해서 마스크 다 사주고, 교육도 시키고 다 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마스크 재고량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왜 안 쓰느냐 해도 여름이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자체가 답답하고 이래서 안 쓴데요.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추가로 사서 안 줘도 될 것이라 판단돼서 보건소만 예산을 얻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읍면동을 보니까 마스크 구입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게 파악돼서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 기준을 보면 1,000원 7명분 200일만 하셔서 여쭤보는 거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안전을 위해서 교육할 때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를 쓰라고 교육을 하고 다 하지만 여름철이고 밀폐된 차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쓴대요. 하시는 분들 실제 이야기가 그래서 사주는 것은 고마운데 실용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미해
박미해위원
일하시는 분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안 한다는 것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스크 안 하고 방역약품 자체가 몸에 해롭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생물체를 해치는 약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한테도 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볼 때는 1번하고 마는 일이 아니고 해마다 연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어쨌든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무조건 착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공사장에서 안전용품을 착용하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보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귀찮아도 마스크를 차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키고 부족하면 더 사주고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에 안전모 착용에 비하면 마스크 착용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양산시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안전은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5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당초와 동일하게 2,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양산부산대병원이 인적자원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부터 하겠다.
박재우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매년 병원이 지정돼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대학병원 급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해야 되는 것을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인적사항이 갖춰지지 않고 신청해서.
박재우위원
올해는 갖춰져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갖춰졌다고.
박재우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것은 대학병원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박재우위원
대학병원에 인적사항이 갖춰졌다는 겁니까? 일단 여기도 하나 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석자위원장
자료가 가능한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대학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2020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격리치료 감염비, 입원치료비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사업이 어땠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작년도 3명 지원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 총예산이 얼마였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금액이 같죠.
박재우위원
작년에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최종사업비가 1,3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이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다 하고 격리치료하고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받아서 줍니다.
박재우위원
사후정산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줄 게 있으니까 돈을 받아가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생긴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예산도 책정할 때는 예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하잖아요. 예전에 발생량이 많고 지금 추경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사후정산이라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남아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사실상 1~2명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남아 있죠.
박재우위원
올해 추경 했던 것은 다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작년 사업이 많았는데 올해 사업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3회 추경 때 예상을 해서 다 정리하고 일부분, 쉽게 말해서 비상 시 1~2명 정도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감액처리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하시면.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감염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작게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년도 발생현황을 분석해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국도비다 보니까 초과하면 사후에 더 받아서 정산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고.
박재우위원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게 안 생기면 좋은데.
박재우위원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생길 것이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발생하면 발생한 것에 대한 처리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박재우위원
2020년 예산을 다루는데 내년 사업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큼 그런 사업이 발생할 것인지도 집행부는 예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질병발생이기 때문에 몇 건이 발생할 것이다고 보는 것보다는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상은 하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내년에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61페이지. 462페이지. 463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인건비 보면 읍면에 공중보건의 의사님이 계신데 올해보다 내년에 인원수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숫자는 똑같다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인원수는 12명에서 11명.
종포
곽종포위원
업무활동 장려금이 의사 한 분당 3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증액된 것인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지침에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건의가 있고 해서 인원수도 줄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월 30만 원 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른 시도에 이 정도 금액으로 수당을 준다 그 말씀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저희들 이때까지 90만 원 정도 주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90에서 180 정도를 진료장려금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최저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올려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얼마나 올려줘야 되겠느냐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물어서 30만 원 정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진료수당은 해주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은 군복무 대신으로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있는데 일부는 관사를 쓰고 일부는 관사를 안 쓰고 해서 관사에 대한 불만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이래서 관사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하자, 타 시군에도 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관사를 그러면 관사를 사용하면 관사 지원비를 안 주는 것이고 관사를 사용 안 하면 관사 지원 대신에 월 3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관사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관사를 사용해 보니까 비용면에서도 수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택일하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종포
곽종포위원
인상분은 10% 이내에서 산정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제가 볼 때는 인상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30만 원 과하다는 생각이 적지 않아 있었는데, 전국에 90에서 180까지 사이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90을 주고 있었으니까 30만 원 의견이 가장 많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그 정도가 적정선이라면 이해를 하겠고요. 계급이 보통 중위하고 대위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의사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의도 통과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연령대가 20대 정도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얼추 30대 가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갈 나이 쪽에서 나이 많은 쪽에 주로 보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장려활동을 인상해서 줬으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민들한테 잘하도록.
종포
곽종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64, 465, 466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을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67, 468페이지. 세입예산 없습니까? 세출예산 469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70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그 위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지원이 있고요, 471페이지에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인형극을 하는데 앞에 인형극도 200만 원, 1회 200만 원. 뒤에도 금연 인형극 공연 200만 원, 어떠한 행사인가요?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박재우위원
인형극으로 해서 하는가요, 다? 지금 여기도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인형극 공연을 통해서 구강 보건에 관한 그걸 하고. 금연 관련돼서도 471페이지, 금연의 날 등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71페이지에 금연의 날 등 행사운영비, 금연 인형극 공연 200만 원.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금연의 날 인형극은 또 금연에 대한 인형극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구강보건은 구강보건 충치 예방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주로 유치원생들입니다.
박재우위원
유치원 대상으로 한다고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해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박재우위원
구강보건의 날 대상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는데. 구강보건은 좀 그렇다 치지만 금연을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조금 이해 안 되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금연도 이게 금연이 그만큼 해롭다는 거를 보고 가서 아빠를 부모님께 담배 피우지 마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재우위원
몇 년째 이 행사를 하고 있는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현재 수년째 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사실이든 금연이든 구강보건이든 다수를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홍보 효과 중에서는 아마 인형극이 제일 나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금연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한테 왜 금연교육을 시키느냐, 저희들 성인들한테 직접 금연홍보교육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금연의 날이 언제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5월 31일.
박재우위원
5월 31일 날 각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서 인형극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대강당에서 하는 겁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꼭 그날은 아니고 그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금연의 날 행사 인형극하고 올해 했던 포스터나 이런 거 있죠? 사업 계획서, 포스터하고 해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포스터를 2019년도 거를.
박재우위원
2019년 행사내용하고 참가자 현황하고.
정석자위원장
실제 포스터 아니면 JPG 그림파일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일단은 A4용지 위에 보고서 위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참가 유치원 이렇게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하고 이런 걸 다.
정석자위원장
471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71페이지에 금연성공 기념품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800명 정도 잡아서 했는데. 보통 한 몇 분 정도 성공을 하시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성공이 올해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 89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2,741명이 등록을 해서 3개월 경과자가 2,090명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6개월 성공했는 사람이 894명인데. 금연성공 기념품을 5만 원으로 했는 거는, 정부지침이 5만 원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에서 일부 성공을 안 했는데 지급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지적이 되고 그리고 3개월 때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지적이 되고 선심성 행정에 그게 포함이 된다고 해가지고 홍보물은 드릴 수가 있는데 성공에 대한 보상은 5만 원 한도로 하라고 그렇게.
종포
곽종포위원
5만 원 한도고, 우리 시에서는 6개월 정도 금연해야 성공으로 보는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6개월 해야 성공.
종포
곽종포위원
경험자로서 6개월 해가지고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밑에 수당 보면 올해는 12명, 50일 해가지고 5만 원 잡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수가 좀 줄어가지고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수당 부분은 평일에 4시간 이상을 하면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야간하고 휴일, 공휴일에 하면 6만 원인데. 저희들이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평일에는 금연지도사가 공무직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공공인력 2명을 받아가지고 그 세 사람이 주간에는 주로 단속을 다니고 지도 점검을 했고. 야간하고 휴일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연지도원을 모집한 1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이 9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하다보니까 6만 원으로 하고 주로 집행되는 게 6만 원이다보니 6만 원으로 이렇게.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게 주는, 야간, 주간하고 달라서 6만 원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공무직하고 일반 뽑은 분들하고 활동지도원이 달라서 올해하고 내년은 다르게 이렇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을 야간에 시키기가 힘듭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수도 올해는 50일 잡았는데 여기는 40일을 잡고 이래서 수당하고 일수가 좀 달라가지고. 50일은 일수는 활동을 같이 했나 싶어서, 10일을 줄였더라고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일수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하시는데 그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추경에 또 부족하면 다른 금연사업을 조정해서 사업하고 남는 돈을 돌려서 이렇게 할.
종포
곽종포위원
혹시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민원인하고 이렇게 싸움은 아니지만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기행 소속은 아닌데 지리사업 쪽에 보면 청경들이나 감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인하고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때 민원 상대도 한번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담배소비세 수입은 한 7.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 수입치가 양산시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5,000만 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삭감한 상태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소비세가 는다는 거는 담배를 그만큼 많이 양산시 인구 대비 소비를 한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금연 사업비는 줄었다는 거는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소비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세입이 들어온 게 11월 말에 205억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수입에 한 7.3%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236억을 편성했고, 2019년보다 한 2억 정도를 더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올해 지금 수입을 보니까 205억이고, 작년보다 크게 는 거는 없는 같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 예산액이 금연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정도가. 그거 대비 소비세 들어오는 거 대비 금연인구는 느는 거고, 아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더 많아지는 거고, 담배를 많이 소비하는 거고. 금연 관련된 예산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 금연사업에 있어가지고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담배소비세가 저희들 금연사업비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사실 아니니까 그렇고. 금연 관련 예산은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정부에서 매칭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장 합리적으로 각 사업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늘려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금연사업을 하면 성인 흡연은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과 여성 흡연은 점점 늘어난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약간씩, 약간씩 맞추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젊은 층에 맞는 금연사업을 신규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 대비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흡연인구가 늘어나면 금연사업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그렇고 470페이지에 어르신 틀니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사용한 액수, 추경에 늘어난 부분 합쳐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몇 명 선택을 받으신 건가요, 어르신들 중에?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틀니 혜택은 지금 10월 말 현재 252명이고, 사후관리는 32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52명에 32명. 대상자는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납부자를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아서 실제로 틀니를 해 넣어야 될 대상인 걸 검사를 해서 거기에 검사자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틀니를 하는 걸로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틀니를 한번 받으신 분이 다음에 또 사용하시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에 안 맞는다거나 할 때 다시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제한이 없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한 번 하면 7년이고.
미해
박미해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7년으로?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중간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가지고 취약계층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드리는 건 없고 7년.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를 그 틀니를 뽑아서 덜 불편하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가 부러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죠.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무제한으로 불편하다고 하면 해주시나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하시게 편리하도록.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72페이지, 473페이지, 474페이지, 475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475페이지 맨 하단에 모자보건사업 일반수용비가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아기주민등록증 제작에 1,300만 원 정도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아기주민등록증은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칼라 그거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 1인당.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돈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일반 성인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좀 많이.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편성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한 달에 60건 정도 해가지고 720건으로 해서 우리가 1,000건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기등록증 만들려면 한 개 정도, 얼마 정도짜리 만들 계획이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주민등록증하고 그다음에 증, 카드 하는 게 450원이고 복주머니가 안에 예쁘게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그게 한 2,500원 정도 하고 예쁜 종이가방에 복주머니를 넣어가지고 종이가방 안에 또 이렇게 넣어서 합니다. 하고 리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총.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많이 좀 책정됐으면 일단 추경 때 감액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수용비 전체로 할 때는 임산부 엠블럼 제작 빼고는 다 100만 원, 50만 원씩 많이 좀 이렇게 수입이 안에 증액이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티커라든지 현수막 많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지 올해보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올해보다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스티커도 100만 원 정도 증액했고, 올해보다 현수막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5만 원, 쿠폰도 35만 원 정도 증액됐고. 홍보 물품 구입도 200만 원 정도 증액,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자보건사업에서 올해 부족해서 내년에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은 사실은 출산장려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업무였는데 출산장려업무는 다른 부서로 가고 순수하게 모자, 솔직히 출산장려는 셋째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하지만 모자는 첫째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자의 건강을 챙기는 사업인데 장려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낳았을 때 이거를 아주 기념하는 애들이 출생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 클 때까지의 어떤 기념적인 이런 사항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최대한 아끼면서 그 사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단가하고 개수가 많이 넣어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운영하셔가지고 소장님 말씀처럼 모자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금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여성가족과 올해 예산이 첫째 출산 규모를 예측한 것입니다. 첫째가 1,500명, 둘째가 1,200명, 셋째가 315명 이렇게 3,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도 항상 3,00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항상 계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가정 축하용품 패키지 구입 2,500개,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물은 3,000개입니다. 아까 아기주민등록증 몇 개라고 하셨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희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홍보물 주는 것도 우리 보건서에 직접 등록을 하거나 직접 연결이 돼야 주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주는 것도 뭔가 약간은 혜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이제 택배 쪽으로 전부 다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수치 예측을 하는 이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일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금,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후조리 서비스 1,500명. 이건 관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명, 그러면 2,000명입니다. 이건 또 2,000명을 책정을 하셨고요. 기형아 검사는 의원급은 1,200명, 병원급 이상은 800명, 2,000명입니다. 이게 수치가 서로가 통일성 있게 업무를 같이 공유하셔서 통일성 있게 할 수는 없는 건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태어나는 출생아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쫙 해버리면 사업마다 성격에 따라서 아까 병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있고 병원을 우리가 500명을 잡았는데 사실은 병원은 100명밖에 안 가고, 가까운 의원에 가서 많이 이루어지고 아무튼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총 숫자가 서로가 조금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출산율의 통계는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 하나를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예산을 잡고 그리고 보건소에도 어느 정도 감안된 수치를 예상하고 이렇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치의 서로 일치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평상시에 작년에 했던 사업의 어떤 추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적정선을 예산을 잡는 건데.
박재우위원
다시 질의드리자면 기본적인 3,000명. 그거를 가지고 전년도 사업이랑 비교하는 건지, 그 기준이 없이 그냥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출산율하고 여성가족과가 생각하는 출산율하고 다른 건지, 이게 좀 제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수 년 전부터 출생아는 3,000명 내외로 기준을 잡고 사업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과랑 조금은 서로가 업무 협조가 돼야 되겠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참고로 지금 웅상보건지소에는 동부양산쪽 임산부하고 관리비를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출생 축하 용품도 웅상 쪽에 10만 원 해가지고 인원은 아마 작게 되어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합하면 거의 비슷한 똑같은 수치는 안 되더라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로 보건소를 꼭 의료기관에 가시는 분은 보건소를 이용 안 하시는 분은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낼 때 한 3년 동안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수에서 플러스에서 조금 이렇고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출산 총인원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를 수 있는데 기준을 같은 기준을 두고 있는가라는 게 제 질의였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3,000명의 기준을 두고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000명 중에서도 양산 지역 한 2,000~2,500, 웅상에 500에서 많게는 1,000 이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76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났는데 앞쪽에 474페이지 보면 473페이지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급. 여기 보면 우리가 도비랑 기금이랑 시비가 매칭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 추가분이 있습니다. 시 추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시 추가분은 지금 보조사업비는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그 다음에 차상위 한부모수급가정 만 24 미만 영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질병이 있어서 항암치료를 하고 있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거나 후천성면역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을 해서 조손, 그리고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시 추가분으로 지원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 추가분에는 지금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예외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시 추가분에, 그러니까 시 추가분에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를 제외한 모든.
숙남
정숙남위원
이건 우리 자체사업으로.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이거에 지원 대상자는 같은데 그 대상 안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을 대상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애들 키우고 있는 부모들하고 상담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한 결과, 제일 희망하는 게 이걸 지원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지원대상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업을 제일 원하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한 겁니다. 확대한 건데 여기에 셋째 애들한테 매월 준다, 24개월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나 이게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 시가 이 대상들만 한해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 대상자는 안 들어가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요, 기저귀 시 추가분은 이 대상자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 시비로만, 100% 우리 양산 시비로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매칭사업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게 셋째 애 이상, 2년간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300명.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지원이 추가로 더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조제분유, 도비하고 시비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우리 양산시 자체만 이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조제분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조제분유는 우리 시 추가사업에 포함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조제분유 아니고 기저귀.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기저귀만.
숙남
정숙남위원
셋째 아이 이상.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셋째 아이 이상에게만 우리 시 추가로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한 그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을 확대했고 그 안에 보면 금액이 3억 5,700이거든요. 그런데 18년도, 19년도 신청자 지급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저소득층에 있어서 셋째 아이 이상, 기저귀 예외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8년, 19년도 지급이 안 되어서 2022년도에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18년부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게 신청이 되면 2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8년도, 19년도 그러니까 18년도 신청하셨으면 2년간이라면 18년도, 19년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18년도 1월 달에 신청했으면 신청한 일로부터 2년이니까. 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 국비나 도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딱 되어있으면 앞에도 여쭤봤는데 아무리 저희가 요구를 해도 거기에 맞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 추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이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018년, 19년도가 지급이 안 됐고, 2020년도에 이렇게 넘어가서 토털 18년, 19년, 20년이 합쳐가지고 3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8년도 신청을 해도 19년도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랬다면 18년도에 신청했으면 18년도, 19년도 이미 지급이 끝났어야 되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19년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19년도 신청했으면 19년, 20년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한번 등록을 하면 등록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을 해준다는.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매월, 월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매월 64,000원 상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저귀를 지원하다보니까 기저귀만 지원하다보니까 기저귀 많이 있는데 또 기저귀 또 지원한다는 불만도 접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기가 조제분유까지 있어서 그렇고, 조제분유는 저희들이 시 추가에는 없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소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고 저는 대상이 우리 양산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대상으로 드리겠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지급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영아 0에서 24개월 지원하는 건데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나서 몇 년간까지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몇 년 되면 기저귀를 뗀다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24개월로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24개월이면, 길어봤자 3년, 만으로 2년이지만 횟수로는 3년 정도 될 것 같고. 그게 반영된 건가요? 2018년에 신청한 세대수는 3년 정도 계속 이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국도비 사업 지원기준이 24개월이니까 우리도 24개월에 맞추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반영되어서 이게 2018년에 신청하신 분은 실제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3년 정도. 24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2020년 신규는 165명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앞에 이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래서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서 횟수가 계속 누적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이게 시 추가분이라고 해서 되어있는데 그냥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하고 별개로 우리 양산시 실정에 맞게 기저귀도 기저귀지만 조제분유도 조제분유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따로 하나의 사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굳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이거 하고 별개로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전 매칭이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번에 기저귀 살 돈을 가지고 조제분유도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거기서 처음부터 기저귀하고 그리고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분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침이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을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 국정 운영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저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483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자살예방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 우리가 지금 갑자기 작년에 우리 양산시가 자살률이 갑자기 %가 올라가가지고 33.6%가 양산시가. 평소에는 경상남도가 24.9%고 우리가 24.5% 정도 했는데 33.6%로 갑자기 작년에 오르게 되었고 자살한 연령도 4, 50대 한창 일할 나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자살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양산시를 요주의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와가지고 한번 세미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 상담 및 고위험군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자살게이트키퍼해가지고 양성을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번개탄이나 자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가게에 찾아가서 번개탄 이런 거 할 때 주의 깊게 살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생명사람지킴이 교육해서 한 20회 정도 기업체나 경로당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나 이분들도 또 자살을 하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자살하려고 준비한 본인들 막을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읍면동 그리고 관련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이런 분은 다 연계를 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자살 예방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눈치를 빨리 채야 되거든요, 눈치를 채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상담을 할 수 있게 연결시키는 그런 주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분 중에서 우리 보건소든지 우리 의료원 쪽으로 해서 신고된 분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총 의뢰된 게 69건입니다. 상담으로 계속 해온 게 750건.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우리 잘못된 분 중에서 혹시 저승가신 분 중에서 그전에 혹시 우리하고 양산시든지 보건소든지 다른 병원하고 접촉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지.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효용성 가치가 있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우리 정신보건복지센터나 이런 데 주변에서 저 사람은 위험하다, 이런 신고 비슷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상담을 여러 차례 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연결되면 심도 있게 연결되어가지고 자살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거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자살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살예방사업을 더 심도 있게 하려면 자살예방센터도 생겨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종희
이종희위원
100명 중에 99명은 구제를 했고 1명이 혹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1명을 우리가 구제를 못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가까이, 병원을 항상 매뉴얼 보면서 항상 위험군 높은 사람들, 그 주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래서 주변사람들 교육,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라는 거는 자기 주변에 약간 자살할 소지가 있겠다는 사람을 빨리 찾는 거거든요. 빨리 찾아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연결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하나의 업무 영역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정보를 주위사람 알아보는 것도 신상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까? 주위가 한번 오시는데, 주위 가족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가족들은 신고가 들어와서.
종희
이종희위원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분.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자살시도해서 자살성공은 좀 이상하지만, 하신 분의 가족, 가족 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의뢰되신 분 5명을 해가지고 1명은 곧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예산을 들여서 당연하게 그분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분이 TV나 다른 것을 안 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인력이나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그분들 구제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년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75명에서 100명 정도가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4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의 지자체로 찍히기도 했는데. 평균 100명 이쪽저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그분들 가까이 가지겠는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주변 사람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챙기기 위해서 주위사람들이 연락 올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분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연결이 되겠는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교육과 홍보가 최선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본인은 신고를 안 하지만 주위사람을 알 거거든요. 그 주위사람을 우리 시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84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중도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되어있습니다. 총 1억 6,000해서 50%씩 부담을 하고 지금 운영상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시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센터 처음 구성을 할 때 전체적인 인력은 다 배치가 되어서 내려올 것 같은데. 배치된 인원이 얼마고, 어떤 업무가 더 필요해서 시 추가분이 발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인력은 총 4명입니다. 4명인데 이 4명에 대한 센터장님은 활동비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 3명은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 평균 인상률 그걸 감안했을 때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했는데 인건비 부족분 플러스 사업비 이렇게 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비가 50 대 50으로 딱 내려오면 그 매칭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면 95%, 근 사업을 못할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빼고 부족한 부분을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맞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매칭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면 전체 예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서 위탁을 받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지정받아서 우리 경남도 내에 6군데하고 있는데. 항상 위탁은 양산부산대병원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일단 원위탁자가 보건복지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할 거 아닙니까? 전체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나 저희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중독센터 모든 센터들이 사실은 인건비주고 나면 심지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매칭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사람 5명, 10명 이렇게 뽑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아무 사업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사업비를 먼저 편성해놓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인건비에.
박재우위원
매칭 비율이 50대 50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더 써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내면 시 부담금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치단체별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다른 보조사업하고 똑같은, 우리가 도 보조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듯이 양산시에서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비슷합니다. 인력을 호봉수가 낮은 사람을 하라고 채용을 권고도 하는데 그런 분을 또 하면 사업이 잘 안됩니다.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경험 좀 쌓아가지고 할 만하면 인건비가 우리가 예산이 안 올라가니까 인건비를 동결시키버리면 돈이 적다고 또 나가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지속적이라고 할 것 같은데. 부담이 늘게 되면 사업비 부분을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계속 교육을 가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시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국가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보니 반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는 거 보면 그대로 오고 계속.
박재우위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483페이지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실은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아동청소년사업은 올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 할 건데.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재료나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일부 안 나갔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올해 그대로 올렸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업내용은?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아동청소년사업은 0세부터 만 19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학교에 가서 정신발달장애, 성격장애 이런 검사하는 것 학교에서 1차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온 학생이 의뢰가 되면 우리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팀에서 나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병원에까지 의뢰하는 그런 거고, 또 대상을 교육을 시키고 부모교육도 시키고.
미해
박미해위원
1차는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악이 된 학생을 우리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했을 때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이에 대한 케어를 하는 거네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미해
박미해위원
대상자를 몇 명 정도 파악은 됐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학생 수를 아직 정확하게.
미해
박미해위원
해당 양산 지역에 있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19세미만 아동 수는 6만 6,700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건사업을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대상.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올해 학교에서 총 1차 검진 한 사람이 13,438명을 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사람을 의뢰를 하면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팀에서 나가서 2차, 3차 개입을 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1억이라는 예산 안에 초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검진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센터에 연락이 왔을 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의뢰가 오는 사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지금 진주사건, 안인득 씨인가 사건 일어나고 나서 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긴급 출동을 하거나 하는데. 경기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형편이 안 좋아서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걸 나라에서 1인당 그런 대상이 생겼을 때 일단 병원에 입원시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입원비, 그걸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85페이지, 486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수용비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치매센터에 차량 4대를 임차로 가지고 있고 3대가 관용차 되어있는데. 차량 유류비 지원은 8대로 지금 계산이 되어있네요. 1대는 다른 차가 또 있는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관용차가 4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자동차세하고 보험료가 3대가 되어있어서.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1대는 방문차량인데 1대를 치매 쪽으로 건강증진과 차니까 치매 쪽으로 해가지고 8대.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는 7대가 되어있고.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87페이지, 488페이지, 489페이지, 490페이지, 491페이지, 492페이지, 493페이지, 494, 495, 기본경비 496, 497 건강증진과 관련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재우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8, 499, 500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500페이지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 330만 원 올라와있는데요. 내년 처음으로 보건지소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악
정현악보건지원팀장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을 하려고 제작을 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 입구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금연 관련된 자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은 한 건 없었나요?
현악
정현악보건지원팀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1페이지, 502페이지, 503페이지, 504, 505페이지 보건지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 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