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208억 6,3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0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저출산에 의한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잔액 3억 3,000만 원, 정원 4명 부족 및 임기제 의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4억 2,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사업 확대로 변경내시 증액분 9,9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예산안은 보건과장과 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띄게 난임부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사유가 어떻습니까?

당초예산 때에도 ‘내년 예산에 왜 4억 정도를 감액시켰냐’고 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울주군 전입 6개월이 돼야 된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 거주 안 한 사람들이 신청한 게 큰 요인이 되었고요, 출산율을 보면 작년에는 1,387명이 출산했는데 올해는 1,300명 정도로 80명 정도가 저하됐습니다. 출산율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지원이 덜 됐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모자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울주에 전입하고 6개월이지나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울주에 가짜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난임부부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인데 저희도 원칙이 있으니까.

정말 울주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할 텐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소지만 일단 옮겨놓고?

예, 울산광역시에 있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을 준다고 해도 긴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서류를 떼고는 그날 전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네요? 출산율 자체가……

출산율은 80명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6개월을 전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겨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1,300명이라는 게 울주 전체에?

예, 출산 인원입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올해 80명 줄었습니다. ’18년 대비 80명입니다.

현재 정책을 많이 펴서 둘째, 셋째까지 낳으면 지원금액이 나가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는데 올해 결산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너무 많이 편성하면 안 맞다 싶어서 올해에 준해서 올려놨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저희 보건소를 각별히 사랑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군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8억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4억 4,400만 원에서 26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0억 2,300만 원에서 5억 2,400만 원을 감액한 1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1억 100만 원 증액한 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주군보훈회관 건립 공사에서 공사 준공에 따른 4억 9,4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91억 8,600만 원에서 15억7,300만 원 증액한 1,3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기초연금 지급에서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11억 8,600만 원 증액한 5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활동기간연장에 따라 12억 2,300만 원 증액한 73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6억 8,100만 원에서 26억1,001만 원 감액한 1,04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에서 대상자수 감소에 따라 8억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지급 대상자수 조정에 따라 17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8억 7,100만 원에서 10억 6,000만 원 감액한 4,10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8,800만 원 증액한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군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억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3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서 생활 SOC 공모선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3개소 리모델링 공사비 등 1억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44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기정예산 2억 8,6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한 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증가로 1,150만 원 증액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는데 사유가 어떻습니까?

보훈회관은 ’17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3년간 계속비 사업입니다.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공사진도율이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조정했어야 하는데, 공사진도율이 50%밖에 안 되니 설계변경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감액 안 하고 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남은 이유는 보훈회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내·외부 자재를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같은 경우에는 목재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일 같은 종류로 변경을 하고 내부 같은 경우에 실크벽지보다 페인트로 칠해서 유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거는 자재의 컨디션을 높였다는 말씀인가요?

실크벽지 대신에 페인트를 칠하면 유지 관리가 소홀하고……

비용은 업이 되는 거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옥상 같은 경우에 데크로 하는 것보다 타일이라든지를 해놓으면 유지 관리가 낫고, 석재타일을 하면 유지 관리가 효율화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남은 겁니다.

내·외부 자재 변경을 하시면서 전 사항보다 얼마나 더 추가가 됐죠?

추가되기보다는 감됐죠.

목재에서 타일로 가는 것, 실크벽지를 바르는 것보다 페인트로 칠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가요?

아니요, 더 적게 나옵니다. 실크벽지가 더 비싸거든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지는 않으셨고요?

물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할 경우에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실크 벽지가 더 나옵니다.

실크벽지가 더 나옵니까?

예.

많은 금액이 2차 추경에 감액 편성되다 보니까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손을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을 쥐고 있었던 느낌이 강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스스로 반성하시는 거죠. 감액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좋았을 텐데 작년, ’17년 ’18년 ’19년인데 3년간 계속비사업인데 ’18년도에 진도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감안해서 삭감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식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와 민간인 국외연수를 왜 결산에 2,000만 원 잡았어요?

이거는 지역사회보장 계획평가를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시행에 따른 평가를 받아서 울주군이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과 포상금이 2,000만 원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2회 추경이 결산추경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편성해서 언제 집행할 겁니까?

이 계획은 관련 유공자들 해서 12월 25일부터 2박 3일 정도 블라디보스토크로 국외연수 가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 가는데요?

공무원 8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명, 민간인 8명, 공무원 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행감이나 예산이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는 보니까 감액이 5억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양호한 편인데 5억 2,4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공단전출금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주군공단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나 시설이나 체육이나 문화,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하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공단 운영비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공단에 대한 거를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야만 공단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부터는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대상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연초에 확정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예, 연초에 확정이 되어지고 65세가 도래되는 달에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급금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초에 보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충분히 파악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연초에 어느 정도 연도에 충분한 산출기초로 해서 인원이정해집니다만 전출이나 신규로 전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4월에 기초연금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분과 대상자 1600여 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연금 금액이 인상돼서 높아지는 부분은 이해되겠는데 대상자가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65세에 도래하는 거는 전 국민이 다 나와있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거는, 물론 전·출입도 있겠지만 울산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추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시비가 88%를 차지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대상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수요조사를 잘 못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대상자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인원의 예상치 만큼 편성되면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국·시비가 88%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을 다 하는데 재산의 관계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는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까?

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조사를 해놓습니까? 연초에 조사합니까?

본인이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고, 이미 조사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재산 변동이 없으면 지급금액이 변동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 신청을?

예, 그렇습니다.

재산변동은 스스로 신고를 안 하면 연금공단에서는 조사를 안합니까?

연금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는데, 대상자가 증가해서 금액이 증액된다는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편성될 때에는 고정된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인원에 미치지 못한 예산액이 편성되다보니까, 대상자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시비예산이 노령 65세 인구의 전체 예산을 편성 안 해주는 모양이죠?

국·시비가 충분히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상용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예산액을 2,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보일러 배관공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어린이집이며, 배관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난 다음에 11월경에 청량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1, 2층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누수가 생겼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 보니까 긴급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은 보일러를 심하게 때는 건 아니라서 난방으로 바닥에 두툼한 매트를 깔아놓고 히터 같은 걸로 해서 공기는 따뜻하게 했고 12월 말에서 1월 10일까지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에 저희가 보일러 배관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방학은 언제 합니까?

12월 24일부터 1월 10일까지, 그때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은 며칠이죠?

한 열흘 정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수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걸로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추운데 빨리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행정복지위원님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