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의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 송성우 부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허은녕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 원이 감소한 7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도시과 소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생태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 악취통합관리시스템 및 미세먼지 신호등 구축사업 집행잔액 2억 600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내담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17억 9,000만 원, 탐방로 조성사업 보상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환경과 소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억 2,200만 원과 산림공원과 소관 재선충 방제 재해대책비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3만 원을 증액한 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2018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대비 살수차가 올해도 170일 운행 계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면 1억 2,000만 원 예산에 8,500만 원을 지출했고요. 허은녕 위원님께서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제안해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올해도 1억 5,000～7,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왔을 적에 하루 이틀 사용하고 아니면 대부분 그런데. 1년의 반, 170일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1억 5,000만 원씩 잡아서 하는 것보다 차량을 구입해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용일수가 1년의 반 이상을 사용하는데.

올해 당초 계획은 80일을 잡았습니다. 폭염대비 이쪽으로 해서 올해는 미세먼지 쪽은 지양하고 안 했었고. 실제로 운행은 75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폭염도 있지만 미세먼지도 같이 국가적으로 자꾸 대두되니까 하려고 조금 잡아놓은 것인데 한번 해보고 진짜로 이게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차를 구입하든지 손익분기를 따져보겠습니다. 1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80일 예상해서 1억 2,000만 원 잡고 70일 해서 8,50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당초예산으로 170일 운행할 것으로 계획 잡아서 그때 정확하게 1억 7,000만 원 정도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지출되는 부분이고 이런 차량은, 그렇다고 휴일날 한 50일 정도 빼버리고, 일요일, 토요일 빼버리면 100일 빠지거든요. 그럼 1년 365일에 토‧일만 뺀다고 하더라도 260일 아닙니까? 그럼 비오는 날 빼버리고 나면 거의 매일, 비오는 날 제외하고 토요일‧일요일 제외하고 그렇게 한다면 차량운행이 매일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매일 운행하는 차량을 그것도 미세먼지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속 임대로 가는 부분보다는 구입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보고 분석해서 내후년부터는 구입을 하든지 계속하든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감사할 때 허은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분과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없으시고, 허은녕 위원님? 없으세요. 송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탐방로 보상비가 30억에서 10억만 되고 20억 감된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탐방로 노선이 환경 훼손이나 이런 것을 저감시키는 노선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편입되지 않는 토지는 보상지에서 제외하다 보니 그 부분이 2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작천정 앞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안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할 적에도 누차에 걸쳐서 보상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실‧과에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상이 필요 없다고 탐방로 그것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탐방로는 개설하는데 끝부분에 경사가 급한 부분이라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 협의매수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변경했습니다.

이것 토지소유자의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앞전에 이것은 안 사면 안 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2019년 당초 할 적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고요. 또 삭감을 해서 다시 또 살려서 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산림공원과 예산 부분이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 보상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과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공원구역 안에 탐방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원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금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0억의 토지 보상비 중에 한 필지 정도가 빠지는데 20억 정도가 됐습니다.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어쨌든 앞전 70억 하고 또 그전에 40억 하고 110억에다가, 어쨌든 이게 물론 삭감되는 것은 사유가 있겠지만 사전에 편성할 적에 이것은 단순하게 처음 1차 계획으로 편성된 사항이 아니라 2018년도에 그때 당초예산 할 적에도 한번 삭감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살렸었고요. 또 그다음 이번에 할 적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나 의회하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고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없어져버리니까 서로 입장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보태드리면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추경 때 처음에 30억 올라온 게 삭감됐다가 당초에 저희가 현장도 몇 번 갔었거든요. 꼭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또 안 하신다고. 또 면밀히 계획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언양소공원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월재 대피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두 개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까지 하면 한 50억 정도 되지요. 편성 안 해도 되는 것을 다 편성하신 거예요.

사실 언양물놀이 같은 경우에.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하실 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을 결정해야 되면 그런 용역을 다 하시고 추경 때 잡으셔도 충분한데, 너무 섣불리 잡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3건만 해도 벌써 5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고사목 제거 부분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에 관계없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잡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2019년도 예산에서 24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공기가 부족해서 2019년 예산도 소화를 못해서, 내년에 일을 합니다. 아마 내년이 됐다하면 2020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못해서 그다음에 또 이월될 것 같아요. 공기가 부족하니까. 물론 고사목을 제거하는 시기 자체가 겨울에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산을 잡은 부분에서 올 3월까지 올해 예산을 내년 이월해서 집행하면 올해 내년 예산 그 자체를 공기가 또 붙으면 집행을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써야 될 때는 못쓰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19년도 예산은 2020년도에 일하다가 2020년 해야 될 것은 앞에 것을 못 썼기 때문에요. 또 2020년 됐다하면 2021년도에 앞에 것도 못 썼다고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겨울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1～3월까지 내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고사목을 제거했다면 이만큼 이월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쯤 이렇게 밀린 부분을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것은 못 써서 내년에 해야 되고 내년 예산도 또 못 쓰고 계속 밀리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배부시기가 조금 늦다보니까 이것 이월해서 쓰는 사항이고,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집행했고 지금 사업발주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올해 예산을 내년 3월까지 써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을 1～3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올해 것 쓰다 보니까 내년도 일을 못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서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임덕철 국장님, 4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고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간략하게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철이 없을 때, 이름이 철입니다만 ’79년도 3월에 졸업하고 5월에 공무원 임용, 철이 없을 때 들어와서 40년 7개월 됩니다. 선배공무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든 분들의 학습, 그러나요? 좋은 가르침 덕분에 정말 아무 탈 없이 삶에 대한 전 인생 40년 7개월 동안 감회가 깊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잘 살았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면 짝사랑이 됩니다만 같이 하니까 사랑도 배가 되고 너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또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제가 뼈를 또 울주군에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더 애착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어린 머슴에서 큰 머슴으로, 또 삶의 질도 공무원해서 그런지 참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너무 감회도 깊고 좋은 일만 혼자 많이 겪었고 또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혹 제가 열정이 많아서 동료직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은정도 있을 수도 있었고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용서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길이 더 먼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즐겁게 또 우리 군이 우리나라 전국,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소임도 열심히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발전된 그런 모습,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하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4,900만 원이 감소한 2,14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110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3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윤종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종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재해재난 피해지원금액이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18호 미탁 관계로 증액됐다고 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대상 선정과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대상선정은 MDMS에 피해신고가 등록된 대상을 잡았고 전체 태풍 미탁으로 인한 신고 건수는 323건 정도가 접수되었고 피해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5호부터 13호, 17호 이렇게 4가지의 태풍이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총 843건 정도의 재산 피해로 해서 금액은 5억 2,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예비비 3억 3,200만 원 우선 투입하였고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 6,900만 원과 시비 2,700만 원 해서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예산 확보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들은 이미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하였고 나중에 예산 확정되면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재난, MDMS 입력하는 건 어디서 입력합니까?

공무원들이 입력합니다. 민간인들이 읍·면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읍·면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현지 실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조건이 맞게 되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DMS 하면 보상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이 자동으로 선별이 됩니까?

재난지수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재난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300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비율이 정해져있고 300 이하일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피해사실을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환산해서 보상을 줄, 선별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피해내역과 면적 이런 게 조건……

피해 원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나와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지금 범서 굴화 친수하천 정비공사가 6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지연됐다하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569페이지 보시면 이월입니다. 예산서 569페이지.

예산서, 명시이월 관련.

고속도로 밑에, 제가 알기로는 박스를, 구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만 되면 바로……

12월에 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발주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장검에서부터 태화강변까지 연결이 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도로 횡단 밑에 부분에 하는 건데 다른 것은 공사하면서 협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잡혀서 추진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한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이 부분은 원활하게 협의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안 마치고 발주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말했다시피 선행 발주하면서, 공사기간 중에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공법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협의가 덜 됐더라도.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협의 부분은 벌써 몇 개월 지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사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도로 박스 밑에만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도로점용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지적도를 보니까 대부분 하천부지던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되는 걸로.

일단 협의에 관계없이 전체 700m 중에서 그것은 5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원활한 발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다 됐고요. 금년 안에 발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54페이지 보면 웅촌 와지공단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공사비가 당초 10억이 잡혀있었는데 3억 4,500만 원으로 하면서 6억 5,000만 원이 삭제되었고요. 그다음에 삼남 교동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당초 공사금액이 4억이 잡혔는데 1억으로 해서 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남 교동, 여기 역시도 보면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2억 2,0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서생 진하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 9,000만 원밖에 보상비가 안 됐는데 예산 차액이 거의 엄청나게, 공사비도 예산보다 아주 적게 지출됐고 보상비도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서생 진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보상비로 해서 올려놨는데, 잔여지 보상으로 해서 주려고 했는데 토지수용 결과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잔여지를 매입하는 부분이요?

예, 그때 도로공사 보상을 한 군데가 안 타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라도 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수용에서 부결이 되고 1차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편입된 구간만 해서 내년에 별도로 발주하려고 공사비만 좀……

그러면 일단 잔여지 부분에는, 도로공사에는 4억이 감되더라도 관계가 없네요?

예.

그다음에 웅촌 와지에 보면 공사비 10억 잡혔는데 3억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웅촌 와지공단?

예.

그것은 공사 완료했습니다. 공사 완료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을 10억 잡았는데 공사 금액이 3억밖에 안 썼으니까 30%의 공사를 어떻게, 예산하고 차이 나게 공사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보상 부분에서……

보상비는 별도로 잡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사비에서는 10억을 잡았는데 3억에 공사가 끝날 리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설계 들어가 있었던 옹벽하고 이런 불필요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다 감시키고 해서 어쨌든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보면 처음에 계획하고 실제하고 보면 30%에 공사가 끝났는데 똑같이 삼남 교동 도시계획도로 4억 예산을 했는데 1억에 공사가 끝이 났거든요? 이것도 보면 위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것도 공사 집행잔액인데 공사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20∼30%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70%를 넘었다는 것은 공사가 줄지 않고는 이만큼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업량이 줄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민원 해결이 안 돼서 물량을 좀 감소시켰습니다.

어쨌든 공사 예상금액의 30%에 공사를 다 마치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추후에 보상 협의가 되면 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서 척과에 은을암 마을안길 부분이,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2018년도에 안전펜스하고 은을암 주지가 해달라고 해서 도로 확장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지주가 보상도 안 주고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먼저 공사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번에는 보상비 주고 추가로 은을암에서 요구하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는데 지주가 땅이 문중땅이 되어서,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보상비도 안 한다고 해서……

일단 용지 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 못 된 부분이네요? 삼남 가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아마 대부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삼남하고 삼동은 어떤 사유죠? 전액 마을안길이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삼남 가천, 이것은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못했고 삼동 하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그러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사유지를 다 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보상주고, 그렇다고 안 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 주기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할 때도 용지 동의라고 합니까? 지주가 동의만 해 주면 포장은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도요?

예, 그런데 지금 마을안길은 워낙 사유지 동의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주 통로, 이런 것은 일부 같은 보상을 주고 감정평가 얼마, 감정평가에 따라 받겠다고 하면 일부 보상을 해서……

그러면 옛날에 새마을공사 할 적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 30년, 40년 지나다보니까 많이 노후돼서 재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다 보상을 주고 공사하는 겁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송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한 내용 같은데요. 마을안길은 그냥 노후가 되면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의 소유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안길 보상을 주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의 합의가 잘 돼서 이의가 없다면 포장을 해드립니다.

다른 데, 가까운 데 보면 말뚝 박아서 길을 막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포장 못하는 거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최종 주민들이 소유자하고 협의돼서 오면 우리가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3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시고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3년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 있다가 ’91년도 1월에 공무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29년 됐는데요. 하여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도로과 정원도 늘었고 그 부분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울주군에 12년 있었는데 도로과만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하고 국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겠습니다. 혹시 두동에 오시면 제가 막걸리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지금 천상 지하주차장하고 천상 한울공원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상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47억이요. 조정교부금으로 대체를 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천상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이 역시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시 군비로 합니까?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47억 5,000만 원인데, 확보가 안 됐는데 대신에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하면서 7억 5,000만 원 부족액이 생겨서 그것은 군비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하 2층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굴착 깊이가 1.5∼2m 사이에서 암반이 나와서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이 가고 민원 발생이 예상돼서 부득이하게 지하 1층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사업비도 80억에서 42억 원으로 줄고 또 42억 원으로 군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국비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생활SOC 국비공모사업에 한울공원이 선정되어서 국비 20억을 확보하게 되면서 매칭시비도 함께 되어서 30억 원을 내년 당초에 편성하고 이번에 추가로 군비를 30억 원을 더 삭감하게 되어서 군비 12억만 남기고 다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상공원은 어차피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 지원해서 해결했는데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가 38억이거든요. 국비를 20억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비 부분 확보 못해서 군비의 지출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하 2층으로 공사비 전체를 감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지하 2층까지 하려고 했을 때는 시비 38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면서 38억은 확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생활SOC 국비사업이 되면서 시비 10억도 확보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시비 10억하고 국비 20억, 30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이상이 없네요?

예, 내년 당초에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천상공원 같은 경우는 12월 공사착공 예정이 되어 있던데 가능합니까? 지금 12월이거든요?

이게 자료 작성 시점이……

1월에는 가능한가요?

1월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요. 빨라도 2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월은 돼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한울공원은 이월사유랑 차이가 없습니까? 한울공원은 3월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월인데 저희가 빨리 당기면 2월……

한울공원이요?

예, 한울 착공 말씀이죠?

그러면 천상하고 한울하고 둘 다 2월 착공이네요?

아니요, 천상은 발주낸 상태고요.

천상공원은 이미 발주 품의가 되어서 입찰공고할 거고요. 한울은 올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착공은 내년 초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상공원은 12월에 착공이 안 되면 늦어도 1월에 가능하겠네요?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상공원 보시면 맞은편에도 사유지 공사 때문에 펜스를 쳐놨거든요. 양쪽 다 펜스가 있으니까 너무 우범지대처럼 느껴져요. 공사 착공하면 그런 환경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야간에 보행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