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예.

저희 특별회계 세입 중에 불법주정차 견인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 견인수입금인데 당초에 1억 2,000만 원 세입으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견인료 수입을 보면,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우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도 한 번 봤어요. 과년도 것을 쭉 보니까 계속 2,000에서 3,000 정도 수입이 잡혔던 거 같은데 조금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내년 2020년도 세입예산은 똑바로 잡았습니다.

견인까지는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여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남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민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박순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할 경우에…….

앞에 진입로라든지 점용하는 점용료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조례가 변경돼서 5,000원 미만까지는 부과를 안 했었는데 상향되어서 만 원 미만까지 납부 안 해도 되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예.

예.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모았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올해 42개 단지 내에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쌓였는데 저희들 올해 후보순위까지는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사업을 다 하고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후순위라도 지정돼있으면 후순위라도 올려주면 되는데 지정된 게 없어서 추가로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거는 다 후보군입니다. 다 받아 놨다 올라가기 때문에…….

예.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돌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지목변경이나 주택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개발이익에 대한 지방 국비를 받아들이고 그걸 국가와 지방비로 균등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감액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개발한 지역이 줄어서 개발비용부담이 적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2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설명이 되고 단가가 크면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토지정보과장님과 김성영 도시국장님께서 올해 퇴임하시게 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남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남구의 행정을 위해서 구석구석 여러 분야에서 수고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돼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께 퇴임 축하의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계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후에 기회가 있지 싶으니까 그때 하고요. 우리 과장님은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년퇴직인사를 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이 어언 32년이라는 세상이 유수처럼 흘렀습니다. 계산해 보니 남구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열정과 애정이 너무 깊고 깊은 근무지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정년퇴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두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 불철주야로 남구민을 위해 귀 기울이시고 노력하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서 행복을 느끼며 인생을 사계절에 비추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서 남구를 위해 조그마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도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