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의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 송성우 부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허은녕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 원이 감소한 7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도시과 소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생태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 악취통합관리시스템 및 미세먼지 신호등 구축사업 집행잔액 2억 600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내담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17억 9,000만 원, 탐방로 조성사업 보상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환경과 소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억 2,200만 원과 산림공원과 소관 재선충 방제 재해대책비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3만 원을 증액한 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2018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너무 없어도 그러니까 신규 편성된 게 60만 원이 있던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저소득층. 이 한 가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개략적인 설명만 한번 해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기존 ’73년도 GB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을 해마다 추천합니다. 해마다 추천하는데 그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60만 원씩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김시욱위원장
연간 60만 원?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연간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그렇게 지정하더라고요. 신청하면 보통 한 2～3가정이 신청하는데 100% 다 될 때는 어렵고, 한두 세대 빠지고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각 가정마다 어떤 소득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 또 누락되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한 가구가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신청하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해마다 신청을 하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생활이 풍족해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홍보가 안 되겠지만, 기준의 근사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계속 신청해왔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올해 선정된 데는 청량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시고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맨 마지막에 한번 하거든요. 총괄로. 과장님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부족한 제가 공무원을 1980년도에 시작했는데 언 6개월이 빠지는 4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선배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료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잘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명퇴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 협조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정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생태환경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대비 살수차가 올해도 170일 운행 계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면 1억 2,000만 원 예산에 8,500만 원을 지출했고요. 허은녕 위원님께서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제안해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올해도 1억 5,000～7,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왔을 적에 하루 이틀 사용하고 아니면 대부분 그런데. 1년의 반, 170일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1억 5,000만 원씩 잡아서 하는 것보다 차량을 구입해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용일수가 1년의 반 이상을 사용하는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올해 당초 계획은 80일을 잡았습니다. 폭염대비 이쪽으로 해서 올해는 미세먼지 쪽은 지양하고 안 했었고. 실제로 운행은 75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폭염도 있지만 미세먼지도 같이 국가적으로 자꾸 대두되니까 하려고 조금 잡아놓은 것인데 한번 해보고 진짜로 이게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차를 구입하든지 손익분기를 따져보겠습니다. 1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80일 예상해서 1억 2,000만 원 잡고 70일 해서 8,50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당초예산으로 170일 운행할 것으로 계획 잡아서 그때 정확하게 1억 7,000만 원 정도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지출되는 부분이고 이런 차량은, 그렇다고 휴일날 한 50일 정도 빼버리고, 일요일, 토요일 빼버리면 100일 빠지거든요. 그럼 1년 365일에 토‧일만 뺀다고 하더라도 260일 아닙니까? 그럼 비오는 날 빼버리고 나면 거의 매일, 비오는 날 제외하고 토요일‧일요일 제외하고 그렇게 한다면 차량운행이 매일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매일 운행하는 차량을 그것도 미세먼지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속 임대로 가는 부분보다는 구입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보고 분석해서 내후년부터는 구입을 하든지 계속하든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감사할 때 허은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분과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없으시고, 허은녕 위원님? 없으세요. 송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탐방로 보상비가 30억에서 10억만 되고 20억 감된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탐방로 노선이 환경 훼손이나 이런 것을 저감시키는 노선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편입되지 않는 토지는 보상지에서 제외하다 보니 그 부분이 2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여기가 작천정 앞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안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할 적에도 누차에 걸쳐서 보상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실‧과에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상이 필요 없다고 탐방로 그것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탐방로는 개설하는데 끝부분에 경사가 급한 부분이라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 협의매수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변경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 토지소유자의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앞전에 이것은 안 사면 안 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2019년 당초 할 적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고요. 또 삭감을 해서 다시 또 살려서 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산림공원과 예산 부분이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 보상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과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공원구역 안에 탐방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원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금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0억의 토지 보상비 중에 한 필지 정도가 빠지는데 20억 정도가 됐습니다.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앞전 70억 하고 또 그전에 40억 하고 110억에다가, 어쨌든 이게 물론 삭감되는 것은 사유가 있겠지만 사전에 편성할 적에 이것은 단순하게 처음 1차 계획으로 편성된 사항이 아니라 2018년도에 그때 당초예산 할 적에도 한번 삭감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살렸었고요. 또 그다음 이번에 할 적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나 의회하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고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없어져버리니까 서로 입장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보태드리면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추경 때 처음에 30억 올라온 게 삭감됐다가 당초에 저희가 현장도 몇 번 갔었거든요. 꼭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또 안 하신다고. 또 면밀히 계획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언양소공원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월재 대피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두 개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까지 하면 한 50억 정도 되지요. 편성 안 해도 되는 것을 다 편성하신 거예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사실 언양물놀이 같은 경우에.
김시욱위원장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하실 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을 결정해야 되면 그런 용역을 다 하시고 추경 때 잡으셔도 충분한데, 너무 섣불리 잡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3건만 해도 벌써 50억입니다. 그렇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것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고사목 제거 부분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에 관계없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잡혀있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현재 2019년도 예산에서 24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공기가 부족해서 2019년 예산도 소화를 못해서, 내년에 일을 합니다. 아마 내년이 됐다하면 2020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못해서 그다음에 또 이월될 것 같아요. 공기가 부족하니까. 물론 고사목을 제거하는 시기 자체가 겨울에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산을 잡은 부분에서 올 3월까지 올해 예산을 내년 이월해서 집행하면 올해 내년 예산 그 자체를 공기가 또 붙으면 집행을 못하거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써야 될 때는 못쓰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19년도 예산은 2020년도에 일하다가 2020년 해야 될 것은 앞에 것을 못 썼기 때문에요. 또 2020년 됐다하면 2021년도에 앞에 것도 못 썼다고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겨울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1～3월까지 내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고사목을 제거했다면 이만큼 이월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쯤 이렇게 밀린 부분을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것은 못 써서 내년에 해야 되고 내년 예산도 또 못 쓰고 계속 밀리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배부시기가 조금 늦다보니까 이것 이월해서 쓰는 사항이고,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집행했고 지금 사업발주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올해 예산을 내년 3월까지 써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내년도 예산을 1～3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올해 것 쓰다 보니까 내년도 일을 못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서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임덕철 국장님, 4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고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간략하게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제가 철이 없을 때, 이름이 철입니다만 ’79년도 3월에 졸업하고 5월에 공무원 임용, 철이 없을 때 들어와서 40년 7개월 됩니다. 선배공무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든 분들의 학습, 그러나요? 좋은 가르침 덕분에 정말 아무 탈 없이 삶에 대한 전 인생 40년 7개월 동안 감회가 깊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잘 살았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면 짝사랑이 됩니다만 같이 하니까 사랑도 배가 되고 너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또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제가 뼈를 또 울주군에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더 애착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어린 머슴에서 큰 머슴으로, 또 삶의 질도 공무원해서 그런지 참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너무 감회도 깊고 좋은 일만 혼자 많이 겪었고 또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혹 제가 열정이 많아서 동료직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은정도 있을 수도 있었고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용서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길이 더 먼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즐겁게 또 우리 군이 우리나라 전국,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소임도 열심히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발전된 그런 모습,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섭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하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4,900만 원이 감소한 2,14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110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3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윤종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종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민간재해재난 피해지원금액이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18호 미탁 관계로 증액됐다고 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대상 선정과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대상선정은 MDMS에 피해신고가 등록된 대상을 잡았고 전체 태풍 미탁으로 인한 신고 건수는 323건 정도가 접수되었고 피해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5호부터 13호, 17호 이렇게 4가지의 태풍이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총 843건 정도의 재산 피해로 해서 금액은 5억 2,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예비비 3억 3,200만 원 우선 투입하였고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 6,900만 원과 시비 2,700만 원 해서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예산 확보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들은 이미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하였고 나중에 예산 확정되면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아까 재난, MDMS 입력하는 건 어디서 입력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공무원들이 입력합니다. 민간인들이 읍·면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읍·면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현지 실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조건이 맞게 되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MDMS 하면 보상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이 자동으로 선별이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재난지수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재난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300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비율이 정해져있고 300 이하일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프로그램에 피해사실을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환산해서 보상을 줄, 선별이 되네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피해내역과 면적 이런 게 조건……
송성우위원
피해 원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원인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나와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41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 관리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해서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검사항목을 어떻게, 인증을 하게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지난해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진보강사업을 했을 경우에 세제혜택을 주다가 법이 바뀌면서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인증은 한국시설공단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인증팻말을 붙여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점검하는 과정에서 검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전체 비용이 100 같으면 90은 정부나 지자체가 해 주고 나머지 10은 자부담해서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올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근처에 어느 건물들이 인증되어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내진보강사업이나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증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꺼리고 있는 상태고 전국적인 현상을 보시더라도 사실 이 사업들은 좀 침체되어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 사업은 8월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2회 추경에 담았다가 내년 명시이월까지 해서, 한번 더 홍보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하고 아니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범서 굴화 친수하천 정비공사가 6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지연됐다하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시욱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송성우위원
569페이지 보시면 이월입니다. 예산서 569페이지.
김시욱위원장
예산서, 명시이월 관련.
송성우위원
고속도로 밑에, 제가 알기로는 박스를, 구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만 되면 바로……
송성우위원
12월에 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발주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장검에서부터 태화강변까지 연결이 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도로 횡단 밑에 부분에 하는 건데 다른 것은 공사하면서 협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잡혀서 추진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한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원활하게 협의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협의를 안 마치고 발주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말했다시피 선행 발주하면서, 공사기간 중에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일단 공법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협의가 덜 됐더라도.
송성우위원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협의 부분은 벌써 몇 개월 지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사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도로 박스 밑에만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도로점용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지적도를 보니까 대부분 하천부지던데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되는 걸로.
송성우위원
일단 협의에 관계없이 전체 700m 중에서 그것은 5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원활한 발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설계가 다 됐고요. 금년 안에 발주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4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서생 온곡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속비고 그 밑에 보면 두서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서생 온곡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확보해서 사업 완료했고 두서 활천, 양지마을에 공공하수도는 10억 정도 국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두서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도 급한 상황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서생 온곡에 당초 4억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재원 협의를 당초에 했습니다. 이걸 10억 삭감하고 서생 온곡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10억을 다시 편성해 주기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두서 활천, 양지마을에 10억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서생 온곡 쪽으로 먼저 편성해서 사업완료하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올해 말에 설계 완료되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은 아니고 두서 활천은 내년에 편성이 되더라도 사업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환경부 국비액 조정에 따라서 바뀐 그런 상황들인데.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것은 조정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10억을 확보하는 것보다 20억을 확보했을 때 두서도 할 수가 있고 서생 온곡도 연내 준공 처리할 수 있는데 국비 확보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두서 활천은 사실 올해,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재 서생 온곡을 먼저 준공 처리했네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사업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두 개 동시에 빨리 해서, 하수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전에 확보해서 동시에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354페이지 보면 웅촌 와지공단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공사비가 당초 10억이 잡혀있었는데 3억 4,500만 원으로 하면서 6억 5,000만 원이 삭제되었고요. 그다음에 삼남 교동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당초 공사금액이 4억이 잡혔는데 1억으로 해서 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남 교동, 여기 역시도 보면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2억 2,0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서생 진하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 9,000만 원밖에 보상비가 안 됐는데 예산 차액이 거의 엄청나게, 공사비도 예산보다 아주 적게 지출됐고 보상비도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일단 서생 진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보상비로 해서 올려놨는데, 잔여지 보상으로 해서 주려고 했는데 토지수용 결과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잔여지를 매입하는 부분이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그때 도로공사 보상을 한 군데가 안 타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라도 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수용에서 부결이 되고 1차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편입된 구간만 해서 내년에 별도로 발주하려고 공사비만 좀……
송성우위원
그러면 일단 잔여지 부분에는, 도로공사에는 4억이 감되더라도 관계가 없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웅촌 와지에 보면 공사비 10억 잡혔는데 3억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웅촌 와지공단?
송성우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것은 공사 완료했습니다. 공사 완료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송성우위원
집행잔액이, 예산을 10억 잡았는데 공사 금액이 3억밖에 안 썼으니까 30%의 공사를 어떻게, 예산하고 차이 나게 공사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일단은 보상 부분에서……
송성우위원
보상비는 별도로 잡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사비에서는 10억을 잡았는데 3억에 공사가 끝날 리 없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당초에 설계 들어가 있었던 옹벽하고 이런 불필요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다 감시키고 해서 어쨌든 많이 남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도 보면 처음에 계획하고 실제하고 보면 30%에 공사가 끝났는데 똑같이 삼남 교동 도시계획도로 4억 예산을 했는데 1억에 공사가 끝이 났거든요? 이것도 보면 위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그것도 공사 집행잔액인데 공사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보통은 20∼30%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70%를 넘었다는 것은 공사가 줄지 않고는 이만큼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업량이 줄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민원 해결이 안 돼서 물량을 좀 감소시켰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공사 예상금액의 30%에 공사를 다 마치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추후에 보상 협의가 되면 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35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한 것, 군도 정비사업에 웅촌 군도18호선 배수로 설치공사하고 웅촌 오복교 인도 설치공사 전액 삭감됐는데 공사를 아예 안 합니까? 필요성이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웅촌 군도18호선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은 당초에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못한 것이고 오복교 인도 설치공사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건설과에 대복천 개수공사를 시비매칭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 오복교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오복교 인도 설치공사는 어쨌든 건설과하고 업무협조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군도18호선 배수로 설치공사는 사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어서 전면 감액 편성된 내용이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군도18호선 배수로 설치공사는 웅상∼무거 국도공사 거기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거기서 하는 걸로 돼서……
성환
한성환위원
두 개 사업을 양쪽으로 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국도 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성환
한성환위원
국도 사업하는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럼 오복교는 건설과하고 같이?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것은 나중에 교량할 때 어차피 중복투자되니까 우선은 교량기본계획에 맞춰서 나중에 교량 재가설할 때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군도18호선 배수로 설치공사는 국도 건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서 우리 군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들이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범서 척과에 은을암 마을안길 부분이,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것은 2018년도에 안전펜스하고 은을암 주지가 해달라고 해서 도로 확장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지주가 보상도 안 주고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먼저 공사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번에는 보상비 주고 추가로 은을암에서 요구하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는데 지주가 땅이 문중땅이 되어서,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보상비도 안 한다고 해서……
송성우위원
일단 용지 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 못 된 부분이네요? 삼남 가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아마 대부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삼남하고 삼동은 어떤 사유죠? 전액 마을안길이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삼남 가천, 이것은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못했고 삼동 하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 동의가 안 돼서.
송성우위원
그러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사유지를 다 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보상주고, 그렇다고 안 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 주기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할 때도 용지 동의라고 합니까? 지주가 동의만 해 주면 포장은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도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마을안길은 워낙 사유지 동의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주 통로, 이런 것은 일부 같은 보상을 주고 감정평가 얼마, 감정평가에 따라 받겠다고 하면 일부 보상을 해서……
송성우위원
그러면 옛날에 새마을공사 할 적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 30년, 40년 지나다보니까 많이 노후돼서 재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다 보상을 주고 공사하는 겁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송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한 내용 같은데요. 마을안길은 그냥 노후가 되면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의 소유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안길 보상을 주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의 합의가 잘 돼서 이의가 없다면 포장을 해드립니다.
송성우위원
다른 데, 가까운 데 보면 말뚝 박아서 길을 막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포장 못하는 거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최종 주민들이 소유자하고 협의돼서 오면 우리가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3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시고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 임하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3년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 있다가 ’91년도 1월에 공무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29년 됐는데요. 하여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도로과 정원도 늘었고 그 부분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울주군에 12년 있었는데 도로과만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하고 국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겠습니다. 혹시 두동에 오시면 제가 막걸리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천상 지하주차장하고 천상 한울공원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상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47억이요. 조정교부금으로 대체를 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천상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이 역시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시 군비로 합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47억 5,000만 원인데, 확보가 안 됐는데 대신에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하면서 7억 5,000만 원 부족액이 생겨서 그것은 군비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하 2층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굴착 깊이가 1.5∼2m 사이에서 암반이 나와서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이 가고 민원 발생이 예상돼서 부득이하게 지하 1층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사업비도 80억에서 42억 원으로 줄고 또 42억 원으로 군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국비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생활SOC 국비공모사업에 한울공원이 선정되어서 국비 20억을 확보하게 되면서 매칭시비도 함께 되어서 30억 원을 내년 당초에 편성하고 이번에 추가로 군비를 30억 원을 더 삭감하게 되어서 군비 12억만 남기고 다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천상공원은 어차피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 지원해서 해결했는데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가 38억이거든요. 국비를 20억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비 부분 확보 못해서 군비의 지출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하 2층으로 공사비 전체를 감한 것은……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하 2층까지 하려고 했을 때는 시비 38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면서 38억은 확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생활SOC 국비사업이 되면서 시비 10억도 확보가 됐습니다, 결국은.
송성우위원
그러면 시비 10억하고 국비 20억, 30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이상이 없네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당초에 올려놨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천상공원 같은 경우는 12월 공사착공 예정이 되어 있던데 가능합니까? 지금 12월이거든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이게 자료 작성 시점이……
김시욱위원장
1월에는 가능한가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1월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요. 빨라도 2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2월은 돼야 된다고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한울공원은 이월사유랑 차이가 없습니까? 한울공원은 3월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3월인데 저희가 빨리 당기면 2월……
김시욱위원장
한울공원이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한울 착공 말씀이죠?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천상하고 한울하고 둘 다 2월 착공이네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천상은 발주낸 상태고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천상공원은 이미 발주 품의가 되어서 입찰공고할 거고요. 한울은 올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착공은 내년 초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상공원은 12월에 착공이 안 되면 늦어도 1월에 가능하겠네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천상공원 보시면 맞은편에도 사유지 공사 때문에 펜스를 쳐놨거든요. 양쪽 다 펜스가 있으니까 너무 우범지대처럼 느껴져요. 공사 착공하면 그런 환경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야간에 보행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59페이지 하단에 온양 연안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에서 국토부의 협의 결과 전액 삭감하게 됐는데 도저히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2017년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서 삭감하고 작년에도 사실 편성했다 삭감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한 이유가 중간에 몇 번이나 국토부에 올라가서 협의하고 했는데 결국은 국토부 입장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굳이 훼손하면서까지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사업 추진이 미승인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네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 어떤 주차장 조성공사,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번 대책 강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2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시설지원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하종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하종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한 달 넘게 쉼 없이 계속 달려와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질책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