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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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관,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반드시 해당 페이지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 계획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643페이지부터 657페이지 및 805페이지부터 806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선진교통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43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805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명시이월을 보니까 총 한 10건에 35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무인 과속․신호 카메라 설치에 이월액이 1억 1600이 됐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 본예산에는 다시 8천만 원이 더 올라와서 총 2억이 됐습니다. 보니까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가 왜 안 됐나 보니까 타 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실행이 되지, 설치 실행이 안 됐다고 됐는데요. 타 부서하고 공사는 어떤 거며, 지금 현재 그 이월액이 1억 1600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8천을 보태서 2억이, 2억을 해서 총 그 공사를 다 할 수 있는지? 또 왜 이월액은 왜 1억 1600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무인단속 신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메라는 설치돼 있는데 그 길 밑으로 이제 선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그쪽 도로공사를 지금 하게 되게 되면 또 끊어지는 위험이 있어서 그 도로공사 바닥 파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이제 그 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거는 이제 그게 끝나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급이 돼 버리면 되고요, 공사가. 이제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또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타 부서하고 공사가 그 선행된, 이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은 그 앞에 선행된 걸 절차를 따르고 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런 순서가 맞지 않나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미리 집행, 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부서 간에 이제 사업계획을 서로 이제 파악이 됐더라면 이런 일이 좀 발생 되지 않았을 텐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옐로카펫 설치사업하고요, 스쿨존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여가지고 이거는 빨리 시행,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 문제에서 이런 건 좀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뭐 변명 같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업무를 확인해 보니까 조금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는 조금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초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노외공영주차장도 삼성리와 임기리 2건이 지금 또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혹시 보상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계획 고시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건 이제 절차상 사실 그 법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상도 하기 위해서는 금방 돈을 줄 수도 없고. 임기리 같은 경우에도 빨리 연말에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노력을 했지마는 그 절차가 또 있다 보니까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1년 동안에 마무리 짓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뭐 삼성, 일광이라든지 임기리, 일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선진교통과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지만 그 노외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성경미 부의장 그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647쪽에 임기 그 공영주차장 지금 우리 2019년도에 다 지금 예산 다 책정된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임기리는 지금 그 보상비까지 다 책정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또 이거 2억은 뭡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보상하고 나면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저 그럼 그거는 보상비 얼마였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보상비가…. (자료 찾음) 예,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 왜 그래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장이 늘 그 얘기를 해샀던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여기도 그린벨트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뭡니까, 법적으로 고시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에 그 얘기를 좀 해 주고 그래 했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그 절차가 늦어지는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9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10월 달에 이제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 준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서 줬는데 상반기는 뭐하고 하반기에 그래 절차를 밟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니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도시계획 관련 법상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그러면 금년 내로는 뭐 이거 행정절차는 다 끝나겠네, 그러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이제 보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 저것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 저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저도 그거를 이제 또 업체 지정하는, 선정한 다음에 뭐 절차를 밟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보상계에 얘기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보상절차 지금부터 밟으라 그러세요, 그.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담당자, 담당 계장님이 그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돼. 하나 끝나고 난 뒤에 시작하고 하나 끝나고 난 뒤에 시작하고 이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라 그게. 돈은, 예산은 다 주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이거 공사비까지 이제 이러면 다 들어가는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644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있죠,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버스 지금 5대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다 들어왔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5대, 1대 예비차로 해서 4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대가 그러면 장안 1대하고 정관 1대 하고, 또?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기장에서 이제 장안으로 가는 거 1대, 그다음에 석산-철마로 1대, 정관에 이제 월평 쪽에 1대 그다음에 또 병산 쪽으로 해서 공단 쪽으로 하는 정관 쪽에 2대 하고 그래서 총 4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정관 쪽에 그 2대는 정관 에어리어(area) 안에서 뱅뱅 도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까지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기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안에서 뱅뱅 도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안에서도 뱅뱅 지금 돌지 않고 말 그대로 이게 농촌형이다 보니까, 저게 노선을 한정면허로 해 가지고 시에서, 시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운행구간이 정관에, 우리 장안에 가는 거는 기장까지 나오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가는 것도 기장까지 나오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에는 공단 쪽에 1대하고 저쪽 월평 쪽에 1대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정관읍 안에서 뱅뱅 도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까지 안 나오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기장 안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순환버스네, 그러니까 그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던데 뭐 소원성취는 했네,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이 정관에 계속 저 뱅뱅이 도는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이래 요구를 했다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5년 전인가 한번 장안 쪽에 그 순환, 노선을 단축해서 순환 비슷하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시도하다가 이용객들이 이 바로 기장 나올 수 있는데 왜 장안 읍내에 도착했다가 다 갈아타야 되냐 해 가지고 한번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고. 그럼 이거 국비가 50%는 계속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로는 3년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일단 계속 나올, 올해도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3년 후에는 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억, 3억에다 6억으로 움직이고. 마을버스는 총 몇 대입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지금 27대, 아니 잠깐만요.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24대?

「24대」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마을버스 24대입니다, 8개 노선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군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래 들어가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시비는 얼마 들어간다 하는 거 안 나와 있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시비가 3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가 30%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게 이제 같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제 결산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가 80%고? 70%?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7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산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용역하도록 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용역은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내년 초에 지금 나온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불평불만이 제일로 많은 데가 이 마을버스인데, 신경 써서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 농촌형 모델 버스 이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가 좀 이래 빈차가 좀 많이 댕기더라고, 내가 한 번씩 보고 그래…. 그래도 여하튼 저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 운행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적자는 나고 있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보면 계속 승객 수는 일단은.

대군

김대군위원

적자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직접 그 노선에 직접 타는 사람 말고 요걸 환승이 가능한데도 아직 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지 사람들이 지금 빨간버스 다니고 있지마는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지금 실제로 도움이 되는구나를 지금 몰라 가지고 이제 점점 알게 되는, 알게 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실질적으로 이제 환승용으로 좀 활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에 이장들이고 이 홍보는 잘 돼 있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뭐 마을엔, 이게 지금 경유하는 마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이제 그 마을 아닌 일반 주민들도 이제 이걸 이용하는 이제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뭐냐 하면 ‘아, 저 차가 이제 이 시간대 계속 다니는구나.’ 이제 알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반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아니고 이제 자기 편리한 시간대 오면 이 차를 타는 경향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시간 맞춰 가지고 빈차라도 잘 다니라 그러세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한 3건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이케아 건축물 그 준공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발생 되는 겁니까? 어떤 지금 설명이 없어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케아는 내년이 돼야 되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현재 지금 올해까지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주로 최근에 큰 어떤 건물이 뭐 어떤 건물에 대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저희들이 지금 향후에 부과 대상 시설이 이케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랑리 쪽에 테마파크 거기 이제 위락시설, 판매시설, 뭐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앞으로 그 동부산에 테마파크 이런 그 놀이시설은 적용이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거기도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적용 될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새로 생기는 쪽에 오시리아 쪽에 총 한 30, 부과를 한 30억 정도 부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있고요. 예, 넘어가고요.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이거는 지금 644페이지, 645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시 소관이고 나라, 정부 소관인데 물론 그 설치를 하고 있겠지만, 버스정보안내기하고 무인과속․신호 카메라는 뭐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하고 있겠지만 이거 우리 추가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그 교통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필요한 데 다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 사실은 이제 경찰청하고 시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에서 이제 1년 예산이 뭐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 매기다 보면 기장 쪽이 사실은 후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들의 이제 요구는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제 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버스정보안내기는 시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하게 돼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원칙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굳이 붙이자면 원칙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마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게 시에서 한 게 더 많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 기장군은 우리가 한 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좀 어떻게 시비나 시에서 운영해야 될, 사실 버스정류소도 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걸 좀 시비를 좀 보조, 시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매년 지금 우리가 군비로 몇억씩, 지금 1대 700만 원씩하고 있는데, 물론 편의를 위해서 요구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요구에 따라, 지금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래서 노력하면 조금은 확보는 가능합니다마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우리 군민들 수요 감당은 정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버스정류소 만드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의무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원래 정류소도 시내버스니까, 시내버스니까 시에서 사실 해야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또 만들고, 많이 만들고 있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제 소위 뭐 답답한 사람이, 그냥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부분에 뭐 물론 과속카메라는 사실 장소가 그래 많진 않아요. 이 버스정류소는 수백 군데, 수천 군데도 될 수도 있겠어요. 수천 군데까진 안 되지만 수백 군데를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군에서 해야, 해 주면 좋고 또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시에 좀 적극적으로 좀 시비 지원을 좀 받아서 좀 같이 하는 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보면 이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지금 무기계약 인원은 그렇다 치고,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3대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기간제하고 한 5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5명 외에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한 32명이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건 주차도우미로, 주정차 질서 그 도우미로 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도우미인데 뭐 인원보다도 이게 또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주정차 과태료가 수입이 지금 한 5억 5천 잡아놨고, 5억 정도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5억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만 해도 6억이 나가요. 이런 거 볼 때 지금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지금 32명이 지금 주정차 단속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 그 효과나 이분들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그거도 합니까? 금액 부과도 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못 하죠? 이분들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이거 불법 과태료 주차료 그 부과가 6억 정도, 5억 정도 들어오는데 인건비는 6억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억이고, 이거 좀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불법 주정차 질서 그 노인분들 그분들 제가 경험에 의하면 잠시 대려고 하니까 막 쫓아내더라고요, 여기는 차 대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제가 피했는데. 단속을 못 합니다. 거기 대 놔야 단속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지마는 군에서 법질서를 잡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질서가 바로 잡히면 다른 주민들이 또 다른 또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거는 이제 서로 수입과 지출 대비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이제 일자리 차원으로 볼 때는 뭐 일자리경제과로 해 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대기자도 많고, 물론 대기자도 많고 하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차라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단속 위주로 좀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풀어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도 안 되면서 이동시키라 하고 또 잠시 서 있는데 이동해라 하고 하면은 그 운전자하고 이리 활동하는 분들하고의 또 서로 좀 불편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불법주차를 좀 단속 위주로 했을 때, 실제 단속 위주로 했을 때 그 거리도 좀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태고,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과태료 수입이 또 발생되는 거고 하니까. 이 앞으로 운영을 조금 뭐 차량을 한 대 더 늘리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더 늘려서라도 단속 위주로 좀 한번 해 보는 것이 비용도 절감 되고 또 수익도 더 발생이 되고, 수익이라면 이상하지만, 그 불법 단속도 되고 할 것 같아요. 그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거 좀 고민을 해 보고 또 올해는, 내년에 차 한 대 더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단속 차량을 한 대 더 늘려서, 사람은 더 늘릴지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현재 있는 인력을 뭐 3명이 단속하는 것을 2명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차가 이제 4대가 내년에 이제 다닙니다. 사실은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마는 질서 잡는 데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한데, 원칙은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기장군의 단속 인력이.

종률

김종률위원

방향을 조금 바꾸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서서히 이제 좀 그 증원시켜 나가는데 어떤, 단속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무인과속․신호단속카메라요, 김종률 위원님도 방금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8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지난번보다 지금 몇 대나 증가한 겁니까? 19년 당초예산보다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무인과속.

성빈

우성빈의원

예, 무인과속․신호단속카메라.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게 전년도 1억 2천이었고 올해는 2억으로.

성빈

우성빈의원

그니까 몇 대가, 이번에 5대인데 지난번에는 몇 대를 설치하셨나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작년에는….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이제 8천만 원이 늘었으니까 5대보다는 적은 대수가 설치된 걸로 아는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자체 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부산시내를 살펴본다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없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뭐 연 도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민원에 따라서 한두 번 정도는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거 주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경찰서에서, 그니까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될 기관에서 이 부분을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기관에서 안 해도 기장군은 기장군 예산으로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적립돼 있으면 이거 앞으로도 서에서 안 하고 계속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제 처음 이제 하기가 어려웠는데 한 번 되다 보니까 이제 관행화돼 가지고 이제 우리 일처럼 돼 버렸습니다, 이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거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항상 뭐냐 하면은 이제 전체, 부산시 전체를 두고 이제 하는데 이제 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두리 외곽이니까 순위가 이제 밀리지 않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외곽이라 순위가 밀린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 기관과 그리고 기장군의 공조, 공유, 의견 합일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게 부산시에서 약간 외곽에 있다고 해서 이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 이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게 이제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성빈

우성빈의원

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과거 제가 요 교통 업무를 5년 전인가 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에다가, 시를 통해서 경찰청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는데 항상 보면 별로 예산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장이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답답해서 이제 이걸 이제 예산을.

성빈

우성빈의원

후순위로 밀리는, 후순위로 밀리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선진교통과에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끔 기장군의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는 정말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장군은 교육비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담보해야 될 거를 군에서 부담하고. 선진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선진교통과에서, 기장군에서 부담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원칙부터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후순위로 밀렸다고 그냥 군에서, 지자체 기장군에서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왜 후순위로 밀렸느냐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서 제대로 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5대면 뭐 내년에는 또 몇 대가 올라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근데 이거는, 기장군은 과속카메라, 기장군의 과속카메라는 기장군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후에도 다 자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좀 경찰청에 기관에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 수사라고 돼가 있는데요, 이거 뭐 어떤 수사를 하시나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어디 몇 쪽?

혜금

김혜금위원

647쪽 밑에요, 수사라 해 가지고 뭐 어떤 수사를 하는가 싶어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안 드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받는데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건 일반 경찰이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수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기소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수사를 뭐 서류를….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일반 경찰 하듯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혜금

김혜금위원

찾아가 가지고 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찾아서 이제 사유도, 왜 안 했는지 그 위반사항을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벌금도 처분을 요구를 한다든지 일단 우리 검찰 지휘 받아 가지고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자동차 손해 책임보험을 안 냈으면 과태료를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저희들 수사를 해서 우리가 받지는 못 하고 그거는 이제.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벌금을 한다든….

혜금

김혜금위원

징수를 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나중에 본인이 이제 시인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범칙금을 내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받고 이제 뭐 이제 혐의를 끝을 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646쪽에 기장군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해서 3억 6천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뭐 지금 할 거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올해 이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2차례 이제 중간보고도 했고 최종 용역보고 했는데 몇 의원님들 중에서 참석 못 하신 분도 있고 참석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4개 코스를, 4개 코스를 이제 지정을,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요 좌광천이 하기가 가장 적당한 곳이다고 이제 판명이 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좌광천에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유, 오래 기다렸습니다. 임기리 노외주차장은 내년부터 보상이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시설계 그 용역 다 끝나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보상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보상할 필지가 몇 필지 정도가 됩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한 필지.

승자

맹승자위원

한 필지. 그럼 한 사람한테만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한 필지니 주인 한사람 주인한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한 분한테만 지금 보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한 필지인데 주인이 지금 뭐 두 사람인지 그거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

승자

맹승자위원

많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보상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바로 건축이 들어가는 거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공원이 중복 결정이 다 났나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통일공원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곧 이제 결정 고시를 이제 우리 시보에다가 지금 합니다, 내일.

승자

맹승자위원

내일하면 고시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죠?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건 고시하면은 고시는 2주인가 하고 하면은 바로 이제 효력은 발생 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바로 조성공사가 가능한 건가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아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절차가 깁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 절차를 다 이행했을 때 이 공사가 언제 정도 가능한 건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 이제 내년에 이제 정부 균특회계 정부지원금 받기 위한 이제 시에서 이제 그 지원신청을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지원금하고 시비, 시비 지원을 이제 받는 또 절차를 시행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조성공사는 3억 2300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매칭이 아니라 우리 군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설계, 그거는 설계비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설계비예요? 그럼 돌고래광장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돌고래광장은 지금 중복 결정 용역 시행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언제 정도가 나올까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게 저희들 6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도 6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게 전부 다 하면, 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안에 과정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 한 3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돌고래가 12월 달, 실질적으론 12월부터 좀 됐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여쭤보는 거는 지금 저희 기장군의 차 등록 대수가 총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제가 저희들이 업무계획에서 보면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7만 4419대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7만 4천대면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로 세입을 받는 게 187억 가까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면수는 제가 정관만 봤을 때 106면밖에 되지 않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부족하고 계속.

승자

맹승자위원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법주차로 또 많은 금액을 5억 가까이를 또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한 해 187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거둬들여요. 그런데 주차면수는 거기에 뭐 10분의 1도 안 따라가는 거 같습니다, 정관만을 비교했을 때. 106면이 정관 주민이 지금 8만 5천이 되는데 그거에 상응하지도 않는데 지금 또 불법주차로 또 세금은 또, 아니 그 징수를 또 하고. 최소한 자동차세를 거둬들이는 만큼의 면수는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정말 통곡할 일입니까. 이 부분을 좀 군수님한테 어필을 많이 하셔서 지금 돌고래광장도 하겠다고 한 게 1년 반 전인 거 같아요. 저희 들어올 때부터 이 돌고래광장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요거 몇 면 세우는 거, 그때 48면인가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10만을 내다봤을 때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을, 지금 너무 거둬들이는 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 마을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전에 이제 마을버스를 다 재정적자를 메워주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부터 4대를 운영했었나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거는 기장군 버스는 따로, 마을버스하고는 별도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마을버스 4대 굴리는 거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요거는 기장군 버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기장군 버스는 기장군 자체에서 다 적자 부분을 메워주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정부지원금 50%하고 저희들 50%.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3년 동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얼마 정도 나갔나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자료 찾음) 올해 운영비로는 이제 9월부터 보면 9월에 2400만 원, 10월에 58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두 배로 뛰었네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요때는 지금 이 차가 뭡니까, 4대가 다 운영되지 않았었거든요. 점점 조금 수입 늘면서 11월 달에 3100여만 원, 12월에 3800만 원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50%만 지원한 거죠, 기장군에서?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이 중에서 이제 국비가 50%, 우리 돈 50%니까 이 중에 이제 우리 몫은 반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선진교통과에서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주차면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힘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바로 일어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정말 좀 힘을 써 주시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철마면 웅천리 공영주차장이에요, 이게 아홉산숲 그쪽인….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개인 거잖아요? 이걸 저희가 흡수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하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매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거는 감정 그 평가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해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하고는 결정이 된 거예요? 매입 결정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 소유주, 땅 소유주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일단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는 소유주하고 이야기가 된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아홉산숲 이 주차장이 개인 건데 기장군으로 매입을 하려는 이유는 어떤 거죠? 그분은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날 건데.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렇지 않으면 뭐 특혜 시비가 안 걸리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특혜 시비가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 그런 생각을 했습….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해 버리고 우리 땅을 만들어 버려야 그때부터 이제 요금 받고 하는데 그 요금을 그 사람들한테다, 또 뭐냐 하면 저 지역 자체는 개인한테다가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으로 해 주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또 되지도 않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매입을 결정을 하신 거네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결국 주차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 해서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매입을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그 도로 부분이 많이 겹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보니까 그 내용도 비슷해요. 뭐 포트홀이나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에서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1년 예산 약 20억 가까이를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하던데, 이거는 선진교통과에서 도로를 다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어떤 도로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뭐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설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아, 그래서 이제 업무를 원래는 안전총괄과 그 일도 원래는 도시기반조성과 사실 일이었습니다. 일이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십수 년 전에 그 일을 일부 나눴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일부 나누다 보니까 그 두 부서 간에도 굉장히 혼선이 생겼고. 지금 또 이제 저희들이 선진교통과에서 또 일부 이제 업무 일을, 특히 뭐 도색이라든지 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는 또 우리가 하고, 일부는 또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저기도 하고, 일반 주민들은 좀 헷갈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헷갈립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우리도 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명쾌하게 나눴다 해도 실질적으로 조금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 몰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직 안에서 또 일을 하면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이 부분 말고도 각 업무 분야에 많이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 부분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한 과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면 예산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업무 협조를 좀 서로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경미

성경미위원

한 가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도로 차선 재도색에서 이거 전 읍면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로 차선에 대해서 재도색을 하려고 그러면 주로 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선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건데. 사실 초등학교 쪽이나 초․중․고 쪽으로 지금 현재 차선 도색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안전에 위협이 받는 곳이 많거든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중에 하나가 내리초등학교 쪽입니다. 내리초등학교 쪽은 그 위에 폐기물재활용센터에서 내려오는 큰 트럭하고 학생들 등하교시간하고 이렇게 많이 겹치면서 안전에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있어서 차선 도색이, 가운데 차선이 지금 보이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주민이 지금 많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나가 보시고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보행에 뭐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그 주위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와 예산서 661페이지부터 667페이지 및 806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휴먼도시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관 덕산마을 40 일원 쪽에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저번에 제243회 우리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우리 회의를 할 적에 제가 질의 한번 한 적 있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805페이지 보면 정관읍사무소 일원 침수지 정비공사와 806페이지 보면 정관덕산길 44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는 동일 건인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러면 진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관덕산길 44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읍 덕산길 44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올 9월 달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9월 달, 9월 말경에 2회 추경에 그 용역비 2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확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배수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11월 달 3회 추경예산 때 안전총괄과의 그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놘 거를 저희 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그 용역을 이제 11월 21일 날 저희들 안전총괄과에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 내년 3월 4일까지 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역 발주가 되고 나면 2020년도 3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그 공기에 맞춰서 내년도 안에 준공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상습 침체 구역인데 2020년도 그러면 6월, 7월 이렇게 해서 장마도 오고, 우기 전에 공사가 완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공사를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으면 보통 이제 뭐 180, 6개월 이내에도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120일 이래 잡고도 하는 공사들도 있는데. 지장물이라든지 어떤 뭐 공사할 때 교통량이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도로를 이제 저희들이 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가운 소리고요, 말씀이시고. 어쨌든 내년 6월 달, 7월 요렇게 해서 완성 짓도록 그렇게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좀 더 우리 그쪽 계신 분들이 혹시나 7, 8월 달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만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휴먼도시과 뭐 특별한 거는 없고, 한 2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기장읍에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그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죽성천에 차집시설 설치공사를 참 하시겠다 하는데 그 설명서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설명 듣고 다음 페이지 건의할 게 있는데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설명 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자료 찾음) 잠깐만 제가 서류 좀 찾고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페이지는 663페이지 있습니다. 죽성천 차집시설 설치공사 건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자료 찾음)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66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기장읍에 지금 어디가 도로가 하나 필요하냐 하면 교리 부전아파트에서 일광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합니까? 이번에 그 만들어져 있지요? 신도시 하수종말수집장이 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철길을 따라 도로가 정말 하나가 필요해요. 앞으로 지금 신도시 입주가 되면 우회도로가 없이 기장읍이 지금 온통 어떻게 될 것인지 참 훤한데. 거기 도로를 하나 철길 따라 부전아파트 끝에서 계속해서 철길을 따라, 일광신도시 폐수 집하장이 있어요. 이번에 만들어 놓은 집하장 그쪽으로 해서 신도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도로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좀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뭐 대답해 주실 게 있으면 대답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 놘 기장군 도시관리 재정비 검토 용역은요, 2017년도부터 저희들 해 오던 용역인데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예산을 다 이걸, 준공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 결산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2억 8900만 원을. 그 반납한 만큼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걸 마무리하고자 넣은 사항이고요. 또 금방 저희들 요 재정비 용역에는 지금 저희들 내년 7월에 이제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2026년도, 7년도에 또 일몰제에 해당되는 그 사업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이제 그때 돼 갖고 일몰 때 해제를 해 버리면 또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혼돈이 올 우려가 있어서 그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제 사전에 조금씩 좀 이렇게 투자계획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해제를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해제를 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여서 이 용역 때 우리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 도시계획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의 이제 도시계획 저희들 시설결정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투자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검토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 상정이 되면 우리 과에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거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요청을 하시면 그 과에서 검토해서 저희들 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휴먼도시과에서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죽성천 차집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죄송하고요. 여기는 동부리 88-5번지고 사업규모는 펌프장하고 펌프장 내 수중펌프를 설치를 하는 시설입니다. 공사비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이거는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하천 밑에 수중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오수라든지 나오는 부분을 다시 펌핑(pumping)해서 저 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고 다시 이제 깨끗해지면 저희들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모을 수 있는, 죽성천, 지금 기존 관로에서 상류 쪽에 지금 상습 침수지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옥토교회 그 철길 따라 있는 그쪽에 차집 관로시설을 설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되면 서부천에 생활하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서부천으로. 죽성천도 마찬가지지만. 서부천의 어떤 그 냄새라든지 이런 악취도 제거가 좀 될까요? 이 시설로, 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요거는 서부천 쪽 방향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요 서부천 쪽이, 저 만화리, 저희들 교리 쪽하고 동부리 일부 쪽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 처리.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죽성천하고 서부천하고 합류되는 그 삼각지점에 하게 되면 그게 다 양쪽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엔 따로 하고 또 이쪽도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해야 되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용량을 하면 규모를 또 키워야 되고 규모를 키우다 보면 주변에 또 이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데군데 분산을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종률

김종률위원

사실 악취와 냄새는 서부천 쪽이 더 많아요. 기장중학교 앞으로 내려오는 그 안에서 밑으로 속으로 내려와서 중학교 앞에서 지금 복개가 안 되고―중학교 옆에 주차장은 복개를 했지만―한 귀퉁이로 통해서 상당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서부천 쪽에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서부천 쪽, 하려면 서부천 쪽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성천은 사실 그래도 서부천보다 좀 나은 편입니다. 마 그걸 참고하시고 일단은 뭐 또 필요할 때 서부천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기장읍내에 저희들이 8개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총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를 보면요, 한 3만 7천 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후관로를 지금 다 좀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관로에서 이제 오접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냄새들이 나오는 부분도 많고요. 또 하수관로에 지금 봐 보면 집집마다 냄새난다고 이제 덮어 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덮어 놓으면 다시 그게 가정으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참 어려운 부분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663쪽에 철마면 장전리 마을에 비만 오면 주택 침수 현상 및 주택 생활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번에 인제 하수관로 신설사업이 올라왔네요. 이게 2020년도 시작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거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예산을 넣어서 당해 연도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올 12월 달까지 처리가 된단 말이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아, 이제 철마면 장전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덜 볶이겠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전체, 마을 안쪽 전부 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죠.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빨리, 빠른 시간 내 비가 오지 않을 때 12월 달까지 정리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상장안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020년에 시작해가 이것도 단년에 끝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구림마을 진입도로랑 점현마을 진입도로, 좌천역 하부통과 도로 도시관리계획이 전부 다 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봤더니 부서협의에 따른 미집행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부서협의라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집행이 된 겁니까? 안 돼서 미집행이 된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구림마을하고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관련 그 내용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이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이게 추경 때 저희들 이걸 해서 이제 용역발주를 이제 저희들 한 상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점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차 추경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8～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가 안 됐다는 건 사실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좁아서 차량이라든지 농기계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늦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어떤 부서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그러면 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사업에 대한 깊은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희안

박희안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도시팀장 박희안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이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됐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부서 업무 자체가 어떤 도로개설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게 요즘 일몰제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 추가 예산 확보라든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다 하면, 이거는 또 기존의 장기미집행 어떤 문제점…할 수 있어서 좀 협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많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는 기간도 소요했는데, 좀 늦어진 거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보고까지 됐고, 현재 그 지역별로 어떤 문제점 뭐 도로폭이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점현 같은 경우에는 곡각부에 따른 사고 요인, 우려 요런 걸 듣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용역 어떤 주민분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래 최적의 선형을 잡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점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추경까지 간 상탠데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졌다는 게 사실은 좀 유감은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점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저도 가 봤지만―상당히 좁고 사고라든지 이런 차량 교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업무가 바쁘실 줄은 압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까지 다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요번에 착수보고를 했는데, 마을에서는 이제 기존도로가 아닌 신설도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 지침상이라든지 관 입장에서는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도로를 내서 가는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마을 입장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항상 주민들의 요구와 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마 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에, 입장에 서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664쪽에, 그 2017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지. 중간에 자꾸 민원을 갖다 넣으니까 자꾸 늦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딱딱 끝내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이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년 만에 한 번씩 하면 그 딱 끝내고, 5년 후에 다시 또 하고 이러면 되지. 그걸 자꾸 이거 2017년도, 18년, 19년. 그 뭐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또 불용처리 했다가, 예산을 주었는데. 이러면 행정이 너무 늦어진다고, 이게.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점현마을이라든지 구림마을이라든지 저 석길마을이라든지. 이거 뭐 언제까지 끌라 그러는 건지. 이래서는 안 돼요, 행정이. 이걸 요번에 예산 새로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종결지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올 6월 30일까지 일단은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9월 30일?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6월 30일.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정리를 다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딱 고시를 하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 교통영향평가가 좀 늦어져서 근 한 1년 이상 끌은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됐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지금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행정을 해서 저희들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저희들 결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중간에 민원 받지 마세요. 민원 받아 가지고 정리했다 다음 차수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중간에 끼워 넣기 하지 마세요.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저 보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요걸 분명히 종결짓고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도시기반조성과하고도 문제가 되는 문젠데, 사실 우리 지금 전체 지구단위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한 100개 가까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은 휴먼도시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따라오질 못해요.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었더라고. 도로 SOC사업이. 이래 나가가지고는 이거 2026년 가서 우리 기장군에 큰 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거 사전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법을 좀 변경을 시키든지. 이걸 갖다가 연장을 시켜 가지고 불이익이 덜 받을 수 있도록, 충격이 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휴먼도시과장님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2020년도 저희들이 내년 7월 달에 일몰제 되는 2020년,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결정된 사업들은 2020년도 7월 달에 폐지가 되고요. 저희들 기장군 같은 경우는 2005년도, 6년도, 7년도 이때 도시계획시설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게 너무 바둑판식, 개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둑판식 선만 그인 데가 상당히 많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입장이 마찬가진 게 도시계획이 과거에 너무 많이 그어져 있었다. 그 많이 그어진 거를 실제 주변여건이라든지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선만 그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투기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산 사람들도 이의신청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만 좀 남겨 놓고 그 외에는 폐지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 꼭 필요할 때 또 다시 도시계획 저희들 용역을 해서 이제 실제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됐느냐 일몰제가 먼저 계획을 잡았느냐, 법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잡고 난 뒤에 선을 다 긋고 난 뒤에 일몰제라는 그거는 뒤에 생겼다고, 법이. 맞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민원이 많아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그 법이 발생하,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항 있잖아요? 도시계획 그 선 그어 논 사람들, 그어 논 거 안 있는교. 그거는 유효하게 봐주든지 이래 해야지. 그 법을 소급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저게. 그러면 그 안에 마을 같은 데 길이 이쪽으로 나고 저쪽으로 나고 이래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마을들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이거 일몰제 법이 없었어요. 그 그을 때 2006년도에. 그 후에 뭐 개인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도시계획선 그은 거는 적용을 안 시키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거까지 다 같이 적용을 시켜뿌고 이러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한참에 너무 많이 그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2025년, 2026년 이래 되면 큰 혼란이 생긴다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보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용역하는 목적도 2025년, 6년도에 일괄 해제가 될 경우에 혼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해서 이거를 일부라도 해제를 시키고, 사실 목표는 (청취불능) 다 해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법이 일몰제 이게 생기기 이전에 있던 게 2000년도 이전 겁니다. 2000년도 이전 거면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돼 있어 가지고 개인재산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있어서 그걸 이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제를 할 거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조성과한테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답은 잘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20년 전에 있었던 사항을 뭐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개인재산의 그거를 묶어둔다는 거는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사업을 안 하면 그거는 취소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기장군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뒤에 2005년, 6년에 집중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 하다보니까 그 20년의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그래 지금 피해를 본다고, 마을에. 그래 되면 이걸 갖다가 법이 2005년, 6년 그린벨트 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일몰제라는 그게 헌법불합치인가 그게 생겼다고 했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가만 앉아 가지고, 그 갑자기 그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급적용이라.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금방 아까 저희들이 투자비가 여유가 있으면 시설결정한 걸 다 사업을 하죠. 하지만 결정해도 투자비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다 보면 또 급하게 신규사업이 생겨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그 휴먼도시과장님한테 내가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휴먼도시과장이 저 계장 때, 실무자 때 그때 계획을 다 잡은 거고 그 뭐 그때 당시에 잡은 사람들은 다 나가뿌고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이 이걸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2019년도 예산이 2020년도 예산보다 더 SOC사업 예산이 더 줄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행정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 다음에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 올 건데, 말 좀 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671페이지부터 688페이지 및 806페이지부터 811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도시기반조성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7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671쪽에요, 도시기반조성과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600이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671쪽.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세입.

혜금

김혜금위원

예, 세입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세입 예산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600이 줄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왜 줄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세입은 이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2천만 원이 줄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의원님, 이 아래위를 합쳐보면 이 금액이 좀 안 맞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위원님, 이거 저희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관내에 뭐 도로개설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우리 군 예산 순수 군비로는 인재양성과가 한 300억, 인재양성과는 국․시비가 많은데 8, 900 그 합해서 뭐 8, 900, 1천억에 가깝지만, 우리 군비로써는 지금 우리 도시기반조성과가 인재양성과 300억 정도고, 우리 군비 도시기반은 240억 지금은 나가고 있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두 번째로 많은데, 뭐 예산을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왜 지출예산이 한 30억 줄었어요. 우리 관내 도로라든지 SOC에 많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첫째는 왜 이렇게 줄게 됐습니까? 지출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우리 예산팀에다가 예산을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 500억 정도 이래 올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좀 정리를 할 때.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 뭐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군요. 더 많이 좀 이제 다음에 편성이 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우리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앞으로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연계도로인데 부산시에서 지금 2018년도까지 예산을 조금 지불하고, 지원됐고 작년부터 뚝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 군비에, 군에서 조금씩 지금 뭐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대책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도 요구를 했어요. 그 부산시 부담분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왜 이렇게 안 오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안 오고 있는지 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올해 공사를, 내년이죠?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한 10억을 편성해 놨는데 뭐 양쪽 끝을 조금씩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보상은 전체 구간이 한 6.1km가 될 건데 보상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지금 했습니까, 6.1km 중에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한 2km 정도는 된 걸로.

종률

김종률위원

한 30%는 했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한 금액도 우리가 지금 한 30%인데 그 금액하고 보상금액하고 같네요. 공사도 지금 우리가 한 30%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70%가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이 공사가 끝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15년 동안 사실 한 게 전체의 지금 한 20, 30%밖에 못 했습니다. 남은 2, 3년 동안에 이걸 70%를 다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이걸 어쨌든 좀 많은 금액 좀 요구를 좀 해 가지고 뭐 내년에라도 좀 추경이라도 좀 받아 가지고 이 도로를 빨리 올해, 그래 내년이죠? 내년에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내년에 그 이케아 앞으로 테마파크가 완성이 되면 기장군이 마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더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기장역사 주변에 지금 그 도로개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일몰제에 걸려서 안 하는 거보단 낫지만 그쪽보다 사실은 그 반대편 기장역에서―전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기장역에서 계속 철길을 따라 기장병원 반대편 쪽, 반대편 쪽 노선이 급합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이 돼 있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돼 있으니까 그 추경에라도 좀 그 예산을 해 가지고 조금씩 시작하시는 거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신도시가 내년에 입주 되게 되면 온통 기장읍이 상당히 교통으로 불편해질 거 같은데 이 내부적인 도로라도 좀 빨리, 계획 돼 있는 도로라도 빨리 좀 공사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교리에 부전아파트 있습니다. 그게 내나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인데 쭉 저기 기장역에서 기장 저 부전아파트 쪽으로 쭉 철길 따라 올라가면 부전아파트에서 끊겨요. 거기서 계속해서 철길 따라 올라가 가지고 저 신도시의 그 하수종말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200미터 이리 그 도로가 연결 돼야 될 거 같아요. 그 도로가 연결돼야 신도시에서 이리 읍내로 오는 도로도 또 소통이 되지, 오는 길은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신도시하고 교리하고 그 연결도로가 중간에 있는데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이 도로도 좀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은 그 부산시 도로계획과하고 좀 작년, 재작년부터 좀 많이 싸운 부분입니다. 도로계획과에서는 대변에서 전 구간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당초 25미터 계획도로로 해서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걸 전 구간을 갖다가 2차선으로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교통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교통 분석을 해 보니 대변에서 죽성 까지는 2차로가, 이제 2차로면 되고. 대변항 내는 4차로, 그다음에 죽성에서 이거 죽성교차로까지는 4차로가 필요하다고 그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는 그래도 전부 2차로를, 계획선 자체를 바꾸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해서 계획선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대변항 내는 뭐 4차로, 그다음 대변 그 동해어업관리단 쪽에서부터 죽성까지는 2차로, 그다음 죽성에서부터 죽성교차로까지는 4차로로 해 가지고 시하고, 계획선은 그대로 두고, 공사는 그렇게 이제 조금 줄여서 하면 공사비도 조금 축소시킬 수 있고 해서 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올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그 용역을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설계가 다 내년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뀌는 걸 가지고 시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또 할 겁니다. 하고 이제 내년 뭐 추경이라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좀 요구를, 더 요구를 해서 사업이 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리고 조금 이제 기장역사 주변 도로개설 부분은 지금 청강교에서 완사교 간 도로개설 그게 지금 올해 예산이 이제 1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1억을 받으면 보상은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보상이 마무리되면 이제 그 공사비를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은 조금 전에 기장역사에서 요 완사교 간 요 부분은 일몰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요거 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아파트하고 일광신도시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일광신도시하고 교리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통을 하고, 요게 교통 처리상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지요. 이 했는데도 그 도로가 막 엄청나게 밀리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무양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총 그 예산이 4억 정도가 전년도에 있었는데요, 1억 5천 정도가 감해서 총 2억 5천 정도로 2020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작년에 4억을 올렸다가 1억 5천을 감해서 그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무양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억은 보상비였습니다. 지금 이제 보상이 거의 한 8, 90%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보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요거 2억 5천만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있으면 요 공사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공사비란 말씀이신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완공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보상이 지금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한 필지 남아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만 처리가 되면 공사는 뭐 실제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보상이 요게 계속 좀 이제 보상을 안 타가고 좀 길게 이제 늘어지게 되면 공사도 같이 늘어지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상처리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아마 그쪽에서 보상비를 더 요구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나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지금 이제 한 집이 남아 있는데 이 건물이 할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이제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이제 부분 보상을 좀 요구를 하고 아들은 전체 보상을 요구하고, 그쪽 그 집에서 서로 좀 의견이 조금 이래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리가 되면 우리가 분할 보상을 하든 전체 보상을 하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보상비만 다 이제 요구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한 3, 4개월 정도만 되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무양마을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보다가 드리는데 이게 지금 세입이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거를 그냥 여기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원인을 찾으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기라도 좀 심각한 오기인 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세입이 작년 예산에는 백길천 소하천 정비가 국고보조금이 1억 82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빠지다 보니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억 9600이 그래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안 맞는데 그래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그 뭐 계산은 맞아, 맞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구두상으로 나중에 자료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자료 없어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어도 됩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2020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19년보다 15%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예산이. 그런데 유일하게 또 국토교통 요쪽에서는 감소를 해요, 8.5%가 감소를 해요. 저희 올 때마다 늘 SOC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라. 그리고 과장님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그랬더니 “예산만 많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렸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감소를 했는데, 2020년부터 일몰제가 들어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일몰제를 빨리 어떻게라도 하려면 투자를 더 해 놨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를 제가 좀 모르겠어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이 27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 추경이 99억.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 총 도로로 나간 것이 350억이었어요. 20년도에 올라온 게 지금 320억입니다. 30억이 지금 감이 됐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2019년도 저희들 도시기반조성과가 472억 2800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도로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했을 때 350억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472억이 있다는 거예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여기 저희들 이제 3회 추경에도 42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획청렴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3회 추경에는 거의 뭐 예산이 좀 없는 걸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예산 그 예산서 중에서 공사 예산을 전부 3회 추경으로 전부 다 당겼습니다. 그래서 42억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그냥 무조건 이월된다 생각하고서 받으셨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은,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일몰제가 지금 있었으면 더 많은 투자와 이 예산이 더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5%가, 지금 이쪽에선 8.5%가 감소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 일몰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었나, 이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는 저희들이 전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의 검토를 해서 거의 대부분 안 된 부분은 이번에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 정도는 뭐 산 쪽으로 지나가는 거,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희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자동실효를 시키고, 굳이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음에 요거를 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너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주민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재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모두가 지금 좀 예민하게 하고 있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저희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시설 선 그어 놘 것만 다 하면은 1조 원이 이제 사실 넘어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저희들이 하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들어와서 늘 얘기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늘 얘기했습니다. 계획이 있었다, 장기집행계획이 있었다,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늘 신설사업이 들어와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래서 모든 거를 이 장기집행을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1년 반,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1조 원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채무입니다, 채무.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그때도 과장님이 예산만 많이 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과에서 한 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소화할 수 있는 그게.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지금 85건이 올라왔죠. 그래서 보면 결산을 보면 저희 집행률이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월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도시기반과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1회 추경이 4월 23일 날 결정됐습니다. 그다음 2회 추경은 9월 26일, 3회 추경은 11월 19일 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간 게 8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올라온 걸 바로 돈을 갖다가 지출은 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설계를 하든 보상을 하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3회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공사는 전부 다 다 발주가 돼 있습니다. 발주가 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바로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 공사가 마무리 돼야 준공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과장님, 1회 추경 아니, 1회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추경 때 빼고 추경 때 기존에 나갔던 거를 본예산 때 다 투여가 되면 그 사업이 완공이 몇 프로까지 되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본예산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말씀하실 때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를 받아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추경 없이 본예산에 기존 거까지를 다 예상을 해서 다 넣었을 때는 완공이 얼마 정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제 그냥 생각에는 한 80% 이상은 집행이 다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좀 그렇게 노력을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이제 기획실 쪽에서도 보면 이걸 계속 추경에다가 계속 넣어 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금방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본예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00억 뭐 800억 그거는, 우리는 그래 요구를 하지만 저쪽에서 이제 정리할.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산 쪽에서는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솔직히 좀 늘.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넣어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속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안 할 수가 있나 싶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673쪽에 석산마을 있지요, 그지요? 이거 석산마을 길 만들어야 됩니까? 그 마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석산마을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석산마을 기존 철길 동쪽으로 그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석산마을에서 떨어져 나온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다 이거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기존 좀 오래된 마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안 들어간다 이거지? 편입 안 된다 이거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래가 거기 해 주는 거구나. 그때 그 도로 예산인가 6억인가, 7억인가 다 그거 불용 처리했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 처리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675쪽에 이거 좌천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래 했는 장안하고, 장안 좌천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좌천 이걸 왜 돈이 이거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삭감이 아니, 좌천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3-107호선 이 말씀이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삭감이 아니고 작년에는 2억 8천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요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부족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요 부족 금액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부족 금액만 그래 한다 이거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찾지를 못 하겠는데, 저쪽에 좌천삼거리 그 있잖아요?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5미터 도로를 20미터 줄였다 아닙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농협까지,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산 지금 금년에 넣었어요, 여기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5억 넣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5억 넣었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설계비 이제 5억 넣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반은 부산시에서 지금 가져오기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그 도로가 내년 7월 1일 되면 또 실효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이제 설계비를 저희들이 먼저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면 지금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 고시까지 가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고시까지 하면 그 일몰제에 걸리지는 안 한다,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러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렇구나.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 하고 이제 돈은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제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부산시에서 반을 받아내야 돼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도 안 준다 소리를 안 하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번에 시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 매칭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저희들 받아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약속을 지켜야지,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도 반 투자하고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20미터를 이렇게 고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고시는 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시는 끝났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결정고시는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다음에 실시계획 고시.

대군

김대군위원

실시계획 고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는 내년에.

대군

김대군위원

요거만 하면, 그러면 일몰제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691페이지부터 695페이지 및 811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창조건축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특별한 거는 없고, 693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실제로 일반 건축 허가를 받는 부분도 공동주택이라고도 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받는 그 아파트도 뭐 공동주택이라 하는데 일단은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공공주택 아파트라고 이래 좀 칭해집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30세대 이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주상복합건축물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300세대 이하도 일반 건축물로 봐서 소규모로도 칭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종률

김종률위원

딱 정해진 거는 없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은 법상 그 주택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30세대 이상 이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이하 또 세대수는 순수한 주택만 30세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근린생활시설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그게 이제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하는데 그거는 300세대 이하는 또 건축 허가를 받고 300세대 이상은 일반 그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공동주택 관리하고, 공동주택하고 소규모공동주택하고 지원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다르니까 세대수를 그러면 기준을 30세대로 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건축 허가를 받는 거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일반 건축 허가를 받은 거는 한 사백 한 육십 동 정도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거는 내년 대상이 또 한 50여 세대쯤 되고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기장군에는 공동주택 수가 많습니까? 소규모공동주택 수가 많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세대수를 따진다 하면 뭐 좀 큰 차이는 없지마는 동수별로 따진다면.

종률

김종률위원

동으로 볼 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동으로 따진다면 그 소규모가 훨씬 많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많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적을 수도, 적은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신에 이제 조례상에 지원금이 이제 소규모는 또 최대 2천만 원까지 이래 또 돼 있고, 일반 우리 공동주택은 최대 또 5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에서 좀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신청 아파트는 소규모나 공동주택이나 신청은 확실히 많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주택은 한 35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우리 소규모는 36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신청은 이거보다 좀 훨씬 많았습니다마는.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래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현장에 오셔 가지고 업무 보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예비 군민입니다. 최선을 좀 잘해 주시고요. 선제적으로 어떤 민원을 방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참고로 내년 상반기도 전체 한 5번 정도 아마 있을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좋은 내용 좀 자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699페이지부터 707페이지 및 811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토지정보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부터 7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81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7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토지가 전번에 이야기, 12% 평균 올랐다 그랬지요, 기장군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요 2020년도는 몇 월 달에 지금 할 예정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나중에 한 5월, 5월 정도 되면.

대군

김대군위원

1년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정기는 1월 1일 자 하나하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이후로 또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 자로 해가 2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적으로는 1번이다,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1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번인데. 이거를 땅 공시지가를 왜 그래 자꾸 올립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정부 방침이 뭐 현 시가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이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저항을 할 수 없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뭐 민원인들 대부분 이제 너무 많이 올린다고 그런.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뭐 내부적으로는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가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전달은 합니다만 아마 정부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세금이, 건물은 공시지가는 그쪽에서 안 하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건물은 세무 부서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만 하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건물은 어디서 하는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세무 부서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무 부서에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무슨 해도 너무해요, 그.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내년에도 더 오른다는.

대군

김대군위원

또 올린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내 이게 무슨,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고 이런데 세금을 그렇게 한참에 그렇게 올리면, 그거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영향이 어디어디, 세금이 어디어디 갑니까, 지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뭐 종토세(종합토지세)도 있고 각종 세금 그다음에 뭐 의료보험 이런 거까지 다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영향을 다 미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한테 따져가 될 사항도 아니고 이거 참 우리가, 이 그전에는 이렇게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과거에는 제가 잘….

대군

김대군위원

과거에는 이렇게 3% 4% 뭐 이래 올리면 올렸지, 10% 이상 두 단위로 이래 올린 거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도로명주소 이거 안내판은 뭐 어찌 보면 토지정보과보다도 뭐 선진교통과나 휴먼도시과 이런 쪽 부서 업무 같은데 어쨌든 여기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해서, 유지보수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또 유지관리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또 관리를 맡겨서 4천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지보수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 업무가. 이게 훼손이나 망실이 되면 조사를 해서 1년에 1번이라도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훼손된 부분 또 뭐 이렇게 그거 된, 파손된 부분을 교체만 하면 되지. 그 왜 1년 동안 또 예산을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를, 훼손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4천만 원 들여가 하고 있는데 또 관리를 한다고 해서 또 4천만 원을 용역을 주겠다는 거는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이렇게 시설물이 쉽게 훼손되고 파손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전에 안 그래도 뭐 3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연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시설물이 당초 설치된 거는 우리가 뭐 주소 사용, 전 국민이 전면 사용된 거는 2014년부터인데 실제로 시설물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기초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이 넘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 이거 용역비 이거는 시설물, 저희들 지금 기장군에는 한 2만 2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걸 일제조사 용역비고,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걸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하는 거고. 시설유지비는 이제 그 일제조사 결과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고 수리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러면 이렇게 용역비는 처음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용역비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한 천만 원씩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체를 안 하고 좀 약간 일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올린 거는 이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종률

김종률위원

이번에 용역을 해서 훼손된 부분, 파손된 부분 전체 조사를 한번 하면 앞으로 용역비는 상당기간 안 들어가겠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

수리를 하고 수선을 하고 있는데 또 파손된 거 보러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시설물이야 또 뭐 오늘 괜찮다가도 뭐 내일 파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고정식, 고정이 돼 있고 도로에 높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크게 파손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태풍이나 뭐 불면 뭐 기울어질 수도 있고 이리 훼손될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이거 5년 10년 20년 30년, 10년 이상도 갑니다.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건물에 부착하면. 그런데 이거 예산이 상당히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예산이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우리 도로명판 이런 거 확충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포함돼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시설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종률

김종률위원

기장군의 도로에 전체 도로명주소로 표지판이 다 바뀌었지요? 바뀐 지는 오래됐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 아닙니다. 일부분.

종률

김종률위원

아직 도로에 다 안 바뀌었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 저희들 바뀐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부터 9년도 사이에 설치가 되고 이제 또 추가로 설치되고 계속 해마다 그런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도로명주소를 그래 그.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전면 교체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종률

김종률위원

표지판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요 소관은 뭐 어떤 표지판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도로명판입니다, 도로명주소.

종률

김종률위원

도로에 적는 그 글자 적는 것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교통.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선진교통과 소관이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교통도로판 하고는 또 뭐 차이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도로명판이라니요? 그래 그 도로에 그….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주로 저희들 사거리나 삼거리나 뭐 이런 쪽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안내표지 도로판 아닙니까? 도로명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걸 그래 다 아직 교체 안 했습니까? 도로 바뀐 지는 지금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면 교체라는 거는 없고요. 우리가 계속 관리하면서 뭐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새로 생겨 가지고 추가로 설치가 될 부분이 나타나거나 하면 계속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설치는, 지금 유지는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또 뭐 조사한다 해 가지고 용역은 용역대로 지금 이중으로 지금 이 도로명판에 대해서 유지 뭐 관리 등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훼손이 됐는지 아니면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거까지 다 하는 게.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용역이고.

종률

김종률위원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설치도 저희들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설치는 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설치를 합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계약 의뢰를 하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

필요한 그 주소, 필요한 곳에 설치도 그러면 하고. 그러면 설치가 아직 다 기장군에 다 안 됐다는 말이에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종률

김종률위원

마 설치는 그렇다 해도 지금 이거는 유지보수 관리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한 번 설치하면 오래오래 상당히 오래가는데 이게 유지보수 관리까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일광신도시가 지금 1월 말부터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쪽으로 사전에 우리 실가신고가 좀 많이 들어올 건데, 하루에 몇 건씩 일어나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어떤 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실거래가 신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실거래가 신고는 제가 하루는 안 따져봤고 월 한 5, 600건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월 5, 600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천천히, 입주 때 시작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에 보면 시스템이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거래신고를 제출을 해 주는데, 정정이나 취소 부분도 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뭐 특별하게 관리한다기보다는 신고 들어오면 받는 거고, 그 내년도에 아마 정정 그런 부분은 신고의무화 되도록 법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1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실거래 신고 들어오면 정정이 있고 취소가 있잖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안 맞다든가, 아니면 변경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그냥 취소 오면 취소해 주고 뭐 그렇게 해 줘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시면 취소․정정 들어오면 뭣 때문에 이거 취소․정정을 확인을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규칙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의심되는 거는 국토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거는 일부 이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 하지만, 자체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찾아서까지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법이 개정되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취소․정정이 내려오면 하게 돼 있잖아요? 담당자가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뭣 땜에 그런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취소․정정 들어오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받으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취소․정정 넣으면 그냥 취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확인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도 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알고 있으신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하루에 500건이지만 차후에 한 달 뒤에는 하루에도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한 5천 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다 보면 실거래가신고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취소․정정이 어느 정도는 행정적 업무로써 오류가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어떤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또 공인중개사에 도움이 되고 또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분쟁이 안 되도록 우리 군에서 관리,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