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성덕 위원께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역협의체 참석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신청한 부서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추모공원 유류대와 추모공원 화장로 가스냉각기 교체 건이 삭감되었으나 추모공원 유류대 사업비만 소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모공원 유류대는 2019년도에는 ℓ당 1,545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국제유가 및 물가 상승을 예상하여 ℓ당 1,600원을 산정하여 전년도 대비 6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음력 4월에 윤달이 있어 개장 유골 화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4년 전 2016년도 윤달에는 개장 유골 화장이 336기였습니다. 또 내년도에 설치할 용남면 소재 공립치매요양시설 신축부지에 묘지 121기가 발견되어 이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또한 화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윤달이 있는 내년도에는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기름값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유류대를 ℓ당 1,500원으로 산정하여 삭감액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요청합니다. 물론 유류대가 인상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기를 저희들도 희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산건위 쪽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용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예.

내년 윤달이 들어서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윤달 때 보면 주로 개장유골 아닙니까?

개장유골입니다.

개장유골은 일반 우리가 이렇게 장례 치르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라든지 유류비가 훨씬 적게 들지 않습니까?

예. 훨씬 적게 듭니다.

예.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렇다면 ℓ를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왜 그렇다면 단가를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이. 그렇다면 화장이 많으면 ℓ를 너네가 더 달라고 해야지 왜 단가를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오르면 저희들이 더 모자라는 예산 범위가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1,500원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류대를 2,400만 원 전액 삭감하지 말고 일부만 삭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말고. 그러니까 2,400만 원 이것을 전액 하지 말고.

예. 1,200만 원만.

1,200만 원. 반만 삭감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예. 예.

50%만 삭감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삭감액의 50%.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묵묵부답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되는 금액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설명을 할 때 이런 유골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삭감할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조금 여기 와서도 난감합니다. 사실은.

저는 단가만 그날 또 많지 않으냐고 해서 제가 그때는 미처 이것을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단가가 많지 않으냐.

지금 최저 유류가를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옵니다. 1,300원 대에서 1,350원 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1,600원이면 이것은 휘발유 가격이지 어찌 경유가격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적정한 경유가격으로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부실하게 논의를 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렇게 소명 기회를 주셔서 제가 또 소명을 하러 왔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오해는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예. 심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애절한 이런 게 아니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단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또 소명 기회를 주셔서 제가. 또 나중에 추경 때 올리고 그러느니 당초예산에 한몫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소명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 회계과 및 보건위생과에서 요구한 태양광 시설 보수공사는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 관리부서가 다른 두 개 부서의 일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2020년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라는 상임위의 권고사항을 저희 과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배도수 위원님. 지방방송하지 마시고 중앙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가 없어서 찾는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금방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장 박행오입니다. 오늘 소명은 문화예술과장이 해야 하나 근대문화역사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최종보고회 참석으로 부득이 담당팀장이 소명하게 되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부족으로 이렇게 소명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 통영 한산대첩축제 행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요구액 10억 5,000만 원 중 쿨링포그존 8,000만 원 삭감에 대해 예산편성 필요성은 먼저 내년에는 우리 시가 제2회 섬의 날 정부 행사와 한산대첩축제 행사를 연계하게 되어 10일간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육상과 해상을 잇는 워터파크 운영과 무더위를 식혀줄 쿨링포그존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어 내년에는 7월과 8월 2개월간 워터파크와 함께 쿨링포그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축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쿨링포그존과 그늘막 설치 등으로 문화관광축제 모니터링 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한산대첩축제 행사시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계획 수립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대비는 물론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보다 시원한 여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보조인데. 한산대첩축제 행사비를 8,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비 중에서 8,000만 원만 삭감한 것은 쿨링포그존이라고 조금 전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데 8,000만 원이랍니다. 그 비용이. 그럼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는 한산대첩 기간 5일인데. 그게 매년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일 만에 그 8,000만 원을 소모성 같은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에다가 비효율적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체육진흥팀장 김정효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박항서 감독이 10시부터 인터뷰가 있고 여태까지 비노출로 베트남 선수단 연습하는 훈련이 오늘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바람에 일정이 잡혀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두 건의 당초예산 삭감 두 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부족분이나 대회가 발생한다면 추경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소명 순서입니다만 금일 오전 10시 거창군에서 개최되는 서부경남 11개 시군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어서 소관 부서장님과 팀장님 출장으로 본 위원회에 소명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삭감안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으므로 소명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회계과 소관 시 같이 소명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실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중 삭감된 욕지도서관 LED 조명등 교체 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욕지도서관은 2019년 현재 준공된 지 18년이 지났으며 2008년에 도비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한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욕지도서관 LED 조명등 교체공사는 종합자료실, 회의실, 어린이자료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화장실, 로비 등 공용 시설의 조명등을 철거 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산출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 LED 보급률을 100% 완료하여야 합니다. 12월 욕지 관광용 모노레일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욕지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도가 낮은 기존 형광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독서 열람 환경 제공은 물론 관광객 쉼터로 공간 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소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지역구 위원님도 나가시고 이랬네. 예.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액 삭감인데 상임위에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들려서. 전액 삭감하신 사유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산건위에서 관련 상임위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조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총에. 산건위에서 기총에. 제가 말을 잘 못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참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욕지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것이 참 열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시설관리사업소에 두니까 이게 원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LED 조명등 5,000만 원을 삭감한 주된 사유는 뭐냐면 향후에 욕지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적의한 용도로 쓴다든지 할 때 필요한 LED 등은 그때 관리 계획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LED등 해놓고 다른 용도나 적의한 관리 계획 하에 다른 것을 할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낭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리 계획 수립 후에 하면 그때 시점에 그게 추경이든 언제든 할 때 합당하다 하면 우리가 또 예산을 통과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특정지역에 욕지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하고 충무도서관보다는 사용빈도가 이용자가 많이 적습니다. 적지만 지금 관광용 모노레일도 상업운영이 시작되었고 주민들을 위한 종합자료실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는 특히 급한 곳에는 지금 먼저 조명공사를 하고 나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따로 조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계획을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타시군 사례하고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관리 계획에 따른다고 전체 리모델링은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조명등은 어느 정도는 긴급한 곳에는 먼저 교체하고 나중에 공용이나 화장실이나 계단 부분, 로비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총 중에서 답변하러 나오신 과장님 중에서 제일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교통비 지원과 카드 제작비 등 5,175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제정된 통영시 교통안전증진조례 제7조에 의거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증 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약 3,000명의 대상자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지원 실적에 따라 예산 추가 편성 유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대지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개소 정도 사업 신청이 들어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광도초등학교, 2019년도에 충무초등학교에 신청이 들어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족한 주차 사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삭감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탁을 드리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공용 활성화 지원사업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민 위원께서 관련 상임위원장께서 이 부분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게 충무초등학교잖아요.

예. 2019년도에 충무초등학교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예산을 충무초등학교에 1년 동안.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공유시설 지원화 사업인데. 시설비 일부를.

어떤 시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일종의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면 아스팔트 포장공사라든지 그 위에 카스토퍼라든지 어떤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 일부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럼 학교 안에 하는 겁니까?

예. 학교 안에 주차장. 부설주차장에다가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몇 면인데요. 거기가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45면입니다.

학교 안에 그런 시설이.

이것은 해줬습니다. 2019년에 해줬고.

예.

이번에 삭감된 것은 내년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그 예산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9년도에 기 지원한 것입니다.

아까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장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일단 사업의 목적은 맞는 사항이고요. 이제 공유경제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같은 공유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되면 훨씬 더 주민들이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2년 정도는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광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면사무소.

광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생님들이 다 대지 않습니까.

거기 면사무소라든지 옆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2017년도에 신청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통영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산건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살려주셔야만이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도 나중에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시설. 종교시설도 이제 좀 충분히 이것은 어떤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서 그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우리 통영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안 보이고 장소성이나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부족함이 보인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고민조차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저희들이 고려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주차공간 해소라고 하시는데. 저는 학교 쪽에 주차하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통 학교에서 야간에도 아이들이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차공간을 주시면 수시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스쿨존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다른 쪽이나 종교시설은 괜찮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학교에 이것을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는 보통 시민들의 편리를 떠나서 아이들의 안전.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개방을 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그것도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주차를 했을 때 거기 야간에 아이들이 야구나 축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운동도 하러 오시고. 그랬을 때 공해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용지 선택은 정확하게 다르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빈집 나대지라든지 종교시설, 초등학교 모든 어떤 지금 현재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제일 접근하기 쉬우셔서 아마 학교를 지금 자꾸 하신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 학교에 신청이 들어와도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동네나 학부모님들의 설문이라든지 의견을 조사해보면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그렇냐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마 학교 앞에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은데 진출입로에 차가 원래는 안 가는데 낮에.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지 자체도 다른 데로 선택해야지 학교 쪽은 계속 이렇게 개방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좀 더 하시겠습니까?

일단 예산 전체가 그동안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전액이 삭감된다면 혹시 이런 수요가 있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렇게 편성되어서 저희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능력 향상 도서구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황입니다. 540만 원을 신청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도서의 정기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업인의 왕래가 많은 수산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에 도서를 구입 비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신청예산 540만 원 중에서 정기구독에 필요한 최소 예산 120만 원은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제20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경비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4,5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5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행사는 내년 9~10월 경에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개최되는 수산업경영인대회의 개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율은 도비 35%, 시비 53%, 자담 12%가 되겠습니다. 소명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도내에 9개 시군에서 돌아가며 2년 단위로 개최됩니다. 내년에는 통영시연합회 주관으로 제2회 대회 이후에 18년 만에 통영에서 개최됨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신청예산 전액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 없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최 경비 3,000만 원을 시비 신청하였습니다만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 4월경에 통영공설운동장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경비 지원 건입니다. 지침상 지원율이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수산업법 어촌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4월 1일이 수산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남도수협협의회에서 7개 시군을 돌아가며 2년 단위로 개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제9회 대회로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신청예산 전액이 필요하므로 시비 삭감 없이 신청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6페이지 2020년 통영 씨푸드 페스타 개최 지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행사 경비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KNN 방송과 협력하여 통영 수산식품박람회를 개최하여 개인간, 기업간 거래를 촉진하여 국내소비 활성화 및 해외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내년 행사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11월 중에 부산 벡스코에서 B2B 또는 B2C 거래 활성화로 국내외 신규 공급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수산물 소비에 적극적인 베이부머 세대가 퇴직하여 연금생활자 신분으로 전환 후에 소비 지출이 축소되고 2030세대의 수산물 소비 기피 등으로 수산물 소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패턴은 냉동, 건조품에서 간편식 즉석식품으로 급변하여 수협 위판 수산물의 위판 단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절실히 요청됩니다. 올해와 내년도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가 다소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EZ 교부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폐지됨에 따라서 국내외 소비촉진 사업비는 2019년보다 27%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영 씨푸드 페스타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도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사업비는 전체 올 예산 대비 48%가 감소됩니다. 통영 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통영 씨푸드 페스타 행사가 꼭 필요하므로 신청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산과학관 1층 발코니 천정 패널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 공사 5,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수산과학관 1층 발코니 천정 패널을 교체하는 것으로 2002년 준공된 이후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인 수리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노화로 천정 패널이 과다하게 녹이 슬어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천정 패널 전체를 교체코자 하오니 신청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산업경영인대회 경비 지원 이게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예. 부분.

아, 1,500만 원 삭감되었네. 시비.

예. 1,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지원율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유치는 확정되었고.

예.

그럼 회원 수가 경남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경남 회원 수가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통영은?

통영은 1,200명 가까이 됩니다.

통영이 경남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제일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통영이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습니까?

예.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매칭사업에 이 비율이 우리가 1,500만 원이 깎아지면 도비가 같이 깎아집니까? 삭감됩니까?

매칭비율만큼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만일 이렇게 되면 타 우리 통영의 사업에 영향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도 공무원이나 중앙부서 공무원이라면 예산을 내려줄 때 삭감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번 통영 씨푸드 페스타 개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보니까 KNN 하고 같이 해서 언론에 노출 빈도가 높은데. 삭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언론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삭감이 되면 조금 우리 소비 증가 활성화에 영향이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상당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올 행사는 사실은 행사기간이 8일을 했습니다만 태풍 ‘미탁’하고 ‘하기비스’가 그 시기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제대로 했던 날은 4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기상에 지장이 없는 실내 행사로 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KNN 앞마당에서 매년 8월이 되면 테라 맥주 행사를 합니다. 한 달간. 그 행사도 지금 7회 정도 되는데. 방송국에서 사실 방송을 하고 해도 1년에서 3회까지는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야심차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첫 행사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한 번 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심기일전해서 내년 행사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조금 봤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한 번 했을 때는 아마 처음이라서 어떤 부분에서 전략적이나 이런 것을 조금 놓쳤을 건데. 2회 같은 경우 한 번은 더 시도해 봐야 어떤 부분이 놓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 시에 영향이 미치는지도 알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산건위 위원장님한테 조금 설명을 삭감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4번에. 방금 김혜경 위원이 질문했던. 씨푸드 페스타 개최 지원 이것에 대해.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영이 관광으로 먹고 살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류 식품에 대한 것은 진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송국이 같이 하고 하면 훨씬.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부스를 하나 해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허용해 주시면.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사실 성과가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계속 매달려서 팔러 다니고. 사실은 더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관광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비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이런 관광.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사를 많이 하러 다녀야 됩니다. 입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통영이 사실 계속 다른 도시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은 진 과장하고 친소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진 과장님 그것 한 번만 설명 더 해주시고 가세요.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이 부분 예산.

예. 이것은 어업인들 경영인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행사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앞에 남해군의 경우에 보면 실제보다도 자담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획서상으로는 자담이 한 1,000만 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남해군 같은 경우에 정산 결과가 1억 2,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담이 한 4,5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전국 대회나 우리 시 연합회 대회도 행사도 이렇게 정산서를 받아보면 계획보다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행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해양개발과 639페이지 등대낚시공원 관리사업, 등대낚시공원 시설유지비 500만 원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통영등대낚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건물 등 시설물은 통영시 공유재산으로서 향후에 파손 시 낚시객 및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기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액이 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예.

예산액 500만 원 가지고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까?

예. 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했을 때는 500만 원 가지고도 유지 보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때 제가 거기를 지역구하고 인접한 곳이라서 제가 늘 가보기도 하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위태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거기 부방파제가 떠있어서 그게 태풍 때 밀려가서 지금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차라리 그것을 연결해서 다리를 아예 연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하는데. 물론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부잔교 시설을 한 것은 좀 이렇게 특색 있게 이색적으로 한다고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태풍이 오면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서져서 아예 사용도 못 하고 출입이 금지되고 이런 상황을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되기도 하고. 지금 거기가 부식이 되어 낚시를 가보면 배로 그 밑을 통과하면서 보면 부식 정도가 심하거든요.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그래서 나는 늘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500만 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자꾸 우리 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 조금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원들끼리는 한 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통영등대낚시 시설이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낚시를 하려고 해도 그 길이가 걸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차를 이용할 수는 없고. 그리고 거기를 한 번 더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낚시교육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냐. 낚시 매너도 가르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관광 오신 분들도 거기서 하루든 이틀이든 교육도 받고. 정확하게 낚시 매너도 좀 배우고. 또 낚시를 하면서 위험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 표기가 잘 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주세요. 전문위원. (다시 정리 중) 예. 대단히 송구합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조금 잘 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3,420만 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53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