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치 활성화 등 총 25건에 5억4,075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의 뜻이 구정전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으로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은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재경위원회 174건, 복지도시위원회 230건 총 40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과다한 예산의 불용, 빈번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건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 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각종 업무추진과 계약서 작성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구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감사기간동안 제기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하시어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건의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지적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용대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의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12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고 12월 5일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구청장은 시정연설문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간의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반회계의 예비비적 성격인 내부유보금인 77억5,700만원을 삭감 및 이를 편성하여 구민의 생활편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의 변화 없이 일반회계의 예비비적 성격인 내부유보금 77억5,7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토지보상금 반환액 11억5,700만원, 돌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66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 실효를 막고 우리 구민의 생활편의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16일 9차 회의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은 시정연설문에서 금회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시티 강남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조성, 주민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 및 SOC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한 품격도시 강남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재정력을 집중하였다고 밝혔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이유 및 세출예산의 기능 분야별 주요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금번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162억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6.6%, 1,446억이 증가한 규모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이 관련 근거에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과다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모든 위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조162억50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거나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총 28개 사업에서 216억1,126만9,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2020년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의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총 216억1,126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서 1억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구의 재정규모, 재정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최소화 하였고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강남 만들기에 함께 해 주시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님, 이재민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강남 달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남구의회 28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20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 밝고 큰 꿈을 꾸고 실현하는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다운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 도시, 주민이 함께 하는 공감행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 푼이라도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