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복지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525억 8,100만 원보다 1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51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6,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억 6,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5,800만 원, 어린이집 3∼5세 종일반 지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2억 3,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억 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7억 6,1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15억 7,100만 원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67억 4,800만 원보다 21억 200만 원이 감액된 1,84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8,4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 절감에 따른 취업박람회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 2,000만 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2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억 7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긴급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국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컨설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억 2,4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 2,500만 원 감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200만 원, 보훈복지회관운영 인건비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9억 8,8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3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2억 6,800만 원보다 1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70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7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3,200명에서 2,900명으로 감소되어 가정양육수당 8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3쪽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16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9,6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위탁재계약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2명의 지급사유 소멸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7,9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구 감소와 재활용률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 감소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8,700만 원, 수집운반 대행료 4억 4,5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원가 재산정에 따른 변경계약 후 잔액 1,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계약단가 적용 및 발생량 추정에 따른 대행료 감소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7,9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7,9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변동분과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2019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제복지국 김일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동구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7개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은 사업대로 원만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1년 살림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남은 것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 3차까지 올라왔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과에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만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말까지 결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은 복지를 주로 하는 부서이다 그렇지요?

예.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마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많이 보도되지요? 그래서 온정의 손길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동구도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조선업 산업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또 각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복지사각지대에서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더 발굴해서 혹여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과에서, 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특히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확인도 할 겸 이야기도 추가로 들어볼 겸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부에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도 나와 있고 ‘사회적기업 인건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내역도 나와 있네요. 이것을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종사자가 몇 명이고 업체수가 몇 명인지 현황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사회적기업이 총 7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종사자 수는 매달마다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는 하지만 40명에서 45명 정도 그렇게 현재 사역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2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 만큼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세 군데 사회적기업의 모든 종사자들이 이 사회적기업을 정말로 활성화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는 본인들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수익과 명분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현재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사업자 4대 보험금 부담금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다소 많이 남아서 변경내시에서 일부 삭감되게 됐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은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의 고용을 창출해서 저희들한테 고용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본 계도에 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활성화되어서 인건비 창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라든가 기타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지만 일단 일자리 창출 신규 수요가 저희들 상황만큼 많이 못 따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야 되고 이분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분명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좋은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정에서 인정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라도 성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행정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지 또는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분들이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충분하게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회적기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보통 뜻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니까 어떤 경우들은 우후죽순으로 일단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놓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기존 3개 업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우선 이 세 군데 업체가 시발점이 되어서 여기서 활성화가 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도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도 드리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 뜻 잘 알아들으시겠지요?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돈이 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다 내려왔는데 이제 시에서 보면 울산시 전체적으로 그간에 돈 집행률이라든가 다른 타 구·군 인력소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변경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액을 2억 정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신규로 있었더라면 삭감될 부분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선정이 많이 된다든지 창업 수가 더 많아졌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보니까 1억 해서 1개 이렇게 있던데 1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을기업은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2개 업체가 된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예비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먼저 마을기업을 바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마을기업으로 가버리니까 중간에 지원만 받고……

마을기업도 예비로 해서, 맞지요?

예, 예비로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1,000만 원씩 지원되고 인증이 바로 되면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지난해 5,000만 원, 2개 마을기업이 신규로 선정되었고 1,000만 원을 준비하던 마을기업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방어진 참가자미’하고 ‘창의메이커스 협동조합’ 이렇게 두 군데 5,000만 원 지원됐다 이것이지요?

예.

마을기업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맞지요?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 인원의 1/2을 저소득층이나 나이 많은 분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고용하는 대신 거의 30%∼70%까지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그 인원이 우리 당초계획보다 수요가 많이 없어서 2억 3,0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기업 현황을 보니까 동구가 올해 두 군데 생기기 전에는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 전에도 생겼다가 폐업하고 자꾸 그렇게……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어진 참가자미하고 창의메이커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어진 참가자미와 창의메이커스가 올해 등록되어서 우리도 일단 마을기업이 어쨌든 동구경제가 열악한 현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동구에 대한 또 다른 경제 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방어진 참가자미와 창의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생산 부분을 하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왕암공원에 그런 분들이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대왕암공원을 찾는 손님들에게 마을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마을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이 좋게 나올 수 있게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9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개 정도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9개던데……

거기에 조정이, 폐업된 곳도 있고 해서 일곱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 폐업했어요? 보니까 ‘즐거운세상’ 여기 폐업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9개 맞지요?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그러면 지원된 금액이 내려온 것은 4억 3,000 내려왔는데 사회적기업 지원한 부분이 2억만 지원하고 2억 3,000 반납됐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2억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즐거운세상하고 프론티어 진흥C&C, 다음기술, 희망을 키우는 일터 여기에 2개는 인증이고 예비가 3개 기업이 있거든요. 5개 기업만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즐거운세상도 지원하고 있어요?

즐거운세상은 5월에 지원하면 끝났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즐거운세상은 사회적 기업 유형이 일자리 제공형이거든요.

일자리 제공형인데 저소득층,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저소득층한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명이에요. 사장이 근로자인 것 같은데요? 사업 취지 상 일자리 제공형이 맞아요?

5월까지 해서 842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 앞에 저소득층이 있었습니다. 고용인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것 신규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업도 있고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컨설팅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5년 지난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요?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이상이 되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계속 이어져나가는 사회적기업이 5개나 된다고요?

예, 보면 그것은 희망을 키우는 일터라든가 안정권에 접어든 그런 사회적기업……

5년 이상 되어서 폐업한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태규 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던데 그 내용은 그렇거든요. 5년 동안 지원받을 때는 수월하게 굴러가니까 하다가 5년 이상 되고 나면 1∼2년 있다가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시비만 축을 내고 사업의 효과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폐업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로 별도예산 3,000만 원씩 확보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분들이 홍보하는데 필요한 이런 예산, 그래서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 동구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수행하면서 5년 이상 다 파악되잖아요. 5년 이상 되어서 폐업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것 파악해서 김태규 위원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아케이드 보수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이 아케이드 보수 부분 해당지역이……

대송하고 월봉시장 현재 두 군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전주 이설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애당초 이 지하주차장을 처음 설계했을 때 공사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애당초 전주 이설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변동되는 바람에 전주 이설을 안 해도 된다?

예.

전주 이설을 안 하는데 공사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부분에 ‘계량미량분동(1mg∼100g) 정도검사 수수료’라고 정도검사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생소해서 이 부분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이것이 21개 정도 됩니다. 1mg에서 100g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할 때, 이것이 하나의 자그마한 추입니다. 정도검사라고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편성됐습니다. 편성됐는데 이것이 2년 지나고부터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로 15만 6,000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연 몇 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검사수수료는 매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량에는 관계가 있나요?

수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기 하면 한전의 총괄업무로 생각하잖아요. 계량기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달잖아요. 한전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서 계량기를 달게 되는데 계량기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구청에서 2년마다 동별로 나가서……

한전이랑은 별개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타보상금 부분에 ‘2019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수산물에 한해서 해수부에서 국비가 7,100만 원 금년도에 내려온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마다 품목이 변경되거든요. 올해는 해수부에서 7개의 종이 내려왔는데 아귀, 새우, 전갱이 등 이렇게 해서 일곱 품종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고기를 잡는 어선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위판장 실적을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FTA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수입량이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전 차원에서 국비로 내려온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어종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잡아 왔는데 그 수량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수량이 증가했는데 매수가 안 됐거나……

수입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해서……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서?

예,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국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그러면 7개의 어종에 따라서……

그 어종에 한해서 지급을 하지요.

가격은 각 종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예,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 관리’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알게 모르게 개를 키우는 견사가 크고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사 같은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골짝 같은 데서 무허가로 견사를 지어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관리를 해서, 이런 데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사실상 불법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견이나 농산물이나 축산 부분에 안전성 검사나 축산물, 개·고양이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축사나 불법으로 개나 돼지나 염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역별로 공원이면 공원 내에서 관리하고 G/B면 G/B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라도 우리 관내지역 골짜기골짜기에 불법으로 견사 짓고 또는 견사를 지어서 키울 수 있잖아요. 키우는 데까지는 좋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 토양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가축이 내놓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거기서 비가 오면 내려오는 물 이런 것이 다 지하로 들어가서 결국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 관리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책임이지요.

위원님,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행정적으로 통계상 관리를 하고 공원지역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과든지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골짜기골짜기 다 다녀봅니다. 가보면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 방역을 해야 돼요. 못 하게 ‘불법이나 키우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해 주더라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서 방역도 연 몇 번씩 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주지시켜서 거기서 내용물들이 나오는 것을 그냥 폐기하지 말고 그 근방에 밭을 일구면 밭의 거름으로 재활용한다고 하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염도가 줄어들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누군가는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떠나서 우리 동구청 행정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아케이드 보수공사’ 증액됐지요?

예.

대송시장뿐만 아니라 아케이드 전통시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많지요?

예.

현재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대송하고 월봉하고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임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조속히 보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인 만큼 지난 2회 추경 때인가 방어진 동진해녀·남진해녀 어업구간 계단 만드는 것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요?

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현장방문 갔을 때 슬도 앞 쪽에 관광체험장이지요? 체험장을 만들게 되면 아마 동진해녀들의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든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회 추경 때 분명히 작업장 계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해녀들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결산까지도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부분은 연말 안으로, 12월 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돈 다 쓰고 반납할 것 다 했는데 돈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단 높이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결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는 것은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올 연말까지 그 부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위탁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목 동부시장 그 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를 했지요?

예,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추어야 할 행정적인 절차는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를 하면서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케이드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켜야 할 행정 절차 정도는 제대로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29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육성 지원비가 5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산물판매센터 현수막 제작비하고 판매센터 여는 그 자체를 안 했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시의 녹지화를 위해서는 도시농업이 절대 필요하다, 건강한 먹거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도시녹화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서 보면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다른 구·군 못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이런 중요한 세부사업들을 빼먹으면 정책의 완성도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책의 완성도도 높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철저히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세부사업 하나하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신육봉 과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생활지원과 수많은 업무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요. 어쨌든 올해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남은 부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생활지원과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모든 복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보훈단체 회장님 혹시 사무실에 안 오셨던가요?

시 지부 상이군경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제 오셨었지요?

예.

저한테도 왔고 김수종 의원님실도 와서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상당히 화도 나고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토로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보훈단체 어느 한 단체만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을 다루다 보면 어느 한 쪽에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의원들이 아주 고심을 한 끝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는 다음에 또 있는 것이니까 다음 기회 때는 이런 것들 서로 논의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번에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분들한테 나중에 사무실에 찾아가서 봉사센터도 둘러볼 겸 해서 다시 한번 위로해 드리고 ‘내년에라도 조금 더 의회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 드리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20일 9개 단체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2020년도 예산하고 그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39페이지 301-08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1,500만 원 편성되었네요. 복무요원이 몇 명이세요?

예산 편성할 때는 90명으로 국비지원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매월 62명 정도, 3,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대체로 근무를 어디어디 합니까?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동 사회복지업무 보조하고 각종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전체 관리를 한다?

예.

사회복지과 말고도 있지요?

예,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몇 분 되는지 모르지요?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무요원 1인당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통 보면 1인당 봉급은 40만 원 정도, 급식비 6,000원, 교통비는 2,600원, 봉급하고 교통비는 전액 국비이고 급식비 6,000원은 전액 구비이고 그렇습니다.

급식비는 구비이고 교통비는?

100% 전액 국비입니다.

계급에 따라 또 다르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근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면 계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장으로 제대합니다. 병장 월급이 4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등병, 일병은요?

이등병은 30만 원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별 차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이상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올 한 해 동안 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제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이것은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고 예비를 받은 노인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데 식사나 청소나 방문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6명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우처사업에 해당되는 게 점점 추가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매년 증가가 되어야 될 테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매년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또는 국가예산이나 시 예산 등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항상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다비다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근처에 동구노인복지관인가 복지관 하나 있지요?

다비다 근처에 말입니까?

다비다 옆에 보면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은 아닙니다.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회관입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곳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4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비다의 집 그 앞에부터 운영이 되었었고 이 다비다의 집이 처음에 운영될 때부터 저는 여기를 그때 당시에 수년간 우리 아이들하고 매달 다니면서 후원을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구노인회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은 어차피 당초예산 심의가 끝났지만 ’21년도 당초예산이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이 시설 지금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우리 관내의 시설들이 새로 신축된 곳도 있고 남목 같은 경우는 신축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시설이 너무 수십 년간 노후되어 있어서 철거하고 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는 서둘러서,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이곳의 어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숙원사업으로 우리 행정에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내후년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철거하고 시설을 신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계획을 국장님, 과장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가끔씩 갑니다. 가서 보면 봉사자분들도 매일 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대요. 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해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처음 합니다. 국장님, 꼭 이것 새겨두었다가 참고해 주세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시비를 10억 요구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3층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담당과에서는 10억을 주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회계부서에 넘어가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의 재정이 당초예산에 좀 안 좋다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다른 데 신축은 지금 검토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하고 3층 증축하는 것으로는 지금 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되어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안 되었지만 내년 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 내년 추경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러면 추경 산출된 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시비 10억,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한 층만 더 할 계획으로……

예, 3층에 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안이 추경에 통과되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1층을 더 추가하는 데 있어서 건물 밑에 하중이라든지 이런 설계, 하도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것은 구조검토를 해서, 물론 보강도 하겠지만 그게 3층에 적정 무게가 나오면 경량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는 방법이 요즘 많으니까 잘할 수는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추경에라도 내년에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었을 때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 내부도 모두 다 개·보수를 해서, 우리가 신축하기에는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반영이 된다면 전면적으로도 개·보수를 해서 같이 신축을 한 것처럼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산 확보되도록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요구했던 내용자료들을 저한테 따로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결산추경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1페이지 보면 노인연금 지급 감액이 3억 정도 되었지요?

예.

우리 국·시비 확정내시가 변경된 것 같은데 당초에 몇 사람 신청했습니까? 신청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당초에 1만 500명 정도 했습니다.

1만 500명인데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우리가 인원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인원이 줄어든 것보다는 어르신 한 분 경우에는 3만 원~30만 원 되고요. 부부인 경우는 4만 8,000원∼48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평균 얼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타 구에 모자란 경우가 있어서 시 차원에서 구별로 집계를 해서 모자라는 구는 그쪽으로 옮기고, 3회 추경 때는 결산작업을 하거든요. 그 결산작업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것 남는 것이 있어서 타 구로 넘긴 부분입니다.

국비도 넘겨줍니까?

예, 시에서 조정합니다.

시에서 조정한다?

예, 3회 추경 때 조정합니다.

이것 기초노령연금을 줄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요?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된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똑같은 규정이다 그렇지요?

예, 똑같습니다.

256페이지 301-01에 ‘기초생활 생계급여’ 이것도 감액이 8,300 됐는데 앞서 제가 총괄질의할 때도 우리 동구지역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결산추경에서, 이것도 국·시비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추경 때는 시에서 집계를 해서 조금 모자란 구는 다 넘겨줍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1인 가구가 얼마예요?

……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1,626세대 7,316명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발굴을 하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 부분도 반납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 소화를 충분하게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에 각종 조직도 있고 동사무소 복지담당자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복지담당을 통해서 의뢰하면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책정될 부분은 책정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기준에는 안 맞지만 실직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긴급히 필요한 사람도 3개월 정도는 6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 생계급여에 대한 예산, 물론 우리 구에서 남는 예산을 다른 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국 어디에 가도 똑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생계급여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반납되지 않게끔, 타 구에 전달되지 않게끔, 우리 구에서 소화시킬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가족정책과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정예 직원님은 발에 부상을, 허리도 많이 안 좋고 한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의회 회의장까지 자료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혜택을 보고 있는 해당되는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그것은 세대 수별로 다 차이가 나는데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7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는 510명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아동의 연령을 몇 살까지 구분하고 있어요?

만 18세, 청소년인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1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평균 자녀가 2명이라고 보고, 2명 정도 해당되는데 평균금액이 월 얼마나 되나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답변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해 줘도 되고요.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이라고 우리가 행정에서 인정해 주는 그 수입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2%~60% 정도에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평균금액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금 52% 내에서는 195만 원 정도 되고요. 60%까지는 22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5만 원이 넘으면 한부모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하가 되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우리 관내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 협력업체 직원들 중에 한부모 가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기준하는 금액은 상향되어서 수입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혜택을 행정적으로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이 이러하니까 혜택이 안 된다.’ 이렇게 들여다보기보다는 행정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해진 소득률만 따지지 말고 설령 기준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가정에 방문을 해 보면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고충도 듣고 행정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지원이 어렵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방문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노력을, 많은 업무 중에 바쁘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행정서비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하단 두 번째 칸에 ‘국·공립어린이집 취약보육’ 취약보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괄호를 쳐봤는데, 이 취약보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설명 가능합니까? 취약보육이 과연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지, 왜 구분을 이렇게 해 놓았는지……

보통 명칭에 ‘취약보육’ 되어 있을 때는 영아나 다문화나 시간연장이나 장애아들, 이런 다른 표현으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취약보육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풀어서 쓴 표현이네요. 저는 이것 볼 때 혹시 어린이 중에 장애가 있거나 하는 아이들을 구분을 해 놓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차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남은 부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라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취약보육 교직원 수당이 ‘과다내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지요? 과다내시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매년 이 정도의 인원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예정인원이 있는데 그것보다 실제 집행률은 더 적어졌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내시가 내려오는데 구·군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 조금 많이 편성되어서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시에 예산 요구할 때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275페이지 ‘아동수당 급여’ 이것 감액이 16억 되었지요.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동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몇 페이지……

275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다 변경내시잖아요.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변경내시가 많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동 수가 당초에 소득 하위 90%로 지급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 6세 미만’ 해서 전부 다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마지막 9월에는 다시 ‘7세 미만’ 해서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월 10만 원씩 되어서 기준 확대에 따라서 처음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 줬는데 실제 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지원 인원은 그만큼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0년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감액되었는데 내년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시를 받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내시를 대충 감안해서 몇 명을 신청한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은 일단 하는데 시에서도 안배해서 적정금액을, 또 조금 과하게 내려줄 때도 있습니다.

과하게 내려준다?

예.

이것 국·시비인데 전체적으로 시비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국비·시비·구비 다 있어서 80대14대6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전부 다 감해지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번에 증액이 조금 되었네요.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에서 전부 수행을 했는데 각 구·군으로 사업 이양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스스로 동구의 아이돌봄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이돌봄사업 수행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원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에서 수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대상 아이들이 몇 명 되지요?

아이돌봄으로 지금 등록된 인원은 184명입니다.

184명의 아이돌봄을 한 개 기관에서……

교직원 3명이 있어서, 교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 아이돌봄사업 지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지요?

두 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해피맘하고 국민복지재단 신청 들어왔는데 평가해서 국민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동구의 아이들 돌봄사업 전부 다 수행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관은요?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던 것이 그쪽 기관으로 이양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할게요. 2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71만 원, 12개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납부관리시스템이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왜 이렇게 돼요?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단은 관리대상자도 1,000여 명 이상 되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어서 장애가 일어나고 하면 부과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매년 매월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유지보수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예산변동이 생기나요, 아니면 꾸준하게 이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져서 가는 건가요?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해서 연초에 어떤 업체하고 우리가 연중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0% 낙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85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이것 4,700 감액되었는데 설명서 보니까 계약심사 시 청소인력 조정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 계약심사를 언제 합니까?

설명내용에 그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말에 심사를 진행했고 12월31일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 90% 낙찰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감액 부분이 5,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대상 화장실이 1개소 증가하고 그다음에 노무비 노임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또 변경계약을 하고 하는 그 서너 차례의 진행과정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내년 것은 올해 12월1일에 했잖아요. 계약을 하면 끝이지 변경된다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변수가 생기면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용역은 연간 1월∼12월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이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예를 들면 53개소를 위탁관리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가로 화장실 대상시설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변경계약이 또 필요하고 노무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연 2회 인건비 상승분이 적용되면 변경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화장실이 증가되면, 그러면 올해 증가되었던 게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대왕암공원 캠핑장 화장실 이게 관리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2월 말에 변경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동구를 지향하면서 대왕암공원을 비롯해서 일산해수욕장, 슬도 이런 관광지에 대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에 철두철미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휴일에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환경미화과장 김용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동구관내 전 지역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쓰레기, 재활용품 또는 폐기물 이것을 포괄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많은 지역의 쓰레기를 비롯해서 또 각종 민원들 또는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시책 우수시설 견학’ 해서 있는데 여기 혹시 다녀오셨나요? 환경시책 우수시설에 견학을 다녀오셨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295페이지……

환경시책 우수견학은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 5명하고 해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어느 시설을 다녀오셨나요?

재활용 처리시설이라든지 제주도 관내의 환경청소 분야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주도에 있는 중문 재활용센터에 가보셨나요? 거기는 아직 안 가보셨지요?

제주도는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좀 특이하니까, 여러 가지 견학도 있고 해서 같이 겸사겸사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문 재활용센터 출장을 가려고 지금 출장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국내에 잘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수시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의원으로서 재활용 관련해서 이런 시설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에 출장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수시설 견학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좀 부족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