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서병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40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09쪽부터 42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4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15쪽을 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에 유지관리 위탁비용 87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기가 구청에 있는 그겁니까?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가로공원에 설치한 집중충전소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가로공원에 있는 3기의 위탁비용이 870만 원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전기차 충전기가 관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금 40개소에 73대 정도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어떤 기관이나 건물 등 소유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주민센터라면 주민센터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구청도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구청 주차장 건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73곳 정도 있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주택은 아는데 기타 10곳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기타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노상주차장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외 노상에 설치한 곳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 이용이 많은 곳에.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마트나 목동홈플러스,
정옥
임정옥위원
관공서는 아니지만 큰 건물, 다중이용시설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런 데에 다 있지는 않고 양천소방서, 강서수도사업소, 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를 기타라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각자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한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전기차가 많이 있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알아야 충전할 거 아닙니까? 관공서에는 있지만 그 외에.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충전소의 위치를 알아야지만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기 때문에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소하고 자세한 정보를 수록해 놨습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417쪽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나무심기 예산 2,588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작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우아미 홍보전단, 우아미 조끼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서울시나 환경부 또 주민협치과에서 하는 협치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를 추진한 게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공모해서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초록울타리 사업추진 간담회가 8회 있는데 어떤 간담회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초록울타리를 올해 31개소 설치를 했는데 우아미봉사단을 초록지기로 임명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담배꽁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각각의 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은 관공서가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협치를 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 앞이나 동네에 있는 분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초록울타리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에 어떤 행사 때 우연히 뵈었는데 가족단위로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산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공모해서 일을 하셨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속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게 녹색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가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해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에 2,250만 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EM 복합기라는 게 뭡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EM 미생물을 옛날에는 배양하고 분배하는 걸 따로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배양하고 보급하는 걸 한 통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복합기라고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복합기를 설치하는 데 신월동 1개소 1,750만 원하고 기존에 배양기 1대를 철거하고 이전 설치를 하나 봐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EM 복합기 설치 신월동 1개소는 신월1·3·5동이 유용미생물을 실으러 올 때 경인고속국도를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신월5동주민센터에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동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쪽으로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현장실사 결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기 철거 이전 설치는 양천공원에 EM 유용 복합기가 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걸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업체가 자기네 회사에 갖다놨다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보기 좋게 새로운 시설로 단장을 해서 다시 갖다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배양기 작동을 못하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복합기 하루 생산량이 대당, 토털 4대입니까, 5대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3대에 1대를 더 추가하면 토털 4대가 되는 거네요. 복합기 대당 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하루 생산량은 아니고 주 1회 목요일에 한 번 공급을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공급을 하는 데 복합기 1대의 하루 생산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인당 1.5ℓ에서 2ℓ를 선착순으로 배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1일 생산량이 나와 줘야 몇 명한테 혜택이 가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약 500ℓ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악취 저감이나 수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써본 분들은 계속 와서 쓰고요. 그것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초에 쓰던 분들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월1·3·5동에 하나를 더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은 부천에 가서 받아온다고 하셔서 한 개를 더 설치해 보고 인기가 좋아서 양이 더 필요하다면 배양기간이 있지만 횟수를 늘려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복합기에서 유용미생물을 보급한다는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알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홍보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고민거리가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홍보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직능단체 회의에서 한 장짜리 A4용지 앞뒤 면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보급은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으로 쿨링포그를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린 게 있네요? 쿨링포그는 뭡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이 쿨링포그가 폭염과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인데 빗물의 1/10000000 크기로 몸에 닿으면 느낌은 없지만 육안으로는 안개 정도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갇혀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여름에 폭염대비를 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고정식입니다.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이동식은 대중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대를 설치할 예정이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기타지역은 전액 구비를 이용해서 하고 신월동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소음 예산을 써서 하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똑같이 한 개소에 1억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공기소음 예산을 쓸 때 구비로 먼저 설치를 하고 항공기소음비는 플러스, 알파로 하자고 하는데 이 지역에만 이런 식으로 항공기소음 대책비를 쓰면 불균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면적은 20m 정도, 쿨링포그에 안개 같은 게 분사되기 때문에 길이가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분사식으로 해봤자 미세하게 품어내야 되니까 멀리 나가지 못할 텐데 20m까지 어떻게 나갑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품어나가는 거리가 20m는 아니고.
진호
조진호위원
길에 여러 개를 쭉 설치한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노즐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러면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개소 설치에 2억인데 예정지는 현재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금 항공기소음대책지역은 신정네거리에 신월동 방향 쪽이고요 기타지역은 CBS하고 41타워, 행복한세상이 있는 공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 지나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쿨링포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대중화가 안 돼서 뉴스나, 가끔씩은 봤을 겁니다, 직접 보기도 하고 봤을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도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과연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한창일 때하고 폭염이 한창일 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배려하고 대접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업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진호
조진호위원
과연 양천구에 2대를 설치해서 기후변화, 물론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많이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에 해가지고 과연 기후변화를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 나무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초록울타리 초본류, 초본류라는 것은 다년생이에요, 아니면 일년생짜리예요? 초본류는 조그만 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대부분 보면 나무가 아니고 일년생 내지 이년생짜리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걸 2,000본 심고 작년에 심은 거하고 이걸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심는 것은 기존에 심었던 거 외에 2,000본인데 사업비나 유지보수비를 좀 줄이고 초본류 식재에 더 많은 부분이 가야 되는데 가분수 형태입니다. 조끼 맞추고, 장갑 사고, 물통 사고, 관리를 뺀 나머지를 보면 심을 수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있죠? 공항공사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보니까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장학생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장학생 선발과정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주기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주기간을 70점으로 제일 높게 줬습니다. 그리고 생활유형을 50% 주고. 그래서 동별로 선정된 인원을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수혜 받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올해 236명이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학금이 국가장학금하고 공항공사, 구 자체에서 하는 여러 개의 장학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중복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장학재단이나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다른 장학금을 못 받을 게 아니라 다른 장학금하고 별개니까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급히 가족병문안을 가시게 되어 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계획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철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8쪽과 32쪽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4쪽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28쪽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29쪽입니다. 예산별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83쪽부터 294쪽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49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팀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를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 혁신도시과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용역이에요. 이게 과연 할 만한 건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426페이지 보니까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목동 택지개발이면 뜨거운 감자인 목동아파트 재개발 관련된 겁니까?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는 용역이죠?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해서 서울시에 상정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와서 계획안이 변경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우편료요?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예.
임준희위원
용역이 아니고 용역을 알리는 우편료가 올라와 있는 겁니까?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용역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가결이 됐을 때 차후에 주민들한테 안내문 해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이거는 어떤 겁니까? 존치관리구역이 어디입니까?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정비구역이 있고 특별계획구역 존치관리구역 5개 구역이 있는데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특별계획구역 내에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지구단위는 5년 동안 재정비할 수가 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것도 우편요금입니까?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임준희위원
설문조사 우편요금이 있네요.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합니까?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용역을 하면서 진행했던 겁니다.
임준희위원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하셨어요? 설문조사를 서류로 하셨습니까? 공공요금해서 신정 존치관리구역 설문조사 등기우편요금이 들어가 있어서요, 545명.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용역을 하면서 할 예정이에요.
임준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월2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어떤 겁니까? 신월2 지역이 어디예요?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생활권 계획은 신월2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월7동이 신월2 지역생활권에 들어갑니다.
임준희위원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서울시 기본계획에 있는데 세부계획 일환으로 생활권 계획이 있습니다. 116개 지역생활권이 있는데 우리 구는 5개 지역생활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월2 지역생활권을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목2생활권은 작년에 해서 수립 중에 있고 내년에는 구로 매칭해서 구에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시킨 겁니다.
임준희위원
2019년도에 목2 생활권 용역을 했고 2020년에 신월2 생활권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예.
임준희위원
용역이 끝나면 양천구에 또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네요?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실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공약사업, 시 공약사업에 연관된 용역들이 많아서 당장은 이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이런 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요. 복지 쪽 위원님들이 결과보고서 받은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팀장님 이거 용역 끝나면 결과 보여주십니까?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용역하시고 나면 사전에 보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426쪽에 국회대로 일대 주변 지역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국회대로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줬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보고서나 주민설명회 잘 들었고 그게 양천구의 발전방향인데 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시도 새롭게 수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구의원 회의를 보면 시의원들이 전혀 용역 나온 결과 보고에 대해 들은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연구용역사업들은 필요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설계할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전문가 집단에서 한 결과 부분을 저도 주민협의체라든가 같이 참석하고 설명회에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양천구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건데 용역에 관련된 피드백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는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어떻게 할 건지 연구용역에 또 다른 추진계획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자체로 가능하신가요?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용역결과는 나와서 시에 올렸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구할 단계입니다.
정순희위원
저도 연구용역보고서도 받았지만 서울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하고도 긴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해당 지역 시의원들하고 같이 보고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제가 예산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시의원 보고나 이런 거는 업무시간에 해야 되겠지만 국회대로 활성화 관련해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외에, 앞으로 2~3년 사이에 갈수록 가속화되는 사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용역이 끝났으니까 반으로 줄은 거 같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없는 건가요? 협의체하고만 관계를 하는 거죠?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예.
정순희위원
신월2동, 신정4동, 신월1동 많은 구역에서 국회대로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사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용역업무 끝내고 거기에 대한 타당도 검사만 끝내고 마는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짚어 보는 건데 어떤 거 같아요?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우리 구 용역결과안이 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연구결과보고서는 받았는데 간단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회하는 거는 들었어요. 워낙 주민들 참여도가 낮잖아요. 반도 참여 안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 구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임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용역도 필요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듣고 연구결과보고서도 저희가 피드백 받으면서 발전방안들을 고민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결과물은 보고서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 5,500만 원의 연구용역사업이 나름 참신한 아이디어도 내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하기 때문에 우리 구 발전안이 반영돼서 다음에 공람절차를 다시 한 번 할 거 같습니다.
정순희위원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피드백이 안 되면 양천구 혼자서 하고 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이후에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로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방안은 뭔지 이후의 과정까지도 주민협의체 회의 때도 나오겠지만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철용
이철용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28쪽부터 129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또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5쪽, 40쪽, 47쪽으로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1쪽부터 43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2권 29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니까 양천하우징 공모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지난 상반기에 주거복지 관련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주요 사항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전문기관의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저희 주거개선사업에는 주거급여 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수선유지 사업, 희망집수리 사업 등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제외하고 주거전문기관,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SH, LH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기환위원
이해가 덜 돼서 그런 데 집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네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집이 없고 무주택자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LH에 입주시키는 그런 사업이에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 명칭을 양천하우징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공기환위원
양천하우징의 뜻이 뭡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양천구만의 특색 있는 집주변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서울시에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양천구 자체에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글 표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양천하우징이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일단 주민들이 빨리 알아듣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노후주택을 LH에서 매입해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쪽에 환경개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 사람들하고는 중복되는 성향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SH, LH에서 대부분 해 주고 전세를 얻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을, 양천하우징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했지만 주거전문단체가 저희들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반경에서 생활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공모를 주민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오면 심사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별도 심사위원 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기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선정하는 거네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LH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복사항은 걸러내야 됩니다.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LH 쪽에 임대해서 살다가 그걸 그만두고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LH에서 전·월세를 얻어 준 집에 대해서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부분에서 일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주민들한테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SH나 LH, 또는 종합복지관에 주거환경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통해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물이 샌다든지 입주를 하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 준다는 거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공기환위원
가구수는 이 예산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정하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가구수는 예를 들어 사업규모가 1,000만 원짜리라면 그걸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100만 원짜리를 10가구를 하겠다. 저희들이 처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계획서에 500에서 1,000만 원 내외, 3건 내지 4건 정도를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공기환위원
본위원 생각하고 약간 다른데 예산이 3,300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는 차원으로 갔을 때는 소규모로 많이 해줘야 효과가 있지.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사업내용은 3개에서 5개 정도의 사업을 받을 거고요. 그 안에서 혜택 보는 사람이, 한 집에 1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혜택자가 많은 거, 그러니까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집수리는 건물주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불편하다 이런 개선사업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기환위원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쪽에 혜택이 가야 되고 중복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내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계획대로 실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앞서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급여와 새롭게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대상자가 다른 거죠? 주거급여는 국·시비가 같이 포함된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4% 이하의 내 집을 갖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 그렇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비대상, 사회복지에서 수급자라고 하면 수급자가 있고 수급대상이 못되는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는 주거복지대상자가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대상자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주거 빈곤이라고 하는 그리고 비주택, 옥탑방, 비닐하우스, 반지하에 살고 있는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서 우려했던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지원이 중복될 거라는 부분은 아니죠. 아예 대상자가 다르다고 봐야 되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이건 주거급여 대상자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은 맞는데 그중에서도 중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LH에도 주거급여자 위탁을 했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사실 양천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거복지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공모하겠다는 거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저희는 시범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로는, 현재 민간용역 부분은 제외시킬 생각입니다.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동네에 사는 일부가정에 대해서 환경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만일 그 부분까지 영역을 넓히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이 예산에만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민간영역은 가급적 제외를 시키고 아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순희위원
일부는 복지정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저장강박증이 있는 쓰레기집을 지원한다거나 비주택,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배경이 사실 종로고시원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우리 양천에도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에서 사는 독신가구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취약성에 대해서 공공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급여가 국·시비 포함해서 2억인데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대상자가 만만치 않을 거다. 3,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잘 쓰였으면 좋겠고 내년도 사업 결과나 실태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양천구가 시작은 했지만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의 결과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더 확정돼서 실제 주거빈곤가구라고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할 때 3개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고 일단은 시범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항인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솔직히 저도 확신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려면 이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성과가 좋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이고 양천하우징, 용어상 영어식 표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우리 양천구 주거빈곤가구에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서 주거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3,000만 원이면 약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발굴과 개선사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좀 더 증액이 돼서 좋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정순희 위원님 두 분의 대화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비대상자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선정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지금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주축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맞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준희위원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수급자가 아닌 분을 찾다보면, 수급자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찾기가 좋은데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기준이 모호해지잖아요. 사각지대를 찾는 취지는 좋으나 잘못하면 이게 모호해져서 나중에는 선정기준이 뭔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작은 혜택으로 선정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심의기준을 탄탄하게 마련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사전에 심의기준을 탄탄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명시이월 쪽에 보니까 빈집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어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서울시 뉴스에서 그런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빈집을 사라고 했더니 비싼 초호화집을 사서 문제가 된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사업을 못했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실태조사가 11월 중에 끝났어요. 그리고 빈집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안하고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천만의 정비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하고 서울시 예산 4,500, 저희 예산 500 해가지고 5,000으로 2020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빈집 철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실태조사를 반영한 양천구만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임준희위원
말씀하신 예산이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산서 433쪽 상단에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빈집 철거 보상금 이겁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2,000만 원*1개소*50% 이겁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밑에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빈집의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이고 원래 무허가로 지어서 운영이 되다 ’84년도경에 양성화를 시키면서 개인소유로 양성화된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개인소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매입 요청을 했습니다. 매입 요청을 했는데 워낙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거를 할 계획인데 서울시 조례에 빈집 정비 시에 예산편성을 50대 5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했고 그 빈집에 대해 나중에 재산평가를 해서 소유자한테 건물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보상금이 2,000만 원 잡혔고 밑에 철거 용역비는 용어를 철거 용역이라고 했지만 철거비입니다.
임준희위원
앞에 빈집 철거 감정평가수수료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건물을 부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게 감정평가사에서 가견적은 받았지만 그걸로 책정할 수는 없고 실제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단순히 서울시 공약 같은 거에 휩쓸려서,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임준희위원
그렇지 않게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는 게 서울시 땅이니까 너희들이 예산편성을 다 해라. 그런데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한 거고요. 되도록 이 예산을 집행 안하고 서울시 예산을 당겨다 다 처리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50%가 잡혀 있는데,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조례에 잡혀 있는 거니까, 이 나머지 50% 부분까지 서울시 예산을 뺏어올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파이팅 하셔서 다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억 6,393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4쪽과 35쪽에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0쪽과 47쪽에 국비,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7쪽부터 442쪽까지이며 총 8억 2,36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내용은 세부사업서안 30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관계법령에 새로 지역안전센터가 신설된 건데요.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 안전 점검이라든가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 등 건축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조직입니다.
임준희위원
예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없다가 재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건축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법령에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임준희위원
재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예산은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 구는 올 7월에 안전팀을 만들어서 예산이 내년도에,
임준희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처음 들어온 거고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쪽, 33쪽, 34쪽, 40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4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0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를 보니까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을 하네요? 공원에.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공원이 면적은 다 다르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놀이시설 및 바닥교체가 다 똑같이 1억씩 잡혀 있어요? 지금 신곡어린이공원, 무궁화, 안산, 세양 이 공원을 한다는 건데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바닥교체 부분에 1억씩을 잡았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면적에 따라 상이한 부분은 있겠지만 설계과정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비용을 추정치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공기환위원
내년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정치를 한다고 해도 그 놀이터의 면적하고 실제 어느 정도의 계산에 의해서 예산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뭉쳐 놓으면, 공원마다 면적이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금액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 높고, 낮음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가감해서 디자인 심의나 시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굴곡진 부분이 많으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굴곡진 부분이 없이 평탄하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
공기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내년 예산안을 넣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무궁화어린이공원을 가봤는데 50평밖에 안 돼. 그런데 안산어린이공원은 200평이야. 그런데 시설 교체에 똑같이 1억씩을 잡아놓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다루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으면 저쪽으로 쓰고, 그렇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기환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개소별로 통상적으로 들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기환위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예산을 앞으로 심도 있게 넣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사항이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쓰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역에서 일이 수도 없이 많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꼼꼼히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규모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 450페이지에 보면 양천근린공원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이야기죠?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인데.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 5일제가 도입되고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 때문에 키지트라든가 책놀이터 등 공원에서 많은 문화놀이시설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이 같이 놀아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참고로 11월 9일 날 꿈의 놀이터 축제를 개최해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창의놀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지역에 놀이활동가를 배치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조성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환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공기환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보통 프로그램을 하려면 아이들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한 놀이터에 시간대별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20, 30명.
공기환위원
이걸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짜봐야 되고 계절별·요일별로 올 수 있는 학생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주변 어린이집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기환위원
일단 전문가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모집해야 되고 현재 그렇게 할 예상으로 8,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공원 중 양천근린공원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키지트.
공기환위원
처음 하는 거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네요, 8,000만 원이면.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일자리 차원에서 2, 3명만 이용을 해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내년에는 신세계나 하늘마루 등 몇 개의 창의놀이터가, 올해 7개가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 일정부분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정리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양천근린공원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양천공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죠.
진호
조진호위원
리모델링이 다 끝난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어떤 거, 전체적인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양천공원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비 예산도 확보하고,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 들어갔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고 올해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월 중순쯤 발주할 계획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원 전체를 뒤집을 텐데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합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양천공원뿐만 아니라,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양천근린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예산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지금 양천공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리모델링 공사 진척도가 용역에서 도면 작성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시작된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시작이 안 됐고 서울시에 기술용역심의가 20일 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용역 심사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원 전체를.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막고 하기보다는 워낙 이용객이 많아서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부분이나 계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활동공간은 늦춰서 하고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두 군데, 세 군데로 쪼개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라는 게 과연 그렇게, 기술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관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안전이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돼도 여기는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겠느냐? 작년에 예산 확보된 게 한 15, 6억 정도 되는데 그걸 그 공간에 하려면 다 뒤집어야 될 텐데 그래도 가능하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공원녹지과가 양천구를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본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 내 문화시설 관리 및 여가프로그램 8,000만 원에 대해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천근린공원 통합놀이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키지트 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내년에 양천공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잔디를 깔고 또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오잖아요. 양천공원의 구조상 키지트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구조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해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프로그램비 8,000만 원이 양천공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2017년부터 조성한 양지공원이나 하늘마루, 신세계.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도 지역구에 있는 창의놀이터를 다 돌아다녀 보는데 놀이터 구조가 예전과는 달라졌고, 창의모험을 할 수 있게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와서 그 시설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 예산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양천공원은 둘째 치고 창의놀이터에 아이들이 학부모와 왔을 때 창의력과 모험심을 길러줄 수 있을만한 공원 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맞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주관적으로 봐도 그 부분은 상당히 흡족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 줄 수 있다면 좋은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천공원 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 시기에 공사가 수반되잖아요. 다행히도 키지트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안전은 중요하잖아요. 공사할 때 철저히 키지트까지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안전을 배려한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전을 확보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공원녹지과가 만날 공원 뒤집어엎고 하드웨어적인 것만 했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가미하는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추세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시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시 정책방향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왜냐면 구비가 100%니까.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해놨고 이제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접목시키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동안은 상임위가 달라서 다른 스타일의 예산서를 보다가 공원녹지과의 예산서를 보고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그 이유가 헤쳐, 모여를 제가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처음에 노후근린공원 정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임준희위원
445페이지에. 그래서 노후근린공원을 정비하는구나 했더니 연의근린공원, 목동근린공원을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447페이지에 보니까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해서 도색하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공원 내 도색작업을 한다고 나오고 450페이지에 양지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원녹지과는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할까? 그냥 노후근린공원이라는 제목으로 다 들어가면 한눈에 보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할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봤습니다. 다시 445페이지로 와서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를 봤습니다. 노후 놀이시설 교체, 바닥포장, 정비를 쭉 봤는데 446페이지에 다시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린이놀이시설물 소규모 정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또 이건 뭐지, 하고 봤어요. 그다음 450페이지에 넓은들, 새뚝, 목련, 백석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 봤더니 놀이시설 설치, 놀이터 포장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처음과 같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45페이지에 와서 어린이공원이라는 주제를 다시 봤더니 448페이지에 창의놀이터해서 신곡어린이공원이 나오고, 무궁화어린이공원이 나오고, 안산어린이공원이 나오고, 세양어린이공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450페이지에 다시 또 넓은들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나오고, 새뚝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나오고, 목련 나오고, 백석 나오고 그러더니 맨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는 어린이놀이터 모니터링단도 나오고 개선사업도 나오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린이공원을 주제로 하든가 노후개선을 주제로 하든가 해야지 공원 이름으로 갔다가 노후로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일부러 흩어놓기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전문가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 그래요.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치별로, 지역별로, 업무상황별로, 사업별로 달리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과라고 해서 나무 심는 예산을 총괄예산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빼 써버리면 예산편성 목적에도 안 맞고 재량권이 너무 많아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치별로, 지역별로, 항목별로 노후시설이지만 그 공원에서 노후시설을 정비할 거고.
임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치별로 하면 동네별로 공원 이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 이름 순서대로 해서 그 공원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면 한 번에 볼 수 있겠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93개 어린이공원들을 다 나열할 수 없고 수시로 민원도 발생하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다 달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임준희위원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못합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지적을 하시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제로베이스에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치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은 30년 경험이지만 저희 같은 일반사람이 보기에 문제가 있고 껄끄럽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임준희위원
당장 한 가지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를 하는데 바로 뒤쪽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 안에 어린이놀이시설물 소규모 정비가 또 한 번 들어가면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떻게 지역별, 무슨 별, 무슨 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었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해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좋은 대안이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겠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역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차라리 공원 이름을 순서대로 동별로 쫙 나열해서 그 공원에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를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노후근린공원이 사방팔방 흩어지고, 어린이공원이 사방팔방 흩어지고, 창의공원이 흩어져서 예산을 나눠놓고,
서병완위원장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마 예산편성 지침과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라도 “이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준희위원
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쭉 들어와 있다가 또다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와 있는 게 과연 타당한 예산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모니터링단 구성, 개선사업 이런 게 중복이 아닌가, 이게 과연 적합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도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아까 질의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끊었다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논의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과장님 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 느낌이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잘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우리가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질의가 좀 껄끄럽더라도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신정2동 원두막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신정동 296번지 쌈지마당, 거기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쌈지마당이 굉장히 노후되고 낡아서 무단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인도와 턱 사이를 보행자가 걷기도 어렵고 또 자투리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이왕 있는 자투리 공간이니 여름철에 무더위 공간이나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공기환위원
지역에서 보면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 다르게 시설물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철거하실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철거를 하고 따릉이를 해서 깨끗하게 해놓겠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되고, 오래되고 낡은 시설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공기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다음 471페이지에 보면 제2도시농업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강월초등학교 뒤쪽인데 위치가 이펜하우스하고 신월동 사이에 있는 서울시 공원입니다. 서울시 지양산도시자연공원 지역인데 그동안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입니다.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350-31번지더라고요. 온수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해서, 그런데 문제는 시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올해 보상비가 80억이 잡혔고 45억 정도를 집행해서 보상이 1/2 정도 끝났고요. 1/2은 고려대학교 부지인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사회를 못 열어서 협의보상이 진행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월 중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매입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설명은 못 드렸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
복지건설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보고받은 게 없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2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농업공원을 조성하면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든지 절차가 있잖아요. 도시농업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땅을 매입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가 없었습니까? 땅을 매입해서 우리 양천구 땅으로 하는 건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양천구 땅은 아니고 서울시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땅이 되는 겁니다.
공기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80억 중에 45억은 무슨 말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돈입니다. 시 공원이니까요.
공기환위원
시비로 사야 되나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 땅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재정 편성을 해서 사야,
공기환위원
양천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다는 거죠? 땅 매입에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농업공원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부분하고 아래쪽에 연의생태공원도 있습니다. 그쪽하고 생태통로가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겠다는 판단에서,
공기환위원
거기가 시영아파트로 치면 18동, 19동, 20동 그 뒤쪽이 맞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거기가 옛날부터 농사도 짓고 하던 땅이잖아요. 현재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 땅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우리 양천구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유지관리비나 향후에도 계속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공기환위원
그 밑에 데크길 연결통로 설치가 그 이야기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른 지역이고 제1도시농업공원 지역에 있는데 요양원하고,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데인데 1공원 쪽이네요. 여기에 데크길 연결통로를 설치하는데 7,700이 잡혔네요. 70m를 하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1m에 110만 원이나 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저한테 좀 맡겨주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설계심의도 하고 계약심사 등 다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누가 봐도 1m에 11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원가계산을 하고 계약심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요.
공기환위원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관급공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m에 11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단순히 미터 개념보다도 그 지역에 올라가는 운반비라든가 전기, 보안등이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공기환위원
감안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과다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공원도 종류별로 다르고 전기요금, 대형 분수대, 기타 분수대, 구 근린공원, 기타 근린공원, 기타 주제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이게 공원 분류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각 공원 분류별로 정리된 엑셀파일을 보내주시고요.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도 놀이공간을 정비하고 시설 정비도 하고 1동 1창의놀이터도 각 동별로 해서 몇 차 연도 사업이죠? 올해하고 내년에 각각 하실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저희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어디부터 하는지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검토해볼 수 있도록 각 공원에 대한, 분수대, 근린공원, 가로공원, 주제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각각에 대한 현황표하고 최근 3년간 진행했던 공사내용, 보수내용, 시설점검표를 일체해서 엑셀파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서 461쪽에 보면 가로공원 친수공간 재정비라고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신규 편성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가로공원 입구 쪽에 보면, 거기가 신월5동이죠? 거기 가로공원 입구 쪽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분수 나오는 시설이요. 당초에 그걸 지하수로 썼었는데 최근에 수위가 낮아져서 지하수를 쓸 수 없어서 기능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연결해서 이왕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경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 지하수 있는 것을 폐쇄하고 상수관을 연결해서 기능을 유지하겠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재작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바닥분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친수공간을 한다는 게 그러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안했던 그런 형태의 바닥분수는 할 수 없나요? 어차피 상수도관을 연결한다고 하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위치가 아이들이 도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분수공간에서 놀기는 조금,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전, 안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바닥분수화해서 하는 거나 지금 분수 있는 거나,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가에 펜스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구에서는 그래요. 하기 싫든지 그러면 도로 가운데라 안전문제가 있다. 그런데 구에서 하고 싶은 것은 계속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공원 소규모 정비를 보면, 물론 좋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지만 주민들의 눈높이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역주민과의 교감 하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창의놀이터다, 뭐다 해서 요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질의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이왕 하는 거 만약에 이것을 교체할 생각이라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사업추진 단계에서 위원님께도 여쭤보고 지역주민들과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신정2동 원두막 옆에 있는 자투리 공간 맞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원두막식당 옆에 있는 곳이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상임위를 할 때 도로과부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단순공원이라고 표기, 180㎡인데 그 위치를 가보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에 수목이 있고 벤치가 몇 개 있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것만 보면 50여 평이 안 나올 텐데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보도도 일부,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반대편에 나무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공원 땅이 아니라 도로로 잡혀 있지 않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로 잡혀 있는데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도로든 공원이든 자투리땅도 도로입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대찬성인데 하실 때 도로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불법주·정차로 입구를 막아서 구유지를 사유지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그 부분을 찾아올 수 있게 효율적으로 병합을 해서, 그렇게 되면 면적도 좀 늘 겁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건축폐자재 투기도 없어질 것이고 차량 불법주차도 없어져서 깨끗하게, 지금 나무 밑에 간이의자를 보면 흡연장소로 되어 있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정비를 깔끔하게 하시고 또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하실 때 두 번 손 안 대게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구청 수목 생육 개선을 위해 수목 식재를 하는데 관목하고 초화류가 있죠? 여기 금액과 그 밑에 장수공원 산책로를 정비하는 데 수목, 초화류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수목은 설계해 봐야 되는데 관목이 종류도 많고 또 수요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윤인숙위원
입찰하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인숙위원
같은 업체에서 안하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입찰을 붙여봐야 됩니다.
윤인숙위원
금액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위에는 3,000원에 3,000주인데 밑에는 7,000원에 5,000주로 금액이 달라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식물이고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수종이나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방금 윤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수목 생육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청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보건소 앞쪽하고 청사 앞에를 나일론 끈으로 둘레를 쳤는데 굉장히 낡고 오래됐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청사 앞쪽하고 구본청 앞쪽에 보면 테두리가 되어 있는 데.
임준희위원
동아줄로 만들어 놓은 거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요즘은 그런 식으로 조경을 한 데가 없고 너무 낡아서,
임준희위원
그 당시에는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좀 오래돼서 저희들이 교체,
임준희위원
몇 년도에 했는데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임준희위원
구청사 앞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청사 앞인데 녹지를 관리하고 수목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저희 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단장하려고 합니다.
임준희위원
물론 전문가의 조언은 듣지만 예산편성은 총무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공공청사 담장 녹화사업이 저희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보건소 앞에 동아줄로 만든 화단하고 청사 앞에 있는 화단 2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이 2개에 이 금액이 올라온 거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공공청사가 구청사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각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녹화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임준희위원
공공청사가 아니고 여기에는 구청사라고 쓰여 있으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구청사도 공공청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임준희위원
그래도 범위가 조금 다르죠.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려견 에티켓표지판 설치가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반려견 에티켓표지판은 장수공원이라고 아시죠?
임준희위원
장수공원에 한정된 에티켓표지 같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반려견을 데려오는 분하고 그냥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걸 세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라서 주 출입구 네 군데를 선정해서 반려견 이용 에티켓 수칙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계도하고자,
임준희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장수공원 산책로 정비에, 이게 중복된 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정비는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무보도블록도 되어 있고 오래돼서 그거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르고요. 에티켓은 간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둘 다 장수공원으로 들어왔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474페이지에 안양천 노후 편의시설 정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설, 그늘막, 휴게공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71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안양천 시설 생태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중복예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축구장 주변에 시설물들이 설치된 지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녹슬고 낡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안양천이 아무래도 자연 식생이 많고 오픈된 공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준희위원
집합으로 보면 큰 집합, 작은 집합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포함되는 느낌이 들어서 둘 중에 하나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의 선정과정에서 좀 더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고 나면 저희도 손대기가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잘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임준희위원
보니까 몇 개가 중복이 되고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어린이공원에서도 그런 중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워낙 많은 사업들을 원해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고 다수의 말없는 시민들의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이건 이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걸러주든가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일부 제출을 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생태학습관 증축 및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증축이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이용객도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증축이 필요한가?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봤는데요.
임준희위원
용역도 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임준희위원
용역이라는 건 원하는 사람 입맛에 맞춰 나오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번에 일단 양천중앙도서관을 완공한 다음에 수요자를 다시 한 번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러면 돈 들여서 증축해 놓는 거보다 차라리 스탠바이 해놓고 도서관을 지은 다음 추이를 보고 그때 증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순서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처리해줘야 되고 그때 가서 하려면 3년, 4년이 걸려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임준희위원
그게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해서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보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시면 계수조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의과정 중에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뿐이지」하는 위원 있음
서병완위원장
행정 쪽에서 복지 쪽 예산들은 공부를 했어도 뭔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뜻에서 진도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복지라서 이미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는 중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가 신규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천구 예산이 12.19% 올랐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신규예산을 하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구청장님도 인사말씀에 토목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면 점검도 그렇고 낭비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라면 무조건 넣어줍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몇 억짜리입니다. 주민들은 다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예산이 특히 많으니까 과감하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몇 백이나 이런 작은 돈을 해줘야지 이렇게 큰 돈은, 주민참여가 불편하니까 건의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본위원은 굉장히 낭비성이 심하다고 봅니다. 과에서 과감하게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과에서 올리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신뢰를 갖고 다른 부분을 더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기 영합이나 선심성 예산 같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워낙 신규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서병완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전체적인 강평 같은 느낌인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도 굉장히 많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신규 예산편성이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시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 안 된다고 바로 자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취지가 가능하면 수용을 해서,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투표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100건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업 우선순위, 해야 할 필요성을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들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공감만 하면, 저희 공원녹지과도 업무적으로 로드도 있고 힘이 들지만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봤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을 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3쪽,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06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에서 35쪽까지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5쪽부터 4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17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사업예산서안 485쪽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안이 17억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 서울시가 2018년 7월부터 2월까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구 51개소 중에서 1순위 15개를 지정해서 그중에서 2개소를 서울시에 올려서 그곳이 목동역에서부터 중앙로,
정옥
임정옥위원
양강중학교 있는데,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그쪽하고 목동중학교 있는 그 도로 두 곳에 1.5km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중화사업이 아시다시피 전선주하고 통신주로 인해서 안전과 미관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일이 꽤 오래 걸릴 거 같고 1km당 약 11억 정도가 지중화 사업에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될 사업인데 그러다보니 예산도 너무나 많이 소요돼서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자치구가 25%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7억을 요구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된 거 같습니다. 지역선정을 특별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순위 지역에 저희들이 요구한 곳도 우선적으로 효과를 내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곳으로 선정을 했는데 앞에 질의할 때 심광식 의원님께서 주택가나 도로변에 난립돼 있는 전선을 미관도 그렇고 그거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서울시에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를 보다보니까 본 위원도 자기 지역구는 의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 4차선 이상 도로변인거 같아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신정7동 큰 도로 안쪽에 2차선 도로가 정말 인도도 좁고 차도도 좁고 전봇대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힘들고 유모차도 다니기가 힘들고 그래서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면서 가끔 사고도 나거든요.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지중화 사업을 해보려고 한전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인도가 3m가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인도가 3m가 안 되면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넣을 수 없어서 그게 불가한 거예요?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우선 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정한 거 같고요. 공사를 하면서 안전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전이 우선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지역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구 예산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먼저 자기네들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입장은 아직은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7억이 구비부담금 25%인가요?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를 받아보면서 실은 저도 한전하고 계속 통화도 해봤는데 지금은 불가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 부분만이라도 알고 싶었는데 불가입장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대로변인거 같아요. 도로도 넓고 인도도 넓어요. 효과는 나지만 그분들이 다니면서 큰 불편함은 없었던 거 같아요. 좁은 도로에서 지역의 인도를 다니면서 행인들이 불편하고 그런데는 장사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내면서 그게 같이 엉켜가지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건의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1순위가 2개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 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보면 어느 곳이 가장 시급한지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올려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한전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말하는 신정7동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노후 되고 낙후된 부분이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불편함 점이 있는 것들은 건의를 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특히 갈산 그 지역이 도로가 좁고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선 첨지물 부착 방지하는 그 사업부터 들어가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것도 잘해놓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임준희위원
오랜만에 뵙네요. 방금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중화사업이 저는 구비 100%인줄 알았습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산서에 상세히 나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임준희위원
50대 50이면 시비,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25%고요. 한전이 50이고 서울시가 25, 저희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68억이 들어갑니다.
임준희위원
한전과 저희 구와 시비가 매칭이 얼마인지 다 꼼꼼하게 써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다 100% 물고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려서,
임준희위원
예전에 보니까 동네에서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3,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다 물고 하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다음에 뒷페이지를 보면 486페이지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 향상 해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도로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산서에는 도로개선 의견개선 수립용역비라고 돼 있는데요. 도로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간판이나 도로 파손된 데 개선해 주면 되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목2동을 이 사항을 가지고 고민했을 때 여러 번 그곳을 나가봤습니다. 시장 옛날기능이 사라지고, 목2동 주민들은 시장이 사라져서 안타깝다. 그리고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도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보자. 양천구가 그런 거리가 없다보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전국에 선진 타 자치단체 7곳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곳들이 여러 부서들이 협심해서 만들고 주민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저희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했습니다. 총괄부서 입장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용역 속에 핵심 사업을 찾고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그 거리에는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인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찾아서 각 부서에 일거리를 줘야 되고 그림을 그려서 정부나 서울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염창역 층계에서부터 CU마트 앞으로 무슨 산,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용왕산.
임준희위원
용왕산으로 지나가는 길이죠?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
임준희위원
협치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 당초 염창역에서 용왕산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자세히 여러 곳을 둘러보니 시장길까지 포함해야 되겠다 해서 십자노선으로 해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임준희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일자거리만 들었을 때는 간판 정비할 것도 별로 없을 거 같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왜 이 길을 지정했을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시장길을 포함해서 십자길이라면 가로개선, 간판개선이랄지 이런 게 조금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낭만적인 거리가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협치예산으로 얼마죠?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주민협치사원으로 800만 원 받아놨고요. 그 예산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이름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목표나 비전, 여러 가지 수립을 같이 하는데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준희위원
더 뒤에 따라오는 예산이 있겠지만 협치 예산으로 800만 원인데 그거로 인한 용역이 5,000만 원이라고 보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도 들고,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전혀 별개로 쓰게 될 겁니다.
임준희위원
과연 5,000만 원 용역이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그 예산을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쓰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예산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상의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보면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노점을 철거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못 한 게 있었는데 제일시장 철거하고 신월4동 시장 두 군데 철거할 때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견고한 가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과에 그런 일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공기환위원
시장이라든지 철거를 할 때 외주를 줘서 주민들하고 싸움도 나잖아요. 다른 데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시장이 아니고 노점정비잖아요. 시장에 노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견고한 노점에 대해서는 시장에 우리가 들어낼 수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해서 철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아예 제거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민간위탁금 2억 4,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기본 노조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증감되는 부분이 더 있는데 4,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충당금을 하라고 해서 1,6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고용임금인상분이 일부 포함이 돼서 그게 4,500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매년 용역해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목2동에 시장골목 있잖아요. 상가 쭉 있는데 거기 정비계획은 있는데 상점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먹자골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인증시장 같은 경우는 견고한 주택하고 붙어있는 것들은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도로에, 건물하고 상관없이 있는 그런 가건물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양분 되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목2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쭉 있고 많이 무단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 거리를 정비를 해주기를 바라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그런 거 철거하라는 말은 못하니까 그런 거를 과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정비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노점 말고 불법으로 간판 같은 거 밖에 내놔서 저번에 목2동에서 사고 나서 줄에 걸려서, 나중에 보니까 이가 3개가 나갔더라고요. 크게 다쳤는데 이런 단속을 불점노상적치물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은 올랐는데 단속원들이 8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실제로 5명이고 직원들과 같이 하고 공익들 포함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간판 내놓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최근에 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간판을 앞에 내놓고 조금이라도 보이게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거는 과에서 단속원 예산을 더 증가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 불편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여유 있게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134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29쪽과 36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93쪽부터 50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27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495쪽에 관내 과속방지턱 일제정비가 있는데 496개소는 관내 과속방지턱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총 조사를 했는데 총 1,379개소입니다. 올해 완료된 게 883개소, 2020년도에 할 게 496개소입니다.
정순희위원
2019년에 정비한 게 반이고 나머지 496개소를 하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2019년도에 883개소, 2020년도에 496개소. 거의 2/3 정도 했습니다.
정순희위원
작년에 과속방지턱 보수공사를 하면서 도색, 펜스 정비를 했는데 작년에 과속방지턱 도색으로 5,000㎡ 1억 5,000을 썼죠?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총 들어가는 게 7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한 게 5억이고 내년에 할 게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정순희위원
과속방지턱 정비나 도색 관련해서 몇 차년도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과속방지턱 도색도 포함해서 도색은 도색대로 하고 일부 다른 데는 다시 정비한다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정순희위원
작년에 도색한 거를,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추경예산으로 한 겁니다.
정순희위원
도색한 데는 도색한 대로 놔두고 다른 곳을 정비하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도색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재보수 하고 또 탈색된 것은 다시 도색하는 겁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서 있는 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펜스입니다.
정순희위원
2020년도 예산에 방호울타리 300m를 6,000만 원에 설치하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거하고 454쪽에 보수공사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정비 3억이 있는데 설치에 비해서 정비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공사가 6,000만 원인데 이것은 관내 교통사고 발생구간에 대해서 양천경찰서에서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로, 무단횡단,
정순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로 통학로를 설치한다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리고 기존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정비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정비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5m 이렇게 조금씩 보수하는 것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하는 겁니다.
정순희위원
시설물 세척은 어떤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시설물 세척도 도로시설물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펜스를 세척하는 비용도 들어가나 보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도로시설물 공사 안에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실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이번에 추가되는 300m는 어린이통학로 부분에서 조금 더 하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초등학교 통학로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구간 이렇게 의뢰가 온 게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관내 어린이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CCTV도 해야 되고 이번에 민식이법으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서 좀 요청 드립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업무는 주로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펜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은 여기서 잡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지만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여기서 총괄하지 않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그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명시이월된 게 있죠? 신정차량기지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예산 10억 306만 원요. 이건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신정차량기지에 2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3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이 연장됐고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원래는 2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 3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3대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진 거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문영민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받아와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곧 될 거다. 그런데 공사 시작을 안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시비를 받아왔는데 왜 공사를 안하고 있느냐”. 저는 SH와의 협의관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런 협의관계도 있고요. 행정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 발주는 가능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월에 발주하면 언제쯤이나 완공이 될까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5월 안에는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데 하나, 저쪽에서 내려가는 데 하나, 길 건너서 하나 그렇게 3대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 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2대를 하려다 3대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금액을 나누다 보면 부실, 아끼려다 보면 뭔가 허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설계 자체를 잡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10억이면 3대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3대는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신정7동 목동2차우성아파트 남측도로 보도 신설공사가 2억이 편성됐는데 우성아파트하고 갈산 뒤 사잇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보도가 없어서 보도를 1.5m, 연장 320m 조성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한쪽으로 보도 1.5m를, 최소폭이 1.5m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차도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보도가 없으니까.
정옥
임정옥위원
1.5m 인도를 만들고 나머지는 차도로, 일방은 아니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던가요? 어때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보도가 없었으니까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차량이 많이 없으니까 일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일방은 양천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주민의 동의가 80%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방통행은 보도를 조성하고 나서 그 후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관계없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일방을 이쪽에서 가느냐, 저쪽에서 가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못했고 또 우성아파트 주민들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된다. 7, 80% 이상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무쪼록 제대로 잘해 주셔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엘리베이터 건 때문에 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12월에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12월에 시작된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1월로 미뤄졌으면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실없는 사람 됐잖아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때 서울시 심의가 통과된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심의가 늦게 끝났습니다.
임준희위원
1월로 바뀌었으면 좀 와서 알려주셔야죠. 제가 우성아파트에 사는 구의원입니다. 그런 것은 알려주셔야죠. 동네사람한테 실없는 사람 됐네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언제쯤 되냐고 여쭤보고 그 당시에 서류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등기구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라고 하면 이미 있는 것을 새 걸로 바꾸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기존에 메탈등을 LED로 바꾸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1,012개라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1,012등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6억이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도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뒤따라가면서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자전거도로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만 정비하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명시설도 같이 해줘야지 구민들이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임준희위원
일단 첫 번째로 자전거도로 용역 결과보고서 좀 받겠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 요청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거에 의한 교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메탈이 LED로 바뀌었다면 조도를 올린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수명을 올린다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밝기가 좀 다릅니다. 조도하고 전기료가 50% 절감이 됩니다. 하여튼 이 계획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전기료 50%가 절감되면 6억이라는 가격이 뽑아집니까? 몇 년 정도 지나면 뽑아집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건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곧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몇 년 안에 뽑히지 않으면 6억을 들여서 바꾸는 게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건 서울시 전체가, 지금은 전국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메탈등을 LED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메탈등은 빛이 위로 퍼져서 빛 공해가 심해가지고 다 LED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는데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전구가 다 끊어지고 망가져서 바꾸는 것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멀쩡한 것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가로등 내구연한이 구도 같은 경우는 15년이고 시도는 2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게 자전거도로 용역 결과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용역 결과는 제가 안 봤는데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95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있는 건데 법적인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하게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적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기환위원
시설물은 보통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은 엘리베이터도 되고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 옹벽,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옹벽이 많습니다.
공기환위원
연 2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 496페이지에 보면 한가람고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20억인데 큰 사업이네요. 도로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2019년에 용역을 1억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목동중심축에 총 20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목동중심축 한가람고등학교 근처 2블록, 3블록, 4블록입니다. 연장이 730m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안 돼서 지금 가보시면 우범지대가 된 곳도 있고 보도도 함몰되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돌, 대리석 위주로 주변 건물과 맞게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기환위원
거기를 자주 가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없던데.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자세히 보시면 또 다릅니다.
공기환위원
자주 가는데 불편한 것은 못 느꼈거든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란 이야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본위원 지역이 목2·3동 주택가잖아요. 항상 지저분하고 골목이다 보니까 포장 같은 경우도 해달라는 곳이 워낙 많고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어쨌든 1년 동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목2·3동에 사도로가 많잖아요. 주민들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도로다 보니까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방법을 바꿔서, 꽤 오랫동안 공사를 안하다 보니까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민원처리를 빨리 잘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신속하게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최대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얻는다든지 해서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47쪽이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03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58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07쪽 보면 안양천 보행자도로 확장 예산 5억이 신규로 잡혀 있네요. 오목교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가는 보행자도로가 좁은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20년째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10년 전에 그때는 보행자도로가 없었어요. 시멘트도로가 커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 신경을 써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있는 거는 좋은데 폭이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데 상대가 오면 스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좀 더 넓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지가 한 10년은 된 거 같아요. 이제 새롭게 한다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폐기물처리 및 이설비가 4,0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어떤 폐기물인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보행자도로를 접합을 시키면 밑에 옆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부분하고 접합되는 부분 일부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밑에 자갈 걷어내고 하다보면 그런 게 폐기물처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폭이 1m에서 2m 되는 부분까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물놀이장 있는 데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드렸고요. 그 뒤로 5.4km 전 구간에 대해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해서 일률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공간 확보를 해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편적으로 몇 m 정도 나오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보편적으로 1m 10, 20 정도 나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m 20이면,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교행이 안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앞으로 폭을 넓히면,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2m 정도 넓히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m 정도면 두 사람 가고, 두 사람 오고 교차로 해도 가능하겠네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오는 곳도 있을 텐데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부득이하게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 부분은 교행할 수 있는 선을 중간에 둔다든지 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최대한 자전거도로를 축소를 하든지 하천 쪽을 넓혀서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이용객이 적은 곳, 불가피하게 확장을 못하는 구간은 최대한 잡을 수밖에 없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전거도로가 넓기는 한데 그거를 줄여서 하다보면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하다보면,
정옥
임정옥위원
나뭇가지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하천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밤에,
정옥
임정옥위원
떨어질 염려까지는 없을 거 같은데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물놀이장 있는 쪽에 가면 바로 하천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해서 안전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2차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블랙아이스라고 도로에서 굉장히 사고를 유발하고,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거기도 그런 구간이 있어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펌프장에서 토출수로,
정옥
임정옥위원
거기가 겨울철에 지나다니다 보면 얼음이 안 녹아요. 거기가 얼어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전에 민원도 넣었었고 미끄럼방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해주실 때 그 도로 부분이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겨울철에도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녹는데 그 부분이 안 녹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이 있어요. 지난해보다 7,852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2019년 대비 7,852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올해는 30억 1,057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요. 151쪽 한번 보세요. 거기 사무관리비 보면 재난대비물품 등 구입이 작년보다 4,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재난물품이 완비가 되고 구비가 돼서 감액을 한 건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상시물품으로 일정량은 충분한 상태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있는 물품들이 충분히 가용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잡아서 구매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특별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품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치수과에 관련된 재난대비물품이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물품은 관리하지만 예산은 치수과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시설비 보면 목2동 빗물펌프장 외 5개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가 있네요. 우리 구에서는 다섯 곳을 하고 있나요, 여섯 곳을 관리하고 있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작년에 했던 예산안 중에서 지출액하고 증감액 부분인데요. 2년에 한 번씩 펌프장은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특법에 의한 건데 격년제로 지나면 없어졌다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가,
정옥
임정옥위원
2년에 한 번씩 모든 펌프장은 계속 용역을 하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시특법에 1종 시설, 2종 시설,
정옥
임정옥위원
무슨 법이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있었다가 내년에는 없어졌다가 이런 부분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밑에 재난위험지역 주민주택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비용을 잡아놓은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을 예방하고 긴급복구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기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더 철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12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지하에 지하수 대비해 놓는 그겁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전시 발생했을 때 식수공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양천관내에 8개가 맞고요. 전부 8개입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봅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법정에 맞게 관리를 하고 기간에 맞게끔,
임준희위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 100만 원에서 8개가 들어가서 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도 조금 되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나가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임준희위원
작년에도 했고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임준희위원
재작년에도 했고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계속 8개를 하고 있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임준희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들이 비상급수 해서,
임준희위원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발전기,
임준희위원
발전기가 제대로 되나 시동해 보시고 우물이라는 게 안 쓰면 구정물이 되니까 퍼서 계속 버려서 맑은 물 유지하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식수검사도 하고 있고요.
임준희위원
본 위원이 아는 지하수가 하나 있거든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준희위원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개를 매년 가셨다면 왔을 텐데 어떻게 몇 년간 한번도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지하수하고 민방위급수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임준희위원
민방위급수시설하고 지하수랑 뭐가 다르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식용으로 하기 위한,
임준희위원
펌프 모터로 해서 지하수 뽑는 거는 맞는 데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아파트에 가서 보시면,
임준희위원
여덟 군데가 어디입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리겠고요.
임준희위원
여덟 군데랑 매년 나가서 점검하셨다니까 점검관리대장이나 점검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치 해서 보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18억 2,338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서 책자 32쪽, 33쪽, 35쪽, 36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3억 6,632만 원으로 책자 517쪽부터 52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76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19쪽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예산안 중에서 목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시설물 정비에 증액분이 있네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목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어디에 시설 증액분입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정문 쪽인데 몇 년 전에 그 앞쪽에 교통체계 개선을 한 번 했었습니다. 큰 도로는 한 번 했었고 바로 그 옆길입니다. 거기가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 인도가 상당히 소폭이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데 차량과 좁은 인도를 아이들이 다니면서,
정옥
임정옥위원
유원아파트 그 사잇길인가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쪽인데 이번에 일방통행으로 변경을 하고 인도도 지금 폭에서 1m를 더 해서 넉넉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일방을 큰 도로에서 들어가나요, 이쪽에서 들어가나요?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더, 주민들 의견이 다 그렇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이미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인근지역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일방통행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쪽 유원아파트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상가까지 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곳에는 특별히 상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출입구 쪽만 상가가 있고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반발 없이, 거기가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엉키는 곳이었거든요. 생각을 잘 하셨네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동안 그쪽에 무단주차도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다행히 이번에 경찰청에서 심의가 잘 돼서,
정옥
임정옥위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상습 정체구간이었는데. 그다음 520쪽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예산이 1억 3,250만 원 증액됐어요. 많이 증액됐는데 지난 201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도로반사경도 20개였는데 50개로 늘고, 볼라드도 90개에서 120개로 늘고 교통안전시설물도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꾸준히 신설해 놓은 곳을 관리했었는데 금년 한 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교통불편 사항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신설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볼라드나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을 보면 훼손이 돼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 들어드릴 수 없었습니다. 훼손됐는데 아직 교체하지 못한 곳도 있어서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정비 물량이 많아졌다는 거하고, 그에 따라서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노선 정비를 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앞도 같이 선을 긋는다든지 문자를 넣는 물량이 늘어나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훼손된 게 많기 때문에,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교체가 신설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몇 달 전에 저희 14단지 앞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정말 발 빠르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거기에 시선유도봉, 옐로카펫 전반적인 것을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다 해줘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훼손된 것을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만 생각지도 않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요구사항을 즉각 즉각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참 안타까웠던 게 제 지역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 특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통학로 주변, 그러니까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 더 좁은 곳이라도 차들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 분석을 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저도 갑지역이나 제 지역이라도 돌아봐야지 하는데 늘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체계팀 직원들이 교통전문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14단지는 도로과나 초록우산재단하고 긴급하게 협업이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일단 분석은 교통행정과에서,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분석은 저희들이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되고 또 규제심의가 나야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속방지턱이나 볼라드 하는 것도 다 경찰서에서 승인해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규제심의 대상이 아니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횡단보도는 경찰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횡단보도 같은 거는 임의로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니면서 볼라드 같은 거라도 아니면 아이들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신목동역 부근에 자전거정거장을 최근에 다른 걸로 리모델링 하셨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양천바이크라운지로.
임준희위원
본위원 기억에 추경 때 어떻게 해보자고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증액은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안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걸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때 1억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받았고요. 총 1억 7,400이 들었는데 7,400은 자전거교통공원이 금년 7월 1일자로 실내놀이터로 바뀌면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남아서 그 예산을 변경해서 바이크라운지에 사용했습니다.
임준희위원
1억은 서울시에서 받아오고 7,400만 원은 신정7동 어린이교통공원을 바꾸면서 거기에 써야 되는 돈을 용도변경을 하셔서,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남아서요.
임준희위원
교통공원을 없애는 바람에 거기에서 남는 돈을 이쪽에 돌려 쓰셨다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임준희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지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운영비나 유지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존 시설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특별히 운영비가 들어갈 것은 없고요. 다른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전기세라든지,
임준희위원
예전보다는 더 나오지 않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준희위원
예전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던 시설인데 지금은 뭔가 나와도 더 나오지 않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공공요금이 조금 들어가고요.
임준희위원
자원봉사자는 안 들어갑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는 자전거지킴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전기료나 공공요금 비용이 나온다는 건데 예산서 520페이지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공공요금, 이게 그겁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 게 그겁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책자 137쪽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3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5쪽에서 5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25쪽에서 528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633쪽에서 6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으로 일반회계는 488쪽에서 49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03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기환 위원입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반갑습니다.
공기환위원
63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마을공원 주차장 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했잖아요.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달마을공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에 요청한 것이고요. 재역량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공원심의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기환위원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흘렀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절차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공기환위원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공원심의가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상반기에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한 번 하면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서 저희들이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후에 결과보고서 이런 거를 했잖아요. 설명회도 하고. 이 부분은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월촌공영주차장 증축있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하1층 2단으로 있는데 1단을 더 올려서 15면 정도로 증축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니 타당한 거로 됐습니다.
공기환위원
차가 15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15대 들어갑니다.
공기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18억입니다.
공기환위원
15대 들어가는 데 18억?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공기환위원
1대당 1억이 넘네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주차장들이 대게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데에 더 올리는 거잖아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기존 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목2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는 거 반대는 안 하는데 예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쪽에 주차장 거론되는 거 사업계획에 있는 거는 2개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리고 목2동을 보면 일반주택가 황색선 때문에, 민원 때문에 못살겠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지가 붙여있으니까. 황색선 그어 있는 거는 경찰청 소관이잖아요. 이거를 풀 방법이 없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원칙적으로 주택가 안은 황색선이 맞다고 봅니다.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가 내부는 완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전, 소방, 어린이하고 많이 연관돼서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가장 이슈기 때문에,
공기환위원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새로 할 땅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거의 민원이 이런 거예요. 목2동 같은 경우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시화되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638페이지에 보면 신월3동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이라고 매입 비용으로 해서 16억이 편성된 건가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연관돼서 6대 4로 해서 시비가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24억 정도 그거를 예상하고 해놨는데 정확히 시비가 얼마 정도 반영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공기환위원
서울시에서 주차장 조성 용역해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될 거를 가정해서 16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인가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월3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공기환위원
신월3동 주차 수급률이 현시점에서 몇%예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60% 정도 될 겁니다.
공기환위원
예산심의하고는 다른 각도로 간단하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월3동 공영주차장 여러 개소를 증설하고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신월3동 문제점이 호수 밀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난이 심하지, 현재 외곽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중심 측에 중간 부분에 건설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639페이지 그린파킹사업 9,6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네요. 전에는 그린파킹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물량소진으로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9,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 보면 필요로 하는 예상지역이 많이 생긴 건가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다 소진돼서 못해주고 내년으로 넘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대기물량이 있는 상태예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강화 예산안이 4,939만 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직원분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이거는 얼마나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을까. 인쇄 건수도 지난연도에 비해서 5000매에서 7000매로 증가한다고 있는데 그만큼 단속건수가 많아졌나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단속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신고방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단속이 많아지고 민원도 사소한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도 많이 강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7000매를 보면서 의원들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힘든데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까.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대면해야 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을까 싶기도 해요. 민원인들이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응대를 하세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오늘 아침에도 일찍 큰소리 치고 가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전직원이 붙어서 설득도 하고 이의신청도 받게 하고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특히 저도 14단지 앞 삼거리에서 CCTV 설치되었던 거, 12단지하고 13단지 사이에 설치되었던 거 그 2건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긍해서 저한테는 안 와요. 한두 달이 제일 고비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최근에 5대 불가지역이라고 해서 절대 봐줄 수 없는 곳이 있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인도, 교차로나 소화용수 그렇게 해서 다섯 곳이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홍보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운전하면서 제일 아까운 게 그 다섯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구간은 보통 3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급하다보면 그냥 가는데 금액자체가 일반 금액의 배인 거 같아요.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도 불법 주정차를 했거나 과속을 했으면 과태료를 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잠깐의 실수나 깜박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5개 불가부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어르신들 보호구역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일정 속도 규정 이상이면 거기도 벌금을 내나요? 몰라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잖아요. 내가 알고 그랬으면 ‘그래.’그러지만 모르고 그랬으면 민원인들이 더 오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힘들잖아요. 내년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도 불만 없고 직원들도 일하는 데 있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반영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올해 말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해야 할지,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만 35년간 공직생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소회 한 말씀하시죠.
종신
김종신건설교통국장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어느새 벌써 이렇게 지나 갔나 하는 감정도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시원한 부분도 있지만 섭섭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병완위원장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 세출예산 대비 1,745만 원이 증가된 43억 4,4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611부터 62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3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국장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는데 저희들 국내 연수 갔다 올 때 CCTV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CCTV 있으면 저희들이 엄청 부담이 돼요, 솔직하게 출근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4층 의원연구실 주변에 설치된 CCTV가 기존에 있던 3개에 계단 쪽 가각 부분 2개를 추가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녹화는 되는데 송출이 안 되도록 막을 예정입니다.
이인락위원
그걸 믿어도 됩니까?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지금 보이는 곳은 의원사무실에 총괄 서빙을 해 주는 직원이 보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2층이나 1층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막아 놓으면 거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쪽에 추가 설치한 이유는 보건소 쪽에서 신원불상의 분들이 의회 쪽으로 넘어오시거든요, 공익요원이나 일반 민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송출은 안 되고 대신 문제가 생기면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해 볼 생각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도 안 하죠. 왜냐하면 워낙 CCTV 노출이 많잖아요, 또 예민해요. 문제가 있을 때만 보게끔 설치를 하면, 굳이 저희들도 사무실에 외부인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민원 비슷하게 와서 전혀 양천구 관내 주민이 아닌 경우도 많이 와요. 처음부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치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복지라서 그런데 외빈, 귀빈이 오면 선물 같은 거 의회에서 주죠? 양천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위상이 있는데 지방보다 선물이 너무 실속이 없고 품위가 없다고 할까, 예전에 개별적으로 사무국에 말씀드렸는데 지방에 가보니까 상당히 의원들 명예도 서고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아주 그런데 상당히 품위 있게 하고 개수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내방객에 대한 일회적인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셨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방의회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특정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주민들이 오셨다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선거법 위반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못 드리고 지방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 어떤 부분을 보시기 위해 오신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분들한테 드리게 되는데 단가가 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방하고 시계가 있는데 1만 원 내외로 준비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도 양천구 구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왔을 때 다른 의회는 저희보다 훨씬 더 품위 있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다른 지방을 가봤는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수를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참작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지방은 지방 특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규모 있게 되는데 서울이라는 지역, 특히 양천구는 특별하게 특산품이나 공산품이 있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기념품이나 이런 걸 만들고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나중에 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부의해서 어떤 물건을 하면 좋을지 논의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616쪽에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1년에 700만 원씩 내시네요?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부터 예결 때까지 주구창장 떠들었던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하고 쌍둥이 협의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결산서는 받으십니까?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시장·군수·구의회의장협의체에 연초에 납부를 하고 연말 회의에서 정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따로 공문으로 온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요청하셔서 본위원에게 그동안 했던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적립금이 많대요, 수십억이라고 하네요. 그 적립금 내역도 받아주시고요, 사무처 직원이 64명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분들,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없어서 저희가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저희가 돈을 내고 있는 회원인데 협의체 사무처 직원이 64명인데 누구신지, 무슨 직급들이신지, 자리는 뭔지 이런 것들도 알아주시고요, 의장님께서 가입하셨으면 오래 되셨으니까 활동내역서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활동내역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준희위원
이 협의체에 참석하시고 협의체가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의장님께서 매달 또는 한 달에 두 번 가실 경우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언제 회의가 있다고 하면 참석여부를 묻고 저희 의장님께서,
임준희위원
이 협의체가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우리가 700만 원이라는 구비를 내는데.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사무국에 연락해서 그런 정산이나 참석하는 부분, 실적이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샅샅이 받아서 구비해야 됩니다. 돈을 냈으면 낸 만큼 투명하게 다 알고 있어야죠. 깜깜이 예산이라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16쪽에 보니까 입법법률 고문료가 예산이 잡혔네요, 3명으로. 아직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잡아놨어요?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조례가 미리 통과된 후에 예산을 잡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되지 않겠나 해서 미리 잡았던 부분입니다.
공기환위원
현재 한 명 분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란 거죠?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미리 예상해서 올리지 마세요.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병완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