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입니다.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개의 비목에서 3억 1,76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개 비목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앞서 연석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천안시의회에서 세입과 관련된 논의라든지 세입과 관련된 예산안 조정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압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세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세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결산 대비 본예산에 올라오는 비중이 너무 적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본 위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하려야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본 사업비의 80%밖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려야 삭감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추경 또는 전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후에는 천안시의회에서도 세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엄밀히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 행정부에서는 각별하게 고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