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293회 제18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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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2020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343억 944만 8000원보다 약 8.1% 증액하여 370억 8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에 210만원, 4차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25억 9694만원과 시비보조금 144억 9019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511억 4342만원보다 20.16%인 103억 824만원을 증액한 614억 5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61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대상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3억 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62페이지 4차산업 서초청년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지원금 1억 900만원을 포함한 인턴지원사업비 1억 8378만원과 청년 취업스쿨 운영비 2억원 등 총 3억 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63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는 2019년 35억 748만원에서 2억 7550만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8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반영분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긴급 아이돌보미 확대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163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2019년 6억 8000만원에서 12억 1150만원으로 5억 3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첫째아이 출산지원금 신설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163페이지 서초키움센터 지원은 2019년 2억 8738만원에서 5억 4234만원을 증액하여 8억 2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키움센터 3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164페이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2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165페이지 다자녀가정 물품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다자녀가정에 실내활동 안전물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169페이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2019년 14억 4064만원에서 5억 4064만원 증액하여 19억 8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급식단가 인상 및 지원아동 증가에 따른 소요 비용입니다. 아홉 번째, 예산서 170페이지 서리풀 샘 사업은 취약 아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19년 추경예산 3억 4370만원을 편성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5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 증가하였으며 지속성 확보를 위한 멘토활동비 인상 및 멘티 학습교재 추가 지원 등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서 171페이지 구립 서초유스센터 운영에 11억 1330만원, 구립 방배유스센터 운영에 13억 1658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드라이비트 외벽 철거 및 보수공사 및 환경개선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열한 번째, 예산서 173페이지 구립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서초유스센터를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미래세대 핵심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변화시켜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센터로 리모델링하고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신규 사업으로 서초구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경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4억 7000만원보다 9.7% 증가한 4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6400만원, 입양 등의 의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1900만원, 말죽거리특화 상권 활성화, 서울창업카페 등 시비보조금 3억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47억 3400만원보다 25.3% 증가한 59억 3600만원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골목경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골목상권 주변 환경개선 및 가게별 맞춤지원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말죽거리 특화 상권 활성화사업은 2018년도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은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최신 창업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 1억 90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으로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9년 9월에 개소한 서울창업카페의 4개월 간의 운영비를 2020년도에는 1년 기준으로 운영기간을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블록체인기반 서초코인시스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어르신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치매예방 강좌 수강 시 코인을 지급하여 어르신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운영도 신규사업으로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초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직원 조직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서초25시센터 운영은 2019년 문제차량검색시스템 사업이 완료되고 관제용역 직원을 4명 감축함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21억 63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 감소한 1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은 범죄 우범지역 및 발생 예상지역 곳곳에 설치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CCTV 설치개소 증가로 2019년도 본예산 13억 447만원보다 3억 7000만원 증가한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고도화 확대사업으로 각종 사건사고시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는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2억, 대기환경 정밀 측정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미래환경 위협에 능동적 정책 수립에 활용코자 4억을 편성하여 총 6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동물 친화도시 조성은 2019년도 본예산 3억 1000만원에서 2억 4400만원으로 6590만원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는 2019년 펫전문가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7페이지, 서초동물사랑센터는 펫티켓 문화교실, 입양견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2억 65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지역경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8억 8933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2억 6160만원보다 49.8%가 증가하였고 2019년도 최종 예산 17억 5338만원 보다는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고보조금 1억 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786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16억 3647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34억 8228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억 9521만원보다 45.4%가 증가하였고 2019년 최종예산 33억 4246만원보다는 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90쪽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특강 3489만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790만원, 일자리 카페운영 1540만원, 서초청사진 아카데미 운영 734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 9510만원,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등 운영 3710만원, 사회적경제 장소 등 운영 325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25억 377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977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지역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어르신행복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총 481억 4492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09억 8978만원보다 17.45%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환수금 세외수입 30만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363억 473만원, 기초연금 등 시비보조금 118억 3988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14억 7989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31억 6100만원보다 13.17%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안은 80억 2968만원이며, 이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2020년도 총 30개 사업 2216개 일자리 제공 및 공익형 일자리 사업기간 연장 등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기준 변경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0페이지, 기초연금 사업 예산안은 473억 2344만원으로 이는 20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 해당 어르신에게 30만원 지급이 예정됨에 따른 1인당 평균 지급 예상액 증가와 수급자수 증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안 20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예산안은 15억 2593만원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2019년도 노인돌봄기본 및 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통합한 신규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관리자 5명과 관리사 인건비 75명 사업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안 20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 예산안은 20억 3728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편성 기준 인건비 상승분 3.95%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중년도시텃밭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3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안은 4억 6760만원으로 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후반 재설계를 지원할 전문시설인 ‘서초50플러스센터’가 내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안 203페이지,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예산안은 43억 278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편성 기준 인건비 상승분 3.95%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 증가 및 노인복지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서리풀 시니어레스토랑 운영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208페이지,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예산안은 3억 8200만원으로 이는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시설 마련을 위한 복합복지타운조성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건설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명세서 161페이지 가족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인가구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안부돌봄 문안서비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명칭으로 봐서는 그냥 1인가구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전년도 예산이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9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희위원장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대문에서 하는 통화이력 자동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다가 방법을 저희들이 바꾸었는데요. 그래서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응답을 안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전년도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내년에는 1000명으로 줄었더라구요. 방식도 바뀌었지만 대상 인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별로 효용이 없었나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스마트플러그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뒤에 어르신행복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행복과에도 사랑의 안심폰이라는 사업이 있었다가 내년부터는 폐지되어 체결을 안 하더라구요. 이런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 같은 국내 부서니까 이런 것들은 칸막이 없이 협조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행복과에서 하는 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체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64세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렇습니까? 굳이 나이를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로 활동비가 많이 있는데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가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내년에는 월별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네트워크시스템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체 1년을 준비로 이렇게 해서 9월부터 발족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4개 분야별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주제를 이렇게 분야를 선정을 해서 정책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9월이나 8월말경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우위원

전년도 활동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문화 쪽에 있는데요.

김정우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사업 중에 전년도에 시행하였다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청개구리공모사업이고 두 번째는 청년문화 예술카페 지원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을 만들고 시행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접을 수는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저것 해 보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청개구리사업이나 문화예술카페 지원사업은 몇 년이나 시행하고 접으시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두 번을 했고요. 문화카페는 저희들이 첫 번째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요. 반응도 좋고 결과도 좋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김정우위원

문화예술카페 지원사업은 960만원 예산인데 예산상 삭감할 사유가 있나요? 반응이 좋고 그러면 더욱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하시는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구 전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신규사업들을 너무 저희들이 추진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줄인 것 같고요.

김정우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을 확대해야지요. 960만원이면 이것 늘이면 늘인다고 다른 부서를 보겠지만 가족정책과 사업이지요? 서리풀 샘 같은 경우에는 수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서리풀 샘 같은 경우는 취약 아동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도 저희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가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서초청년프로젝트로 4억 9228만원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상당부분이 교육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금년에 맺어서 청년들의 취업을 이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4차산업에 맞는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306명 정도 모아서 4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 4차에는 오프라인으로만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최종 프로젝트시연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기업에서도 많이 시연회를 보기 위해서 왔고요. 그래서 현재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올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전용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올해 그 사업 예산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교육비는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우위원

주민자치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2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셨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처음에 청년정책을 조례도 통과했고 청년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역량을 길러서 취업을 알선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교육장소는 구청에 있는 ······.

김정우위원

구청 교육장이고 교육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교육인원은 단계별로 처음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했고요. 중간중간에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올라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300명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구청 교육장에서 모이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은 어떤 기준으로 참석하는 것입니까? 300명 중에서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주중에는 2단계, 3단계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플랫폼을 이용했고 오프라인은 ······.

김정우위원

교육기간은 몇 주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전체 25주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교육비 2억원이 이 25주 한 차수에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대부분 강사비이에요? 25주에 2억원이에요? 300명이면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닌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인턴비가 30명에 3개월간 187만 5000원이 나옵니다. 어떤 인턴 업무를 하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금년도에 최종 수료자가 30명 그러니까 단계별로 300명을 4단계에 걸쳐서 최종 30명까지 이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로 걸러냈는데 최종 30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관내기업이나 주기업들의 관련 AI나 4차산업 기업들의 인턴을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

김정우위원

그 인턴비를 저희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인턴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가에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결정이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도 이렇게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한 35% 정도 투입이 됩니다.

김정우위원

전체 1억 8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750만원이고 시비 4200만원, 구비 5900만원이죠. 35%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 청년들이 인턴으로 취업하면 이 인턴비를 국·시·구비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부담금을 한 10% 정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북구에서 기업 인턴 부담금을 이렇게 줬더니 기업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우위원

기업에서 10% 부담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봐요, 3개월간 인턴을 쓰는데? 그러면 이 인턴들이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3개월만 하고 마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기업에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담금은 우리 관내의 기업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봤는데 10% 정도 부담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식비와 4대보험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올해까지는 식비와 4대보험을 저희가 예산편성 하지 않았던 내용인가요? 4대보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식비도 지급하지 않았던 거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식대는 저희들이 작년에 아동학대라든지 그리고 아이돌보미들 모집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식대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2019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운영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그 목을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예. 작년에는 운영비가 3억 6000만원인데 올해 8100만원으로 줄었고 대신 4대보험 2억 8000만원 편성목을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도 2억 5900만원에서 내년도 3억 4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종사자가 몇 명 있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종사자가 현재 8명이 근무 중인데요. 내년도에 한 명을 증원할 생각이고 그리고 휴직에서 복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까지 활용해서 10명까지 이렇게 ······.

김정우위원

인건비 자연 증가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2.5% 증가분 반영된 겁니다.

김정우위원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6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2.5% 임금상승률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정우위원

그다음에 서초119아이돌보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긴급일시보호돌보미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던 겁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서리풀119돌보미로 ······.

김정우위원

서초119아이돌보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세서에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맞벌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아플 때라든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급하게 생길 ······.

김정우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업 명칭이 바뀐 건가요? 올해까지 긴급일시보호돌보미라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서초119아이돌봄이라는 소위 브랜드가 돼 있든지 이런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당초 예산서 예산을 작성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공식 명칭은 서초119아이돌보미입니다.

김정우위원

서초119아이돌보미인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이것은 좀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다음 아까 설명하셨지만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도 주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예년에도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없어졌던 사유가 있었을 거고 이것을 다시 만들 때도 또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첫째아한테도 10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출산율이 1.0명 이상이었고 그리고 10만원을 줘서 이게 출산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진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출산율이 0.8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산정책 방향을 첫째아 중심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아도 한 3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많이 책정했을 때 소위 먹튀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어떤 시혜성, 사회보장 수혜를 통해서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서초키움센터 관련입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 등등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던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우면동에 1개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

김정우위원

내곡동하고 또 어디 하는 거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지금 수요가 많은 데부터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곡동에 하나, 양재2동에 하나 그리고 양재1동 네이처힐 쪽에 하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우면동에 있는데 추가되는 데가 내곡동, 양재2동, 양재1동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도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서초구도 굉장히 남북이 불균형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서초구의 북쪽 지역이 지가도 높고 도시기반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남쪽에만 편중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방과 후 돌봄 기능인데요. 방과 후 돌봄을 학교 내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방과 후 돌봄 대기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지금 내곡동하고 우면동 쪽에 지금 많고요. 물론 서초동하고 여기에도 있지만 그런데 극심한 데가 지금 양재1동하고 내곡동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추진하게 됐고요. 강남북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데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이용 인원들이 주로 반포권이나 잠원권 이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

김정우위원

반포·잠원권 아이들이 어디서 이용을 한다고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아이돌보미는 내곡동이나 양재동보다는 그 이용자들이 주로 ······.

김정우위원

아니, 키움센터와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결국은 아이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우위원

키움센터와는 별개로 서초구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또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계신데 저희 서초구의 복지시설이나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 지역적인 균형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간단한 것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관련 조례가 2017년에 제정돼 있는데 18년도였던가요? 제정됐다가 지금 내년 처음 시행하는 거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것도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도 이것도 없던 신규사업인데 몇 자녀 이상에 어떤 내용으로 물품이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다자녀 가정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좀 불편한 부분이 ······.

김정우위원

몇 명 이상 자녀입니까? 두 자녀입니까, 세 자녀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처음에 당초는 다자녀는 두 자녀 이상인데요. 두 자녀 이상을 다 주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세 자녀 이상은 전체 다 주고요. 두 자녀는 저소득, 취약가정 위주로 이렇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시간이 다돼서 다음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1쪽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4차산업 서초청년 프로젝트가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서초청년 프로젝트가 보면 1인당 1300만원이 소요가 돼요, 30명 배출했을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이것을 투입 대비 나오는 게 얼마냐 이것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 보고 안 되면 접고 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미리 이 사업을 할 때 이 투입되는 만큼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가 철저히 분석을 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게 1인당 1300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 잘 고려를 하시고 기업에서 잘하면 채용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일단 이게 국·시비로 구비로 받아서 하니까 좀 그런 게 아마 제출을 해서 그게 승인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그 인턴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 ······.

전경희위원장

전체가 지금 30명 배출해서 3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투입되는 돈을 따져보면 3억 9000만원에 30명이면 1인당 1300만원 투입이 되는 돈이에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질 때 저희들이 단계별로 아까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1단계는 그렇게 했고요. 그 아이들 중에 또 평가를 해서 좀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2단계 심화과정을 또 AI하고 빅데이터하고 이렇게 심화과정을 들어갔고요.

전경희위원장

아까 그것은 다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30명 배출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족정책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3억 9000만원이 들어가면 1인당 1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셨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시고, 유념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152쪽에 보면 서초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업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서초아이돌보미에서 손주돌보미는 이게 1인당 24만원을 주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서초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 이게 최대 맥시멈이 아이돌보미가 탈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아이돌보미가, 돌보아 주는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1인당 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돌보미가 평균적으로 한 가정 할 수도 있고 두 가정 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정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한 달에 평균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개인 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개인 부담금이 하루에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개인 부담금 3000원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얼마 지급하죠, 하루에?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시간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시간당 1만원인데 개인 부담은 3000원이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출산장려를 한다고 그래서 가족정책과 또 여성보육과, 보건소 주는 돈이 어마무시해요. 그래도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이게 돈만 투입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 또 아이돌보미를 해 주면 이게 대상이 지금 무제한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한마디로 기업, 대기업 회장도 이걸 신청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게 보면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보건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게 다른 이런 정책을 써야지 이것 무제한으로 하다가는 이것 어떻게 감당을 어저께 저한테 오셔서 이게 깎여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줬는데도 계속 출산율이 0.8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산장려를 시책으로 하는 있는 게 얼마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 준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출산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때 점차 확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주는 방법을 택하든가 해야지 무제한으로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죠. 153쪽에 그 옆쪽에 보면 아까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첫째아이에게도 준다. 이것 옛날에 10만원 줬다가 접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아를 이렇게 30만원 준다고 애기 더 낳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도 주고 그냥 시에서도 주고 우리 주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진짜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키움센터, 마찬가지로 157쪽에 아빠육아휴직장려금도 이것도 소득에 제한이 없잖아요. 무제한이잖아요.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러다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올해도 488억이 우리가 예산 증가됐는데 그중에 460억이 복지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량이 없어서 아무 사업도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어르신행복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가족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좀 하고 사업을 신규사업 하실 때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첫째아이에게 이렇게 다 주면 물론 주면야 좋지만 이것은 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아 지원금은 저희들이 30만원을 이렇게 지원할 생각인데요. 그리고 그 소득기준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지난 주에 서초구 사회조사를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와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육아에 부담되는 게 뭐냐?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이다. 그리고 첫째아한테 저희들이 주는 것은 ······.

전경희위원장

빨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게 타 구에도 거의 다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첫째아한테 출산금을 지원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 166쪽에 행복한 꿈찾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꿈찾기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공립 포함해서 9개가 있는데요. 그 9개에 대해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방과 후에 급식만 챙겨주고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의 학업 수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여주고 또 아이들이 꿈을 장래의 직업이라든지 또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 167쪽에 서리풀 샘 사업 있죠. 이것도 사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대상 아동 한 아이에 260만원씩 투입이 되는 거예요. 260만원 투입이 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오나, 과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구립 서초유스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180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것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4200만원까지는 안 가도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제가 용역심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62쪽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 중·소상공인 지원을 이런 식으로 경영지원하고 관련단체 지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성과 분석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이것은 서초 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초상공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경희위원장

여기 밑에 보면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이래가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181쪽에 맨 마지막에 사항별 설명서?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 서초구 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청년 CEO 아카데미를 올해 처음 했고요. 그다음에 CEO 아카데미를 계속 기수별로 ······.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하신 것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실적을 무엇을 하셨는지?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전체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 저희 서초구에 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게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지역상권 역사와 함께 보존가치 있는 가게를 발굴하고 소상공인 가게에 청년 예술가들을 매칭시켜가지고 창작이나 가게의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하며 아트마케팅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서울 시비를 1억 4900만원 따와서 50개소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에 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거기 보면 청사진 아카데미 운영해서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제

김영제일자리과장

올해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는 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2주 동안 6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25%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주간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기간을 확대하려고 해요. 한 4개월 정도 해가지고 운영업체를 갖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해커스 자리라든지 아니면 에듀윌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운영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할까 합니다. 80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아까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이 조금 청사진 아카데미하고 지금 업무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이 서류를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주민생활국이 여기 밝은미래국하고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과가 또 가족정책과가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업무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하여간 경쟁적으로 자꾸 새로운 사업만 이것 똑같은 비슷비슷한 것을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전체적으로 받았어요. 한번 간단하게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4차산업은 사실상 전공을 인문계라든가 지금 달리해 가지고 4차산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4차산업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가지고 심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향후 지금 취업뿐만 아니라 향후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청사진 아카데미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취업 컨설팅을 해서 취업을 쉽게 그다음에 정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제공을 해서 사실 취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청년교육은 맞지만 ······.

전경희위원장

대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대상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일반 사람들 청년이고 4차산업은 이제 IT라든가 IT쪽에 새롭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달리해 가지고 기회를 놓쳤던 청년들한테 다시 재 기회를 주는 것이 4차산업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초 청사진은 내가 전공한 것으로 지금 취업을 하려는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취업하는 방법 컨설팅 그다음에 해당 관련 취업 회사의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엄격히 다릅니다.

전경희위원장

업무가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저 사업을 하는 것은 연계성이 있는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216쪽에 어르신행복과에서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아까 김정우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르신행복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이 중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업무 구분을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업은 당초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인 가족들의 소외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1인 가족 사업을 새롭게 개발해서 한 것이고 ······.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이 노인이 되실 때 그것은 중첩이 안 된다고 보고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렇지요. 65세 이상은 이제 어르신행복과에서 하고.

전경희위원장

그것은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전경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저희 정책은 64세 이하는 지금 1인가구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1인가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자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1인가구가 의외로 많거든요.

전경희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 보면 우후죽순처럼 과별로 새로운 신규사업 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의욕들은 참 많은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제가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

전경희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거든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이것이 우리가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어느 이름을 가지고 토탈케어 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조금씩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소외계층이라든가 미리 또 돌보지 못한 계층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케어 할 필요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지 ······.

전경희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은 맞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

전경희위원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저도 이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216쪽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인데 여기 보면 친구모임방, 야쿠르트 돌봄서비스 이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이런 것 처음 사업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것 다 후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곳곳에 그 사업이 다 살아있는데 후원받아서 그래도 해서 했던 사업이 전부 예산으로 돌아섰더라고요. 이것 보면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좀 후원처를 찾고 이런 것은 진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후원사도 찾고 후원금도 받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분야에 계신 분들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좀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처음에 진행을 하셔가지고 기반을 잘 닦아주셔 가지고 저희도 현재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동일하게 지금 현재 야쿠르트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후원금 2000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동! 핸디맨 사업도 경제인연합회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부족분을 구비로 보충해 가지고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때 받은 것 지금까지 더 추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 하면 해주실 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돈 쓰려고만 하시지 말고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4개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족정책과 반도 못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인데요, 운영비가 전년 대비 40.8% 증가한 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증가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전년도에는 2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년에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현재 어디 위치해 있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현재 문화예술센터 2층에 있는데요.

김정우위원

어디로 이전할 생각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여가플하고 같이 내년도에 방배3동에 그쪽 ······.

김정우위원

구 방배3동주민센터 여성회관 그쪽으로 이전합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거기로 이전할 생각이고요. 그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있고 그 준비하는 소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김정우위원

이사비는 밑에 1500만원 별도 있는데요. 사무용가구 등 구매 3500만원 있고 내곡가족센터, 컨테이너 임차료 등등 있는데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구비 매칭으로 그 매칭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예, 국비가 많이 매칭되지만 어떤 일에 쓰는 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국비가 많이 매칭된다고 예산을 늘려서 방만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3대 2대 5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

김정우위원

전년 대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늘리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과도하게 늘어났어요. 40%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인데 임신축하선물 이것이 삭감되었지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임신 축하선물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로 임신부터 해서 출산 양육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지원하는 정책들을 하나씩 만들려고 임신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

김정우위원

위원님들께서 올해 사업성과가 좀 미진했다라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사업성과가 미진한 것은 아니고요. 신규사업들하고 조금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이것은 제외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김정우위원

앞서 전경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받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지만 저희가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주의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무분별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임신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

김정우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141억원이고요. 전년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반면 아동수당은 253억원으로 14% 증가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 다 매칭된 사업인데 이것이 두 사업이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까, 어느 한쪽이 늘어나면 어느 한쪽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안 다니는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률하고 연동이 있을 것 같고요. 아동수당은 지난번에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로 늘었기 때문에 ······.

김정우위원

그것은 보편적 복지인 것이고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7세로 늘었기 때문에 ······.

김정우위원

그러면 가정양육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출생아 수가 적어지면 그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

김정우위원

출산율이 적어지면 아동수당도 줄어야 되는데 아동수당은 전년 대비 수혜자 폭이 늘은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만 6세 미만에서 7세로 ······.

김정우위원

앞으로는 감소 추세가 예상될 수 있겠네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키움센터 설명할 때 언급되었던 사업이지요, 이 사업 전년도 대비 25.7% 증가한 18억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요. 저희들이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교통비를 1만원씩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서초구의 북측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다음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7000원 정도 지급되던 것을 9000원으로 늘린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앞서 우리 전경희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꿈찾기 사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예산이 3억 4400만원인데 전년 대비 81%가 늘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전년에 1억 9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찾기 사업은 9명의 플래너들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를 지난번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다가 그것이 우리 구비로 전액 이렇게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전년도 예산은 인건비 1억 7000만원과 운영비 및 사업비 1930만원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이것을 운영비로 뭉뚱그려서 3억 4000만원을 해버리니까 어디가 인건비이고 어디가 사업비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올해까지는 시비로 인건비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시비 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9명분 그 인건비가 그렇고요.

김정우위원

다음 서리풀 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전년 대비 과도하게 늘었거나 과소하게 감소한 그런 사업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 올해 추경으로 3억 4000만원 편성된 금액이 내년에 9억 1000만원으로 2.7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 올해 예결위의 기조는 이런 것들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7월 1일자로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배를, 2배는 맞는데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아이들 교재 ······.

김정우위원

2.7배 거의 3배 가까운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0.7배가 많은데요. 그 기간만 따지면 2배가 되는 것이 맞고요. 한마디 더 말씀 ······.

김정우위원

올해는 6개월만 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난번에 아이들 교재 사주는 것을 KCC 후원금으로 50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가 되면 1억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장소에 대한 비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셨겠지만 저희 주민센터라든지 유스센터라든지 복지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현재도 유휴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장소가 카페라든지 요즘 아이들은 그런 쪽에서 이제 공부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심리치료 지원사업 이것 전액 삭감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본위원은 관심이 있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심리치료를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아마 다른 데하고 중복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저희들이 국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심리치료 쪽에는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서 대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여기 보면 2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취약아동들 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여기 심리치료까지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중에서도 꼭 심리치료가 ······.

김정우위원

특정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니고 그중에서 20명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심리치료사업은 구비로 편성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 청소년특별지원금이라고 6명에게 7개월간 2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특별지원금 그것도 위기청소년들한테 생활지원금을 주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1명당 예전에는 50만원씩 주었는데 그것도 국비로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당 월 5만원에서 7만원도 주고 있고 해서 위원분들이 이것은 서초에서는 안 맞다 해서 금액을 많이 올려주자는 그런 의견들이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

김정우위원

내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국·시비 사업에 저희들이 일부 구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개별 아이들에게는 얼마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비만 20만원인 것이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생활지원도 하고 있고 건강지원도 ······.

김정우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유스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방배유스센터 작년에도 1억 3000만원 시설보강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2배인 2억 6000만원 시설보강을 하게 됩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는 금년도에는 특히 외벽이 지금 안전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당이 좀 다른 데 저희들 그 부분 많이 했는데 강당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아직 거기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는 이번에 하면 거의 크게 투자되는 사업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서초유스센터만 제대로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5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3억 9000만원이었는데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심리상담치료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대기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인건비 1명분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4% 인건비 인상률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충전-상담버스 운영도 전년 대비 38.5% 증가한 2억 46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억 7825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속 심리상담 이런 수요가 늘어서 인원 늘어나고 예산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률하고 1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

김정우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비단 서초구청에서는 공무원 정원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곳곳에서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많은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립 지역아동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구립아동센터 전년도 1억원씩 지원하다가 내년에 9150만원으로 8.5% 감소했는데 굳이 이것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완료가 되었고, 국·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이 줄었고요. 지역아동센터별로는 저희들이 한 20만원 정도 운영비를 금년도에 신규 편성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정우위원

운영보조금은 월 20만원씩 늘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지난해 전년도에는 시설개선비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운영비에 다 뭉뚱그려서 넣어놓으셨다가 그게 해결되어서 줄어든 거예요? 그것은 구분해서 표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맨 밑에 민간위탁사업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보강사업비로 작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

김정우위원

민간위탁사업비는 올해 예산이잖아요? 작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요? 민간위탁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만 전년도에 1억원이었어요. 올해 915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39억원입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있던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참고하겠고요. 다음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안숙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것은 예산을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 ······.

김정우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올해도 저희가 2억 500만원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2억 1360만원 지원하는데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에 ······.

김정우위원

방배유스센터에 있고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는 저희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존재했던 것입니까? 조례 제정 되면서 신규로 설치된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지원사업 법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

김정우위원

있었는데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지원근거가 생긴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예산인데 전년 대비 2.5배가 늘었습니다. 전년도 760만원이었다가 지금 1800만원 되었는데 문화활동지원비 이런 내용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자문위원회 이런 형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는 동별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별로 위원회에서 아이들 그림그리기라든지 아이들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금씩 지원 금액을 늘려주는 그런 ······.

김정우위원

이 위원회가 참여하는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는 성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우리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여기 문화활동지원비, 위원회 참석, 급량비, 활동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것인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급량비도 저희들이 좀 늘렸는데 동에서 업무추진비가 1개동에 1년에 3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업무추진비보다도 다른 금액으로 하자고 해서 행사실비보상비로 해서 동에 위원회 운영에 보탬을 주려고 그렇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가족정책과 마지막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행사비로 7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2500만원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양천구하고 협의해서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양천구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구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아동학대예방 관련 문화행사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우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

전경희위원장

조금 더 ······.

김정우위원

제가 오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골목경제활성화 공감톡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부터?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상인들과 함께 자리하시는 것인가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골목상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방배사당역 특화상권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수 있는데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편성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없어서 저희 ······.

김정우위원

예산 부서에서 조정된 거예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심의부서에서 조정되었고요.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고 거기에 브랜드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조사하는 차원에서 ······.

김정우위원

당초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당초 요구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게 코디네이터 사업인데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죠?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술가 인건비가 20명에게 200만원씩 4단계가 들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술가들에게 가게를 꾸며봐라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인 것입니까?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진행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50개소를 신청해서 저희가 1억 4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상가마다 50개를 받아서 진행했고요. 예술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 가게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그 가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면서 메뉴판을 바꾸어준다든지 인테리어를 좀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고 인건비는 저희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로 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는 책정된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코디네이터 역할 하는 예술가들에게 인건비를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20명에 대한 예술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우위원

이것은 살펴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말죽거리 특화상권 활성화 예산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인조직 역량강화 1억원입니다, 예산이. 시비 100%이기는 한데 상점가쿠폰 제작·운영, 캐릭터 상품 제작으로 500만원, 우수사례 견학, 상인아카데미 등 역량강화 지원으로 5000만원 이게 상권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쿠폰제작이나 캐릭터상품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번 해 보시는 것입니까?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죽거리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은 양재동이 서울시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018년, 19년에는 지역안내시설물이라든지 무대 설치, 전자지도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면 20년도에는 구 주관이 아닌 상인들이 직접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영상이나 캐릭터상품 제작들을 참여시켜서 상인들에게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정우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쿠폰 제작, 캐릭터상품 이런 것들이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5000만원 예산 편성해 놓고 너무 형식적인 측면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전자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면 양재말죽거리 전자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유튜브나 동영상 촬영해서 가게마다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영상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캐릭터상품은 에코백이나 머그컵, 물병 제작 같은 것을 해서 상권에 몇 회 이상 말죽거리상인회를 음식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에코백을 선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점점 표현하자면 쪼그라드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74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3200만원으로 반 토막 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저희가 하다가 부결되어서 2년 동안 계속 예산을 잡았는데 계속 불용이 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예산을 줄인 것이고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양재혁신허브와 같이 4차산업 혁명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런 정도의 이번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도 양재R&CD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보겠고요. 이제 지역경제과 스마트 관련 업무가 대폭 늘어났지요, 올해. 한쪽 측면은 CCTV 안전 이런 측면이 있고 한쪽 측면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블록체인기반 서초코인시스템이 한 축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예산 중에서 신원인증시스템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초코인시스템 2억 1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일단 개발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물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겠지요. 본위원이 눈여겨보는 것은 다음입니다. 보전금이 있는데요. 서초코인 적립금 보전으로 자치회관에 6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에 700만원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용을 하면 소위 포인트 적립처럼 적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인을 주거나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용을 결국은 구비로 메꿔주는 것이죠? 그런 형식인 것이죠?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저희 처음 블록체인 서초코인기반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즘에 지역사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치매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주로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이라든지 정나눔사단이라든지 ······.

김정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고 복지관에 이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시는 분한테 얼마를 할인해 준다거나 적립을 해 준다거나 그러면 그 적립금을 복지관에서 부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은 구비로 이것을 메꿔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제로페이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할인혜택을 주어요. 그런데 그 할인을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업체들이 부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예산으로 투입을 해요. 제가 우리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 사업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보상금이 6900만원이지만 이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보전해 주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처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편의를 위해서 혜택을 위해서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사업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경희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단순히 서초코인 적립금 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효과를 저희가 발휘하기 위해서 코인적립을 하고 그 적립금을 다른 데에 쓸 수 없고 자치회관이나 복지관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거기에 맞게 시간에 1시간씩 1코인씩으로 주는 것으로 장려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베이비붐이라든지 노인들의 늘어나는 숫자에 맞게 사실상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와상환자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데서는 치매로 가기 이전 와상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면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 줄어듭니다. 사실은 이 비용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금액입니다.

김정우위원

좋은 말씀이지만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리고 그것도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라든지 이 코인에 쌓인 만큼 내가 나중에 자원봉사를 받을 때 이 코인만큼은 저감을 하도록 상쇄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잖아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비용은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단지 프로그램 이용할 때만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서로 자원봉사를 품앗이로 주고받을 때는 그 코인을 주고받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사업이 블록체인 어르신들의 어떤 복리증진 이렇게 허울이 좋게 포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본질은 결국은 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고 그 인센티브는 결국 구비 부담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편익 투자로 봐야 된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르신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초코인이라는 이름을 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 서초구 모든 서초구민이 사용될 수 있게끔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천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재테크처럼 되어서 어디서 하면 할인을 받아서 환불하면 더 큰 이익을 얻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할인 폭만큼 세금으로 메워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저희는 그래서 구조자체를 자원봉사라든지 어르신 60세 이상 그러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을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거기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그 기간 내에서만 하고 노원이라든지 인천 말씀하신 데는 상가하고 연계해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할인만큼 민간 자원을 끌어오든 구비를 대든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연계 없이 저희도 복지관 내부에서에만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히려 효용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본위원이 반혁신주의자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 굉장히 관심 있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 초기에 비용을 들여서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면 사실상 관리라든지 블록체인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할 때 자원봉사 하는 분하고 자원봉사 받는 분이 서로 상쇄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앞선 개념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김정우위원

이미 내년 예산에 보전금 말고도 기능 고도화 예산으로 1억 1000만원, 연계 결제시스템 개발로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 유지보수비로 얼마 들지 모르겠어요. 앞서 우리 회의 전에 박재원 국장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질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 제가 답을 드렸고요.

김정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이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사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것이 확대될 여지가 없고 유지보수가 적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결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예측은 어렵겠지만 모든 것이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은 ······.

김정우위원

서초구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도 예단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 드리는 겁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

김정우위원

국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셨겠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노원이나 이런 케이스를 보고 저희는 그길로 성남이나 저희 오프라인 방법도 다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사실 위원님들께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구 또는 공부한 바로는 이것 한번 시작하면 이 보전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저희 의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1주일도 채 안 되었을 것 같으니까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서초에코쉼터라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사업 효용성이 어떻습니까?

전경희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

전경희위원장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코쉼터는 6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비 ······.

김정우위원

6군데가 어디지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6군데가 저희가 뒷벌공원, 상명달공원, 청도어린이집공원 ······.

김정우위원

주로 어린이공원이면 어떤 형태로 꾸며져 있는 것입니까?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3×5m 정도에서 박스 형태로 ······.

김정우위원

서리풀 이글루 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고요. 다음에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연구용역 29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근거로 어떤 것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시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보면 재건축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사업마다 스마트 관련된 그런 제공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재건축할 때 저희가 권고안으로 내려 보내면 저희가 나중에 서초에 스마트도시를 구성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스마트도시 서비스구축사업에서 시설비로 환경센서개발비 구축비로 4억원, 자산취득비로 통합플랫폼 연계 구축비로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현재는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사건사고 시에 119나 경찰서 아니면 재난상황실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가스, 한전, 난방, 상수도나 아니면 경찰청 법무부 이런 데에 연계해서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우위원

시간이 다 돼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밝은미래국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기로 하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료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죽거리를 특화상권 활성화 하는데 이것 지금 구비를 줄이면 시비도 같이 줄어드는 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줄어듭니다.

전경희위원장

거기 18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사례 견학인 등 상인아카데미 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 우수사례 견학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숙

최재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우수사례 견학을 잡은 것은 저희 버스임차료하고 보험료에서 225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타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해 보고 벤치마킹 하면 말죽거리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우수견학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면 저희가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IT교육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활용법이나 동영상 촬영, 제작기법 같은 것에 대한 교육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장님! 220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르신문화교실 있지요? 이것이 하는 사업이 대충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부분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여행이나 문화체험 등 특화프로그램을 현장에 찾아가는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실이나 아니면 우면주민편익시설에 있는 강당이나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IT체험존에 찾아오셔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 각종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개 복지관과 느티나무쉼터에 수행을 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어르신 재능기부단 운영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특별히 하게 하는 사업은 후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서리풀시니어레스토랑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리풀시니어레스토랑이 뭐예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어르신들이 3개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시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식당 개선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이름을 영어로 시니어레스토랑 하면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주민들이 사업명을 붙여서 제출한 건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아니, 우리 관공서에서 벼룩시장도 바꾸라고 그래도 영어를 꼭 쓰고 그러던데 아니 식당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시니어레스토랑 이렇게 써야 되는지 우리 관공서에서만큼은 자주성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어도 시니어레스토랑이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잘 고려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22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인데 이것이 제가 경로당사업을 오래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1인당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비가 그때 산출해 보면 이용하는 어르신분들에 비해서 투입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하게 되고 특화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마냥 우후죽순처럼 늘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심각한 이용인원에 대해서 스스로 과장님이 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꼭 제 지역구가 아니라 잠원, 반포지역에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 잠원동은 하나 있고 임대아파트 인원은 제일 많은데 하나밖에 없고 그런 데는 안하고 보면 느티나무쉼터도 있고 뭐도 있고 양재2동에 지금 우면복지센터 생기지, 내곡주민센터, 느티나무쉼터 있지 이렇게 많은데 여기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역별로 저희가 어떤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올 초에도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쪽 반포나 서초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지가가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높으면 안 하는 건가? 서초4동도 경로당이 없어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안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데 추진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었고 잠원동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임대를 얻어서 그 방편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거기 조그만 한 것 하나 했는데 어르신들이 4∼50명이 들어앉아서 아주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조금 나중에 현재 경로당이 있지요? 지역별로 몇 개인지 이용인원이 몇 개인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초3동하고 잠원동지역은 저희가 전세 부분하고 어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 230쪽에 구립요양시설 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관리하던 시설이니까 아는데 거기 요양센터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이것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개인시설 하면 개인이 운영을 하면 거기서 흑자를 내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는 이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공익에서 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하니까 많은 투자를 하지만 이런 시설보강은 자기네들이 남은 것 돈이 보면 적립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관리할 때는 적립을 시켜서 이것 분명히 조금 있으면 시설보강을 하게 된다 이런 것까지 구에서 계속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얼마만큼 감당을 할 수 없으니 그 적립된 금액으로 시설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적립을 시켜라, 이것을 센터장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법인에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여기 성심요양센터 같은 데는 시설이 작고 열악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 같은 것도 적립한 예산으로 시설을 보강 안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러니까 복지비가 한없이 늘어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성심하고 구립요양센터의 시설비는 포괄비인데요. 저희가 전액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구립요양센터에서도 50%를 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전액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

전경희위원장

발상을 전환을 하셔서 그들한테 운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거기는 수익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시설도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구비를 계속 투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시설이 또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231쪽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이것에 대해서는 또 짓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산 밑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현재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복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 추진비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총 사업비가 993억원이 드는데 이 시설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겁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은 요양시설입니다. 저희 현재 서초구에 치매환자가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립 요양센터 관련해서는 베드가 200베드인데 대기자 수가 1300명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서초구에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가 주어졌었어요.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고 일부만 우리가 부담하면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게 국비, 시비를 안 주게 됐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양시설이 국비하고 시비가 보전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뛰어다닌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것은 확답을 받았고요.

전경희위원장

얼마 정도요, 몇 %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없는데 1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시비는 매칭을 반드시 그만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오늘도 사실은 오후에 국무조정실하고 시에 들려서 마지막 또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물론 이런 시설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설립해서 운영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립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지금 공실이 되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도 좀 감안을 해서 잘 검토를 부탁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주거개선과 세입예산안은 24억 7136만 6000원 대비 17.6%인 4억 3384만 5000원 증가한 29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원 대비 7.1%인 1억 7693만 3000원을 증액한 26억 7693만 3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액 증가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 예산 8000만원 대비 25%인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입니다. 과태료 무단 매각의 경우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3966만 3000원 대비 4.6%인 1억 3098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9678만원 대비 215.9%인 4억 2492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217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보상금 증액 사항으로 총 공동주택 246개의 단지 중 2019년도에는 36개 단지 56개 모임인 15%를 증액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100개 단지 100개 모임인 40%를 지원하고 2021년, 22년 연차적으로 각 단지가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2억 9976만 9000원 대비 10%인 2억 4634만 9000원을 감소한 10억 5342만원입니다. 아파트지원사업 시설비를 미편성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4685만원 대비 14.5%인 2125만원을 증액한 1억 681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단지수 증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4525만 9000원 대비 52.1%인 7563만 4000원을 감소한 6962만 5000원입니다. 안전진단 강화 및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희망 단지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6687만 2000원 대비 70%인 468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369만원입니다.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 및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및 겸직을 맡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안 제2권 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체비지징수교부금은 작년에는 과거 체납 건에 대한 고액체납자의 납부가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고액체납자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 대비 4093만 4000원이 감소한 6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제2권 310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연도인 2019년 예산액 2억 593만원 대비 1억 1914만 2000원이 감소한 8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옥외발전광고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3708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59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계획 중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단속 체계 구축에 따른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0건 감소된 800건으로 예측됨에 따라 과태료수입을 전년 대비 7700만원 감소한 2억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전년 예산 3억 50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제2권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8억 3047만원 대비 162%인 13억 4847만원 증가한 21억 78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서초나비플랜 수립 관련 5150만원, 도시경관 조성 11억원, 공공디자인 진흥 635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5억 1700만원, 도시문화공간 조성 3억 3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1075억 1165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8억 5995만 1000원, 지출액은 총 3억 500만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용역 1000만원,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수립 용역 2억 9500만원입니다. 2019년 대비 15억 5495만 1000원이 증가한 1090억 6660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액 7억 5267만 3000원에서 위반건축물 시정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금액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1585만 6000원 감소한 7억 36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으로는 세입·세출예산서안 17쪽 징수교부금수입 1341만 9000원, 19쪽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7억 1787만 6000원, 21쪽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과태료 55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억 551만 4000원 대비 120%인 2억 4577만 6000원 증가한 4억 5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317쪽, 18쪽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9393만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허가 감소에 따른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하여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전년 대비 208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공공건축자문단 운영 비용으로 200만원, 빛환경 측정 장비 점검 및 교정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함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신설된 서초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내 건축공사장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예상액 33억 9480만 9000원의 10%인 3억 39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948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서안 501쪽, 502쪽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1억 2544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4393만 4000원, 인력운영비 1억 701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2020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56억 7104만 4000원에서 4억 8602만 7000원 감소한 51억 85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시유재산 임대료 6000만원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시유재산 임대료의 분임재산관리관이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어 임대료수입이 감소한 것이며, 예산서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건축이 예정된 행위허가건수가 감소하여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1억 174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서 36페이지 시비보조금 4억 1472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86억 5417만 8000원에서 7억 7675만 8000원 증가한 194억 3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예산서 320페이지 도구머리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으로 산지형 공원조성 유지관리 1억 2875만 6000원 증가한 14억 2491만 1000원 편성하였고, 예산서 326페이지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 1억 2892만 6000원 증가한 3억 8673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36페이지 서래골근린공원 정비에 7억 편성으로 공원유지관리에 6억 3240만 6000원 증가한 123억 4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8억 5100만원 대비 10.8%인 9150만원 감소한 7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6억원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 예산 5000만원 대비 50% 감소한 25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자율점검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 예산 9700만원 대비 48%인 47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실거래신고건수의 감소와 꾸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제도의 정착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서초부동산최고위경영자과정 수강료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억 6893만 7000원 대비 14.6%인 3913만 7000원 증가한 3억 8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7824만원 대비 34%인 2661만원 감소한 516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6422만 1000원 대비 102%인 6588만 5000원 증가한 1억 3009만 6000원입니다. 도로명 확충 설치와 고시원 등에 안내판 설치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30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보니까 1000만원씩 80개 단지를 지원해서 총 예산이 8억이었는데요. 올해는 2500만원씩 40개 단지를 지원해서 예산이 10억입니다. 단지당 금액은 늘리고 단지 수는 줄이셨는데 이게 단지에서 50%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원 받는 곳은 줄게 되고 지원 금액과 단지 수를 조정하신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전경희위원장

답변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신청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시설비가 4억 5000만원 그다음에 민간 사업보조가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시설비는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개방되는 공원 또 어린이놀이터 등을 보수하려고 채택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는 민간사업 경상보조를 채택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민간기업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해주고 세무 관리 확인하는 차원이 더 낫다고 논문도 있었고 중간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허은위원

8억과 10억 그래서 작년에 계상하신 것보다 올해 계상하신 2500만원씩 40개 단지 이것이 훨씬 더 용이하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상 단지는 40개 단지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맥시멈이 1억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맥시엄이 1억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또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재건축단지가 또 늘어나는 입장에 있었고 다만 양재지역이 이제 5년차가 접어들어요. 양재지역 아파트가 그래서 접어들기는 하지만 신설된 또 아파트이고 그래서 아마 10억 정도 가지면 저희들이 다 같이 지원해서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개 보면 매칭사업은 50 대 50 또는 40 대 60 또는 그다음에 90 대 10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은위원

그 맥시멈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들어오는 사업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이 되는데 어떨 때는 250만원부터 또 많은 데는 8000만원 어떨 때는 작년에는 한도액을 80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8000만원이 조금 넘는 단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가 부담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대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하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크게 아마 아파트 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물안전법 개정 이후에 주거개선과에서는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계신 것이지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저희가 567개소를 정비를 해서 157개소를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대상이 326개소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내년 2월달이나 3월달 되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작년에 567개소 올해 326개소 이렇게 하면 저희 구에 이제 공동주택 관련한 제3종시설물 전반적으로 한차례 시설점검이 끝나는 것인가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이것이 법에 몇 년에 ······.

전경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3종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3종시설물 지정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법정 외라고 그래서 법에 정하지 않은 시설물인데 이제는 3종 저희가 점검을 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시설물은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정하게 하면 관리주체의 점검과 보수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일반 법정 외 시설물 점검을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그런 점검입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893개소 지금 실태조사하시는 것인데요. 3종시설물로 지정하려고 하면 그냥 기존 어떤 건물들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선별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지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허은위원

예, 3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규모에 따라 틀리고요. 일반주택은 건축과, 공동주택은 주거개선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 2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 8명이어서 20일 동안 326개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적정한 수인가요?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선 전문가의 육안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있다 없다는 것만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허은위원

올해 저희 서초구에 안전 관련된 사고가 꽤 있었는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이것은 민간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그 두 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원되는 수가 적다보니까 선정되면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이 사업 어떤 사업이고 선정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위원님 명세서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명세서는 306페이지고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74페이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상이 15년 경과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법상 비의무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했고 19년도에는 25개소를 했습니다. 18년도에는 시구 매칭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대상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올해는 어떻게 2개를 선정하신 것이지요?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단지들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30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공동주택의 비리를 방지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고요. 서초구민 6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시니까 사업 필요성이 한층 더 납득되는데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경희위원장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246개소가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원되는 단지가 15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이것은 지원되는 것 그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들이 246개소 단지 중에 저희들이 관리에 부정이 있거나 또는 최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검사일로부터 3년 전에 있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6개소 그다음에 2019년도 15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 단지를 할 수 없으니까 시차를 두고 25년까지 계속 연속해서 하면 아마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홍보도 많이 되었었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분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는데요. 점점 연차가 지나갈수록 개소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이고요. 서초 나비플랜 작년 예산 심의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 시민공간 프로젝트 사업이 다소 삭감되기는 했지만 사업이 유지되었습니다. 2019년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사업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전경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는 크게 추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12월 달에 우리 재건위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지금 일부 상임위만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 법안이 4건이 상정되어 있고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값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법 개정 추이를 봐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허은위원

올해 그 1000만원 예산은 지금 현재 불용되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은 일단 불용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는 불용할 예정입니다.

허은위원

여기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서도 적시해 주셨었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을 본위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 재직할 당시에 의원실에서 최초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26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원고료, 설문비, 유인물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만큼 조례 통과 후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다시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부간선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허은위원님 질의도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용역으로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원고료 정도로 지금 아주 소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러면서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일단 저희들 정책적 측면에서 주춤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경부간선 입체화 사업 이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초구에서 타당성 검토용역도 거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내부 전문가들에 대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는 3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지금 보니까 삭감이 1억 9000만원이 된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이것 소요예산은 6억 21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왜 이렇게 1800만원인가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업에 있어서 4가지 분류로 사업개요에 나왔듯이 아파트 자치학교라고 하는 설명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경희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서 명세서상에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지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이번에는 정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경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공동체 내에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공동체를 말합니다. 주민 스스로 소통과 나눔 행사를 통해서 이웃간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 되는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활성화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쉽게 이야기하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문화프로그램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 이 두 가지는 서울시 매칭사업이고 7 대 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자치학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큰 목표점 안에서 하나의 세부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프로그램,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프로그램도 하나의 활성화의 하나의 개개인의 사업들이고 또 공동체 활성화 안에 조그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탁구동호회라든가 또 꽃꽂이 동호회라든가 또 아파트마다 단지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에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학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자기들이 기획하고 서울시하고 구가 조금씩 지원해 주지만 그 자원이 우리가 246개소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너무 미비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공동체 관련된 조례를 사실상 개정을 해서 자치학교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치학교를 열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상에서도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구청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65%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에 지원을 통해서 아파트가 활성화가 되고 아파트가 활성화됨으로서 갈등이 없어지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안숙위원

설명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층간소음 등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전년도라든가 이것 몇 년도 시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사업이 자치학교 사업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작년에 조금 일부 사업이 있었고요. 올해 6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6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도 나머지 246개 단지 중에서 약 작년에 15% 정도 했고 올해 40%이면 한 55% 정도 어느 정도 단지를 거의 다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장소가 없는 데는 공용시설까지 활용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금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2020년까지는 한 바퀴를 다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여기 실적이 있겠네요. 작년도라든가 이렇게 계속 해왔던 실적을 거기에 작년도 실적 운영했던 집행률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246개 단지라면 어느 아파트에 소속이 되는지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공모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공모를 시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어야만 공간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공간이 없어서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30세대 미만 또는 빌라들이 사업을 못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든가 공유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혜택이 고루 가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146개 단지를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선정해서 이러한 공모를 하셔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아파트 자치학교의 대상들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146개 단지하고 일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올해는 단지들이 이런 사업들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하게 배분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여기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하는데 시비가 1800만원이 말이 되나요? 1800만원이 시비를 더 받아서 오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가요?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은 서울시에서 구청의 재정력에 따라서 딱 정해졌어요. 30 대 70으로 정해져서 ······.

김안숙위원

구청에 따라서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우리가 3등급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3등급은 아마 3 대 7 매칭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치학교 1500만원 곱하기 2000강에는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대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강의를 하게 되면 최하 10회 내지 20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회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코딩이라든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코딩수업을 하게 되면 10회 강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회 정도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수업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20회 정도 강의해야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사항이 있어서 ······.

김안숙위원

일단 가장 문제는 어디 장소 선정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자치학교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되는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간이 협소하고 또 수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을 보면 약 10명에서 12명 정도 ······.

김안숙위원

12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주최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12명의 사업을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12명 정도 해서 ······.

김안숙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2만 5000원을 주면서 하는 것인가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사비가 1시간에 10만원 하고 ······.

김안숙위원

10만원을 그러니까 12명을 두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한 사람이 12명 정도 ······.

김안숙위원

조금 이것은 너무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공간이 그런데 대규모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자치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들끼리 모이고 인근의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

거기에 비해서 12명 해서 강사가 10만원이면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한 30명 놓고 10만원이면 모르지만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나 일단은 글쎄요, 삭감이 된 사항인데 1억 9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시비가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도 자기 구마다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가 송파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쪽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들이 ······.

김안숙위원

일단 타 구 사례와 전년도에 집행했던 운영실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도 하셨나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저희들이 이번 만족도 조사는 나름대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사업을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저희한테 편지가 몇 개 온 적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다음에 설문서를 뿌려서 실제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가 보완해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내년에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강사료와 그리고 대비 인원이 조금 더 12명을 데리고 10만원 강사료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저희들이 장소에 따라서 조금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서초나비플랜,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를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사업을 불용하셨다는 것인가요?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는 아주 일부 ······.

전경희위원장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5% 미만의 예산만 집행했고 금년도는 특별히 크게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이 사업은 우리 서초구가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경부간선도로에 관련되어서 지하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조사도 하셨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서초구에서만 아니라 큰 틀에서 정부에서 국토부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시와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서초구 관내를 지나고 있으며 가장 서초구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민선 6기, 민선 7기를 거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우리가 학술세미나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여러 가지 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의 추진방향과 타당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주장을 해 왔고요. 2017년, 2018년도에는 심의위원회도 개최가 공론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우리 서초구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진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 국가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건은 금년도에는 지금 12월에 와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남북 균형개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값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할 시기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비록 당장 추진을 안 하지만 그래도 불씨를 꺼뜨리면 되느냐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관련법 제정 추이도 봐가면서 그렇게 계속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두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경부간선도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만의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서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초구에서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많이 알려지고 또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또 국토부라든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사업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는 그만큼 이러한 제안과 이런 공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둘러서 뭔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적극적인 추진이 있을 것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큰 사업에 서초가 정말 경부간선도로가 된다면 하는 저도 희망이 보이고 앞으로 이 계획이 추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일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국립국악원 지하보도를 오픈형 공연장으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응의 증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안숙위원

삭감이 된 이유 ······.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도시경관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양재동 음악산책길 경관 조성에 4억 2300만원이 배정된 것은 이 건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건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요. 국립국악원 지하보도 오픈형 지하공연장 조성하고 남태령 전원마을 마을회관 주변 환경개선은 주민 공모사업으로 주민 제안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편성을 했다기보다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국립국악원 지하보도 오픈형 지하공연장 조성은 지금 그 앞에 별도 또 지하보도를 개선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해서 문화예술과로 넘겨주는데 굳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관련 부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

김안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되겠네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때 도시디자인과가 이런 사업을 앞에 전년도에도 했고 그런 디자인 역량이 있다고 보고 도시디자인과로 편성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도시디자인과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게 시비는 너무 작아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없나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시비를 받기 위해서 별도 공모사업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너무 시비가 적어서 그렇게 삭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여기도 서초디자인 백서발간에 삭감이 된 이유는 지난번에 왜 백서발간하시지 않았나요?

전경희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백서, 전경희 위원장님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그 해에 디자인 전체적으로 사업한 것들을 정리해서 디자인백서로 몇 년 동안 큰 규모는 아니고 작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백서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3년간 공공디자인정책을 가지고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도 이런 백서를 만들면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매년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디자인백서는 큰 예산도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리하는 측면 그리고 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들한테도 참고로 주고 관련 부서에도 돌리고 외부배포용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

김안숙위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홍보가 아니고 내부 차원입니다.

김안숙위원

내부에서 했던 일들을 ······.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디자인위원들이 심의할 때 참조하도록 하고 우리 디자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44명의 민원위원, 내부위원이 4명 있는데 개최 시기가 매달 1회 개최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칙으로 매달 이렇게 한 번씩 합니까? 꼭 개최 원칙을 매달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매달하면 그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해서 디자인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심의위원회 개최했던 서면자료라든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명세서는 315페이지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87페이지인데요. 도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거기 사업목적은 서초의 문화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방문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명소 조성이라는 이러한 신규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3억 3800만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서초구에 문화 교류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 방문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명소를 조성한다는 그런 타이틀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들은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파리15구 공원이나 몽마르뜨공원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파리15구 공원 일대를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서래마을 쪽에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15구 공원 일대에 여러 가지 지금 주민 문화교류를 위한 서초형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파고라, 수경시설, 게시판 그리고 접근로도 개선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그 밑에 가장 궁금한 것이 볼라드가 가격이 문화공유공간 접근로 조성 등에 볼라드가 나와 있는데 볼라드 단가가 지난번에 일반적인 볼라드 단가는 26만 5000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30대가 35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떤 볼라드가 틀린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볼라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래마을에 가면 이번에 12월에 설치하는 볼라드는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문화를 형성하는데 지역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김안숙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아까 박미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양재동 음악산책길 경관 조성사업 이게 음악문화지구 안에 있는 것이죠?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양재역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그 윗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저는 약간 이쪽 사업이 저도 김안숙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문화예술과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공간 안에서 같은 테마를 가지고 약간 두 부서가 경쟁하듯이 사업하는 것이 옳을까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양재동 음악산책길은 문화지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구청 옆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이 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가 사업부서라기보다 도시디자인과가 디자인 측면에서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를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도시경관 조성에 국립국악원 지하보도 오픈형 지하공연장 조성이요, 여기에서 청년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버스킹도 하고 문화예술 활성화 향유 기회 증대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신 것이죠?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국립국악원 지하보도 오픈형 지하공간 조성사업은 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 참여예산으로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과에 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되고 저희 과에서 해도 됩니다마는 우리 과 역량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이 사서 우리 과에 사업이 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 생각에 제 상임위라 그런지 몰라도 문화예술과의 역량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의언덕 같은 경우도 디자인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잘 기획되고 만들었고 덕분에 상도 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제 상임위 때도 건의드린 내용인데요. 모든 부서에서 문화예술이나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버스킹이나 전시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 좋은 정책인데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굵직한 사업에 청년들이 인턴십으로 해서 서초구의 청년 예술인들에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큰 사업을 온전히 맡길 수 없지만 이런 사업에서 인턴십으로라도 역량을 키우면 사회 진출할 때 경력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사업들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꼭 도시경관 조성 이것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면에서 청년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업과 일자리창출 이렇게 함께 가시는 방향을 건의드립니다.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사실 공감을 합니다. 사실 올해 도시디자인과 사업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을 반영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디자인 캠프 관련해서 청년들 40명을 선정을 해서 작품도 만들고 포켓갤러리 해서 전시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에 추진 못 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만일 이런 사업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다른 부서들의 사업들을 보면 잔잔하게 전시회, 버스킹, 콘서트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열어주시기는 하는데요. 예술인 청년들이 좀 더 사회에 진출할 때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서초구 이런 큰 사업에 인턴십으로 참여가 가능하면 그것이 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314페이지, 건축물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문제인데 연구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꼭 서초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전경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물은 아닙니다. 간선도로변 건축물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도시경관과 건축물 외관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도시디자인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도 행정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도시디자인의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 같은 데에 제시를 하면 건축사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입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디자인해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건축물에 전체가 아니고 색채조합 재료, 명도, 채도 색상 등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 건축물의 외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중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의 특성상 맞지 않다면 서울시가 만들어 배포한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물 외관디자인 가이드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은 물론이고 컬러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 이것이 별도로 서초구에서 따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가이드라인인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하다기보다 서초만의 색깔을 입히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타구나 서울시 못지않게 서초의 색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통과가 된다면 얼마나 특별할지 기존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만든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 2020년도 복합개발 전략수립 용역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예산이 있는데 2017년도에도 조사용역을 진행하셨지요?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십니다. 사실 2017년에 한 것은 우리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전에 예비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지금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기획설계, 그리고 지금 투자심사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2017년 조사용역 이름이 뭐였지요? 용역이름이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서초구 청사부지 복합개발의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선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복합개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저는 용역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런 조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어떤 개발방식이 더 좋은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용역이 복합개발의 방점을 찍어서 약간 조사가 되었어요. 복합개발에 방점을 찍어서 조사를 하면 복합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그 용역업체에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경희위원장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우리 서초구 청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선도사업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모델 용역을 했고 그것에 연계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우리가 단순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고 건기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500억 이상 사업에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박미효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복합개발이냐 단독개발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복합개발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의 요점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2017년 한 용역명이 서초구청사부지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다 보니까 복합개발에 대해서 복합개발 전제로 해서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의문점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건기법에 따라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2020년도 책정된 복합개발 전략수립 용역을 뒤로 미루고 이 서초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복합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지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합청사 개발이나 용역이나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중에 복합청사 건립 절차가 통과가 안 된다면 이것이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였으니까 당연히 복합청사로 짓는 것일까요?

전경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경희위원장

오해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것이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도 오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해는 아니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것이 ······.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복합개발 선도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선도사업을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저희한테 권고가 왔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는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50%까지밖에 건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우리 구의 예산을 구에서 건축만 다시 한다면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합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를 개발하면서 개발비로 건축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진 사업이고요. 그것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얘기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런 서울시지구단위 계획목적에 맞는 특별 복합개발이라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통과가 되면 여기가 상업적으로 변경해서 용적률 80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그때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타당성 조사를 매 단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서 다시 기재부에 요청하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중앙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하면서도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투자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저희의 용역은 저희가 이 토지가 서울시로부터 인수받은 지가 5년이 채 안 됩니다. 10년 동안은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LH나 SH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위탁이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합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업이 국토부하고 진행 과정에서 정의되었고 그것을 함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대한 개발여력이 이 토지에 대한 개발여력이 250%에서 800%까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사업구조는 제가 타 상임위지만 이해가 가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신청사기금과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통합관리기금 매년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무리한 복합청사개발은 다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친환경 농장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차량 몇 대나 운영하고 있나요?

전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전체 차량은 30대입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해서 임차를 6대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24대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26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24대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24대요. 그런데 렌트 예산을 60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렌터카는 몇 대나 되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6대인데 이번에 1대를 추가를 한 것은 저쪽에 친환경 도시농업팀이 거기서 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농업팀에서 거기서 차가 1대 임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총 7대가 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혹시 행정지원과하고 의견을 나눠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랑 똑같은 이유, 행정수요 다변화로 인한 관용차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 아이디어를 내셨거든요. 나눔카 업무 차량제인데요. 이것이 1회에 2만원, 500회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 적용해도 나쁘지 않은 제안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처음 듣는 말인데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공원녹지과의 업무 특성상 차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량이 많이 필요한 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관리할 사업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녹지대가 308개이고요. 공원이 138개, 가로수가 1만 6099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간제 인원들을 보면 220명 정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세워서 관리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먼저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기 전에 건축과장님께 숙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의 공원 조성사업이 4개 사업이 있어요. 설계기준율이 물론 공사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산정을 할 때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설계기준 단가율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적용한 것이 전부 3종 상급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4개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별 96쪽, 도구머리공원 조성 사업이 설계비가 1억 5000만원, 공사비가 28억입니다. 그런데 5.35%의 설계비를 기준율을 반영을 했어요.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23쪽, 서래골근린공원 정비 총 공사비가 6억 4000만원입니다. 설계가는 7.5%를 적용을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메모하셨다가 이따 업무 끝나기 전에 산출이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알려주시라고요.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3쪽, 밤에 걷고 싶은 거리 공사비가 1억 8600만원인데 7.52%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명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비가 2억 3200만원인데 7.75% 적용을 했어요.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것인지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도구머리공원 조성사업 사항별 설명서 96쪽, 예산서 320쪽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28억원으로 해서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설계비를 5.35%를 반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종에 공원조성사업은 예를 들어서 3종이 제일 높은 단가예요. 3종이 잠깐 기다려요. 거기에 상, 중, 기본이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기본만 설계비를 반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용이 되었을 적에는 3.67%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전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구머리공원 같은 경우는 73년에 공원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미시설 공원입니다. 해서 전혀 공원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서울시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공원녹지 파트에서는 공원설계를 할 때 면적당 금액으로 합니다. 보통 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예산 재정상하고 또한 지금 현재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에서 엔지니어링 대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 전부 다 3종으로 계산해서 왔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신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3종을 적용을 해야지 왜 공원조성사업을 3종 적용으로 전부 다 했는지 맞는 거예요?

전경희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산정했는지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저희하고 비교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산정 갖다가 이것 국토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건축설계대가 요율 해서 별표4인데 이것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한 대가요율이에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자료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서래골근린공원 정비사업 사항별 설명서 123쪽, 예산서 326쪽입니다. 상임위에서 공사비로 1억을 삭감했어요. 1억을 삭감했으면 설계비도 같이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래골근린공원 정비사업 해서 공사금액이 당초에는 6억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설계기준 대가 요율은 7.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5억 45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설계대가 7.5%를 적용하면 4087만 5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추가 삭감 1억 4012만 5000원이 추가 삭감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전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래골근린공원은 지난 95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벌써 24년 지났습니다. 해서 그 공원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 공원을 2017년도에 1억을 들여서 ······.

오세철위원

이것 건축과에서 지난주에 받은 거예요, 제가 자료를.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설계하고 우리 공원설계하고는 좀 틀립니다. 건축설계는 그쪽 요율로 하는데 우리 공원설계 같은 경우는 국토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오세철위원

그 자료 주세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공사비를 1억을 삭감을 했으면 설계비도 추가로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터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적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3쪽 밤에 걷고싶은 연인의거리 조성사업, 예산서 339쪽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도 이게 여기에는 또 이 설계비를 7.52%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399만 3000원 정도가 추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16쪽, 예산서 335쪽입니다. 하명달어린이공원 사업 이것도 설계비가 7.75%로 계산이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5.38%만 적용시에는 이것도 추가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면 그것 보고 예산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자료 줄 수 있죠?

전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으로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주거개선과입니다, 74쪽이고 예산서 306쪽이에요. 물론 해마다 매년 8억씩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2억 추가 요청한 것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2018년도는 93.2% 약 7억 4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2019년도에는 7억 9600만원 99.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8쪽, 예산서 307쪽이에요. 주거개선과 사항인데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76.6% 약 4521만 8000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59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4300만원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은 걸 집행도 못할 것 증액 요청을 한 건지 주거개선과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보시죠.

전경희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1억 400만 ······.

오세철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1억 4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 운영을 작년에 해야 되는데 신반포3주구라든가 또 1·2·4주구 그다음에 서초중앙하이츠1·2단지가 사업기간에 그 시기에 도래되지를 못해서 이게 불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6개 단지가 아마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을 구성해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우리가 통지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단지는 사업의 시행 단계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건축물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안 썼다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이번 편성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정된 단지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우리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무관리비 다 집행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이번에 2020년도에 대개 보면 분양가상한제하고 또 연동되어 있어서 거의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상률 차이가 전부 다 상이해요. 6개 사업이 있는데 산지형공원 조성은 6.2%,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은 5.8%, 산림병해충 방제는 6.2%, 공원유지관리는 7%, 꽃묘식재 유지관리는 17.7%,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5.8% 인상률이 상이한데 물론 인력이 증원되는 데도 있고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전부 다 상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순수하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 6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인상이 된 건지 몇 % 씩, 보수만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당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얼마, 2020년도에 얼마 1명당 단가,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1명당 얼마씩 올라간 건지?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당 단가 보수 인상액, 공원 유지관리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바로 자료 줄 수 있죠?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만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징수율과 징수액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경희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2019년도 12월 9일 현재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4건에 33억을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고요. 2182건에 24억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312건에 8억 99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압류 107건, 그다음에 압류예정 431건, 미압류 174건 여기서 말하는 미압류는 현재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31일이 되면 거의 한 76∼7% 정도 상향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 연평균 보면 얼마나 나오십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측 자료를 4월달에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순찰을 하고 하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약 1.5개월 정도 앞으로 당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1.5개월 정도 앞으로 당겼고 동시에 저희들이 5월 31일이 되면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31일 이전에 하게 되면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해서 거의 5월 31일 이후에 대개 보면 저희들이 체납징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과 고지도 하고.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년도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월 31일이 지나야지 현 시점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만 제가 간략히 말씀해 달라서 그랬습니다.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76% 내지 7% 정도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무쪼록 노력하셔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주민의 세금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제가 예산서 305페이지에 말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고 자치학교에 대해서 이 강사료가 보니까 22만 5000원 곱하기 18회 잡혀 있는데 이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사료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전번에도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1시간에 10만원, 그다음에 1시간을 초과했을 때 5만원을 해서 15만원을 드리고 있고 아까 제가 교육생 숫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작년에 했던 올해 강좌수가 지금 56강을 했습니다. 56강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수업이 19개, 시니어가 8개, 주말·야간반이 2개소 해서 최하가 10명, 그다음에 많은 데는 약 30명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장소에 따라서 강의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이 밑에 부분 같이 덩달아 밑에 재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의 강의료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강사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왜 제가 지금 물은 것은 강사료 22만 5000원 잡힌 이 부분에서 왜 서울시 단가 22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간을 몇 시간 합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22만 5000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

22만 5000원 곱하기 18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 같은데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우리 강사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있는 강사 풀 거기에 풀에서 또 우리가 모셔오거나 아니면 주택관리협회에 있지 않습니까? 등록된 강사들이 많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서울시인재개발원에 규정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자치학교, 우리 서초구가 강의에 대해서는 타 구를 다 합하더라도 아마 제일 앞서가지 않나 강의 부분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걸로 알고 이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일 작게 보조강사에는 4만원부터 해서 10만원, 그다음에 추가할 때는 15만원, 20만원 이 관공서 쪽의 강의료가 되게 비싼 것 같지만 하나의 어떤 좀 재능기부 성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강의하는 부분에 하면서 강의료가 되게 저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희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앞으로 김성주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재능기부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주위원님께서 좀 추천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강사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22만 5000원이 비싸고 비용이 고비용이라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자치학교라고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또 그 강의의 수준에 따라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조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우리 전문기관에 강의를 해 주는 것하고 자치학교에 강의를 하는 것하고 구분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밑에 강사료 아까 부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5만원 잡혀 있는데 이 15만원이 2시간을 하는 거죠, 이게, 1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강사료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1시간에 10만원이고요. 1시간을 초과했을 때 5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김성주위원

그리고 주민리더는 4만원 뭐가 어떻게 됩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여기서 말하는 주민리더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9년도에도 56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도와준다고 해도 왜 그러냐 하면 강사가 사람 수 이렇게 해서 모아서 강의 시간을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과에 우리 직원들이 서무를 제외하고 두 명이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소공동체 쪽에 있는 혹시 이쪽에 지식이 좀 있거나 그런 분을 보조강사로 해서 강사하고 같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도 하고 또 같이 대개 보면 강사 내용을 좀 보면 강좌명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바른 먹거리라든가 또 정리정돈, 꽃꽂이, 영상 편집, 여러 가지 스마트폰 활용 같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준비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강사를 아마 비용으로 좀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강의에 대해서 일회성 강의는 20만원을 주고 30만원을 주고 40만원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강의는 시간당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면 제가 보니까 관공서 강의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강의도 4만원에서 8만원 국민대학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회성 강의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강의 6개월 연속 강의한다든지 1년 계약하는 강의는 절대 강의가 10만원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특히 관공서 강의는 그 부분에서는 강의료를 책정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강의료 과다하게 많이 잡은 것 다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연속성 강의 30강좌, 20강좌 하고 있는 강의를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는데 보통 연속성 있는 강의를 계속하면 이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가 이것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조강사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플라자 주민자치위원회 강의를 보면 기본강의료는 4만원에서 5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강의를 잡고 나서 4만원 5만원 잡고 난 이후에 요즘에 출석률이 좀 적다든지 인원이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했을 때 80%, 70% 간다 그렇게 강의 다 잡아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연속 강의료가 재건위에서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몇 명이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고려되어야 됩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강사료는 한 4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좌명 자체가 실제적으로 제가 경매도 지금 2개 강좌를 했어요. 경매도 2개 강좌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구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어느 정도 주민들 수준도 높고 대개 보면 저번에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 대졸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좌 나름대로 품격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자체가 아파트에 자치학교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소통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여성플라자에 있는 강사 그다음에 올해 초에 뽑았던 청년하고 중장년 39명을 뽑아서 저희들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상당한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강좌비를 아껴서 좀 더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초구의 강좌 지금 50플러스라든지 각 지역별로 강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교육의 도시 일번지답게 제가 타 자치구와도 비교를 했을 때도 강좌가 너무 많을 정도로 아마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작년보다 한 65%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승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아파트톡 추진비 간담회에 대해서는 여기는 금액이 상당히 1인당 8000원 정도 간담회 비용이 잡혀있는데 내가 보니까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한 29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이지요?

전경희위원장

주거개선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죠.

김성주위원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경희위원장

주거개선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김종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톡 추진간담회비는 지금 입대위 위원님들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후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간담회비로 잡은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그것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6페이지에 보면 단지별 제안 공모사업이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다 이미 많은 위원들이 여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질의드리기 때문에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

여기 단지별 제안 공모사업 306페이지입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이것은 7 대 3 공모비율로 아파트 자체 내에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입주기념일이라든가 또 작은음악회 ······.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했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공모가 채택되었는지 앞전에 연속사업이니까 이것 자료를 주십시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28만원 곱하기 8명이 잡혀있는데 20일 동안 한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등급이나 시설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사협회라든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단가는 그러면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28만원씩 잡혀 있는 것입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공동주택 실태조사에서도 보면 한 20만원 곱하기 4명 5일 15개 단지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20만원씩 잡혔지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이것도 서울시 인재풀 활용하고 동시에 주택관리협회에 혹시 유능한 강사가 있는 경우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기간 동안에 대한 실태를 거의 한 4, 5일 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전문가 수당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전문가 수당입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그쪽에 주택관리사 가격폼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밑에 자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50만원 잡혀있습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이것은 원래 2018년도에 약 890만원 정도 책정을 했다가 또 2019년도에 1100만원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 저희들이 자문가를 하는데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용역이 5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가 1억원 이상일 때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는데 실제로 조금 예산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650만원으로 줄었던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자문단 몇 분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자문단도 서울시의 풀을 활용해서 ······.

김성주위원

몇 분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22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22명이 운영하는데 650만원이면 현재 한번 열 때마다 자문단 비용을 드리는 것이지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몇 번, 세 번 정도 됩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아마 공사가 23건, 용역이 4건 해서 27건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307페이지 전문업체 용역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여기 총 85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

307페이지 전문업체 용역 여기 총 8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문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용역 업체 조합에서 들어온 자금을 내역을 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조합에서 들어온 자료가 명확한지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개최해서 또 이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적정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주거개선과장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경희위원장

예, 조금만 해주세요.

김성주위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복합청사 자문단 자문수당인데 여기는 1인당 20만원이 잡혀있네요. 왜 20만원씩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13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시간 이상 해가지고 1인당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특근비 실제 노임단가를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거기도 특허기술자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공공건축물 리뉴얼 업무추진비 자문단 간담회비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무엇을 260만원 잡아놓은 것이지요? 밑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480만원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비입니다. 480만원 부서장 업무추진비이고요. 그 위에 것은 지금 관련 기관들하고 자문회의 하는데 자문간담회 비용입니다, 260만원.

김성주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한 달에 한번 이상을 해가지고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간담회라고 그러면 일단 식비라든지 간단하게 어떤 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체 여기 국장님들 계시는데 과하게 잡힌 부분도 있고 명확하지 않아서 다음부터는 이것 작성해 주실 때 몇 회 했는데 금액을 주거개선과에 8000원 곱하기 너무 명확하게 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경부고속도로 아까 추진에 대해서 다른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 지역구라서 저도 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현재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비용이 추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자체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한계성이 있다, 인지를 하셨지요. 인지를 하셨는데 이미 2015년도부터 계속 설명회를 하고 또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현재 바라는 것하고 또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어렵다고 하면서도 추진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꼭 이러면서 미래전략팀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차라리 그냥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어떤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겸직을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때는 우리 서초구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몇 년간 우리가 주장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저는 애당초부터 기대는 안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4년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타당성검토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실적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이 우리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장래 아주 오래된 장래가 아니고 이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저는 서초구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인들이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런 말이 많이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전략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그것도 간담회 비용입니까, 100만원?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들어가면 여기 전문 자문간담회비도 100만원 이것도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거의?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간담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아, 이것은 됐습니다. 질의를 여기에서 과장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어떻게 김성주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 ······.

김성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318페이지 심사위원회 및 전시회 운영 한 15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경희위원장

318쪽입니까?

김성주위원

318쪽입니다.

전경희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318페이지 ······.

김성주위원

318페이지 심사위원회 전시회 운영 ······.

전경희위원장

맨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 심사위원회 및 전시회 운영 150만원 맨 위쪽입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 운영 비용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다 과장님들 계시는데 업무추진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에서 여기에도 보면 26명에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10명에서 100만원 잡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그 금액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앞으로 업무추진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금액 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주시면 저도 어느 정도 차이나게, 너무 차이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에 내년 예산할 때는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제가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 쪽은 요즘에 이면도로 같은데 지중화사업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앞 건물에 대해서 보통 건축을 하고 나면 앞 전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지하로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전경희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전선 전주를 지중화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축물을 지으면서 만약에 다세대 같은 것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데 ······.

김성주위원

보통 5층 건물 이상 되겠지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하나를 지중화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그쪽 건축주한테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많기 때문에요.

김성주위원

제가 건축 앞에 보니까 전주가 2개 서있는데 그대로 지중화를 했으면 건물은 6층짜리 올라와 있는데 전봇대 2개가 그대로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그냥 허가는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볼 때마다 도시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마 건축주한테 지하는 어떤지 새로운 계획을 짜오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건축물 앞에 미관을 해치는 그런 전선이라든지 전주가 있고 또 어떤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컨트롤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것은 전선 지중화사업은 건설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한전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타 위원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나면 구청으로 봐서는 일거양득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오늘 사진을 안 들고 왔는데 보여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관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한번 해 보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발언권 신청,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자료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백은식 과장님께 기금운용계획안 161페이지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청사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위탁개발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사업의 주체, 소유권 모두 지자체가 갖는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경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은위원

수익도 지자체가 갖게 되고 자금조달은 수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초기 예산투입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공적기관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안전성도 보장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초기 예산 투입이 없기 때문에 준공 후 수익시설 운영부진 리스크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가집니다. 즉 임대료로 상환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현재 국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위탁개발한 28건 사례 가운데 22건은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6건 사례에 대해서 본위원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서초구청은 교통요지에 있어서 기우일 수 있겠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복합개발의 명과 암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경희위원장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물법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공실이 얼마 있느냐, 공실 없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마 거기에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중에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 그동안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서초구청이 있는 이 지역은 공실 걱정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전문가 자문이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가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은위원

예산심의인 만큼 이 정도에서 간략하고 본위원도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앞선 질의·답변에 부적절하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8월 청사부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2015년 12월 28일에 국토부에서 우리 구로 청사를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위원

마치 국토부에서 선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은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2015년 우리 구 관계자가 10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11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검토를 거쳐서 당시 의사결정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억지로 했다는 그렇게 들었으면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한 것이고요.

허은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질의드린 것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의사결정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2015년 10월에 선정 경위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참석을 했고 11월 24일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지원서를 우리 서초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선도사업지구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12월 28일자 선도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은위원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따로 없으시죠?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요 추진경위를 보면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는 안 했습니다만 주요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8월 20일 청사부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됨으로써 1988년 개청 후 27년 만에 구청사 부지를 서초구에서 받게 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동안 노후된 우리 건물도 있고 또 행정 여건도 변하고 상당히 비좁고 여러 가지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세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2개 자치단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은위원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이 2015년에 됐으니까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앞서 존경하는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단독개발이냐 복합개발이냐 주민 수요 관련된 조사나 용역 진행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단독개발, 복합개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 맞지 않습니까?

전경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일 단독개발한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청사부지가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독개발한다고 하면 예산 1500억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용적률이 250%로 자체적으로 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현행법에서 그 정도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허은위원

일단 예산 얘기는 뒤에서 조금 해 보고요. 선도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어차피 사업 여부 결정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분들이 하시는 것이겠지요?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그런데 구민 의견 반영하셨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주민 소통의장을 하면서 상당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왔었습니다.

허은위원

그 소통의장 행사도 굉장히 유감스러웠는데요.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한 다음에 주민분들께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는 수요조사를 하셨습니다. 이 절차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저한테 그 절차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청사부지에 복합개발을 하면서 사실 양재역 전체를 보면 청사부지가 가장 여러 가지로 개발 밀도가 낮습니다. 지금 강남을 보고 양쪽 삼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청사부지에 이 정도의 재정투입 없이 어떻게 보면 위탁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받아들인다는 확정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다거나 강제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단답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 단독개발 정해졌습니까?

전경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다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고요. 지구단위계획 결정결과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 250%에서 800%의 용적률을 확보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고 그때 서울시에서 결정하면서 같이 이 부분은 전략용도, 수익용도 그리고 청사 이렇게 세분화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예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과 용적률 등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복합개발 쪽으로 방향성을 맞추어 가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단독청사로 청사를 건립할 경우 135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부서에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이 1075억입니다. 충분히 여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건물 임대하는 부대비용도 있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관리기금도 있고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양재역 환승주차장이 2026년 1월이면 유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재건축 연한으로 보았을 때도 서울시와 부지교환 등을 통해서 또 통합청사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중에 지자체 대표 청사를 복합개발한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전경희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 안에서 복합개발해서 사용하는 청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에 남구청을 저희들이 사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복합개발해 왔고요. 이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건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지금 세부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상업지역으로 올려줄 경우에는 복합개발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도시관리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공론화를 시켜보고 머리를 맞대 봐야 되겠지만 청사건립은 급속히 추진하기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속도보다는 구민분들을 위한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디자인과장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 복합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어떻게 사업 추진한다기보다 지금 예타를 신청하고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도 남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도 남았습니다. 이 용역을 3억을 추진하면서 진짜 전문가들이 총동원되면서 자문회의도 할 것인데 그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조그만 팀 2명으로 하다가 도시디자인과에 왔다가 지금 추진단으로 되면서 별도 과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충분히 더 좋은 계획이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이 용역과정에서 지금 5000억 이상 사업이 되는데 지금 3억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발걸음을 딛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이것을 놔두고 계속 어떻게 말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3억원의 검토용역이 저희는 충분히 해볼 만한 용역이라고 판단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계속사업을 보면 대체로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서별로 긴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원녹지과 사업 같은 경우는 유독 증액이 많습니다. 물론 공원 비중도 크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격무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재료비가 2030만원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9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재료비 4760만원, 시설비 3114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예산도 사무관리비 1356만원, 시설비는 토지보상이니까 넘어가고 자산취득비 4340만원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사업,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별로 위탁하시는 것 아니고 자체 부서에서 자체사업하고 계시지요?

전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한 4%거든요. 그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산지형 조성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4억 6700만원에서 4억 9600만원으로 2800만원 늘어났는데 여기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인건비가 생활형임금으로 해서 전체 시급이 1만 400원에서 1만 530원 해서 약 4. 몇 %인데 여기에서 또 ······.

허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제가 질의드렸던 재료비나 시설비들이 대개 유사한 내용입니다. 수목, 꽃묘식재 이런 내용인데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나요? 이런 꽃도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십니까?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거의 관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관급으로 구매하고 계시는군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매년 재료 구입하는 예산 추계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점검해서 일일이 하고 계신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녹지대가 308군데입니다. 공원도 138개이고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도 한 2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챙기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허은위원

수목이나 꽃묘도 등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정하시나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거의 다가 긴급을 하더라도 조달청가로 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조달청가로 하고 계시군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거의 조달청 가격입니다.

허은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업 5가지에 대해서 증액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차량구매 건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현장작업 차량구매 3대 하고 계시고 또 방제차량 구매 1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문구를 보다 보니까 방제차량 대체취득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대체취득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 ······.

허은위원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허은위원

그러면 방제차량 외에 나머지 3대는 내구연한으로 교체하시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 30대입니다. 그중에 렌트를 하는 것이 6대이고 24대인데 그중에 2008년 10년 넘은 차가 몇 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은 대개 대형인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차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주차나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방배권하고 권역별로 공원관리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팀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차량을 ······.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재권, 방배권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공원녹지과 행정차량 리스트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처음 시행된 것이 언제지요?

전경희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1998년부터 시작되어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허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도로명 주소 설치 표지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교체 예산인가요?

전경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교차로 도로에 도로명판이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에 큰 대로에는 1군데에서 보면 알아보기 힘들다 해서 교차로를 확대하는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은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확대사업으로 우리 구도 같이 동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이 도로명주소 현장용 단말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전경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서면으로 위치를 조사해서 하던 것을 위원님 앞에 있는 책상의 그런 것처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사진 찍고 입력해서 바로 입력하는 쉽게 말하면 핸드폰 같은 것입니다.

허은위원

찍어서 부재하고 설치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정리하시는 것인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현장에서 입력, 수정, 완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내년에 2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대를 운영합니다.

허은위원

현장에서 하면 데이터화가 바로 되는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연인의 거리 조성하는 것 있지요? 그 밑에 연인의 거리 조성하는데 밑에 루미나리에가 굉장히 크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설치한 루미나리에입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가 굉장히 길어요. 3개 터널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제가 연인의 거리가 여기도 또 조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루미나리에를 여기를 만들려면 여기에 그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밑에 루미나리에 있고 위에 또 연인의 거리라고 해서 조명등 설치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은 이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 있지요? 우리가 하는 곳은 영동1교에서부터 영동2교 거기 한 700m 구간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 하류예요. 밑이라서 밑에서 보면 위에는 안 보여요. 위의 부분의 산책로가 지금 상당히 어둡고 ······.

전경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그것이 협업이 되었으면 지금 루미나리에가 그것이 인기가 좋아요. 그랬으면 이 시설물이 지금 연인의 거리에 설치되었으면 연인의 거리가 살았을 거예요. 산책로는 굳이 없어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산책로에 불과 한 2m예요. 내려가면 2m만 내려가면 루미나리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미나리에 그 위에 반딧불 설치하고 조명등 설치하고 이것은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루미나리에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 사진 찍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위에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백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는 지금 현재 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자꾸 대두되는데 우리가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는 맨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를 하고 그 밑에는 지피물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시비를 주로 많이 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는 맥문동이라는 지피물을 해서 피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원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숲이 우거지면 거기에 녹음이 짙어지면 저녁에 사실 어둡잖아요. 그때는 반딧불형으로 짝, 깔아놓으면 그것도 상당히 보기가 괜찮은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여기 물관리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똑같이 관리하는 시설물이었으면 루미나리에가 연인의 거리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산책로에는 루미나리에 없어도 되는데 하여튼 인기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에도 반딧불이고 밑에 가면 루미나리에이고 그 구간은 완전히 전등불로 다 도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나중에 하실 때 물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한 지역은 물관리과가 하고 제방 쪽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2과에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협업을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이런 두 번씩 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상자텃밭보급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자텃밭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전경희위원장, 김정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하고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 같은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계속 하다가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작년도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은 까리따스하고 몇 개 공공기관의 옥상녹화로 보시면 됩니다.

김안숙위원

옥상해서 어르신들도 나눠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김안숙위원

지금은 계속 그동안에 전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어요, 전년도? 이것이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된 사업 같은데 ······.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사업으로 ······.

김안숙위원

하셨는데 작년도가 없어서 전년도는 예산이 안 잡혔네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하고 옥상 싱싱학교텃밭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으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자투리에 위에 옥상에서 상자를 보급해 하는 거지요? 상자를 나눠 주었지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해 왔던 사업 같은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김안숙위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신규로 옮겨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143페이지에 대해 밤에 걷고 싶은 연인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의아한 것은 볼거리가 부족한 야간 및 겨울철 연인의 거리 이용의 활성화하기 위해 테마조명 설치라고 해서 거기 볼거리가 부족합니까? 야간에 겨울철만 다녀야 되는지 이것이 그러네요?

김정우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영동1교에서 영동2교 양재천 상부부분입니다. 길가인데 거기에 플라타너스부터 해서 상층목, 중층목, 하층목 해서 녹음이 쫙 우거져 있는데 그 밑에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해서 지금 지피물도 깔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간에 어둡다 이겁니다. 해서 주민제안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해서 우리가 볼거리 없다는 말은 저녁에 가면 밋밋합니다. 거기에 반딧불형 조명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전기인입 이 부분을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안숙위원

겨울이든 사철에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겨울철만 ······.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철 다 됩니다. 여름에도 반짝반짝거리고 겨울에도 반짝거립니다.

김안숙위원

목적이 그렇잖아요. 야간에만 다니고 겨울철 연인의 거리라고 하니까 겨울철에만 다니는 것처럼 제목이 재미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잘 만들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주거개선과장님! 하나 못 물어본 것이 있어서 여기 30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컨설팅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7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정우위원장대리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리알 컨설팅 이것은 말 그대로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위한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비라든지 회계분야 쪽에 대개 보면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나가면 곧바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차원에서 선제적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요구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인데 관리비 차원, 회계 쪽에 대개 보면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의결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비를 처리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고 관리하고 해서 자문하는 쪽, 자문단들이 나가서 입대위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나가는 분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 8명이 잡혀 있는데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전문가들이십니다. 변호사, 회계 쪽에 회계사 ······.

김성주위원

변호사들이 4만원씩 받고 하겠습니까?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저희들이 주거개선과는 이런 쪽의 관리된 풀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김성주위원

변호사들이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원이 아닙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4만원 되어 있잖아요? 4만원 × 8명 되어 있고 ······.

박지남위원

306쪽 맨 위에 공동체 컨설팅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컨설팅은 저희들이 옛날에 작년까지는 컨설팅리드라고 해서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예산을 뽑아서 작년까지 주민리더라고 해서 대개 보면 자치학교라든지 또는 커뮤니티활동, 문화프로그램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하면 제출되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투명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모아서 회의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회계 원칙 준수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커뮤니티 전문가를 뽑아서 현장에 나가서 각 단지마다 돌아다니도록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가는 분이 직원입니까? 아니면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지금 현재 한분을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

김성주위원

여기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주민들을 이용한다든지 딱 보니까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보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편성했던 것은 컨설팅 그러니까 커뮤니티 전문가 부분을 이쪽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의 하나 컨설팅이면 교육전문가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만원 × 8명이 하면 비용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안 맞아요? 이것은 주신 것이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을 할 때 내용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2명씩 해서 이것이 좀 더 ······.

김성주위원

4만원씩 받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요원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하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이면 이 비용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나온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컨설팅이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교육컨설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지금 예산편성 자료에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0일 동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나름대로 전문가 그분들이 현장을 4권역으로 2명씩 나가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상생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진행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컨설팅은 현재도 애로점이 있지만 사전에 나오는 것이 컨설팅이 더 주요인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보다는 이미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컨설팅이 나와야 만이 원활하게 잘하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전문가도 아니고 4만원 플러스 주민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이 명학하지 못한 데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추가 자료라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안전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전경희 김정우 오세철 김안숙 박지남 김성주 허은 박미효 출석공무원( 12 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